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고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개정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과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시행에 의하여 폐지된 환경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국장 소관 사무에 사회단체와의 협력업무를 분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통계업무”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추가하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46호, 제49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중 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14조 관련 별표2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별표2 내용은 상단의 4개사업소 중 아래 개정된 안은 3개 사업 소로 위 환경사업소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용임입니다.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 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맹부영입니다. 먼저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등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정, 그리고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사항, 미술장식 등의 가격 결정 등,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산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있어서는 아산시장이 법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으로 이중에는 기숙사 및 동별 100세대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2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이 되겠습니다. 4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 5호에 의료시설, 기타 업무, 숙박, 위락시설과공공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 등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서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 등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4조 미술장식 등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확인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미술장식 등의 가격결정입니다.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시공자간의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미술장식 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1호에서 공동주택인경우에는건축 비용의 1천분의1 이상 1천분의2 이하로 하고 있고,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1천분의5 이상 1천분의6 이하로 가격 비용을 건축비용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입니다.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 심의사항은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환경의 조화 그리고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이 전문기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축주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항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고, 위원은 행정국장 외 국장 3명과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시의원 한 분, 그리고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보궐 위촉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든지, 품위손상 등의 사항, 또 거주이전이라든지, 또 기타 사항이 되겠고, 또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이 있을 경우 보궐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1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항에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심의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설치된 미술장식 등의 사후관리 등입니다. 설치된 미술장식 등의 설치 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훼손, 철거, 용도변경, 위치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건축주는 도난·훼손의 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장식물의 훼손·망실 등의 경우에는 교체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합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지로 1호부터 4호까지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올리고, 이상으로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에 아산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립합창단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주요골자는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파트장 4명을 포함 6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또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을 없애고 대신 신설조항으로 고문과 명예단장또는 명예 단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파트장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그 외 단원은 음악전공자나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출연에 대한 수입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고, 계약기간 미만료 단원에 대한 개정 전 조례 준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합창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각 단위의 구성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각1명 및 수석단원 4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를 단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지휘자라든지, 부지휘자,단무장,정반주자, 이런 분들을 지방자 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각 파트 1명씩의 파트장 4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있어서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을 없애고 그냥 일반 단원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항으로서 제2조의2 고문과 명예단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항에 있어서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또 2항에서는 퇴직단원 중 재직시 시립합창단에 공이 많은 자를 명예단장 또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제3조에서 단장 등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내용이 같고, 제2항인 경우 “정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를 “정지휘자”를 “지휘자”로 바꿔서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과 연습시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계획에 의한 공연업무를 담당한다”로 하고, 제3항에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단무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4항에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3항과 4항은 신설되는항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에서는 1항과 2항은 같고, 제3항에서 용어상 “정지휘자”를 “지휘자”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호 단원의 실비 변상 결정 관계는 삭제를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제6조 자격 및 임명입니다. 우선 이 제목을 상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명”을 “위촉”으로 해서 제목을 “자격 및 위촉”으로 고치고, 여기서도 1항과 2항이 종전 조례에는 상임하고 비상임으로 나눠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하나로통합을 해서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파트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그 외 단원은 음악전공자나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을 하고,통합을 했기 때문에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단원의 계약기간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인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개정안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연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아래의 경우”로 고치고, 1호에서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 2호에서 용어를 직책을 현실에 맞게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단원의 면직에서도 상임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라는 용어를 해촉으로 바꿔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에서 7호, 8호를 신설을 해가지고 6호를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 공연 및 연습 등 복무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 중 무단불참 3회 이상인 자,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등도 해촉의 요건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겸직금지 및 복무입니다. 여기서도 조 제목을 “겸직금지 및 복무”를 “겸직 및 복무”로 하여 종전 조례에 “상임단원은 정규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실비변상에 있어서 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여가 없어져서 그 용어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는 신설조항으로서 외부 출연 및 수입금에 대한 조항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 “시립합창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에 있어서 “아산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은 제16조로 해서 내용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아산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지금 이것은 건축과하고는 기 협의는 하셨겠지만 우리 아산시 지역에 단일 건물로서 3천평이라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평수를 더 낮춘다든지, 한 2천평으로 한다든지, 해당이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 아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장도 단일 건축물로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금 공장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기 미관심의가 그전에 있어서 할 때에는 이것이 미술 장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미관심의를 하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득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된다면 좀더 그래도 몇 건물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천평 넘는 건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천평 넘는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3천평으로 정해진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사항이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근래에 문의 오는 지역이 용화동의 모아아파트하고 신인동의 지오주택, 배방면 공수리의 한성주택같은 데에서 금년도에 미술공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고, 또 롯데마트를 풍기동에 건축하려고 아마 얘기가 돼서 우리 문화관광과에금년 상반기에 문의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기존 이 조례가 다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하고 서산시가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은 몰라도 도시 지역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래 이것이 건축물에 예술공간이 차지하는 것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정거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꼭 이것은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을 우리가 진흥법에 따라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 물론 기술적인 면은 건축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건축법에 관계가 되지만 대신 이것이 시·군 조례에 이렇게 문화예술공산으로 설치하도록 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조례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점인데 문화예술부에서도 앞으로 공간활용을 해서 예술 분야에 특이한 부분 역할을 한다면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또 외지에서 보는 시각도 달리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온양시내나 아산시 전체에 다니면서 이러한 건물이 꼭 이 법에만 따라서 준수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에 어디다가 문화공간을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3천평에 작품을 하는 것도 조례에서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여겨지고, 또 시 내와 조화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여기다가 참고해서 하는 것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는 원칙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타 자치단체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작품을 물론 우리 예술 작가들의 다 창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가만히 바깥에 다녀보면 비슷비슷한 작품이 많아요. 그러면 독창적인 작품을 구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지역에 상징적인 작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법령으로 넣어야 앞으로 아산시가 발전하면 그런 건축물이 있을 적에 조례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하는데 이것을 3천평이라는 타이틀에 딱 맞춰서 한다면 그것을 안 하면 못합니까? 3천평이라는 1만제곱미터에 대한 얘기를 전제하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안되면 못하느냐고요.

