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선3기 시정의 중점추진사업인 민자유치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민원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신설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신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2개사업소에 행정사무를 신설 분장하기 위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신설되는 창업지원과와 통·폐합되는 도시과와 주택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업건설국소관 보조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을 더욱 촉진시키고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창업지원과소관 업무인 민자유치 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사무를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사무에 신설 분장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7일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신축 개장한 야외공연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운영되고있는 중앙공원 등 신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시민문화회 관 분장사무에 각각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와 중앙공원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를 신설 관장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탄박물관의 관람료 책정이 현실보다 낮고 관람료 구분의 연령이 현행법과 달라 이를 개선하여 석탄박물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람료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어른의 경우 개인 현재 770원을 1,000원으로하고 단체 600원을 8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 개인 330원을 700원으로, 단체 270원을 단체 500원으로, 어런이의 경우 개인 330원을 500원으로, 단체 27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령구분을 변경하여 어른을 25세에서 64세까지를 19세에서 64세까지로,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에서 24세까지를 13세에서 18세까지로,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까지를 6세에서 12세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구 정비와 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암면 쌍용계곡내에 주차장을 조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은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넓은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기존 문경시 보건소 건물을 증축 건강증진실, 노인건강교실, 임신육아교실 등으로 활용 시민 의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토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8필지에 13,563평방미터, 4,10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문경시 가은보건지소 337평방미터, 평으로는 101평, 또 문경시보건소 534평방미터, 161평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민자유치사업 촉진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및 기구 통·폐합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하여 도시주택과로 하고 산업건설국소속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여 민자유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공원은 시민문화회 관에서 그리고 신설된 문경새재의 야외공연장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면에서 유사한 과를 통·폐합하고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이라는 현재의 명성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대해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우리시 지역장점을 최대한 살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그 운영면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1회 방문처리제 등이 이루어져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통·폐합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로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 차등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령구분을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관람료는 개인기준으로 어른은 현행 77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3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3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연령구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현행 7세에서 12세로 규정하던 것을 6세에서 12세로 하고, 청소년은 현행 13세에서 24세로 하던 것을 13세에서 18세로 하며, 어른은 25세에서 64세로 하던 것을 19세에서 64세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있어 관람료인상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과 시재정 확충 측면을 반영하고 우리시와 유사한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고 연령구분 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청소년 및 영유아 정의 규정에 근거한 변경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쌍용계곡내에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가은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증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조성을 위해 농암면 내서리 일대 약 3,800여평의 토지를 추정가 약 3억여원정도로 구입코자 하고 추정가 약 9억2,000여만원으로 보건소를 161평정도 증축하고 가은보건지소를 가은읍 275-85번지 약 100여평정도에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에 포함된 쌍용계곡내의 주차장 조성은 관광수요가 폭증하는 7, 8월중에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완화와 이시기 고립되는 서재 등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이 반영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또 보건소 신축 및 증축도 시민건강확보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하리라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봤습니다.

어느 부서 한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업무성격분석 또 행정기구가 우리 문경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도 라인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우리시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구를 새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의 동의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저거 된다면 업무분장 문제는 사실 이후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사실은 큰것부터 결정을 해놓고 하는데 세부적인, 대충적인 그것은 어느정도 지금 안을 잡아놨습니다. 업무분장관계는.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이후 다시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의회 에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본조례내에 무료입장을 시킬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탁대학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