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ｏ 보건사업과 ｏ 건강관리과 ｏ 여성복지회관

200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 가내시가 11. 15일 내려와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의 간호보조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근무요원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유대관계는 상당히 좋은데 오래 계시니까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원들을 순환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공중의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낮에도 면 단위 쪽으로 가보면 공중의가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출장을 갔다고 핑계를 대고 계속 사람이 안보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건소도 그렇고 종합민원처리과도 그렇지만 친절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몇 번을 가봤지만 보건소에 들어가면 접수실 창구에 앉아 있는 아가씨가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왔는지 갔는지 눈만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보건소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대민봉사를 해야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가면 어떻게 오셨는지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영주에 있는 의료장비를 안쓰고 거의 대구나 타지에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해 쓴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구입자료를 한 부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매번 보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건소에 소장님이 안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근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라든가 아니면 업무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근무를 지역에서 혼자서 하다보니까 지역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공중보건의사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단이탈이 된다든가 하면 점검도 하고 또한 근무를 연장시키고 연가를 감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위원님들이 즉시 전화해 주시면 그런 사항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오면 특별한 일을 보지 않는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 문제에 대하여는 금액이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장비 업체에 견적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유리하게 되는 데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내에 의료장비가 만약에 있다면 견적을 받아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본청에는 과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5급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 소관 단위로 하다보니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근무 건도 모 위원님이 보건소 직원한테 물으니까 순환근무를 시키면 퇴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중보건의도 그렇습니다. 매번 보건소와 타 기관에서 점검을 한다는데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개월제로 5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발된 건은 없는데, 만약에 무단으로 나갔다하면 아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공중의가 야간에 일반병원에 출근을 해서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낮에는 낮잠을 많이 잔다라는 그런 소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공중보건의가 진료소에 매일 출근해 근무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친절교육도 그렇습니다. 매번 얘기하면 매번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친절교육을 매주 1회 1번씩 출근 전에 10분씩 하시든지 하셔서 대민봉사하는 기관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형식적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편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증·개축 및 보수'를 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는 더 이상 보수라든가 증·개축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싶은데 꼭 필요합니까?

보건진료소는 읍면에 있는 오래 된 단산의 구구라든가 문수 조제라든가 이런 곳은 오래 되었습니다. 물리치료기도 들어가고 하다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다른 보건진료소에는 가보면 찜질기라든가 마사지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도 요구하고 하니까 이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도 계획도 1명이고 실적도 1명이고, 올해도 보니 1명인데 이건 대상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임신 37주 미만이라든가 또는 체중이 2,500g미만 아이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가사상태를 조사해서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계획을 보니 작년에도 1명이고 올해도 1명이고, 좀 더 세우셔서 확대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1명만 계획을 해 놓고 1명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발생되고 대상이 된다면 더 해주셔야 되는 거지, 좋은 사업인데 1명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1명씩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에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상담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왔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성교육하고 하는 것을 자체에서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가냐 아니면 그냥 자체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인원이 가서 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냐?

전문가죠. '성교육 및 상담' 양성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알겠고, 6페이지에 보면 유행성 독감에 계획 19,000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19,000명은 지원되는 것......

기준이 없고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요.

올해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해주신 것 있죠? 65세 이상 대상이 몇 명이고,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87%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필요 없고 65세 이상만......

시내에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면 단위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하고, 동 지역 시내는 보건소에서 하고?

예.

용역도 주고 좋은 취지로 주는 건 좋은데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이 하셔야지 담당이 하시면 안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편의상 전문성을 더 갖고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그 취지라는 것은 책임자가 그만한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또한 어떤 사무를 충분히 앎으로 인해서 조직의 장악력이라든가 시정을 밝게 하자는 법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요. 백신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예가, 홍역 백신이라든가 독감 백신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거던요. 우리시에서 특히 장티푸스 같은 법정 전염병 여기에 대해서 적정 재고량이 담당자가 생각하시기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활성균도 불활성균도 있지만 보관기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턱대고 재고 확보를 많이 해뒀으면 재정 낭비도 되니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약품을 사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교환을 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적정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확보해 둬야겠다, 만약에 떨어지면 야단이거든요. 납품을 받을 때에는 한꺼번에 납품을 안받고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 분할해서 납품하도록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장티푸스 백신을 제가 맞아야 되겠다 하면 가면 당장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오시면 맞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맞아보도록 하고, 피임에 대한 예산하고 성교육 예산이 120만원 정도 있고, 영구피임 시술에 20명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건의료 연구기관이라면 그런 시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도 해보고, 또 부작용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안맞으면 안한다는 학술적 내지 시범적인 사업을 할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고 일반적인 피임 시술이죠. 또 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려운 낙태라 할까 사회적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피임기구를 지원한다면, 제가 봐서는 많은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재정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이왕 본 취지가 그렇다면 더 확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피임 관계, 이것은 요즘 자율실천 분위기로 갑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민 건강에 전념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쪽을 보세요. 영주시내의 결핵환자를 보면 일반병원에서 약을 구입해서 먹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먹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약이 모자라서 지금 못 먹고 있다는 분들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결핵관리 사업비를 42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예산으로 따지면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가에서 6개월 내지 9개월의 치료기간을 정하고 완치를 시킵니다. 본인이 약을 먹다가 술 먹어버리고 몇 개월 쉬었다가, 본인이 약을 먹다가 몇 번 쉬어버리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어떤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영주시에서는 발생한 경우가 없고 완벽하게 본인이 찾아오면 치료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테 알리기 싫어서 개인병원에 가서 몰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병·의원과 의사회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은 보통 양성하고 음성으로 구분하는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전염이 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발견되기 전에 자기가 결핵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경우에 접촉을 하게 되면 기침이라든가 공기 중에서 전염이 되는데, 결핵환자는 현재 투약하는 약을 3∼4일만 잡수시면 음성환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25페이지에 보면, '특수질환 관리사업'에서 이것이 국도비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데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고, 물론 지금 현재 두 달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는 올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 가꾸기 사업'도 보니까 57% 밖에 안되는데 의문이 가고, 특수질환 관리사업도 보니까 현재 66%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되어 그렇습니까?

