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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16

이방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o 수도사업소 o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배석을 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부터 관리담당 신명준 담당, 시설담당 박재찬 담당, 운영담당 박영조 담당인데 어제 갑자기 장모상을 당해서 차석인 신상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담당 손정환 담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무를 보는 황재수입니다. 이상으로 배석한 담당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수도사업소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급·배수관 보니까 전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본청에서 깍았다는 결론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체에서 세입되는 것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약 11억정도의 일반회계에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4,000만원정도를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보충발언인데 여기에 보면은 31%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계상이 안되고, 그러면은 31%를 올리면은 일반회계에서 14억4,000만원을 지원을 안받아도 이 사업을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에 따른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담당관실과 공기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지원 받은 것을 총 막라를 해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대로 67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출부분에 가서 영업비용하고 영업외의 비용 그 다음 예비비, 다음 가동설비 자산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 세입과 세출을 맞추었습니다마는 작년도 2002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2002년도 예산하고는 한 5억정도가 마이너스되는 실정입니다. 대신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급수구역 확대라든지 해가 갈수록 노후구간이 증가됩니다마는 노후관 대체 사업비라든지 이 사업비가 내년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17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이런 문제인데 30%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 2억9,500만원이 부족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갈수록 투자에 대한 것은 증가가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2003년도에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드린 이것을 전부 충족을 시킨다면은 약 49%가 인상이 되어야 똑같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수도요금인상 관계가 30%같으면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공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마는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 운영과정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안되었을 때 일반회계 전입관계를 많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애로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일반회계도 많이 힘이 든다고 이야기해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빨리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가흥1동에 성지라고 하는데는 사실 자연수도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을 넣어서 하니까 계획된 자금이 부족이 되지 않느냐 또 단산면 같은데 좌석이다, 이런데는 사실 수돗물로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우리동네를 보면은 창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도 없는데 오·폐수 하수구 처리는 전부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때 늦게 하고 늦게 할 곳을 먼저 하고 이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균형있게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자꾸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할 곳만 먼저하고 하면은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잖느냐 그래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집행하는 시청이나 수도사업소도 고생을 하지 않고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흥동 상수도가 풍기, 봉현, 안정으로 전부 올라간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좋은 시설속에서 하면은 좋지마는 특히 가흥2동에 있는 고현동, 웃귀내, 장수고개, 창진, 필두, 줄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는가 하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수도를 지금 상수도가 아닌 일반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서 과거에는 이틀, 삼일 퍼도 물이 안 딸리고 계속 나와 주었습니다. 좋은 물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 집부터 2시간 이상 물을 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모든 오염된 물이 딸려 내려가서 지하수에서 다시 수도로 올라온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해주어서 그 근방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수도지구로 전부 묶어져 가지고 그 일대에 땅 값이 다른데는 20만원, 30만원 갑니다마는 이 인근에 있는 동네는 10만원 이상 가는 땅이 없습니다. 논, 밭들이, 시민들에 대한 편리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도 무엇인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를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흥지구 그러니까 상수도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오수 사업을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상수도보호 구역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하수도사업하고 저희들 상수도사업하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수도사업은 차집관로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고현리라든지 창진 그 다음 필두, 안정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역 밖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지역을 전부 확대를 하고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음부터 연차별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차집관로가 저희 시는 다행스러운 것이 풍기 창락까지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풍기라든지 그 다음 중간에 나오는 창진, 일원, 안정 그 다음 봉현, 창락 온천장에서까지 나오는 모든 폐수가 현재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천이 해가 갈수록 더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원수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아니고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거기에 있는 수돗물, 본인들이 직접 밖아 가지고 쓰는 재례식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 나쁜 물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수도 이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무료로 현재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생활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 보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수질시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원지에서 취수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와서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답변이 좋아요, 답변이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 동네만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시 당국에서 혜택을 보여 주든지 상수도를 넣어 주든지 안그러면은 수도를, 일반지하수를 바뀌어서 깊이 밖아 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제지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땅 값 내려가고 물 나쁜 것 먹고 왜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점이, 영주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풍기다, 봉현, 안정이다 좋은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가 웅덩이 마을이었습니다. 물이, 그 물이 하나도 없이 전부 짜여 들어가서 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밖아 놓은 그 수도가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낮아 졌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은 시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주어서 동사무소에 시키든지 수도사업소에 직원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 물은 먹으면은 안됩니다.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시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 삼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위원

