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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2002-11-16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회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의 순서는 먼저 허남칠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끝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분

용일

박용일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도 두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남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남칠 의원
남칠

허남칠의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칠 의원입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정을 이끌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목동에 설치하고 있는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지역의 하수처리는 김해시 일원의 하수를 정화하는 인근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 처리하고 있으나 화목하수처리장의 용량도 하루 114,000톤이나 평소 유입량이 80,000여톤에 이르고 비가 오면 110,000톤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로서 지난 여름철 장유 신도시 지역을 관통하는 대청천에 생활오수관을 장기간 그대로 방류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등 말썽을 빚기도 하였고 특히 내년에는 장유 신도시 유입인구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장유지역에서만 하수 발생량이 하루 30,000여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비가 오면 대부분의 오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해 북부신도시에 내년 6,000여가구의 아파트에 20,000여명이 새로이 입주할 경우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까지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유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지연 사유와 추진공정 그리고 가동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동 소하천 기름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안동 소하천에서 상습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기름찌꺼기로 인하여 하천을 따라 불이 300여m 구간에 걸쳐 번졌습니다. 도로에 있는 하수구 위로 불길이 치솟아 행인들이 대피하는 소동과 함께 4시간여동안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동 소하천에는 지난 8월 2일 김해교 재가설공사장 인근 서낙동강으로 기름이 흐르는 등 근래에 상류로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하류의 농경지와 서낙동강 오염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상류지역의 지내, 안동공단 기업체들과 어방, 활천동의 주유소, 상가 등 각종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상류는 대부분의 하천이 복개되어 있어 정확한 오염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5일 안동 소하천에는 우리 김해시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조그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길은 복개된 소하천을 따라 번져 우리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안동공단의 기업적 이유 때문에 방류한 폐유가 복개된 소하천에 가득차 있어 폐유에 점화되면서 지하에 묻혀있는 도시가스관으로 점화될까 우리 모두들 가슴이 저렸고 이날 늦은 밤에도 새벽까지 송은복 시장님께서 직접 화재진압을 진두하였고 그때 보고 느낀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시장께서도 안동 소하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2차 오염점화 등으로 대형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동공단의 폐유와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소하천을 통해 흘러 우수기만 되면 농경지에 흐르는 폐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닫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가꾼 농작물이 막대한 손실을 보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우리 모두의 자산인 낙동강에 방류하게 되면 이렇게 오염된 강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현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도 호남평야와 더불어 나라 안에서 가장 큰 평야가 김해평야 아닙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제 구실을 잃어 가고 서낙동강의 오염실태는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한데 이런 사항에서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원성을 외면하셔서는 안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 소하천 복개의 문제점과 서낙동강의 오염문제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훼손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은 물론 향후 이런 문제점의 영구적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허남칠 의원 수고했습니다. 허남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향후 추진계획과 안동 소하천 기름유입 방지대책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허남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허남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97,000톤입니다. 총 사업비 1,563억원을 투입해서 98년 4월 착공해서 2004년 12월 준공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63%입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처리장 부지조성 및 지반개량과 차집관로 8.1㎞를 시공 완료했고 현재 장유 신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1일 9,000톤을 화목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수처리 시설공사에 주력하고 있고 공정은 토목구조물인 최초침전지와 건축구조물인 송풍기동, 탈수기동, 유입펌프동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2002년 7월 23일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병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도시설을 포함해서 2003년도까지 수처리 시설물을 완공하고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종합시운전을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준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혐오시설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과 그 다음에 부지매입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것이 모두 탈피가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에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질소나 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7월 환경부로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서 지금 변경 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추진공정 관계는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은 처리장 부지조성 및 기반 변경을 하고 차집관로 8.1㎞를 완공했습니다. 추진공사는 수처리시설 구조물 공사하고 공정률은 토목 건축구조물 골조공사가 80%, 전기 기계공사가 12%로서 종합적으로 63%가 되겠습니다. 가동시기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고도처리시설로서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유 신도시 아파트 건립 및 입주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말까지 인구가 10만여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화목하수처리장으로 2003년도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장유하수처리장을 부분 가동해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처리하고 화목하수처리장도 향후 우리시로 봐서 현재는 114,000톤입니다만 이것도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15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남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허남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남칠

