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기준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금을 결정하던 것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 시관내에 소지한 창업보유센터 입주자를 융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융자대상 일부를 조정하였고 융자대상자를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융자조건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출취급기관 및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기간의 근거를 시장의 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하였고, 이자보전율을 5%까지 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재원을 일반회 계 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사용하도록 보조금 재원의 근거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체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 기준에 의하여 융자금 및 이자보조금을 결정 지원하던 것을 시자체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전면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대상은 공장 등록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등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융자대상을 일부 조정하고자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융자신청방법, 선정기준, 융자절차, 보조기간 등은 매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출취급금융기관은 시장과 보조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결정은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5% 이내로 지원하되 보조금 지급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 계 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의 근거를 안 제12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육성자금 융자알선을 확대함은 물론 이자의 보전폭을 확대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코자 현행 도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기준에 의하여 융자알선 및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도지원 계획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시자체 자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자금지원계획에 있어서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취급기관, 융자금 이자보조기간 등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으로 개정하고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도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도록 하되 이자보전율을 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 계와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매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회 생과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촉진을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내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체 이자보전율 향상으로 영세중소기업 실 수혜폭이 확대될뿐만 아니라 유치기업 업체의 운전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도화 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재원은 일반회 계 또는 폐광지역진흥 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금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에 해당되는 기금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건 아니고 여기에 폐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으로 온 일부 거기에서 내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더 많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1억정도나 5,000만원이나 얼마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회 계로 당분간 하고.

그러면 이 기금자체는 폐광진흥지구 지역안에서만 필요한 거지 그 외의 지역에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하고 폐광진흥지구에 해당되는 자금은 그 지역에 한해서 주면서.

아니! 그건 왜그런가하면 제가 폐광진흥지구내에 각종 개촉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그 지구만이 사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카지노 이익금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 불문을 하고 우리 문경시 지역내에 ....

그러면 앞으로도 폐광지역에 대한 카지노 거기서 순 이익금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 관내 아무데나 이걸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먼 장래적으로 보나 좀 효율적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 여기에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90년도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278개업체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기에 353억3,000만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자에 대한게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융자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융자금인데 이자는 3%로 1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방금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추천하고 도지사가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일반금리를 적용 그 일반금리에서 3%를 도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조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3%를 5%로 우리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별도로 시장이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나머지 부분 업체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이런 것은 기존 3%로 그대로 적용하는걸로 입안했습니다. 입안하고 현재 이 5% 지급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구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폐광이후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으로 봤을때요.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상으로요? 그것은 보통 3억이내입니다. 3억인데 3억의 3% 같으면 900만원이 됩니다.

예.

900만원이 되니까 금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놨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금액은 우리 업체요구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계획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이걸 보완해가지고 새로 한가지를 더 만들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조업도 도에서 선정하는 3%로 지금 하던 것을 갖다가 우리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선정하던 것을 우리 문경시장이 선정하면서 3%에서 5%로 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과 지금 할려고 그러잖아요?

예.

또는 거기에 수반해서 관내 뭐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전해 온다든지 이런데 다 그런 혜택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타 도에서 이전해 오고 이러면 대출금을 5억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유치차원에서 그런 길을 열어놨고 특히 또 수도권에서 오는건 세재혜택이라든가 이런게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까? 타시에도 이런걸 하고 있습니까?

타시군에는 지금 구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