조중영 위원입니다. 생활용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상수도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마는 그 밑에 문수 남부지역은 엄청난 어떤 사실 식용수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생활용수 보급을 위해서 9개지구가 앞으로 확대 보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용수 사업을 하면서 기존 안길포장된 도로 복구 환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용수는 총 9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1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10개소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 확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부석 임곡에 숙실마을하고 용암, 그 다음 평은 내매, 문수 금녕골, 다음 평은 오운에 갈문, 안정 봉암지구, 풍기 백동에 백수동, 문수 조제리 멱실, 이산 신암에 새마을 동네, 단산 병산1리 이렇게 해서 10개지구를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인데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금년골이라든지 멱실 같은 경우에 특히 금녕골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수 지역이 지하수가 낮아 가지고 물이 부족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녕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헌 관정을 파서 계속 식수로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거의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질산성 질소가 상당히 기준치 넘게 나와서 3개소 중에 두 개소는 식수로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 한 개소는 합격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혹시 지역에 의심나는 그런 지하수가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수질검사를 의회를 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추진을 하면서 마을 안길쪽으로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장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 범위내에서 완전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하니까 총괄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 주머니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 수도요금을 올려서 현실화시키는 것도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수도요금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누수율에 상당이 있지 않느냐, 누수관, 노후관 교체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한 몇 년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면은 조금 올리는 쪽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도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수철관, 강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관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관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수철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철관 매립은, 지금 누수관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관 선정에 있어서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수도관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마땅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굉장히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자들의 로비나 인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떨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뭐가 수철관 부분도 상당히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번 해서 한 5년, 10년 안되어서 또 수리를 할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수도원가 비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처음 설치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수도관을 선택을 해서 수도요금 자체가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얻겠습니다. 사회자 자리를 윤옥식 위원님께 인계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먼저 수도요금 인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금조금씩은 매년 인상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요금이 보면은 99년도 연말부터 한 3년간 인상을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꾸 적자폭이 누적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30%정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2002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노후관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급수구역 확대 문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에 세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가흥동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관계상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이군경협회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을 상수도기본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번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싶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침을 하는 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세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이런 요인도 사실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소장의 입장에서는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관 관계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적으로 앞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한 부분의 노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골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교체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파손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상수도관이 지금현재 4개 정도로 매설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요즘 신제품이 나오다가 보니까 다섯 개 정도로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철관이 있고, 그 다음 강관, 강관은 주로 급수관, 옛날에 60년대라든지 70년대 초반기에 관이 처음 나왔을 때 아년도금을 해가지고 나왔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년정도 되니까 부식이 된 상태이고 지금현재 처음부터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연관이 지금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는 PVC관이 있습니다. PVC관이 있고 그 다음 PE관이 있습니다. PE는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색깔이 검은 빛이 나면서 그것이 조금 개량되어서 요즘은 파란색으로 나오다고 다시 검은색으로 변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PVC 관 자체는 괜잖습니다. 관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쪼인트 부분에 상당히 세월이 오래가다가 보니까 과거의 쪼이트 부분이 기술 개발이 안되어서 거기에 본드를 사용해서 접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본드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본드가 녹아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리 보면은 미세하게 온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땅속에 묻혀져 있는 관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수축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도 누수가 덜 합니다. 겨울에 동파가 많은 것은 이것이 얼어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관자체가 물론 얼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 관이 수축이 되다가 보니까 이 쪼인 부분이 벌어져서 그쪽으로 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PVC관은 현재 쪼인 부분에 상당히 누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다음은 PE관이 있습니다. PE관은 사실 최근에 들어온지가 빠르면은 농업용수용으로 처음 했다가 수거용으로 바뀐지가 한 15년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PE관이 현재 보면은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내구성에 가서는 한 5년정도 지나니까 일부 하자가 발생이 되고 한 10년쯤 되면은 거의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수압관계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PVC관하고 PE관이 현재 문제가 되겠고 가정 급수용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속에는 아년도금 강관, 이것은 아까 윤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 싶이 이것은 어떤식으로 년차적으로 계속 개량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철과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생산되는 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대신에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에 내부가 조금 주물로 나오다가 보니까 거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래동안 쓰면에 스케일이 조금 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관도 스케일이 안 낀다고는 볼 수 없고 전부 끼지마는 요사이 보면은 신제품으로 PVC관을 조금 개량해서 나오는 하이크린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마수지계통으로 쓰는 하이크린 관을 다소 선호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또 PE관은 사실상 우리가 생활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로 공급을 하고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종 선택은 어차피 저희들 적정한 수압을 받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수철관이든지 하이크린관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PE관이 상당히 안쓰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PE관도 보면은 과거에 불합리했던 그런 기술을 상당히 탈피를 해가지고 요사이 신제품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성과를 봐가면서 다소 도입을 할 그런 계획인데 또 PE공장이 가흥농공단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써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관 종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서로 장·단점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주철관에 코팅을 해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커먼 기름 같은 것을 안팎으로 발라 놓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손으로 만져보니까 손에 묻어 나옵니다. 그럼 수돗물에 따라서 부식이 되어 내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주철관 같은 경우에 수돗물 자체에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시멘트 라이빙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 라이빙과 염소성분이 부식이 되어서 함성이 되어서 화학반응을 불러일으키면은 결국은 차츰차츰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균열이 가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 자체에 누수라든가 파손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전에 저가 경험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철관이 현재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강도도 세고 수도관으로서는 주철관이 이외의 관은 없다고 지금 현재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가 면이 거칠다가 보니까 10년내지 한 20년이 지나면은 스케일이 끼는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개량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시멘트 라이닝을 하는 것으로 현재 기술개발이 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에도 보면은 시멘트 라이빙이 사실상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는가 하면은 계속 주시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아까 PVC하고 연마수지계통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윤옥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물은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 사실상 염소라든지 염소 같으면 독극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강력한 약을 투입을 해서 살균을 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다가 보니까 연무수지 계통에서도 상당히 인체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해롭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한 80년도 초에서부터 80년도 중반기까지 그런 상수도관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한 때는 PVC관을 전면 중단하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PVC관이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과정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에 매끄럽고 이러기 때문에 큰 화학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을 거의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마수지계통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하이크린관도 요즘 새로운 신제품도 나오고 PE관도 신제품이 나오고 또 주철관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량을 해서 현재 시멘트 리이링이라든지 또 요즘은 보니까 FC로 코팅을 해서 나오는 그런것도 나옵니다. 이래서 노후 개소분도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주물로 만들었는 자체를 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이 스케링이 많이 끼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신제품을 보면은 전부 FC코팅을 해가지고 나오는 신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하는 것도 전부 신제품으로 계속 바꾸고 그런 계획이고 관 자체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대로 전부 장담점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1시까지 하면은 되겠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으로 용역비 4억3,960만원을 한국종합엔지리어닝에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작년 예산안에 편성을 시켜서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지역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영락위원