허남칠의원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를 이동하는 엠지스 처방이라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항상 재정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처음할 때 하고 뒤에 할 때 하고는 많은 경비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유통단지 부담금 160억원을 아직 못했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언제 조달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부담금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되었다고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 지방세 부담이 왜 늦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일

박용일의장

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유통단지 부담금은 160억원입니다. 도하고 롯데가 이번주에 협약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공정에 따라서 160억원은 도에서 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면 저희들 시로 내려올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없고 지방비 부담도 역시 도비는 확보가 되어서 우리 추진공정에 따라서 송금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허남칠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
남칠

허남칠의원

의석에서 - 예.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남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안동 소하천 기름유입 방지대책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허남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안동 소하천 기름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소하천은 사실상 소하천 기능을 잃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수구의 기능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 연장이 4㎞여 되는 가운데서 2㎞ 가량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비만 오면 기름유출사건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난 8월에는 허남칠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법석을 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동 소하천 주변으로 모여있는 오염원이 되는 업소가 약 290여 업소가 들어서 있는데 이중에는 일반 기업체를 비롯해서 차량정비업소, 주유소, 폐차장, 고물상 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름유출에 관한 사항이 매년 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약 290여개의 오염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과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기름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개가 끝나는 고속도로 인근 지점에 우리가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 되는데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바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오일휀스를 쳐서 오일스키머라는 장비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름유출사건은 아마 근절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오일스키머 이 자재는 한림면 수해발생 했을 때 토정지구 기름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일스키머를 동원해서 기름을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능을 이미 시험한 바도 있고 해서 이 장비를 설치하면 앞으로는 절대 기름유출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개천 끝나는 지점에 평시에는 폐수가 화목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관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기름은 떠내려가지 않고 물만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 소하천에 관한 기름유출문제는 적어도 금년말이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항구적 대책 관계까지도 물으셨는데 항구적 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진 사업을 완공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오염원이 되는 업체의 지도단속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환경을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복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소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하천을 복개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에 소하천을 복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유출이나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허남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남칠

허남칠의원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전에 시장님께서 복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복개를 다시 파괴해서 어떤 도로를 만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우리 설명을 들었고 또 1억3,000만원이라는 시설이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친화라고 하면서 다른데는 삼십몇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염원인데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오염이 안생기도록 하는 그 방법이 더 우선인데 다른 가시행정적인 신어천 물 살리기 운동은 너무나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서 공단의 폐수가 전혀 안나온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천으로 물이 안흐르도록 오일휀스를 쳐서 막는 것이지 복개안에 오염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난데 공단협의회와 우리 시가 중재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무단방류가 5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봤을 때 무단방류가 5건만 되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해가 나서 화재가 났을 때는 공단들이 조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름유출이 안되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조심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조사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허남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개발보다는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은 때의 행정이 아니었나 지금은 개발보다도 환경을 더 중시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복개한 것을 철거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수분리시설까지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만 시설을 늦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염원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적어도 기름유출사건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순수한 우리 시비를 1억3,000만원 확보해서 주로 소하천 사업의 경우는 정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신어천 정비를 해반천과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도 양여금을 지원받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만 안동 소하천의 경우는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래서 시비를 전액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에서 폐수방류를 5건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 방류는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한 후라도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 피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수분리시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설이 연말되어서 완공되면 적어도 우리 허남칠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기름유출에 관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화목하수처리장으로 관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걱정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허남칠 의원님 복개 잘못은 시장님이 행자부에 해당사업 설명 때문에 출장중이라서 좀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만 이 과정은 시장님이 나오시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과정은 농작물 보상관계 하고는 시장님이 오시면 한 번쯤 복개 철거 관계하고는 의논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남칠