특수질환 환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조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읍면동장님들에게 협조를 받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보고하실 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37명이고, 심장병이 1명이라고 했지요?

예.

실명 예방은 몇 명이 됩니까?

그것도 1명이죠.

1명이면 지금 여기 39명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85명이 돼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39명이고, 그 이후 발견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다보니까 사망자가 생기고, 금년에는 9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환자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하고 사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줄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계획이 92명이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9명 아닙니까? 올해에 39명을 하는데 1억원을 썼는데 내년도에 85명이라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92명을 계획해서, 92명이라는 것은 심장병 검진, 실명 예방 검진......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한 사람은 39명입니다.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람은 그 예산과 그 인원을 벗어나지 않는데 85명 하는 것은 "심장병 걸린 사람들 검진할테니까 모이십시오" 하면 60명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한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85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수혜가 안되잖아요?

검진만 하고 수혜가 아닙니다.

검진을 했으면 인원수를 넣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인원수가 반이상 차이가 나고...... 이 예산이 국도비가 들어갔으면...... 지금 덜 썼잖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야 되지요.

특히 국도비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수혜자를 확대하든지 해서 반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추진실적도 그렇습니다. 시민 가꾸기도 57% 추진 실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고생은 많으신데 이왕 하시는 일,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박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서무담당입니다. 김욱환 교육담당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3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 펴 주십시오. 회관이용에 유료, 무료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무료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사용은 저희들 교육생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술 취미분야이고, 무료 사용을 올해 92회를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양교육입니다. 보고 드린 교양교육 2회 해서 2,359명이 참여를 했고, 상설교육으로 음악교실이 되겠습니다. 37회 3,680명이 했고, 여성 취미클럽, 개나리 합창단이 사무실에 나와서 합창연습을 합니다. 31회 925명이 참여를 했고, 또 회의를 1회 70명 했고, 예식을 1회 해서 1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2회 7,134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생들은 전체가 무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원서를 내고 하는 교육은......

유료 사용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유료사용은 기술분야 보고를 드렸는데, 원서를 받고 하는 교육생은 회관사용료가 월 3,000원입니다.

원서를 받고, 무슨 말인지......

보고 드린 것 중에 기술 교육과 취미교육 4개월, 2개월 있는 것,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회관사용료를 받습니다.

수혜자 부담이 됐을 때는 유료이고, 교육생은 무료입니까?

아니죠. 1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은 무료이고, 원서를 내고 교육시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회관사용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무료 기준점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9페이지 펴 주세요. 기술교육 3개월 과정에 '자동차 안전관리' 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여성들이 자가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면허증을 딸 때 다 교육을 받지만 따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여성운전에 대해서 상식을 교육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합니다.

실지로 응시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고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합니까?

예, 간단한 수리도 됩니다. 타이어 펑크났을 때 끼워 넣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교육 강사분들을 전문 외래강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이 전문 외래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디에서 오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회성 교양교육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상설적으로 계속...... 주 2회 있는 교육강사는 관내의 강사입니다. 해당 과목을 전공했거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이론과 실기의 경력과 경륜이 있는 분들을 1년간 위촉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영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도 지급이 됩니까?

관내에는 지급이 안되고, 현재 24개 과목 중에서 두 분, 염색반은 안동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안동에서 근무하시는데, 안동여성회관에서 강의하고 우리 여성회관 염색반에 강의를 오시고, 열린음악교실에 김용택 강사님이라고 그 분이 안동 MBC에 출연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여기 오셔서 합니다. 그 두 분 외에는 다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여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외의 무슨 교수라든지 전문분야에 입각해서 초빙을 해야 되겠지만, 관내 자체적으로 수강생 내지 준전문가라도 강사를 관내에 계시는 분들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이수시간을 명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교육에 주 1회라든가,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아쉽네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 주로 쓰십니까?

