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그것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산자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인천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나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그러면 시민운동을 펴서라도, LNG기지가 와서 인천시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시의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에. 가스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6조2, 즉 승인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권자가 현재 산자부장관한테 있는데 각 지자체 단체장으로 이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업자체의 성격이 국가에너지사업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의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승인된다면 국가에너지계획 자체가 흐트러진다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여 지방이양요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明雨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과 을이 상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협의해서 인천시장이 재가한 것 아닙니까, 결재한 것 아니에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할 때…. ○委員長 李明雨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천, 평택, 통영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인천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그 다음에 추가 매립하는 부분을 보면 인천시 6만평, 대림산업 16만평, 가스공사 8만평 해서 LNG복합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해서 또 인천시가 허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 도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뾰족 나온 데는 다 발전소야.

管理擔當 朴潤秀 LNG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가 수도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부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이 인천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委員長 李明雨 그렇다고 LNG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화력발전소를 여기에 짓겠다고 하니까, 물론 어딘가에는 지어야 되겠죠. 지금 그 지도를 가만히 머리 속에 그려놓고 보면 경제특구가 생기는 데는 뺑 돌려서 발전소 내지는 위험물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NG기지 내에 복합화력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그냥 내주는 김에 6만평 얻어먹는 재미로 하는 것인지, 협약서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여기 했네. 시민들이나 NGO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협약서에 협약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각 지자체에서…. ○委員長 李明雨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협약서는 시설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공공시설계획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붙이긴 붙였는데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년 전인데요. 아마 이 당시에는 협약을 하고 어차피 가스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산자부장관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쪽이 청정연료이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관련 부서 협의가 없었어요? 관련부서 협의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사실은 엄청난 SOC 국가에너지시책이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협의할 때, 7년 전이면 지금과는 행정의 환경과, 풍토가 틀릴 텐데…. ○委員長 李明雨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물밀듯이 온다는 거예요. 왜 동해권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못 하고 여기 인천만 총 수입양의 100%, 100%가 뭐야. 200%.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매일 시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승인해 주냐 이거예요. 관련부서 협의 들어오면 이것은 안 된다. 이제 그만 하자. 저항이 있다 해서 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시의 전 부서와 관련되는데요.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환경녹지국, 총괄적으로 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도시계획국이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행정구역이. (관계관을 향해) “그 당시 행정구역이 옹진군이었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옹진군이니까 또 군 의견도 듣고 해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도 있고 한 상태에서…. ○委員長 李明雨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상당히 지역에 아직까지 환경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가스공사는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인데. LNG, LG칼텍스나 이런 관련 시설들이 주변지역에 뭘 해 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또 화력발전소하고 청정에너지인 가스하고는 혐오시설 수준에서 다른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만약에 가스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마포인가 어디에서 사고나듯이 사고 나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가스는 안전성이 높죠?”

管理擔當 朴潤秀 LNG는 다른 가스에 비해서 상당한 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LPG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다만 시민들에게 보험 성격을 가진 가스공사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스공사에게 뭘 요구했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管理擔當 朴潤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 당시에 서해안의 대형LNG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일정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공해상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서 인공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NG선이 바로 접안해서 저장탱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약 당시의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매립사업 2지구, 3지구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결국 갑인 인천광역시의 13만 2,000평이라는 부지를 제공하는 결국은 이런 인센티브가 확보된 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NG4지구 매립할 때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6만평의 부지가 기부채납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자, 보세요.