허남칠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용일

박용일의장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정 의원
민정

박민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원고분량이 많기 때문에 구차한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도자기의 역사정립과 김해도자기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약 100여개의 도자기 가마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를 우리시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정착했다는 평가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김해도자기 축제는 지역문화축제가 담당해야 할 문화적, 예술적 기능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판매 위주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올 행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시비 칠천여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부터 9일간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치뤄진 김해도자기 축제였습니다만 관람객들의 여론이나 도자기축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네티즌들의 여론은 우리시의 평가와는 달리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홈페이지가 축제기간 직전에 제작 개설되어 접속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엄강희라는 네티즌은 어느 축제에나 볼 수 있는 시끌벅쩍한 행사들, 줄지어 선 잡상인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도자기 축제를 진정한 김해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좀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렸고 10월 23일 김지언이라는 네티즌은 너무 상업적이라는 주위의 비판적인 평가를 소개하면서 그래도 이런 축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의 얼을 가르칠 수 있고 우수한 민족성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 제공의 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축제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솜씨를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애정어린 충고와 기대가 축제 이후에는 어떻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축제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그네'라는 아이디는 해마다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 같다 열심히 연구하는 분은 극소수고 도예인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창원에 사는 김민씨는 아예 '이거 도자기 축제 맞아요'라는 제목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댄스페스티발, 치어리더공연, 뽕짝뽕짝, 각설이타령, 조항조 특별공연 등 도자기축제에 도자기 관련 행사는 없고 온갖 잡다한 행사 끝에 마지막날 '도자기 안녕'하며 폐막식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그냥 시골동네 잔치라 하세요'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찻잔'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서울 친구들을 도자기 축제에 초대해 놓았는데 축제장에 가보니 걱정이 앞선다면서 협회전 전시장도 가관이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이천도자기보다 나은게 무엇인지 회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따금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김해도자기 축제가 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를 벗어나 취학연령기에 도달한 만큼 종전과는 달리 좀 성숙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역문화 축제중에서 대단히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자기 축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수재로 지금도 수많은 한림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는가 하면 다른 모든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축제만은 기간을 늘려 개최한 것 역시 축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관람객이나 홈페이지 방문객 대부분이 1회때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자기 축제가 7년전에 비해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사주체인 우리시 담당부서나 주관단체인 도자기협회 모두가 진지한 고민없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축제가 아니라 도자기 야시장같은 우리들만의 잔치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그 문제의 본질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평소 지적해온 대로 문화든 사람이든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축제기간 두 세차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특징도 개성도 없는 도자기들을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그저 적당히 만든 국그릇, 밥그릇이 가야토기 김해분청의 명성과 전통을 대신하는 것 같아 씁쓰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나 특히 외지인들이 김해에 가마가 밀집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마다 도예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해가 옛부터 분청도자기의 중심지였다고 설명들은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현재의 도자기 가마중 과거의 김해분청을 계승했거나 재현에 노력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김해에서 활동중인 도예인 대다수가 여주 이천 등 타지에서 도자기에 입문한 후 김해지역으로 이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된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조차 김해도자기의 뿌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이나 도예인들의 의지 역시 없어 보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김해편에 「부동감물야」라는 편에 지금 김해편에 기술한 「부동감물야」라는 말은 현재 김해 상동면 대감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마가 있었다고 적고 있고 고려말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김해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각종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 대부분이 인화분청으로서 김해라는 지명이 찍혀 새겨져 있는 그릇들도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애호가들에게 킨카이 야키라 하여 유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지역 여러 곳에서 가마터 흔적과 지명 등 도자기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동편 가마터, 장유면 사기점, 지금의 관동리 신안을 지칭합니다. 생림면 사촌 사기마을, 상동면 사기막 감로리를 지칭합니다. 상동면 사기점 대감리를 지칭합니다. 등이 가마터 이름으로의 흔적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부 향토사학자들은 김해에 관요가 설치되어 조정의 장흥고 오늘날의 조달청을 지칭합니다. 