일단 우리 자치단체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주고, 대신 기타 미만 면적 중에서도 우리가 문화예술 공간을 좀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권장 사항으로서는 할 수는 있겠죠. 대신 법이라는 하나의 선에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그것은 일관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하나 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비상임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용어를 종전에 상임, 비상임을 없애서 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근 단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상임이 되면 일단은 상근이라는 것이 종전하고는 달리 공무원 개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없는데 대신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휘자라든지, 단무장, 반주자, 또 파트장이라고 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또 줘서 한 일곱명 정도는 일반 단원 중에서도 별도로 차등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곱명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외의 정규단원이 일곱명 정도 상근 근무를 하게 만든다고요?

예, 일단 보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전의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보수 받는 사람같이 강제성을 줘서 날마다 공무원근무시간 에 맞춰서 하라고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대신 같은 단원이라 하더라도 보수를 차등 받는 사람은 근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치밀하게 전문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주무과장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단장을 하나의 사회에서 자연인 중에서 음악에 조례가 깊은 분으로 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단장을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현재 되어 있는 실정을 저도 쭉 빼봤더니 거의 다 대도시라든지 자치 시·도 단위도 전부 다 부시장, 부군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데만 현재 민간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그래서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 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자료에 빼보니까 다른 데도 부단체장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미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떤 민간인 주도로 되어 가는 추세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놨다가 다시 뒷걸음질해서 간다는 이런 생각도 되고, 또 다른 시·도에 걸맞도록 부단체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부시장으로 한다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단원의 실비를 주는 것을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이런 단원의 실비 주는 것을 삭제했어요.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렇다면 어떤 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합창단 기본운영계획 및 연 간 공연계획, 또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그리고 단원의 실비변상 결정, 또 4호가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합창단 기본운영 계획이라든지, 연간 공연계획, 또 단원의 전형이라든지, 실기평가 계획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또 기타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사항은 또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단원의 실비변상 관계는 이 금액 관계가 좀 애매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상임, 그러니까 수당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수당만 별도로 규칙에 명시를 해서 차등화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실비를 얼마 주든지 그것은 차안에 붙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보면 2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전형을 생략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단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그렇게 지금 빼놨어요.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많이 축소됐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현재까지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눴거든요.그래서 그냥 단원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봉급을 안 주는데 매일 우리 음악하는 이 사람들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리고 다른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매월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매일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상당한 그만한 보수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답변 바랍니다.