일반운영비는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현수막 등 이런 곳에 쓰고 재료비는 기술교육에, 예를 들면 요리하는데 그 날 하는 음식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조미료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따로 있고, 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간식도 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

23개 과목을 하면서 교육기자재라든가 서식 이런 정도입니다. 보상금 속에는 강사수당과 여비, 수료할 때의 시상품 등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1페이지에 보면 '여성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사와 저와 7급 상당 복지직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지금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시기가 솔직하게 역량 부족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작년에 실적이 6명인데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성상담을, 시청에 여성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하고, 제가 하는 것은 여성회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도 하고,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경북도내 1366번에서 전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혼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고 역량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상설 알뜰매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새마을회관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사실 이런 것도 새마을회관 활용도에는 맞지 않은데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새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수집된 것이 4,400점인데 판매가 1,200점이면 상당부분이 남는단 말입니다.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남는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 쉽게 말하면 농을 정리하다보면 많아지고, 저희들이 받아주거든요. 이걸 재활용센터로 보냅니다. 무게를 달아서 팔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새마을회관에 가보면 사실 입지 못하는 옷만 걸어놓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이런 것은 흡수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인데, 사실 이 부분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하는데, 9개 과정에 600여 명을 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요. 여기는 100명을 하는데 548만원이 드는데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뺐는데, 읍면 단위라고 했는데 사실 선정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확실히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성회관을 운영을 해보면 농촌여성은 10%밖에 참여가 안됩니다. 농촌여성들이 "영주시 여성회관은 영주시 여성을 위해서 지었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도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오"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은 농촌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여성회관은 전문분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전통문화반 20명, 정보반 20반, 생활요리반 20명, 혼례음식반, 혼례홈패션반 전부 다 똑같아요, 이름이. 차라리 여성복지회관에서 흡수를 하든지...... 그것도 한번 이왕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그런 관장님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에도 보면 '작은 영화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도 말이죠,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실질적으로 문화영화, 국정·시정홍보 이런 것은 아이들도 안봅니다.

이건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정말 열심히 영화를 합니다.

최신 프로 한번 해주고 이런 것은 아울러서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2003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증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어린이집하고 겸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서 사무실 옆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원장실과 사무실이.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어린이집에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담실도 없어요. 상담실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이 비게 되면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에 올라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어린이집을 그냥 둔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계획을 올려놓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라는 것을. 제가 증축을 계획했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있을 때, 갔을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하에 양재실이 있는데 틀에 먼지도 나고, 곰팡이가 끼고,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2층에 있는 요리실이 어린이 집으로 갈 계획입니다, 나간다면. 어린이집이 있으면 있는대로 활용을 하고, 어린이집이 나가면 나가는대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열악하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리지 왜 안올렸습니까? 그리고 12월에 하실 때에는,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이 나던데,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꼭 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에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시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재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설 알뜰매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소요예산이 100만원인데, 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상설 알뜰매장 운영 수입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84만4,000원인데, 84만4,000원을 얻자고 100만원을 투입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이 84만4,000원을 얻자고 100만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100만원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이걸 세입 조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는 상설 알뜰매장을 운영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익 목적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재활용을 하고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가는 사업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비 보조사업이고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결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은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는 알뜰매장 해서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84만4,000원을 봉사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100만원 예산을 봉사활동 지원에 바로 주면 더 큰 금액이고,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설 알뜰매장 목적이 여성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하라는 교육차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 회의에 가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는데 어제도 그랬었고, 사회자는 말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 갈 일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생각했는데 사회자는 가급적 의사진행에 대해서 진력하시고 의사안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안하시면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 주의와 촉구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주요사업 예산이 1억9,800여 만원 정도가 맞지요? 어린이집 예산이 3,000만원이고, 기타 경직성 경비를 따지고 나면 여성회관 내에 업무가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 즉 예산 적게 쓴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크기로 봐서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관장님 하시는 업무와 다르게 조금 전에 김재흥 위원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회 내에서 시와의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업무가 다양하고 교육내용도 충실하고 좋은데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잘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 내지 새마을과 이런 데서도 여성회관에서 해야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을만 한데, 중복되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으므로 해서 집중성이 떨어지고 예산 효율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영주 신문화 정립에서 향토문화 사업, 지역특화 식품교육,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회, 인삼축제 요리 등 큰 항목에 가서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성격은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투자 가치로 봐서는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또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마을과 업무나 사회복지과...... 묘하니까 여성업무는 여성업무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상설알뜰매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들이 좋고, 교육도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분리되는 것보다 여성회관이 하는 것이 좋은데 여성회관에는 교육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교육장 내에서 이 교육을 소화해내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한 교육장 내에 4과목 5과목 합니다. 현재 24과목을 하고 있는 것을 강당까지 하려면 강당의 카페트 위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지하까지 여섯 개 뿐입니다. 여기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해서, 요일별로 해서 한번도 교육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12. 10일되면 하반기 끝납니다. 그 12월이 3주, 1월 2월이 5주해서 농촌 여성들 해서 그렇게 하면 5과목 교육장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지, 교육은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고 다른 곳에도 하고, 교육기관이 많으면 여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성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할말이 없는데요. 본 위원 판단은 딴 데서는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하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해봤자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예산이 방만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 따라서 복잡하지만 회관에서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