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3년도 주요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동부출장소, 주민자치팀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 1.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연일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임종대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강신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향범입니다. 도시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구와 정원은 4담당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4쪽은 직원들의 업무담당 분장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태안, 정남, 동탄의 인구가 9만1천여명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40.5%가 되고 면적은 시전체의 18.3%가 됩니다. 지방세의 징수현황은 9월 30일 현재 년간 목표대비 97.9%로서 10월말 현재 14.5%가 돼서 초과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인해서 취, 등록세등 도세가 상당히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아래 기본 현황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277개소입니다만, 10월말 현재는 310개소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1,46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원처리 현황은 9월 30일 현재 31만1천592건으로서 시청의 39%가 되고 유기민원은 5,784건으로서 시청대비 18%가 됩니다. 창구즉결민원이 시청대비 41%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동부출장소 지역의 인구가 현재 신도시개발등을 1년 앞당겼을 때 인구가 아래에 보면 32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비한 출장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향후 인구가 늘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1-8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쪽에 저희들은 출장소가 민원업무를 최선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본다면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주1회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절 교육과 민원실 환경개선, 그 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을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행정발전 협의회는 저희가 3개 읍면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분기 1회 정도 회합을 합니다. 출장소 행정발전을 모색하는 의견 수렴의 장이 되도록 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1일 결산 통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간이 지났다든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1일 결산제를 작년 출장소 개청과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사무처리 통계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으로서 내년도 지방세 부과 계획은 금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818억원으로 목표액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방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부동산 이동관리 사항을 금년도에 2만5천건을 수시로 정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보다 1천여건이 증가된 2만6천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서 취.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토세등을 내년에도 1천여건을 잘 관리를 해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고 진정한 세정 민원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의 적정 운영입니다. 각종 감면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사후 관리를 잘해서 금년도에도 4억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5천만원을 추정하도록 자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취. 등록세도 역시 내년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 아래 추진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6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관리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에 약 3개 읍면에 6만4천여필지가 되고 비교표준지가 873필지가 됩니다. 조사요원은 4명으로서 잘해서 시민들의 재산관리나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 지역의 개발이 많이 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적정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본다면 도시계획 지구내는 990㎡이상, 도시계획지구외는 1,650㎡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출장소 개청이후 부과 및 징수 실적은 현재 부과를 54건에 20억 6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절반이 저희 지방비로 수입이 됩니다. 현재 징수된 것은 26건에 8억9천3백만원이 되고 현재 징수시기 미도래건은 11억 7천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청시에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것이 259건에 197억입니다. 이중에 징수가 207건에 158억을 징수를 했고 체납이 52건에 40억이 됩니다. 현재 소송중인 것은 4건에 4억2천2백만원이 되고 압류된 건은 17건에 11억 9천6백만원, 현재 문제가 된 것은 무재산이 31건에 24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은 왜 되었느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까지는 자료조사를 하고 또 6개월 이상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재산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31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이 적정히 잘 되도록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 확충 공고는 현재 2002년 9월까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1천3백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장기준은 주택에 대해서는 한가구 한 대, 근린가구생활시설등에서는 100평방미터당 한 대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축관련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기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개인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BOD가 과거 40～10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고 일부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8ppm으로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총 관리대상이 730개소로서 현재 준공채수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시에 일반 구거나 농경지에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고 접수 처리를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근 농경지에 가서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있는 산림환경 변경허가 처리는 9월말까지 산림훼손을 291건을 허가 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과 조화 있는 산림형질 변경이 되도록 주변 외곽 4～5미터를 기존 수목을 존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기있는 출장소 가꾸기입니다. 저희는 민원업무처리가 주업무가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언제든지 친절하고 단정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며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세 인터넷 이메일 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추진 개요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직원들의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고지서에 각 담당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납세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담당자와 링크가 돼서 상담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내년도에 출장소 신축 타당성 연구 용역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본청도 보면 개청한지 2년도 안돼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본청 같이 이러한 일이 2년도 못내다 보는 설계 용역이 돼서 다시 증축하는 일이 있으니까 동부출장소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타당성 연구 용역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

분당, 송탄, 수지, 일산등에 대해서 인구나 이런 것을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이 현재 40만 인구인데 부지 면적이 2만6천, 건축면적이 1만회베가 됩니다. 또 수지가 인구가 17만인데 1,5840이고 건축면적이 2,795로서 저희들이 현재 무에서 유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되었을 때 충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의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정질문회도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평균 인구가 얼마나 급증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태안읍이 금년도에 1만5천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되면 태안읍은 7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 또는 주공외에도 인근에 아파트가 현재 승인된 것이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또 현재 신청중인 것이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에도 많이 들어올려고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고 용역을 해서 어디가 가장 좋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보고 했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우리시 전체의 41% 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행정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민원인들이 가장 빈도가 높은 부분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도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더 이관이 돼서 시민들 편익을 증진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본청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야죠?

네,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텐데 행정인원도 같이 따라서 증윈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까?

또한 가지는 동부출장소 건립에 토지 매입비 5천명에 100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 땅이 2백만원씩 입니까?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지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위치와 규모,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중기재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에 반영이 돼야만 앞으로 해 나갈것들이기 때문에 바램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런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출장소 신축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략 위치나 이런 것은 몇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꼭 아니지만 좋다는 곳으로 선정은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니고 신도시내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출장소 부지라기 보다는 공공용지입니다. 또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태안읍사무소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부지는 얼마가 되고, 건축규모는 얼마를 하고 하는 것들을 용역해서 연구 검토한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장소 문제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간에 이쪽이 좋으냐, 저쪽이 좋으냐 의견이 대립이 돼서 나중에는 용역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지역주민과 발전협의회에서 장소 조정이 안됩니까?