사실 이 사항 때문에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우리가 단원으로 일단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립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을 보수에 비해서 꼭 묶어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시립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라는 것은 준수를해서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칙으로 해놓고 대신 비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오래 잡아두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1시간이나 2시간을 하더라도 같이 합창단으로서 합창 조율을 맞추고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이것은 보수가 공무원 수준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탄력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해놓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겸직의 사전 승인 관계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 안 했을 때에 너무 여러 군데 다니고 여기에 불충분할 소지도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님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우리가검토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해주 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고 시립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과 기준은 해놓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이, 우리 합창단원들이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자연인 아닙니까? 자연인인데 여기는 매일 나와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직장생활을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돈을 줘야 돼요.그렇지 않아요?그렇지 않고 지금 묶어놓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우리 아산시 합창단원입니다. 그런데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안주고 매일 출근하고, 또 다른 일도 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환영하면서 그런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 어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합창단원이에요.그런데 매월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보수는 안 주고, 그런데 매일 나와야 되고, 다른 이중적인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합창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비상임 단원이 종전에도 운영이 됐고,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하루 8시간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서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하루에 2시간씩 나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합창단이 같이 나와서 조율을 맞춰야 되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나와서 해주는 것이 좋고, 또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현재 4부거든요.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나누는데 그것은 당연히 60명이면 60명 전체가 나와야만 연습도 되고 화음도 맞는 것이 맞아요.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안주면서 매일 나와야 되고, 또 매일 나오는 것은 좋아요.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연습하고, 그런데 다른 일도 못한다고 여기에 못을 박았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그 60명의 단원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그렇지 않아요?나는 이것 이해가 안가네요.

대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종전에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용어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검토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되죠. 사전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제3조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제2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건물을 지으니까 미술장식은 여기다 하면좋겠다 하는데 면적이나 위치, 장소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 건축설계를 하면서 미술품 장식을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을 같이 허가가 들어와 줘야 맞지 않은가,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동시 설계가 되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건축허가는 내줘놓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세울 데가 없다, 뭐가 안 맞는다 했을 때 그것은 설계하고 같이 들어와야 맞는 것 같고,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것을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한참 두 달, 석 달도 끌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언제까지 해준다는 민원에 대한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건수가 없다고 했을 때 한 건밖에 없으니까 심의위원회를 6개월 동안도 안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것 미관심의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석 달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다섯 달 걸리고, 당신 것 한 것 때문에 미관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래 끄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제11조 3항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지 아니하고 시에서 유도하는 방향대로 휩쓸려갈 소지가 많습니다. 경험을 해보면....그래서 3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 더 보완해서 다음에 올렸으면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올렸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칙을 지금 별도로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또 규칙을 세분화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원처리 기간 같은 것도 타 민원 업무 규정에 맞춰서 규칙에 기간도 별도로 명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내주고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이 건축 허가시에 같이 표시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이것이 3천평 이상 건물이면 적어도 설계가 5～6개월은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조경은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위치나 그런 대충 하나의 계획이 나와야지 나중에 허가 내주고난 뒤에 가서 이것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점이생겨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거묵위원님이 말씀하신 8페이지에 전체 조례로 보면 이것이 권고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안했다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하고, 또 건축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되면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준공검사 있죠?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를 문예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중앙에서 봐서는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하도록 권장사항이 됐고, 일단 조례가 된 상태에서는 강제조항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도 건축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러한 사항이 준 강제조항이라는 용어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것으로만 보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안하고 설치를 안했을 때에는 법적 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조례에는 따로 안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법적으로 구속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동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합창단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상근을 하는데 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21페이지 보면 매일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 동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1조 단원의 해촉에 보면 “공연 및 연습 등 복무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 중 무단불참 3회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매일 상근하다가 3회 안나오면 해촉 할 이유가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해촉한 적 있습니까?