용역비 4억을 해가지고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가지고 2003년 7월 27일 까지 되어 있는데 계획의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현재 끝이 난 것은 아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최영락위원

끝이 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설계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뒤쪽에 보면은 신사골이라든가 관사골 이쪽으로 보면은 상수도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보았을 때는 상수도가 겨울철에는 동파가 나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어떤 계획성이 있겠금 어떻게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언제 계획이, 올해 계획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들이 좀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 설계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준의 관망도를 전부 규격화 시켜서 이 관이 과연 이 지역내에 급수가 가능하나 안하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노후관 교체 이런 계획도 나오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관로에 대해서 어느 골목을 현재 관이 몇 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로 용이하다 안그러면은 관이 부족되다 그랬을 때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용역이 나옵니다. 나와서 전반적인 계획은 앞으로 전체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하겠고 현재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 종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신사골, 관사골, 숯골이라든지 이런 뒤쪽으로 나오는 이 지역은 사실 66년도에 처음 영주상수도가 증설되면서 그 당시에 설치된 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년도금 강관이 남아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리고 전체 도면을 보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들것 같으면은 저희들 편성된 범위내에서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선정을 못하고 일단 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전부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서 일정 구역을 선정을 해서 관을 다시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66년도에 관을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37년정도 되는데 그 관을 가지고 지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일부가 아직도...... 가정 급수관으로 들어가는...... 만이 터지는 부분이 계량기 부분에 거기서 많이 터집니다.

최영락위원

30몇년되는 관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새로 관을 설치를 해서 상수도를 넣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30년, 40년 된 관들을 바꾸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는 것도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인데 지금 물이라도 제대로 바꾸어 주어서 소외받은 사람 자꾸 더 소외 받겠금 할 것이 아니라 그 관을 급선무로 이 관부터 바꾸어 주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뒤에서 힘들다고 관 갈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체계있는 계획성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관망도 전산화 사업이 전부 끝이 났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 조금 덜 끝이 났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사업하고는 노후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최영락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관망도를 보면은 지금 기존에 도각별로 저희들 수작업을 해 놓은 것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계속 대조를 하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었는 것이 아니고 처음 관망도 하는 것은 용역을 주었지마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직원이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한 사람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이 지금 현재 70%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존 관망도와 전체 우리 도각별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확인 관계는 우리가 누수화 터질 때마다 수시로 가서 그 관하고 우리 도면에 관하고 대조를 해서 맞나 틀리는가 계속 대조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 가고 있고 또 신규 급수에 대한 것은 계속......

