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 거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안 제3조에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의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복지회관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에는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46조,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관계가 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이복돌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만 60세일테지만 원래는 노인회원이 되려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로당 연령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60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60세 이하인 자라도 복지관 이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 운영관리에 가서 시설장 및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6조 2항이 있는데 위탁을 했다 했을 때에도 장과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되어서 관장, 시설의 장은 관장이 될 테고 상담지도원,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이런 분들이 이 규정상에는 어느 정도 최하 인원으로 7명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그럼 사회복지과 인원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아니죠. 위탁 운영이 되는 시설장이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아, 시청 직원이 아니라 시설장이 이런 시설을 맡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기구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탁을 한다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지금 의사를 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요. 내가 좀 물어볼께요.

예, 다음 김준배 위원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과 함께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연간 3억원이 선다고 그러면 3억원을..

지금 대개 여기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라고 봐요?

운영비로 3억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억인데 그 쪽을 다 넘겨준다?

예.

그런데 운영비가 3억이에요, 관리비를 다 합해서..

전체를 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입은 뭐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수입도 여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수입은 많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만 한 푼이라도 들어오면 세수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 운영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그랬구먼?

예.

그래서 오로지 보조금하고 그것만 그냥 위탁 경영만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고를 낼 때는 보조금과 자부담, 예를 들어서 5%나 10%로 그 이상을 해 가지고서 그 규정을 저희가 공고할 때 사업계획서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있나를 다 명시해서 공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봉사적인 정신이 아니고 사회단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어쨌건 이 사항은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몇 %?

그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할 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3억원이면 3,000만원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만이 아니고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자라야 위탁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12조에 보면 여기 지도·감독에 보면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걸 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수탁하면서 모든 것에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뻔할 거라고.지금 우리가 뿌란나애육원이나 뭐 성애원 그런 데를 보면 자기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봉사·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니라고.그래서 여기의 지도·감독을 위한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검사하고 감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제가 생각할 때는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글쎄, 감사까지..

감사까지가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뭐 우유부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꼭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거부를 한다고요.검사와 감사의 차이점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있다고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하는 걸 의무화해야 제대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억원이란 돈을 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코 꿰면 직원들만 또 혼나게 된다고.

이 국가 보조금이라는 건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감사를 받도록 명시를 하는 게 원칙이야..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추가시켜 넣죠?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응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수탁을 주면 거기에 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는 자격자를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비에서부터 관리장 급여라든지, 직원들 급여에서부터 1년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 자체로 보면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 약 3억원으로 보는데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3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수탁자가 거기의 직원을 다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유능하고 봉사·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을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형식적인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요.자기 처남이든지 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직원도 수탁자가 채용을 해도 우리 관리청에서 승인이 나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그러한 조례안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유명무실한 사람, 수탁자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려다가, 로봇을 갖다 세워놓는다고.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제명시켜 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 놓는다고.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그러니까 어딘 가에다가 그 명시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들어있어요.직원 채용시에는 우리 아산시 관청에서 승인이 난 사람, 승인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넣어야 돼요.

앞으로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준용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인..

부칙에다가도 이걸 넣어야 된다니까요? 부칙에다가 이걸 삽입시켜야 되요.지금 시설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그 사회복지 시설에 가보면 그게 다 문제점이에요.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 놓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데 조례까지에다가 그런 것을 넣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안시나 과천시나 유성구나 조례가 이거하고 대동소이한데 거기 선진지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한욱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뭐 장애인복지, 이런 단체에서 때로는 1년에 한 두 건씩 구속되고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산시는 특히 타 시·군보다 비영리단체가 한 7개가 더 많아요.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철저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 시·군 얘기는 하실 것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산시 가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완벽하고 수정되지 않고 한번 조례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야지 타 시·군을 비교하고 뭐 뭔 조례를 비교하면 조례 제정하나 마나예요.그래서 경험을 살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요.

그런 것 좀 보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게 우리가, 위원장님?

예.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해서 보완해서 이걸 다시 심의하자구요.

