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평소 저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2002년도10월30일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안, 3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내려올 때 자치구 물품조정개정안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칙을 보면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결정통지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우리 조례에 빠져있다. 빠져 있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빠진 사항은 시·도지사라는 것은 시도에서 시·도지사이고, 구·군에는 구·군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품을 불용결재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불용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그 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빠진 것입니다.

예.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불용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지금까지는 물품을 매각할 때에 각 해당기관, 관공서에 우리가 이런 불용품이 나올 건데 사전에 사용여부조회를 전부 통지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꼭 재활용 가능한 것만 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으로 가능하도록 우리 법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관공서에 알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안 알리고, 꼭 재활용 가능한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준칙이라 함은 행자부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준칙은 필수적으로 준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모델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행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만 타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소모가 있을 때에는 매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은 선풍기 1대라든지, 전부 노후화 된 물품, 쓰지도 않는 것, 소요도 없는 부분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을 두고 봤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가 오는 것이 홀더가 반 권 정도 됩니다. 연간 홀더가 몇 권 될 정도로 소요조회가 오는데 사실은 아주 낭비적인 요인입니다. 활용 가능한 부분만 조회해서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종전에는 전체를 다 하던 부분을 우선 활용 여부를 판단한 후에 활용 가능한 부분만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체 다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 가능한 부분만....

문제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불필요 처리를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제4항 신설부분입니다.

4항에 신설을 했고 그 전 부분에 1항 개정은 물품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든지, 또 여건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난 후에는 그 물품이 필요 없을 때 타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들이기 때문에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통보해야되는 그런 부분을 4항에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요조회를 가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조례 내용을 보면 결정은 그대로 하는 것이네요. 바뀐 것이나 지금이나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활용 가능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겠느냐는 이 부분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불용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요조회를 시켜봐야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소요조회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불용 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면 쓸 수 없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부분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쓸만한 것인데 못쓰겠다고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조금 염려스럽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방법만 좀 달리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전에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상급기관에서 불용물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할 때 자료제출을 미리 해야되는데 앞에 것만 보고 뒤에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다 되어버리는데, 뒷장 안 보고 앞에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치법을 고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봄으로써 이해가 빨라지고, 또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가고 할텐데 자료 제출을 지금 금방 해와서 바꾸는 제목만 먼저 보고, 그 뒷부분에는 불용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뒤에 보니까 상세하게 다 나오네요.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11월6일 의안번호 제354호로 접수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 건립하는데 대해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인데, 현재 부지매입하고, 기념탑인데 도로는 그러니까 우리 주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도로는 어떻게 낼 계획입니까?

지금은 도로가 승용차 한 대 정도 갈 수 있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 주연간 GB구역 내에 국비로서 설치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 조사중에 있습니다. 돈은 7억5,0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23억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바로 접하고 있는 도로 200m정도만 가설을 하면 기념탑 부지와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분명히 도로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있는데, 물론 3·1운동기념탑은 우리 조상들의 얼을 생각하고, 이런 애국심에 다 좋은데 도로를 내더라도 승용차 한 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학생들, 유치원버스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런 도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예.

없습니다.

도면 뒤에 붙어있습니다.

예.

국·시비해서 7억7,500만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탑을 건립하는 규모가 옛날에는 부지정리를 하고 탑을 세우려고 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타 시·도 밑에 2 페이지에 보면 보통 탑만 12억원에서 17억원씩 들어갑니다.

예.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부지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도로진입로가 우리중장기계획에 약사·주연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6m 양쪽에 1m씩 포장을 안 하고 남겨 놓고, 가운데 6m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차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관광버스도 들어갈 것이고 차량 통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그 도로를 8m중에 6m만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것인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세부설명)

2002년11월6일 의안번호 355호로 접수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기까지는 일반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3기부터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사업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보건문제의 크기나 주민의 관심도나 또 앞으로 확산 필요성이 있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일반사업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2년도 장비보강에 예산에 많이 편성된 이유를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장비계획이 있습니다. 장비계획이 2004년도에 보면 ELA라고 간염과 에이즈, 클라미디어 검사하는 기계가 약 1억원 소요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에이즈검사나 각종 이런 검사를 검사하는 가건물을 가지고 남구보건소에 검사를 하러 매주마다 갑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에도 그 기계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장비구입비가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장비의 현황과 문제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구연한까지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내구연한까지 쓰고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검사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 동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예산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비를 받아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핵심사업에 행정 위주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서비스제공 위주 사업에 3건 정도의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이야기가 되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저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상 행정위주의 사업과 서비스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나누었는데,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의약모관리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더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시비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계획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 그 다음에 예산을 감안해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수정할 수는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서 최대한 내실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대로만 시행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보건소라고 믿어집니다. 지금도 소장을 비롯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실천대로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인력부분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직접 해나가는 직원들이 성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친절이 없으면 실제로 이 계획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교육과 친절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친절한 그런 기관에 대한 방문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건사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주로 영연방국가나 북부유럽 쪽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주로 잘 되어있습니다.

저가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말레이시아가 후진국인데도 의료시설은 정말 잘 되어있답니다. 제가 납품한 고압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쳐서 우리 한국에 치료를 하면 약 200만원 가까이 치료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냐 하면 8만6,000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돈도 돈이지만, 의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정말 의사들, 간호사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답니다. 말레이시아 말을 못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불편을 들어 줄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뜻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한 번 가보고, 물론 보건소장님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장들 실질적으로 영국도 잘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곳에 갖다와서 갖다 오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소장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될 것 아닙니까? 매일 다니는 우리 나라 국내에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고려해서 소장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직원 사기앙양책이 나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경점에 대한 단속은 지난 주에 하고 다음 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병가 중에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병·의원, 약국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경업소에 대해서 지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년 다 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중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정보를 안내 해 주고, 또 재검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건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건강 검진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동전산화 하고 검색을 해서 위험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라도 부탁드릴 것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