管理擔當 朴潤秀 참고로 평택하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통영군의 경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평택과 통영군은 육지에 저장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부두시설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통영군의 경우는 경상남도에서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에 기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라는 차원보다는 통영군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주민,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인수기지라는 대단위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반대적으로 특별한 요구 없이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단순 비교해서 통영군하고 인천시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그런 쪽으로 지역, 이번에 협약서에 6만평 받기로 했어요. 화력발전소 6만평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이용가치가 여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휴식공간으로 6만평 받자고 화력발전소를 유치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러나 위원님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인 전 세계에 있는 LNG인수기지 주변에 보면 항상 화력발전소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委員長 李明雨 인천에 들어오기 전에 당초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우리가 했었어야죠. 지금 4기만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18개가 들어왔다고.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LG칼텍스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인천에 발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밀듯이 쭉쭉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 매립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남는 찌꺼기 6만평 이 화력발전소 굴뚝 밑에 무슨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받으려면 100만평, 200만평을 받고 그래서 거기다가 디즈니랜드급의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받든지, 발전소 굴뚝 밑에 6만평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스팀장의 한계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거기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관리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부서간에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인천에 무슨 놈의 발전소를, 아니 영흥화력발전소 왜 LNG청정연료로 하도록 못 하느냐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석탄이나 때서 환경피해의 우려를 낳게 하고 주민과 마찰 생기게 하느냐고요. 여기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경제특구 문앞에 대단히 위험한 시설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뭐가 어디 귀퉁이에, 서구 끄트머리로 뭐 들어온다고 하면 또 내 줍니까? 그러면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전봇대 세우듯이 다 발전소야. 경제특구 세 군데 다. 차제에는 말이에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면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든지,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고 협의하자고 그 사람들 불러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가스공사하고 LG칼텍스 불러들여서 뭔가는 인천시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데 국장님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팀장님, 할 말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의 한계, 법상에 있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스공사에 인천시가 0.7%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회의 요구나 시민정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매요금에 대한 할인대책이라든지 또는 현재 가스과학관이라는 부분에 별도로 시설과 관계 없이 투자해서 인천의 명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폭넓은 투자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점점 난망한 실정이라는 점은 에너지산업구조개편과 병행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우기…. ○委員長 李明雨 더 시간이 없겠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明雨 언제까지 민영화 계획입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그러면 시기가 더 없죠?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난망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거기서도 무엇을 해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그런데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에 꼭 이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인천시에서 몫을 챙기세요. 시민의 몫을, 이 땅 6만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거기다 혐오시설만 자꾸 갖다 넣을 것인데, 6만평에. ○ 韓光元 委員 가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委員長 李明雨 한광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韓光元 委員 264쪽을 보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인천에 유치할 때 인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인천시 경제정책 중에 인천의 본점을 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64쪽 보면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인천에 도시가스업자가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韓光元 委員 삼천리도시가스의 매출액을 보니까 인천지역만 2,336억원이죠? 인천지역 매출만. 그 다음에 인천도시가스는 2,536억원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삼천리는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삼천리의 총매출액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종업원수는 인천지역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韓光元 委員 자본금도 똑같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종업원수는 인천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韓光元 委員 제가 알기로 인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인천에 내죠. 인천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인천도시가스는 많은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삼천리가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 전혀 후원이나, 자기는 인천업체가 아니다. 서울업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의 사업영역이 똑같습니다. 인천에 본점을 뒀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법에 지역별로 일정 부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삼천리는 사실 인천하고 경기도를 하고. (관계관을 향해) “서울도 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서울 일부 지역. ○ 韓光元 委員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인천도시가스는 인천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는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GM대우가 본사를 부평에 두고 또 디자인포럼이라고 해서 디자인개발센터입니다.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고급인력인데 영등포에 있는 것을 부평에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돼서 진행 중입니다. 인천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인천지역에 대한 기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서 우리 행정이 사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관행을 해 본 적도 없고 결국 협조관계인데 이런 분위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光元 委員 아니죠. 