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녹지과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세영,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녹지관리담당 한영희 이상 3개 담당 13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택분야 일반현황, 시정주요업무,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은 총사업비가 23억 5,200만원으로서 시비 2억 5,200만원, 기타 융자금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예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사업개량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 계획은 105동으로서 사업비가 2,100만원으로 사업비 구성은 교부세, 도비, 주택기금, 농업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당 융자지원은 2천만원으로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지침이 시달되면 대상자 읍면별로 시책설명을 하고 4월달에 도에서 물량 배정을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배정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5월달부터 11월까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금배정까지 추진하겠고 12월달에는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원대상규모가 전용면적 100회배 이하인 불량노후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대상자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및 도로변 연립간판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역은 정남면 소재지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구간은 800m, 진입도로 입구에 무질서한 지주형 간판을 연립형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기존간판도 무질서한 것은 정비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태 현황은 우선 건물동수가 129동, 광고물 설치가 18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은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간판이 많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지주이용간판이 난립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정비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3월달에 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달에 물량조사 및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리별로 광고물 정비 확정을 하고 주민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003년도 8월 이후 11월까지는 거기에 따른 각종 정비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철거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비하게 되면 일부 주민의 경제부담으로 인해서 행정마찰이 예상되고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각종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약 7개월간에 걸쳐서 각종 대상지역은 주요 도로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게시대가 아시다시피 상판이 아직 미설치되었거나 교체할 부분, 노후게시대가 적정한 장소가 아닌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토록 하고 페인트라든지 각종 광고물 게시대가 불량한 것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우선 개보수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이설대상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이 나오면 공사계획을 해서 내년도 7월달에 마무리해서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문제점 및 대책은 적정한 장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송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화성공용물류단지 계획인데 비봉면 구포리에 소재한 약 18만평 규모의 용역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개발사업 타당성, 금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확정을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따른 승인을 경기도에다 진단을 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건설교통부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려서 건설부에서 안이 확정되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 해제를 위한 매송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주민공람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금년 12월경에 물류단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광역 도시계획확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협의등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용역변경에 따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안이 확정되면 시달되는 대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 BT산업단지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야목리 5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9만평으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도 물류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이 확정되어서 경기도에 현재 관련 부서 협의중에 있고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확정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BT산업단지변경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1월경에 경기도에 진단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단지 화성시 이미지전개 및 조영옥탑 설치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기위 추진한 단지가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조경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계도, 정비를 촉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건축행정 업무담당자 교육도 내년 2회에 걸쳐서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법 개정사항이라든지 각종 건축법 관련에 따른 질의응답 판례라든지 해설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수임건축물 점검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9월달까지 2002년도에 허가, 착공해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해서 건축물과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각종 위법이 있는지, 사전입주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공동주택지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지적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 현재 승인단지가 18개소, 현재 신청단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현수막 걸이대가 없기 때문에 입주하게 되면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난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에 비례해서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이렇게 규모별로 1개소부터 3개소를 정해서 사업주체 한테 부담을 시켜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벽보판 설치도 세대수에 비례한 설치를 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현수막게시대는 개소당 350만원, 벽보판은 개소당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공동주택은 6개면에 걸쳐서 사업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 임대 단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단지는 현재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주택단지는 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우선 효과를 보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시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완료후에는 우리 시의 현수막 걸이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원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모시에도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로 인해서 미관저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96.2㎢가 되겠습니다. 봉담, 매송, 비봉, 남양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단취락 20호 이상 52개소 약 77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30개소는 집단취락 해제절차를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경기도에 진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집단취락 19세대 미만 10호 이상은 20개소 약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12월달에 우선해제, 관통지역 취락 5개마을까지 포함해서 용역 착수를 해서 2002년도 4월달에 건교부로부터 관통취락 5개소에 대해서는 해제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 8월 14일 그린벨트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집단해제에 대한 권한이 건설부 장관이었는데 시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집단취락 20호 이상 변경결정을 시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52개소중 구역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하인 30개소는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에 따라서 현재 용역절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는 집단취락 19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만평방미터 이상 22개소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용역평가를 실시해서 바로 경기도에 진단을 받도록 하고 10호 미만인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지정추진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 BT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BT산업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약 9만평을 매송면 야목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BT산업 타당성 조사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9월 16일날 타당성에 대한 최종용역을 받았습니다. 3군데를 선정했었는데 그린벨트 야목지역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용역비 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매송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변경을 내년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말에 해제결정을 하고 개발방식이라든지 사업주체선정은 관련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용물류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비봉면 구포리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화성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사업내용은 각종 물류시설이라든지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현재 공용물류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금년도 4월달에 발주를 산업연구원에 실시했습니다. 금년 12월 22일이 납품기일인데요, 그안에 납품을 받아서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절차,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제조치를 밟아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매송BT산업단지하고 화성 공용물류단지 사업 장소가 두군데 다 공히 그린벨트 지역을 선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은 27만평 되는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린벨트가 저희 관내는 현재 배정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를 해서 그린벨트지역내에있는 4, 5등급지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전체, 할당할 수 있는 조정가능면적이 약 272만평이 됩니다. 272만평중에 현안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은 10%에 해당되는 27만평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도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개발이나 물류단지라든지 택지개발등등 유치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물류단지와 BT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서 해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은 BT산업에 대해서는 향남하고 금의리까지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매송 야목지구가 타당하다고 나온 용역결과도 있고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단지조성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70만평의 10%에 대한 27만평의 그린벨트를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을 받은 것이지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과연 어느 사업을 유치해야,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겠다 하면 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데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산업단지,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BT단지로 간 것이고 물류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39번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 물류지역으로 가장 적당하다해서 저희가 두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 할당된 그린벨트 해제된 27만평을 소화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제를 위한 단지조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간판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는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우선 현수막 걸이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광고물협회 화성지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허가나 신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하고 분담이 되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만 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위탁을 했습니다.