예빈시 귀빈들을 접대하는 관청을 지칭합니다. 등에 납품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도자기 수급에 관한 일반론에 불과할 뿐 김해를 명시한 기록이 아니어서 자칫 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는 도자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가 본의원 역시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김해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파편들로 미루어 보아 12세기에서 16세기경 우수한 분청도자기가 생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인화문이 김해에서 출토된 고분군에서 출토된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인화문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해도자기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일본에 남아 있는 유물들입니다. 현재 일본에 전하는 찻사발중에는 킨카이, 서왕모, 동랑 같은 이른바 김해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도다완과는 다른 격조와 기품으로 격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김해를 방문한 일본 다도의 종가 우라센케의 종손 센소시츠라는 분은 우리 김해를 다도의 본고향으로 보고 일본 다도에 아마 상당히 대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김해를 방문해서 찾은 다완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만들어지는 김해고양이 다완이라고 모양이 고양이 발톱으로 할퀸 것 같은 장식이 있는 다완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러 왔다고 했지만 우리시 관계자나 도예인 누구도 가마도 소개 또는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서는 그 다완을 만들고 있는 가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김해도자기를 선호한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 약 200년간의 한일무역 관계를 다룬 조정의 기록인 「변례집요」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임진왜란 이후인 1610년대 일본의 막부가 대마도주를 통해 동래부사 조재성에게 김해의 도공들에게 주문하여 보시기 200개를 만들어 보내 달라는 주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했던 분청사기의 본고장이었으면서도 단편적인 기록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김해 도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임진왜란 당시 납치 도공들의 출신지 확인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측 도자사 기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 도공들을 크게 14개 내지 15개 유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 유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공주 출신으로 알려진 이삼평가문,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알려진 심수관 가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나머지 8개 내지 9개 유파는 출신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남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김해출신일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입니다. 작가 정동주씨는 그의 저서 '도자기 천년의 비밀'에서 일본 아리따에 정착한 김종전, 백파선 부부와 신무신 그리고 김해라는 이름의 도공을 김해출신 도공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전 일본 이름으로 후까우미 소오덴 일본 평범사 발간의 일본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자표기로 하면 심해종전입니다. 후까우미 소오덴 출신연도는 미상입니다. 사망한 해수는 1618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젠게이의 도공 조선 심해사람으로 심해라는 건 일본 말로 후까우미입니다. 심해사람으로 '문록의 후' 임진왜란을 지칭합니다. 임진왜란때 나오시마 나오시게의 부장 고토오 이에노부 - 이 사람은 당시 타케오의 성주인것 같습니다. - 를 따라와서 키네시아군 우치다무라의 우치다 사라야마 우치다 사라야마라는 건 아마 그릇굽는 산을 열어 스키야키로부터 이시야키까지 만들어 냈는데 스키야키 이시야키는 흙으로 만든 또는 돌로 만든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여러 가지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당시 귀화한 도공 가운데 이삼평과 대치하는 유력가로서 900여명 종사자를 데리고 와서 전후 20여년이나 경영을 계속하였다 그의 성은 출신지에서 취하고 자기는 신타로라고 했지만 종전은 노후의 이름입니다. 그는 겐나 4년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광해군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1618년 10월 29일 우치다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일본 대백과사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망인인 히크바센은 백파선을 이야기합니다. 백파선은 그 뒤 우치다에서 수년간 요업을 계속한 뒤 이삼평 일가의 자기에 이끌려 다수의 공인들과 아리따의 히에코바로 옮겼다 그의 자손은 다시 이즈미 야마의 토지키다니에 살고 있다. 백파선은 메이레카 2년 우리나라의 효종 7년 서기 1656년 3월에 96세로 사망하였다라고 적고 있으며 1994년 8월 12일 방영된 부산문화방송 MBC TV프로 "역사탐험" 「임진문화전쟁」에서 심해종전은 김종전으로서 900여명 도공들과 함께 지금의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 다테우치 죠오에 납치되어 가서 구로무다 야기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4월 29일 국제신문에서도 "부산비화" 「역사에 묻힌 인물과 사전」이라는 기사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문길 교수의 자료제공으로 일본에 피납된 도공 김종전은 김해의 가락출신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임진왜란때 우리의 도공을 납치한 왜장 고토오 이에노부는 왜군의 2진으로서 가등청정과 함께 부산에 상륙하여 동래, 경주, 청주와 한성, 평양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음 해인 계사년 1593년 7월에 진주성을 함락시킨 뒤 카스시게와 함께 김해의 죽림항 (지금의 부산시 가락동을 이야기합니다.)에 면한 오봉산에 다케시마 죠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죽도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케시마 죠오 석성을 쌓은 왜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에서 후까우미 소오덴 다시 말해 심해종전이라고 불리워진 출신지를 심해라고 한 것은 지금도 김해의 노인들은 김해를 짐해, 길을 질, 김 해태 해태를 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해를 짐해로 다시 심해로 와전되어 심해를 일본음으로 후카우미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 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김종전이 최초로 정착했던 사가현 구로이무다에는 김종전 가마터 흔적과 심해라는 이름의 도자기 상점이 많이 늘려 있으며 900여명의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타의 노산신사에 김종전 부부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보은사라는 절에서도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인근에 종묘팔번궁이라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는 등 사가현 일대에 많은 관련 유적이 