박장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획인 제1기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이 적용되었고, 그 후 매4년마다 계획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말로 종료됨으로 인하여 제3기 계획을 오늘 의결토록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역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 목적으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구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질병구조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변화되어 건강증진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남항동, 영선동, 대교동에 밀집되어 있고, 동삼동, 신선동 및 청학동 등 고지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로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는 10년 전에 비하여 72%나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성인병에 대한 수요, 그리고 건강증진 등 선진국형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 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수에 비하여 병, 의원 수는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적은 편이나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3차 의료기관이 관내에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진단 결과로는 6월말 현재 29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4명이나 부족하여 급증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핵심사업입니다. 이번 제3기 계획부터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별로 2개 사업씩 선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 보건소는 전염병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선정동기는 전염병 관리사업은 제2기 계획 자체분석 결과 급만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차원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사업은 우리나라 성인남자와 고등학생이 흡연율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통계에 따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행정사업, 둘째 살아가는 주기별사업, 셋째 「서비스」내용별 사업, 넷째 「서비스」 제공방법별 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 및 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단계별 지수에 맞게 끌어올리고 협소한 진료실과 보건교육장 등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2층 건물에서 3층 증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간의 기능분담을 공고히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에 직장 취업연수 대학생 3명과 공공근로 1명을 활용하여 구민 987세대를 방문하여 보건의식 및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항목별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영도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공동기관 및 민간기관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이며 셋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별첨에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 한부 별첨 조금 전에 서무과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부 별책 별도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람공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동 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수요 예측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상의 보건의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및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등 세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매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전염병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을 두 가지를 특별히 선정을 하여서 제3기에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면, 약 2만 6,000명분의 약을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1만 9,000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많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겠나 해서 2만 6,000명분을 준비를 해서 지금도 저희구는 계속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지금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특별한 것, 조금 전에 박장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특별히 두 가지 정도 더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지금 인원이 4명이 정원보다 부족하네요. 부족한데, 추가로 전염병 예방하고 금연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려면 인력이 더 손이 갈 것인데 4명의 인원이 모자라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과 접촉을 하여서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매년 공공근로 일용인부를 확충을 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은, 우리가 직원 인력은 부족하지만 대체 인력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지금 4명이 부족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충원이 되면 직원들이 업무분담 수요가 늘어나니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원 충원관계는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재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핵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위생, 해충 구제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영도 같은 이런 지역에는 「에이즈」같은 그런 보균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어떻습니까? 등록된 사람이.

이것은 「에이즈」 문제는 속기를 조금 중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그 다음에 위생 해충 구제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거기 보면 방역횟수에 보면 새마을방역단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저희들 일선에서 겪는 것하고는 새마을방역단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은 전혀 없는데 그냥 자꾸 회수만 늘리니까 결과적으로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그렇게 의뢰를 하는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을 증액을 하여서 가능하면 새마을방역단이 할 수 있는 회수를 줄이고 구에서 직접 보건소 단위로 방역을 할 수 있는 회수를 증가시키면서 예산을 그런 방면으로 좀 편성시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에 보면 청소년 흡연률을 2003년도에는 23%, 2006년도에는 20%로 낮춘다고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욕심입니다마는, 0%는 무리지만 5%나 10%로 확 낮춘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도 실행이 어려울 터인데 23%에서 20%로 불과 3% 낮춘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 일단 반영 조치를 하였는데, 향후 4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인력, 장비, 예산 이 세 가지를 가급적이면 저희 보건의료계획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