여기는 무단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전에 연락이 왔다든지 해서 우리가 사유를 알고 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서 무단으로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재를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하나의 또 단체로서 합창단이 시립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상근을 해야 되면 이렇게 “상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례안을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근을 한다면 사실은 의무도 있는 것 아니에요?그 사람들 생계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단원으로 일단은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가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 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맞는데 단원의 해촉 사항에 있어서 7호에 보면 매일 상근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3회 이상 빠지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된다고요.그러니까 이것이 좀 상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느냐고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근무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창단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시행규칙에 포함이 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고, 또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또 보완을 할 것 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조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부터 잘 만들어야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7조 제2항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필요한 경우 단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 제2항이 오히려 나은 문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현행대로 문안을 살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번 이 기존 조례 중에서 제일 민감하고 해석상의 의견이 가장 대두돼서 분분했던 조항이 바로 제7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창단 상임을 우리 조직개편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합창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2년 임기가 지난 계약이 끝난 사람들이 대해서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서 했던 사항이 바로 제7조 제2항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해석상의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우리 담당 계장이 변호사까지 가서 이 해석의 문제를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다는 의견도 받고 해서 아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모든 사항을 손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도 심도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셨겠습니다만 오히려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단장이 별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이 별도의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데다가 이것을 이대로 둔다고 하면 오히려 단장이 혼자 더 고충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올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단장이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단장이 종전에는 민간인에서부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립단체인 경우에는 위촉이라든지, 그러한 계약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단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신 시장의 명에 의해서 하는 부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건축비용의 1천분의1 이상 1천분의2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1천분의5를 들여서 다 잘 만들고 싶었을 때의 규제가 되므로 “1천분의2”는 삭제하고, 다음 2항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건축비용의 1천분의5 이상 1천분의6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싶어도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1천분의6”을 삭제해 주시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인이라고 하면 밑에 보면 시에서 전담해서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부시장이나 각 국장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0인으로 정정해 주시고, 제8조 2항에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예가 깊은 자”를 “각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로 고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제11조 3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해 주시고,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거묵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숫자적으로 바꿔도 상위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하죠.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6조1항 “1천분의2 이하”를 “1천 분의7 이라”로 수정하고, 제2항 “1천분의6 이하”를 “1천분의7 이하”로 수정하고, 제8조 “7인”을 “10인”으로 수정하고, 제8조 2항 “조예가 깊은 자”를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1조 3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거묵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현병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정거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해석은 제11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를 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결의 성질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서면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를 놨을 때 이 시장이서면심의를 요구해서 위원회를 소집했 을 때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3항의 문안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거묵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여기서 서면심의라 함은 각기 사정이 있어서 출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을 때 개개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와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그래서 이것은 기 지금 10인으로 했을 때 과반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거의 과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저도 그것은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국장이라든가...

서면심의라는 것을 그동안 시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건설국장이라든가, 위원장님이라든가, 물론 위원님....

가만있어봐요. 임위원님, 정위원님 답변 끝나고 하시죠.

서면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시에서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한다든지, 어떤 여럿이 회의를 열어서 이것은 부결 된다고 했을 때 압박작용도 됩니다. 다 찬성하는데 가서 이것은 설명하고서 하나하나 찬성 받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하나 부결 받기도 쉽습니다. 하나의 의도자, 진행자로서 공개회의를 열어서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개별심의를 했을 때는 그 진행하는 위원장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매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해보면 그래요.

임위원님, 여기 답변에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정거묵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어요. 물론 7인 중에 공직자가 4명이 편성됐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몰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소지도 있다, 그런 해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중에 사전에 어디 회의를 갖다가 개별 신방을 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회의를 어떻게 개별 통보를 합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오고 안오는 것은 그분의 그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서면심의라는 것은 개인이 회의에 참석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이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고 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사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순위원님과 정거묵위원님하고 지금 서로 견해가 틀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항은 전체 7인이면 7인, 10인이면 10인이 전체 회의를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회의 절차를 안 밟고 서면으로 위원님들의 심의위원들 한분한분을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심의해달라고 찬·반을싸인 받는 것이죠.그런 차원에서 정거묵위원은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 임종순위원님은 서류는 다 심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문제는 서면심의가 있어요.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기 3항은 서면심의라 함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지금 얘기한대로 서류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찾아가서 심의하는 것, 맹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김현병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제11조 3항의 우려가 제7조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꼭 열게끔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회의에 의해서 찬성을 해서 가결한다고 하면 7조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거죠.