현수막 하나를 게시하는데 얼마씩 협회에서 받는 것 같은데 협회에 대한 시의 조사나 감사는 없는 것이지요? 그냥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매달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합동으로 통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촌에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요?

표준설계도가 있고 작년도에 친환경주택이라고 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한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네모 반듯하게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시에서 권장하는 모델형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서 가장 보기좋은 주택으로 가능하면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나누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쇄를 해서 공급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다 나누어 드렸고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려고 했더니 여유분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은 인쇄비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간사를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우제석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연규창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진희섭입니다. 그럼 200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문화와 환경이 살아있는 도시구현을 중점 목표로 해서 창조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수립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잡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예산사업은 총 7건에 130억 7,500만원입니다. 기투자가 18억 7,500만원, 2003년도에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5억의 예산이 기위 투자되어서 2000년 6월달에 착수해서 2001년 6월 15일 자문 및 공청회 개최를 해서 현재 도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각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림부나 환경부 등 중요부서에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70만 인구로 올라가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50만 정도면 적정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꾸 어필도 하고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25일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개발압력이 밀려오는 동탄, 태안, 정남, 봉담을 묶어서 우선적으로 태안권역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할려고 용역발주가 되어서 10월 23일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가 되면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총 30억 예산중에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11억 7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억을 추가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안권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도 팔탄, 향남, 장안, 양감일원을 묶어서 동부권과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내에 전 지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법이 안되었을 때는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는 동부권만 먼저 할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발안권도 마찬가지이고 남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20억씩만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2004년에 다시 2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상안리 일대로 현재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공사에서 일부 도로와 서신초등학교옆으로 도로 개설한 것도 도시계획 하고 안맞아서 개별적으로 단위시설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올해 10월 4일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그지역중에 준농림지역하고 도시지역이 관리지역이 됩니다. 관리지역이 되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해서 용도를 세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이 305㎢정도 되고 준도시지역이 121㎢입니다. 그래서 326㎢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조암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면서 주거지역 2개지역을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3년이내에 법적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하면 용도지역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1종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의 높이, 건축선, 건축의 용도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약 65,000평 정도 되는 것을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7대전략과제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비법정계획이 사실적으로 남양, 장안, 우정을 묶어서 자동차벨트로 묶는다 하면 그 자동차벨트를 완성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장기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하고 테마개발을 해서 수립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권역별로 내용을 보면 남양권을 중심으로 한 화성시 중심도시권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아까 주택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가능지 하고 우선해제지역이 있는데 해제지역을 그냥 해제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송산, 서신을 연결하는 관광위락단지개발, 발안권의 산업단지 하고 주거환경개발, 태안권은 생활권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테마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재정비 하는데 그 계획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계획제도의 선도적 도입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실 도시계획법 하고 국토이용계획법 하고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 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법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도 그렇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선계획, 후개발체제의 법을 만드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연동제라든지 기반시설분담제, 개발행위허가제, 2종지구단위계획, 경관평가제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용인시의 난개발이 저희시로 밀려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 기반시설연동제, 일부 양노리하고 팔탄 덕우리 지역, 율암리 지역을 공장밀집지역은 준농림지역 기반시설을 할 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투자는 못하고 수립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연동제라는 것은 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 100억이 들어간다 하면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씩 분담을 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도 해서 도로같은 기반시설이 없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산정, 고시를 해서 얼마씩 받아서 공사를 해 주고 또 하나 경관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암리 유적지 인근이라든지 융건릉 인근, 궁평리 인근등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은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경관제를 지정해서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되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관평가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장밀집지역 3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수립하고 연동제, 분담금을 고시해서 분담금을 받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특수시책을 책정해서 펴 나가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위치가 지금 현재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날 법률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의견을 들어서 법제처에 법률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저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오는 25일에 법개정된 내용, 아직 시행령은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내용하고 법개정된 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개발행위허가제가 도입됩니다. 현재도시계획구역내만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관련법에서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에서만 농지전용 및 산림허가만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림은 산림법에서 하면 되는데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게, 시장. 군수가 안해주어도 가능하도록, 현재 법에 보면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도로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 시 나름대로 도로규정을 정리해서 6m 이상을 확보해라 하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4m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네 가운데 4m 농로길이 있는 곳에 공장허가를 내주면 차 교행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2차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교정을 할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그랬을 경우 시장. 군수가 허가를 안내주어도 됩니다. 또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확장을 해라 하는 조건도 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나머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조직개편이 있을시 민원도 보충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개정된 것과 조례에 대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한테는 한번 설명회를 했고 25일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조례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화성시 전체로 수립되는 것 같은데요,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것은 올해말까지 되어 있고요,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최하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수립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수립이 91년도에 되었다 하면 되고 나서 몇 년까지 도시계획의 행위를 안해서 기간이 지나면 요즘 들어보니까 땅을 시에서 사라고 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은 시 전체로 해서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과 땅사는 것은 관계가 없고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았다든지, 공원을 지정해 놓았다든지 했을 때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2000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악법으로서 마냥 놔둬도 관계가 없었는데 재산권침해로 인한 위헌이다 해서 장기집행 20년까지는 가고 20년이 넘어가는 것은 재검토를 하게끔,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면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년입니까?