그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소재기업에게 우대를 하는 것이지 인천에 본점을 안 뒀다고 해서 안 둔 기업을 불합리한 패널티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천소재 기업이 좀더 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을 적용할 때 차등하게 해서 인천도시가스가 좀더 성장할 수 있게, 그 차이 난다면 융자에서 이자율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도시가스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모든 인천시 경제정책이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남동공단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거의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하청기업인데 인천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 제일제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제당이 어떤 하청업체를 쓰는데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는 안 씁니다. 저쪽 다른 데, 지방에 있는 데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도, 똑같은 업종이고. 물론 대기업 자체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인천에 있는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인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인천시 경제통상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천에 본점을 두면 기업이 발전할 수 있구나, 더 분위기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설명드렸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鎬 委員 김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하여 받은 것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있죠. 이것을 봐주시죠. 자료를 보게 되면 6개 광역시에 인천시가 울산광역시 바로 다음번으로 훈련정원이라든가 국비 예산을 보게 되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41쪽에 고용촉진훈련 36개 기관에 675명 교육에 9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를 보면 훈련정원이 830명에 국비가 8억 3,300만원, 시비가 2억 800만원 해서 10억 4,1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41쪽하고 상이한데 왜 상이하게 인원과 예산의 차이가 나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41쪽하고 차이는, 요구자료에 추가로 제출한 것은 계획상 자료이고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 金成鎬 委員 계획상?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金成鎬 委員 인천시에서 2002년도에 요구액이 20억 2,500만원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금년도 예산은 10억 4,100만원이 맞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다만 이 보고서 작성할 10월 말 현재 2001년 실적은 676명에 9억 2,600만원이 집행됐고 계획은 830명에 10억 4,10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 金成鎬 委員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하는데 기준이 있죠? 몇 개월 짜리, 1년 짜리면 1년 짜리 또 6개월이면 6개월 기준에 의해서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러면 11월 말일까지 종료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12월까지 교육됩니다.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 金成鎬 委員 끝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료한 것도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 金成鎬 委員 12월 말까지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계획된 830명에 10억 4,1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다만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이 딱 안 맞아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렇다면 국비를 이렇게 받고 그래서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金成鎬 委員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자료요구를 하면서 점검사항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체점검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각 구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점검계획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간 교체점검을 통한 훈련의 내실화와 유도로 불법·부당행위 등 유사사례가 재발 방지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金成鎬 委員 그런데 중구 출장복명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2002년 2월 1일 출장 점검결과하고 2002년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똑같습니다. 출장복명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리출석 사항이 없다, 출석부 정리 양호, 상담일지 및 훈련일지 확인한 바 양호, 기타 지적사항이 없다 이것이 형식적인 출장복명서야 보니까. 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점검결과도 보게 되면 이런 형식적인 출장복명이 돼서는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내 가지고 훈련을 하는 시점에 이런 출장복명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 재해보험 가입관계를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여부 해 놓고 전원 가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제 답변내용 중 재해보험 같은 것이 없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것은, 훈련에 대한 보험은 없고요. 여기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아, 재해보험 가입이 돼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재해보험이요. ○ 金成鎬 委員 전부 가입이 돼 있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교육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제도가 없고요.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이…. ○ 金成鎬 委員 아니, 가입이 돼 있냐고요. 전부 가입이 돼 있냐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확인해 봤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복명서에 있으니까…. ○ 金成鎬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여부가 미흡한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원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지금 안 되네요. 그래서 출장복명서 내용을 보면 아주 똑같아요. 2월에 복명한 것하고 4월에 복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가면서 훈련에 임하도록, 정말 실업자들이 훈련받는 과정에 나와 가지고 전부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위탁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14개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보게 되면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부터 강화도 시민연대까지 14개단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거죠. 1일 참여인원이 같은 인원에 예산책정 배정된 것은 또 전혀 달라요. 한 예로다가 보겠습니다. 서해주민센터에 20명입니다. 20명인데 8,971만원이 배정됐어요. 인천YMCA에 같은 20명입니다. 그런데 7,448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됐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지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사항은 크게 분류하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을 수 있고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인천기독교복지연대가 저소득가정을 돌본다고 하면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이 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각 해당 과와 단체가 같이 연석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틀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1일 참여인원이 같은 인원이면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참여인원이 같더라도 10일로 하면, 연으로 따지면 250명인데 8일을 했다고 그러면 2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러프하게 대강, 평균적으로 작성된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각 사업별 양이 뭐 어떤 것은 20～30페이지씩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는 많고 혹 몇 개 견본이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成鎬 委員 하여튼 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공공근로 임금단가 기준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만 9,000원짜리가 있고 2만 4,000원, 2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공근로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심의를 할 때 단순 보조자, 단순근로 개념에는 1만 9,000원 그 다음에 노동강도가 높은 데는 2만 4,000원까지 그리고 전문기술직종은 2만 9,000원 이렇게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가끔 도로변가에 그림 그리죠. 