지금 임종순위원님은 제11조 3항을 삭제하지 말고 그냥 살려서 하자, 삭제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이십니다. 그 반대 의견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임종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3항 삭제를 하지 말자는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세요?(답변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임종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 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두 분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찬성 다섯 분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인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민원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 민원과 관련이 있는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 2호에 있어서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는 당해 지역 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이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은...

이것이 좋은 점도 상당히 있겠지만 상당히 의원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것 냉정을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상 정당성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저희 시의 경우 주요 민원처리 체계를 보면 접수된 민원의 당해 지역 읍·면·동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의 의견은 사견으로서 저희들이 공론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간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사전에 부락에 가서 사전 로비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을 추스를 수가 있어요.그렇지 않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때는 저희 시에 반대 진정서나 청원서, 탄원서, 집단행동이 들어온다, 이거예요.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민원을 공정하고 신중히 처리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해 지역 의원을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은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 입니다. 시에서 냉정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허가 건에 대해서 민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서상 사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산온천에 민원 주택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도 시에서는 사실 부결했습니다.

예.

거기에 만약 시의원이 거기 담당 지역 출신 의원이 들어가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시의회...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신 그 의원님만 고충을 당하셨는데 그 이외로 지역의 허가 건 같은 것 대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할 때 지역 출신의원이 들어가면 그 고충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야죠.

김현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의원님의 입장이 난처하실테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누구보다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원칙에 서가지고 민원을 공정하고 신중히 처리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맞기는맞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의도는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더 크게 보면 냉정성을 아주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지역출신 의원을 넣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현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단점은 있어요.어떻게 보면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지도 못하고서 처리가 되다보면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오고, 또 여기에 참여하다보면 그것 하나 못 막았느냐, 하나는 또 그런 문제점도 오기는 와요.그러나 제 사견으로서는 그 해당 지역 의원이 그래도 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 의원도 좋지만 그 지역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 발생된 민원을 출원한 그 지역 이장이면 이장, 개발위원장이면 개발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만이라도 그때그때 더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과정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저도 민원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전 위원 중에 시의원 하나 끼어 있어요.민간인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것이 사전에 행정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형식상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심의 없이도 전부 결정을 할 사항을 그저 자기 업무에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가져요.조정위원회에다가 미룰 수 있는....그래서 사실 사전 협의가 다 돼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난상토론을 한다든가, 그래도 좀 성의 있는 심의를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를 하나 더 선정을 해서 추가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이 7명 내지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잉여인원이 1명밖에 없어요.만약에 하나 넣는다고 하면 앞서 구성에 관한 조례도 또 개정해야 하고, 어차피 그 지역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이시지, 개발위원장이고, 지도자고, 이장이고,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가 없어 요.어차피 그 지역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 지역 의원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 중에 방금 전에 임종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는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사실 또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사실 부작용이 제가 봐서는 공정성하고 냉정성을 시에서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그래서 제가 수정동의를 한다면 의원을 빼고 그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자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넣을 수 있도록, 사실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의원들을 사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 권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더 이상한 소문도 나고, 더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요.그래서 꼭 하나 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읍·면·동장님의 추천에 의한 1인을 넣어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냉정성이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고요.그 의원이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개인의 민원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사람들 사실 이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원이 로비를 한다, 이거예요.어떻게 자꾸만 설득을 해서 한다면 법이 거꾸로 나갈 수도 있는 부작용도 생기잖아요.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시의원을 빼고 그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김현병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단지 진료 등에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한테는 50만원이라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이하 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한테는 지급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을 이 5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재원으로서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전부 지방비로....

예.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보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지소장님들께도 이것을 같은 50만원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좀 차등을 둬서라도 지급하실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기 존에 주던 35만원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35만원을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께는...

15만원을 더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올려서 상향 조정을 해서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35만원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역시 같은 조례 개정안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5조가 있죠?

예.