남아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김종전 부부의 일대기를 확인하고 재조명하여 김해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고 정립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역사로 이어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만8천여평에 국도 시비 163억원을 투입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도자기 축제 역시 시민들의 관심속에 7회째를 마쳤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으며 오늘 연구하고 모색하는 값진 땀이 없다면 내일의 번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근거와 토양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우를 범하기보다 우리시 행정이 나서서 학계의 협조를 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김해도자기 역사를 새로이 정립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는 김해도예촌을 김해도자기 역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김해도예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접목하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김해도자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자기 앞날에 비젼이 제시되는 축제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하수오염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아마 의회 95년도부터 들어 와서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20회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 지하수 오염문제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하수 집행부 이렇게 대처를 해도 괜찮은건지 갑갑합니다. 발언하고 있는 본의원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짧게는 1, 20년 후면 저희들 인생은 마감이 길게 20, 30년까지 내다봐도 되겠죠. 하지만 김해가 1, 20년 살고 접어야 할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 또 그 다음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삶이 계속해져야 할 김해땅에 미래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 자원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건지 갑갑한 마음에서 오늘 또 제가 며칠 차트를 그렸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의원님들 보이게 차트가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차트를 10장을 그렸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보고받은 사안인 걸로 저는, 보고 받았을 겁니다. 본의원이 수차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수도사업소에 수질 지하수 수질검사한 자료입니다. 아마 집행부에도 보고가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 오늘 아침 제가 기반조성과 하수계장으로부터 받은 지하수 현황과는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성된게 2000년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공이 7,451공입니다. 연간 이용량이 4,300만톤을 지하수에서 식수로 이용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6,147공, 공업용수가 341공, 농업용수 919공,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고 용도별 수질검사한게 보면 수질검사가 제대로 시민들이 행정에 홍보부족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로 오염이 심각하고 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크게 안가지는 것 같아요. 먹는 물이 한 해에 2000년도에 자료가 2000년, 2001년 자료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간에 수질검사한 자료입니다. 올 2002년걸 자료를 본의원이 취득을 할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취합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다음 기회에 전년도보다 훨씬 오염도가 확산된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뒷장 넘어가면 오염정도가 다 드러납니다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고 화학물질,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기반조성과 하수계 하수계에서도 관리를 안해요. 계중에 기능9급 최철한 주사 한 사람이 7,451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지하수 관리하는데 2001년 한해에 1,500만원 예산밖에 소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행정이 정작 챙겨야 할 주민들의 마실 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만 열을 쏟고 예산을 퍼붓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읍면별 오염현황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저는 의미없는 수치로 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진영같은데 11.9%라는게 2000년 한 해에 프로테이지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마시는 물 생활용수는 1년 1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시민들한테는 수질검사 요금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지난달 우리시는 상수도사업소에 공인되지 않는 시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는 16만8천원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 시스템을 공인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28,800원을 부과함에도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인식들이 수질검사를 뭘 매년 하느냐 한번 했으면 되었지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법하고 동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작년 올해 지하수 담당하는 최철한 주사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이 수질검사에 응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수질 7,451공중에 2,000년도는 707공 밖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10분의 1만 10%만 수질검사에 응했다는 2001년에도 1,300공 밖에 안했습니다. 그중에 7.7% 정도이니까 부적합율이 707공 총 건수중에 56건이 부적판정이 나왔습니다. 7.7%가 음용부적합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이렇게 판정이 프로테이지가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차트에 제시한 데이터들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제외하고 먹는 물, 생활용수를 대상으로 오염환경을 작성한 것입니다. 검사 항목중에 무기물질, 유기물질, 발암물질 등 이런 것만 지금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수질검사 해서 일반세균, 대장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도 부적 판정을 내리는 내용은 여기에 데이터에 잡지를 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생물 항목을 적용하게 되면 수치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박민정 의원 간략하게 빨리 해주세요.
민정