시청 앞에 바로 보이는 벽에도 그림 그리고 또 중구쪽으로 가다 보면 벽에 그림 그려서 그런 대로 환경을 조금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 데에 더 주고 이렇습니다. ○ 金成鎬 委員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 본청 내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청에는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시청에는 공공근로가 없고 청소년수련제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혹은 졸업하고 취업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일당 3만원 미만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 시에 없고요. 이것은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주관을 구청에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써야 할 때, 시청 앞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청소할 때는 남동구의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 관계는 군·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천시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민방위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 金成鎬 委員 뭡니까? 군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군대 안 간 옛날 민방위인데요. 방위병제도라고 해서 다른 제도로 바뀐 제도입니다. ○ 金成鎬 委員 그렇다면 위탁관리 기준의 차이는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근로 임금단가 이것은 3단계로 나눠져 있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서 본 위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방조제 개·보수가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개 지구에 87억 8,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중구, 강화, 옹진에 현재 공정률이 85% 12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 지구 중에 국가관리방조제가 3개고요. 지방관리방조제가 24개인데 국가관리방조제는 3개 지구인데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45억이 되고요. ○ 金成鎬 委員 3개 지구에….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3개 지구에 평균 한 15억 들어갑니다. 강화의 삼산, 교동, 길상지구이고요. 지방관리방조제가 24개 지구인데 이것이 42억, 평균 한 1억 5,000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구에 1개, 강화군에 20개, 옹진군에 3개 지구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19개 지구에 무려 93억인데…. ○ 金成鎬 委員 2003년도 최종계획은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감독은 지금,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는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의 경우는 주로 군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또 농업기반공사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돈만 내려줍니다. ○ 金成鎬 委員 그러니까 군·구에다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입찰이고 뭐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는 돈 주고 정산 받고 그래서 공사 끝나고 잔액 남으면 반납 받아서 다시 국고에 보내주고요. ○ 金成鎬 委員 그 외에는 시에서 책임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공사발주부터 설계까지 군을 통해서 하니까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공사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가 행사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그러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 외에는 저희가 일단 공사를 너희들이 하라고 맡겨줬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 金成鎬 委員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산이 서면 소위 말해서 예산항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고…. ○ 金成鎬 委員 자본보조는 내려가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돈이 내려 가니까…. ○ 金成鎬 委員 돈이 내려가면 군·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이것은 너희들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金成鎬 委員 답변이 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일단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고. ○ 金成鎬 委員 보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보고 들어온 것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지금 볼 수가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산이 수반되는 변경 같은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 金成鎬 委員 설계변경….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방조제 석축을 쌓기로 했다가, 석축 쌓는 것은 예를 들면 한 5m 주는 대신에 연결제방을, 흙 제방을 쌓겠다고 했을 때 금액단가가 바뀌고 하는 문제는, 최종결정은 거기서 하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그냥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죠. ○ 金成鎬 委員 27개 지구 사업이 변경되거는 그런 저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좀 있죠. 저희가 사실 농어촌에 내려주는 항목이 수십 가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쪽에는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와서 승인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변경승인된 것이 없다? 믿어도 되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믿어도 됩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없다니까 없습니다. ○ 金成鎬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朴容烈 委員 위원장님, 종결하시죠. ○委員長 李明雨 네, 김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明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색사업 등을 발굴하여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처리요구사항 7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고용촉진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훈련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지도·단속 등을 철저히 기할 것 셋째,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폐어망수거사업 등 어장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넷째, 인천단동산업단지에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인천단동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은 현지여건 및 실정 등을 종합분석 판단하여 적정규모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할 것 여섯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처리가 되도록 계도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일곱 번째, 삼산농산물시장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인 볼라드 등이 오히려 진·출입 차량 및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불필요한 지점에 설치된 것 등은 정비를 할 것. 건의사항은 5건으로 그 내용으로는 첫째,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인천단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 추진 후에는 반드시 성과 등을 분석하여 차기사업 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 번째, 인천소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우대방안 등을 강구할 것. 끝으로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건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차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에 별도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明雨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02년도환경녹지국및관련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