제5조를 보면 “공중보건의 여비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의 여비지급”입니까, “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자를 넣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골자 28쪽에 보면 활동장려금 중 진료 및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를 수당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보건소에만 지급을 하고 지소에는 않는 다는 것은 좀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우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자구라면 지소에도 같이 50만원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퍽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시·군에 배치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평균 환자 7명 보는 그러한 보건지소가 있는 반면에 보건소에는 매일 한 170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의 비중을 봐서는 이것이 격차를 둬야만이 된다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35만원은 언제 올려줬죠?

이것은 당초에 아주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긴 이래에 계속 35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정조례안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것이 부결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지금 이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건기관 확충·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계획안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집행과정에 4개소, 5개소, 이렇게 쭉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은 규정을 어떻게 두고 확충하는 겁니까? 이것이 무슨 마치 지금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것을 새마을회관 짓는 형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그 지역에 의료진료소를 확충을 해서 꼭 필요로 해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4개소가 어느 지역이라는 명칭은 안 써있지만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먼저도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자꾸 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치과하고 일반만 주로 진료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4천명 이상 되는 보건지소에는 모든 보건지소에 한의사도 두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통상적인 보건지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한의사가 배치되더라도 근무할 공간이 부족한 그런실정이며, 또한 저희 보건지소가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실정이고, 진료소는 애당초 진료소 설립 당시에는 진료소장들이 거의 다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처녀들이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근무하는 과정에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공간이 부족해서 신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아산시의 보건지소가 어느 동, 면 단위나 관계없이 지금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4개소, 3개소,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평점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여기 앞서 나온 것도 의료기기관에 속해 있는 진료 팀들이 50만원, 30만원, 평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35만원 받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다시피 무슨 근무하는 실태나 모든 것을 보완해서 지금 더 주고, 덜 주고, 앞으로 안주고, 또 몇 개월씩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평점이 그 보건소에도 달려들어서 신축에 관한 것을 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건물 짓는 것하고 근무하고는 저희가 관계없이 나중에 사정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선 급한 데가 있고, 물론 어느 사람이든 다 급하게 서두르고 자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평점을 두고 건물 실태나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어느 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요구한다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막 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진료소에서도 정말로 그 지역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우선 선후를 시정해서 신축을 하고 그런 보완을 갖다가 잡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부적인 신·개축 계획에 대한 우선 신축 대상지역 선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새롭게 무슨 평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치과에 가면 치료하는 기계 있죠?

예.

어느 보건지소에 가면 신품인데 구형이에요. 그리고 어느 보건지소에 가면 아주신형이고, 그래서 지금 치과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물론 개개인의 한 동 단위나 면 단위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이렇게 월별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될텐데 그 분들이 어느 보건지소에 며칟날 그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알고 보니까 이 기계로 하면 일을 자기네들의 기술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자재로 못하니까 어느 면으로 오시오 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어느 특정 지역을 내가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영인에 있는 치과에 그것을 치과에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치과 유니트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하려면 이 분들이 여기서 하면 탕정에서 하면 1시간이 걸리고, 영인에서 하면 3시간이 걸리니까 탕정으로 오시오 해서 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공평성 있게 하지를 못할지언정 똑같은 가격을 주고도 그런 기계를 갖다가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그것도 아주 새 박스에서 내린 기계예요.그러면 구입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급한 기계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계가 똑같은 보건지소에 다 같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보건지소는 기계가 더 좋고, 어떤 보건지소에는 기계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50만원 주지말고 35만원만 계속 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료활동비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앞으로 보건진료소의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진료소는 법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신축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15개 진료소만 새롭게 생활공간을 좀 넓히는 범위 내에서 신·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은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니, 맞아요?

예.

그러면 신설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필요한 데가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할 필요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신설할 필요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의 정원규정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원도 행자부에 올려서 지난번에도 한 명 줄였다가 늘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진료소도 필요한 데가 지금 병원에 못 가는 오지가 있잖아요.사실 교통이 지금 상당히 발달했지만 장기계획에 보니까 신설계획이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아산신도시개발과 부합되는 것은 2006년부터 다시 업데이트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토론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아산시장이제출한 아산시공중보건 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 “공중보건의”에 “사”자를 삽입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이핑을 잘못하신 겁니까?

검토 과정에서 잘못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대로 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시간동안 조례안 5건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