제 의견은 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이걸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걸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광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8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5번까지 있는데 6번으로 해서 직원은 관장이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조에는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2회 검사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 나와서, 연 2회라고만 해 주면 되겠네.

잠깐, 원활한 회의와..

보완하고서 하는 게..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과 소관 아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공해방지, 시민보건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와 보호수·보호림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환경권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 조경에 대한 포괄적 개념인 조경 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본 조경시설 행위 및 사후관리시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 시공하도록 규정하여 녹색환경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동주택 부지는 교목의 5%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녹화지원과 장려사항을 규정하여 녹색환경 조성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 가로수에 대한 행위 금지와 도로유형별 가로수 식재 기준 및 보호수·보호림 지정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수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마. 공유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조경시설이나 가로수 이식, 제거 등은 사업주체 부담원칙으로 하며 인위적 피해시는 손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바. 조경시설, 가로수, 보호수, 보호림에 대한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 사업등록업체 및 산림조합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산림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전문성이 있으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만에 하나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가정해서 아파트 같은 데에 유실수를 5% 이상 해라, 안 하면 법적 제재 뭐..

아, 저희들이 심사할 때 5% 이상 해서 의견을 내면 설계서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설계서 대로 해야 저희가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 가지고 보식 안 하면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개괄적으로 조경 심의를 할 때 그런 유실수 5% 이상 심어라 뭐 그렇게 규칙에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대조건으로..(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을 봐야 되는데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치 않고 그러면 예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자체 협의를 해서..

예.

자, 제가 그럼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경주나 지역별로 문화권에 살아 있는 그 지역 시·군에 가 보면 아까 말씀처럼 그 지역의 어떤 대단위 아파트, 대단위 큰 도시 공간이 돼 있는 데는 대나무라든가, 무슨 모과나무라든가, 제가 특히 요즘 경주 쪽에서 느낀 것은 탱자나무로 조경수 비슷하게 울타리를 해 놓은 걸 봤어요.그런데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도 탱자나무는 푸른색으로 비쳐 있고 그게 조경수 뿐이 아니라 담으로서 가시라든가, 조밀해서 꺽이지도 않고 해서 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의 어떤 한적함이라든가 공원화되어 있는 데는 저런 나무를 심어서 베거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사람들이 침입하고 들어가서 손대지 않게끔 탱자나무를 심어서 탱자의 열매와 탱자의 푸르름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아산시의 부칙으로 넣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담장이나 벽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울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규칙에는 그 세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온양중학교 뒷담으로, 저쪽으로 남산 공원화된 지역하고 남산 주변에 있는 큰 아파트라든가, 개인의 어떤 데에도 보면 다른 것보다도 탱자나무 울타리를 해 주면 화재에도 좀 낫고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취사활동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조경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무관한 사항인 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개인주택도 나무를 심게끔 돼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없어졌는지?

지금 건축조례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 심던데?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개인주택까지 다 지도 감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부분만 저희가 산림과에서 준공을 하는 겁니다. 개인주택까지는 사실 손이 못 미칩니다. 건축조례에는 대지 얼마 이상 얼마의 조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있는데요.

건축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조경 부분은 산림과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량이 개인주택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조례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그 다음에 설계하는 그런 데에다 권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규정을 이행할 수 있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주택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 정화조 같은 이런 것은 심하게 와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하더라고.우리 집 지을 때만 해도 일곱 주라는 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일곱 주 안 심으니까 안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캐다 심어 가지고 한 거예요.(웃 음)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읍·면·동에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그루 나무라도 심을 수 있도록..(손드는 위원 있음)

자,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산시 관목 지정된 나무가 은행나무죠?

저희 시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꽃은 목련인가요?

예, 시화는 목련.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지정해 놓고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이면 삽입을 시키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규칙에 있습니다. 우리 시화·시목을 권장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혹시 제 개 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경주에 가면 아산시의 특성화된 무슨 나무, 거기에 가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단지화 되어 가지고 아산시에는 그 나무가 주종을 이루어서 다른 데에 보기어려운, 청주의 톨게이트를 들어가다 보면 옛날 이런 나무..