박민정의원

동별오염 현황입니다. 동별 오염 현황인데 지금 동상동 같은 데는 2000년도에 3건 밖에 안했습니다. 3건에 1건이 적합, 2건이 부적합, 66점 이 프로테이지를 따질려면 김해시 절반 이상이 오염 다 되었다고 봐야 될겁니다. 한 동씩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역시 30몇%가 오염되는 부원동 같은 경우에는 15.6%, 2000년도에 16.7%, 이렇게 오염 프로테이지는 크게 제가 여기에 도표로 그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읍면별 동별 초과항목을 제가 우리 집행부에 알려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장균이다 이런 미생물은 끓이고 하고 소멸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중금속도 다량 검출이 됩니다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질산성 질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같은 발암물질들이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진영,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 다행하게도 우리 그린벨트 지역인 대동면에는 매년 수질검사를 해도 부적판정 나오는 지하수가 1공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 지하 아마 대동면만 지하수맥이 살아있고 나머지 전지역은 중금속,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아주 심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곳곳이 난개발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도표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질산성 질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이 부분들입니다. 전체 우리 읍면에서 다 검출이 되고 상동면이 그나마 조금 나은게 디클로로메탄이 1건 검출됩니다. 여기 2000년, 2001년 데이터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은 중금속 화학물질은 검출이 미미하게 분포가 나타납니다만 질산성 질소가 각 동마다 불암동을 제외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먹는 물 오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227건입니다. 2001년도에 446건 했습니다. 동상동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따질려면 66.7%가 오염된 3건중에 1건만 적합되고 2건은 부적합하고 2002년도 16건 한 중에 적합 7건, 부적합 9건 반이 넘게 오염되어 가지고 부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02년도에 수질검사한 그 지하수공이 다음 연도에 그 지하수가 검출되었느냐 안되었느냐라는게 문제로 저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2, 3년간 수질검사 안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십몇%, 이십몇%씩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된 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 독려를 하니까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나중에 집행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지하수가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재인식 해야 될게 아닌가 어느 건강신문에 보도된 기사 한 꼭지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팀에 따르면 몸변색과 호흡곤란 등 저산소 정상을 보여 이 대학을 찾은 O씨의 태어난지 10개월된 갓난아기를 검진한 결과 오염된 식수에 의해 발생한 청색증 환자로 밝혀졌다. 이 아기를 검진한 교수는 아기가 병원에 실려오자마자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심장질환이 없어 의아해하다가 아기를 친정집에 데리고 가 지하수에 분유를 타먹인 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수질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에 30에서 298PPM의 질산염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기사내용은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청색증은 오염된 물에 포함된 질산성 질소가 체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서 산소공급을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청색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소부족으로 온 몸이 파랗게 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체내에 헤모글로빈의 1내지 2%는 메트헤모글로빈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30%∼40%에 이르면 무산소증에 걸리게 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된다. 성인에게는 잘 걸리지 않으며 체중이 적은 유아들에게 잘 나타난다라는 건강신문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한 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대동면을 제외한 읍면동 지하수 최소한 30%는 오염되어서 마실물이 못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도표에서 그렇고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지하수 오염 아마 2001년 도표 올해 데이터 잡아보면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안계시니까 저는 내년을 2003년을 우리 지하수 살리는 원년의 해로 삼아가지고 시전체 시에 등록한 지하수 비용 받지 말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체 지하수를 무상으로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하수를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지하수를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박민정 의원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 자료를 많이 충분히 연구노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다 모두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챙기더라도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우리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김해도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김해도예촌조성사업에 접목할 용의와 지하수오염 대책 등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민정 의원의 첫째 질문인 김해도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접목할 용의와 두 번째 질문인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도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도예촌 조성사업에 접목할 용의가 있는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 김해는 우수한 토기와 철기문화를 발상시킨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많은 유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적 2호로 지정된 봉황대 유적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토기는 고대 일본토기의 원류라고도 알려져 있고 학계에서도 김해식 토기라 해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가야토기 