최영락위원

땅 속에 지금 옛날부터 매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신사골이나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40몇 년 되는데는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들어서 알지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업소가 3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가지내의 관망도를 거의 아시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누수가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수시로 고치기 때문에 작동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줄 아는데 전산화 작업이 NDI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연계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번에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상당히 전산화가 미약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것을 해 낼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케드작업은 전담 직원 이진표라고 있고 그 다음 이번에 공공근로하는 학생이 동양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같은 계통이고 또 케드작업에 상당히 능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생이 공공근로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있다가 다시 절충을 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작업을 70몇%했다구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전체 전산화 시키는 것을 현재 그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있다간 직원들을 불러서라도 100%완성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까 윤옥식 위원님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과다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금들이 보면은 풍기라든가 예를 들면 봉현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요금들이 차집관로를 묻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금인상하는 요인에?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풍기 상수도 증설 공사는 이번 원가 계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 같은 비율로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32억원에 대해서 아직 기채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이야기 했는 그 내용 중에 시비 32억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봉현에 차집관로를 묻거나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요, 차집관로는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영락위원

요금 인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영락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수도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 부분들이 요금에는 들어가 있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 그 다음 확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것 이 두 개는 년차별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풍기, 봉현 취수원 증설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도 현재 증설하는 공사자체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지는 모르지마는......

최영락위원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시비는 2004년도에 가야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최영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그러한 요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봉현, 풍기 취수증설공사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은 의무적으로 해서 2004년부터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급수구역 확대를 하망동하고 풍기 오현, 순흥 지동, 부석 옥대리 1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 공기업 사업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노후관 교체 이것도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18쪽에 보면은 상수도 보급확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16쪽에 노후관 교체하고 이것은 공기업으로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공기업 자체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말이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이번에......

최영락위원

시에서 지금 11억에서 4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하나도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최영락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시민들이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년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면서 인상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시에서 11억을 주다가 4억4,000만원인가 그것 밖에 왜 안줍니까,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윤옥식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위원

집에 들어가는 개인 상수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도로를 울퉁불퉁하게 꾀어놓고 이렇게 덧붙이니까 훼손도 빠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율도 많고 이러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단속을 해서 도로하고 편하게 해서...... 공사를 줄 적에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시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기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종원, 운영담당 김정환, 공무담당은 현재 외근중에 있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최영애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22억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22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있는 것은 일반 월급하고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총 조서에 12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같은 것하고...... 그래서 한 22억정도 됩니다.

윤옥식간사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여기는 국비고 도비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유서위원

제일 현안문제는 콤펙트도저를 구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사업이네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올해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이게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쓰레기장을 눌리면서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있는 쓰레기는 그냥 가져다고 부으면은 피부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을 콤펙트도저로 다짐으로 해서 한 지금 우리 계산상으로는 한 50%하는데 50%는 안되어도 30%는 쓰레기 쌓였는 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압축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복토를 하는데 파리가 나고 하니까 흙을 가져다가 덮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덮으니까 낮은데는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부피가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도저로 밀면은 똑같이 밀면은 높이가 적어지니까 그런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하는 과정, 즉 전자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가정에서 폐기를 할적에 내어 놓으면은 읍면동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스티커를 붙여야 지금 방출이 되지요, 쓰레기장 까지 가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이수근위원

그럼 가는 것까지는 절차가 그러는데 즉 쓰레기장에 도착을 해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게 안되었으면은 안 받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안받는 것이 아니고 도착을 했을 때는 그 붙였는 것은 일단 읍면에 돈을 내었으니까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고 안 내고 가지고 온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돈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돌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어제도 환경보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냉장고 전자제품 또 TV같은 것이 산골짜기나 어떤 산마루턱에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어제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돈을 받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도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에게 위탁을 했는 시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시군중에서 경산하고 김천, 상주, 안동 이런 곳은 민간위탁을 해서하고 구미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개발공사라고 해서 구미서 공무원들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가 직영하는데는 문경, 영주, 포항 이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장점하고 단점하고 비교를 했는 현황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곳은 거의다가 비용이 이런 것이 덜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구조조정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남아서 그 인원 만큼의 민간위탁에 사람을 주었으니까 구조조정에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지 실지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만큼 그 사람들이 기계나 모든 것을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발주를 할 때는 인원이 53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원이 25명입니다. 30명이 줄었습니다. 1,2차 구조조정을 해서, 이것을 줄이 때 환경사업소장 혼자하라는 소리도 듣고 직원들 반발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사업소 530억을 투자를 했는 것은 환경사업소 남아 있는 직원들 25명이 돈을 내어서 해서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현재 25명이 운영을 하는데 조금 당직이나 이런 것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별다른 일 없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민간운영을 한다고 해도 시가 이렇게 인원을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다른데는 지금 현재 김천은 23명, 안동에 22명, 또 그 다음 상주가 18명 상주는 2만6,000평입니다. 우리보다 반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25명중에는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 다른 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19명인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소장정도는 나가고 다른 사람은 내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시가 예산상으로 덕 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시가 예산상으로......

최영락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유지 관리비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얼마큼 덜 드느냐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것을 비교했는 분석표나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영주, 안동, 김천, 상주의 비교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 안동, 김천 이것은 위탁을 한 곳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세 군데는 한 곳이고 저희들은 안했고,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까봐 제가 분석을 해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