저희들도 여기 현충사 은행나무가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충사 하면 은행나무거리, 그렇게 많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39호선은 이팝나무를 조성했거든요.노선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은행나무 도로가 우리가 우승했다..

예, 우수.

뭐 우수 도로라고 그래서 지정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김학복 위원님 말씀처럼 뭐 특색 있는 생활환경, 가로수 같은 것이 정해지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3호 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에 용도에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만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활용토록 돼 있던 것을 기금 누계잔액의 50%와 발생된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 지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동법시행령 59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갰습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기금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14억을 예치했는데 그게 자유적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연 4%입니다.

4%이면 얼마예요? 이걸 더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27일날 모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의 기금이 보통 한 2억 5～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억, 당해연도의 기금 중의 50%만 당해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토록 됐었어요.그런데 그것이 액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개정된 것은 누계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현재 14억이니까 7억까지는 1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 5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50%는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재해시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이렇게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신설인데17페이지에 보면 3조 4항의 1번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것은 신설된 거죠?

예,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해가 일어나야만 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도 사전에 점검해서 사전에 보수·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은 이 재해 기금 갖고도 쓸 수 있다?

예, 예방차원에서..

그럼 이 기금 쓰기가 상당히 편해졌네요?

예, 편해졌고 이 신설된 3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해대책기금 이용이 가능하니까 아주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금고라고 했는데 이 금고를 더 이자율이 높은 데로변경할 수도 있나요?

높은 데가 있으면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아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 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시장·군수에게 완전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인 옥외광 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에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현행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4월 31일날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고, 2002년 6월 5일 아산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제정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7일 아산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아산시시보 제253호에 게재하여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한 결과 아산시옥외광고물관련수수료는 시민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동등한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7일 아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본칙 15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조는 목적,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제3조와 4조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6조·7조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두었으며, 제8조에는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옥외광고물의 신고, 제11조·12조는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이며, 끝으로 제13조·14조·15조는 수수료, 과태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6조와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26조에 근거를 두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제6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가 현재 이것을 아산시에서도 하고 있죠?

안전도 검사요?

예.

예.

그런데 현재 안전도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광고업체가 하고 있죠?

예.

광고업자가 현재 위탁을 받아 안전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광고업자가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과부족 현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현수막 게시대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시대인데 실질적인 그 게시대가 서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또 현수막이 현재 걸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달 데가 없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뭐 도로변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막 난립하고 있는데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 놓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광고효과를 넣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행사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정리하기 위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돌출 간판을 원형 비슷한 그런 간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재정비했었거든요.그래서 수원 같은 데는 상당히 좋고 깨끗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사항 문제에서 허가기준을 지금은 모든 것이 시에 와서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작은 간판 하나를 달기 위해서 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각 면으로 이관시켜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편의를 제공하고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미리 어떻게 어떻게 작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사용자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 게시대는 사실 읍·면보다는 시내 중심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남의 땅을 가리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도로변이라 할 지라도 후면의 토지주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에다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런다면 꼭 주위 분들의 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고르기 어렵고 하여 애로점이 있고, 둔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면장이 한 서 너 군데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1차 재배정을 해 줬고 이번에도 한 군데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도로변이라 할 지라도 뒤의 토지주인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관계는 앞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대형간판은 심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맞추어서 난립되는 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

지금 광고를 보면 전주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돼 있죠?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봇대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혜를 입어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별도로 사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한테 전국적으로 특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신주에 광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허가를 받고서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신주라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는 거지 어떤 특정업자만 광고를 하게 돼 있는 게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협회에서 안전 차단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전신주에다가 부착물을 붙인다든지, 거기에다 광고효과를 하려면 별도로 그걸 지정받은 업자가 있어요.

글쎄,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자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글쎄, 그 사람은 우리 아산시엔 없는데 서울 어디에 있던지 그 사람을 통해야만 대한민국에 있는 전신주에 다는 광고...