네.

20년이 넘으면 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사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년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원에서 조사해서 금액을 지급한다?

네, 공공사업할 때 감정평가해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것도 감정을 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감정평가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을 시에서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한 분, 시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사 한 분해서 주민과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같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한분을 선택해서 주민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인줄 알았는데 20년이라고 하네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일 경우에 가능하고 20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미집행일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공장밀집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시에서는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 법 시행하는 것과 같이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시설연동제 지침이라든지 건설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서 시에서 맞추어서 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준칙에 의거해서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18년 후에 계획인구를 70만으로 잡으셨는데 지금까지 매년 유입되는 인구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70만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인구는 자연적인 증가, 사회적인 증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70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50만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70만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청회나 3대 의원님들 설명회할 때 120만으로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용역은 50만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동탄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곳에 12만의 인구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시의 인구가 그곳으로 유입도 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보아서 10만을 높혀서 60만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공청회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120만으로 해라 해서 사실은 70만으로 올린 것입니다. 건설부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했던 50만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허수가 있습니다. 70만으로 올리다 보니까 자연적인 발생증가와 사회적인 발생증가가 겹쳐지는,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 12만이 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허수는 있는데 어차피 70만으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70만을 해 놓아야, 시가화 예정용지가 문제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70만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50만으로 해 놓으면 용지를 줄여야 되요. 그런 것 때문에 고수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건설부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0만을 고집하는 이유 또 한가지는요, 당초 기본계획에 70만으로 해 놓아야 70만에 맞는 각종 사회시설, 학교, 도로, 문화시설을 계획할 때 다 70만으로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50만으로 했다가 나중에 70만이 되었을 때는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70만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기반시설을 더 충실히 해 놓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꼭 70만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예정지는 준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은 그냥 70만 가지고 계획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위원들의 문제는 지역에 가면 도시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시민들의 사유지 재산침해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4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1년 예산해봐야 4천억, 5천억인데 4조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할 일은 많은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면 다시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해제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해제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5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해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규제를 안 받고, 어떤 사람은 규제를 받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향후 인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셨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조성이 불가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택지개발을 하였거나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태안의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8만평 정도 되는 것을 했습니다. 현재 남양 시청밑으로 20만평 도시개발사업 할려고 용역을 주고 도에 지구지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2개이고 또 하나는 조암에 올해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6만평 정도할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원과 자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과가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이 벌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보상 문제는 공사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더 낫게...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방법 자체가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땅으로 투자해서 공공용지를 다 빼고 나머지 땅을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보통 환지율을 50% 기준으로 해서 50% 넘어가면 부담이 너무 가지 않겠느냐 해서 50% 내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서 땅값을 높이겠다는 쪽으로 한 것이고 지금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수용방식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옳으냐, 환지방식이 옳으냐는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희 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두가지 방법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토지공사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장담은 못하지만 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적절히 혼용해서 땅을 가진 지역에 있는 주민이 지금 수용방식은 돈을 받고 땅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택지를 하나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끝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개발된 개발이익이 땅으로 받았으면 땅에 다 얹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어서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시의 생각은 이런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읍면장까지 전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시가 개발한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밀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갈까 하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용역을 주고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 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가 보고를 하면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1조 6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0-6페이지에도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시설 확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2002년 현가격으로 1조 600억 정도가 있어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1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목표로는 연간 300억씩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이때까지는 다른 사업을 다 하고 남는 돈이 건설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도로부분에 최소한도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300억, 기존도로부분에 500억 해서 800억 정도는 먼저 배분해 놓고 나머지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의 계획이지만 도로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이 평년보다 보통 300억에서 도시계획시설까지 20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었고 다른 도로부분에서는 300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것, 바로 시청옆에 20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도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에 너무 도시가 규격화 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지적을 많이 받아서 보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달 말일 이전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승인이 내려와서 금년중에 실시계획은 별도로 해볼까, 늦어도 내후년쯤에는 일단 건물이 들어서서 시청이 소재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동탄 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공사에서 환수를 해서 하는 것 보다 주민들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택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고 아픔을 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갔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을 어떻게 절충해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갈 수 있는,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주더라도 개발이익이 땅에 얹혀있으면 그 사람은 현금으로는 안받았다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얹혀진 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