재현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신라토기를 재현하는 데는 약 12,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8년째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는 빠른 시일내 좋은 회청색 경질토기가 재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분청사기는 우리 15세기초 고려때 성행했다가 이조까지 와가지고 이조에서 사라졌다가 단말 때 이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청사기가 주로 김해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긴까이 다완이라는 것은 조선조때 김해요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광요라든지 고양이 발톱에 할퀸 자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서 유명해져 가지고 일본에서 국보급으로 등재를 하고 있고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근무할 때 긴까이 다완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울로, 부산으로 쫓아 다녔습니다만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해서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만 1점이 약 3억 달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다른 지인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진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약100여개 업체, 기업체가 도자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96년도부터 도자기 축제를 해서 올해 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도자기 축제장에 가보면 잡상인들 때문에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만일 도예촌이 2005년도까지 된다면 잡상인 근절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저희들이 도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도예축제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화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김해도예의 길찾기라는 심포지엄을 현장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김해도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2005년에 준공예정인 김해도예촌은 약 38,000평의 부지에다가 도자기전시관이라든지 도공체험마을, 전통가마 등을 저희들 조성해서 진짜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입주시켜 가지고 분청사기의 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예축제나 분청사기 김해토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신 박민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도자역사와 관련해서 발췌해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뿌리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자기 정체성 확보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우리시 지하수는 아까 질의하신 바와 차이가 있습니다. 6,023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먹는 물이 1,632공, 생활용수가 3,083공 공업용수 336공, 농업용수 972공 등이 있습니다. 이 개수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에서 다 보고를 받았는데 차이나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 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건수는 2,343건입니다. 먹는 물이 1,129건, 생활용수가 1,003건 공업용수 농업용수등 해서 2,34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 1차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197건으로써 92%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197건중에서 먹는 물이 142건, 생활용수가 54건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재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수질검사 부적합 197건 중에 적합이 148건, 부적합이 49건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49건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11건 시키고, 폐공을 5건 시키고, 일반세균이 나온 것은 물을 끓여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3,210건입니다. 먹는 물이 1,023건, 생활용수가 2,122건, 공업용수 65건입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시 수질검사 실시건수는 1,438건을 했습니다. 먹는 물이 1,074건, 생활용수가 302건, 공업용수 13건 등해서 1,438건을 마쳤습니다. 이중에서 1차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은 130건입니다. 130건 중에서 다시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이 120건. 부적합이 10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10건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1건, 폐공 2건, 나머지 7건은 현재 2차 수질검사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상부지층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주원인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밀집지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주촌면을 실시해본 결과 실시건수는 104건을 실시했습니다. 먹는 물이 62건, 생활용수가 37건, 공업용수가 1건, 농업용수 4건으로 했는데 그중에 발암물질하고 현재 동물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 인체는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지하수 2개소는 재검사 해본 결과 이게 정상으로 판정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주범이 되고 있는 방치된 폐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8공을 폐공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디클로로메탄은 현재까지 연구결과에는 동물에는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인체에는 미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연구가 더 되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검사결과 부적합 지역은 재검사를 실시후 오염지역은 수질검사를 통한 분포도 조사 및 공장 밀집지역중 주촌, 진례, 생림, 상동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주변에 오염물질 투기 등을 집중단속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현재 하수계에는 지하수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행자부에 직제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층더 지하수를 강화해 나가고 건교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계획에 편성해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예 )
용일