맞아요,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서..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제2조에 보면 이걸 시에 와서 심의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걸 각 면으로다가 이송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토론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이것은 6조 2항에 무허가 업체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안전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제도상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 검사원의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 검사는 5조에 있잖아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 허가를 한 자..

국가기술자격자라면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건축법에 의한 안전도검사입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광고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년에 한 번씩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게 그 현재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어려움이라 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실제 교육을 할 때는 강사진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주로 이론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삽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삽입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수정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우대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을 통해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안과 같이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을 위하여 주차요금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 5호, 또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3항 5호의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등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6호는 제2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국가유공자 증서 및 장애인증명,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차량임을 입증하는 표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1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공휴일 무료개방을 통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지 1항에 3항「다」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은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명은 나 못 봤는데, 있어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증명서도 있나요?

예.

그러면 장애인 증명은 뭐예요? 장애인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장애자 급수별로 등록증이 전부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증을..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장애인도 같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또 거기에 장애인이 안 들어가고..

아, 장애인은 기존에 감면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장애인은 조례에 보면 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2호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차량이라든가, 또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또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하는 2항이 기왕에 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표식을 제시 않고 그냥 주차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6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반드시 표식을 거기에다가 인식을 두도록 이번에 그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50%감면을 해 주던 것을 100%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은 50% 그 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거기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거 까딱하면 큰일날 소리이지만 장애인차량 끌고 다니는 분들이 50% 이상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장애인증을 내놓아라 하면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그러나 장애인 표시가 붙었어도 장애인이라고 보고 감면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증명서를 꼭 확인해 달라하는..

제가 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주차평수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졌는데 동 지역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동 지역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15개로 보고 있는데 지금 14개는 무료주차장이고 1개는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유료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유료주차장이 65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시민로하고 역전에서 아고 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까지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감면해 주면 이미 그 동안 계약한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65일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5일 감면에 대한 위탁계약 금액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엽제하고 또 참전전우회나 이런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지금 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참전용사는 전혀 혜택을 받지 않고 이번 조례에..

그럼 고엽제가 이렇게 별도로 명시가 됐는데 거기에 그럼 625참전용사 이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속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 포함이 되는 거고 고엽제 환자는 월남참전용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온양역전 같은 경우 거기는 사설로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포가 되면 그런 데에도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 거기는 적용을 안 받고..

그럼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예.

거기에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으로 하고 있는 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준배 위원님.

이 조례개정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지 모르는데 지금 이 유료주차장에서 우리 시의 세수가 얼마예요?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위탁된 것이 2,948만 5,000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요일날 돈을 안 받게 되면 그걸 또 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까지는 돈이 얼마 정도나 되요?

65일을 따져 가지고 약 501만 2,000원으로 우리가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어오나요?

그걸 빼면 2,44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걸 빼면? 시내에 있는 지금 도로변 유료주차장 한 것 없앨 수 없어요?왜냐하면 명색이 관광지인데 물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우는 것도 난 모처럼 만에 와 가지고 차 세울 데도 없어서, 또 더군다나 농민들 같은 사람들 차 가지고 나왔다가 시장 나와서 그거 농산물 조금 싣고나왔다가 댈 데 없으니까 우왕좌왕들 하고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2～3억이 된다면 저거 상관없지만 돈 2,400만원이면 저걸 가지고 시민들, 오는 관광객들한테 과연 저렇게 불편을 줘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생각해 볼 때는 유료주차장을 다 없애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김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자면 그렇게 하면 장사꾼들이 다 갖다 받쳐놓을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그것만 단속된다면 효과는 있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얘기가 전부 온양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못 가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저 아래쪽 대천이나 서천에 있는 친구들이 더러 올라오잖아요?그럼 어디로 와라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제대로 알아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더 용이해요. 안 받으면 트럭에다 농산물이나 뭐 싣고 하루 종일 받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는..

그건 제 의견이었는데 아무튼 뭐 충분히 알았어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