박용일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김해도자기 역사의 정체성 이렇게 질문을 해서 뭔가 도예인들에게 긍지도 심어주고 도예촌 건립에 접목해서 역사의 장으로 이런 내용으로 질문드렸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자기축제 1회때부터 제가 주장해 온 부분이 올해 1회로 학술 강연회 이름으로 제가 팜프렛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부산대 신경철 교수,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강경수, 동부산대학산업디자인과 김현식 교수 이 세 분을 초청강사로 해서 강의한 세미나도 아니고 학술강연회 '김해도예의 길찾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소장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고내용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아리따쪽에 가면 상당히 그런 본의원도 지난 날 10여년전에 다녀온 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김종전이라는 일본에서는 일본대백과 사전에까지 기술하는 김해도공의 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고향인 김해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예촌이라고 거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시점에 학계에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든지 해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포지엄 내지 세미나를 갖는다라고 시청 대강당에서 토론을 한번 벌인다든지 해서 뭔가 정립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하는 도예촌에 접목을 해달라는 제가 말씀입니다. 그 의향이 계신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수 아까 우리 소장님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오차 있습니다. 오차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차트를 만들때는 상수도사업소에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최철한 주사를 찾으면 며칠전부터 찾으면 없습니다. 현장에 한 사람이 칠천몇 공을 관리하자니 무슨 여기에 의원자료 요구하는 것 챙겨줄 수 있습니까? 급기야 우리 계장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줍니다. 우리 계장님도 지하수 계장이 아니에요. 하수계장입니다. 지하수는 유일하게 최철한 주사 기능 9급 한 사람이 합니다. 행자부에 과, 계 신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라는 이름으로 지하수 관리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물어띱니까? 아니잖아요. 과 부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면 무슨 과가, 계가 행자부 승인 받을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업무에 총매진해서 지하수를 살려나간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야환경정비사업이라고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봉초등학교 맞은편 위에 대리석 깔고 해서 문화의 거리 만들면 능사입니까? 그 아래에는 지하수 오염을 자초하고 있는 20여년전에 묻은 침출수 방지시설 전혀 안한 상태에 수십만톤의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대리석 깐다라고 해서 가야문화환경정비 됩니까? 밑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지하수 왜 폐공처리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만 해도 공설운동장 물 김해에서 최고 음용수로는 양질의 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오래전 일입니다. 폐공 당시에 질산성 질소 음용수 수질 기준치 38배를 초과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문화의 거리 위에 대리석 쳐발라가지고 돈 갖다 바른 밑에는 그렇게 마실 물이 썩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지금 당장 파덜어 내야 됩니다. 가야문화환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든지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한다면서 밑에는 전부 썩은 것 쳐발라 놓고 위에 대리석 깐다고 가야문화환경 정비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부터 뭔가 밝혀놓고, 맑혀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부서를 어느 부서에 행자부의 승인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부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익요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천명넘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다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는 분 있겠죠. 한데 인력 차출하면 충분한 인력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계가, 과가, 국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0만원이 뭡니까? 이렇게 다 썩어 가고 있는 물관리를 기능 9급 한 사람과 1년에 1,500만원 예산으로 수질관리 세살바기 아이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잘해 주십시오.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도자기 정체성 관계도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예 )
용일

박용일의장

다음 개인적으로 박민정 의원님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동안 여러 가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