거기는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것이지 의결기관은 아니거든요.

여기 평당 2백만원씩이라는 것은 위치가 대략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2백만원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준공림지역으로 간다면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신도시로 간다면 엊그제 토공에서 얘기했듯이 280만원 원가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난 번에도 동부출장소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출장소 발전협의회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략적인 안을 잡으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 기구이고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의뢰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 선정 자체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아무 이해 관계 없는 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재정법에도 건축비가 50억이상 되는 것들은 사전에 연구 용역을 하도록 명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 토지공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만원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용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토지 공사에서 매입을 해야죠?

네, 그대신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은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런 공공용지는 기부 채납이 안됩니까?

네, 그렇게 파악 되었습니다.

출장소부지는 기부채납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는 예산사업보다도 대부분 민원처리 업무 위주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10월 16일자 시장님과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차량 증가가 3개면에 화성시에서 차량이 늘어나는 비율로 봤을 때 56.6% 정도가 동부출장소 관내에서 일어 나기 때문에 차량등록업무를 동부출장소로 이관해서 업무 추진을 할 의사가 없느냐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총무사회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시정 질문한 내용으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때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할 역할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에 안 넣었는지, 그렇치 않으면 빠트리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빠트렸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사회국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조직관계등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재 업무보고에 넣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원처리 위주로 하는 동부출장소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자꾸 명시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해야지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잡으실 때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이메일 상담제 시행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부출장소를 보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출장소 청사 신축에 따른 것 하나, 2003년도에 실현되지 못할 부분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사업이 무엇이 있다면 사업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되고 소요예산이 필요할테고 기대 효과내지는 문제점이 뭔데 우리 사업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동부지역에 설치했으면 좋치 않겠느냐하는 시정질문에 따라서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가지 예로 11-17쪽에 인터넷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지역에는 태안읍과 정남면과 동탄면을 관장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부출장소에서 동부지역 이장, 남녀지도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학부형등 우리 동부지역 주민이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계획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따른 예산도 필요할텐데 그러한 부분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지방세를 이메일로 납세하는데 크나큰 부담을 안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을 잡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전 주민들이 이메일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팀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관계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팀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태훈 주민자치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매송면과 우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당 읍면이 매송과 우정면이 되겠고 예산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5월 20일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이 기존에 봉담읍과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안면과 양감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매송, 우정, 2004년도에 마도, 송산, 2005년도에 태안, 비봉, 서신, 팔탄, 향남, 정남, 동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기 설치 희망시에는 내년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조기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2월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2003년도 3월중에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고 신축공사는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송면은 5월중에, 그리고 우정면은 10월중에 면청사 개청과 동시에 개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동시장실 운영은 9-10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자치위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5월중으로 잡고 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간사, 담당직원을 포함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상반기에 남양, 하반기에 봉담읍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지역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중에 우정면과 매송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위원, 수강생, 자원봉사자, 주민등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도 및 프로그램 만족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읍면동 자치센터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개 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정면만 홈페이지가 제작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김문기씨를 초빙을 해서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희망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인 군포, 성남, 양주군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실시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학을 통하여 조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추진인데 현재 장안면과 양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3천5백만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2년도 2월 14일 3억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고 도비는 2억3천5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사추진은 장안면은 면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해서 12월 22일 면청사 개청과 동시에 개소토록 하고 양감면은 기존 청사를 개보수 하는 사항으로서 양감면 역시 금년도 12월안까지 개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태안, 봉담, 매송, 비봉면에 대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26건이 건의돼서 11건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금요일 시장님과 관련 실과소장을 대동을 해서 읍.면.동 순회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열린안방 방문 민원 및 고충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출장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와서 현재 10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충민원 처리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총993건이 접수돼서 715건이 해결이 되었고 불가가 278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안방은 209건이 접수돼서 해결이 57건, 불가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면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장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구입자금이 시에서 쓸 수 있는 목이 있는지?

일반운영비가 75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일반운영비를 어디 어디에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프로그램 설치 제작비나 일반수용비, 강사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고 1백만원이상 자산 취득비 성격은 불가하고 소모품적인 난로등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필요하면 면사무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컴퓨터는 금년도에 2억이 내려간 중에서 시설비중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어서 답답 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예산 2억이 어느 선까지 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에 헬스크럽에서 정보화 교실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 인지, 무슨 사업을 예산에 올려야 가능한 것인지 애매하더라구요.

매송면은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2억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송면장의 얘기가 뒤에 주민 편익시설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에서 쓰는 장비를 사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매송의 경우 인구가 천천, 원평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별도로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면 전체적인 인구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쪽분들은 사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존 시설은 가능한데 별도의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장안면을 올해 했고 내년에 우정면을 하는데 회계과와 주민자치팀과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존에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뜯어내고 보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돼서 인테리어와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완공이 거의 90% 된 상태에서 문을 보강하고 방음벽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투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건축 하는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와 해서 비율을 잘 맞추면....

장안면을 보면 다목적집회장을 만들어 놨는데 2억 중에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돈을 가지고 방음장치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2억중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본예산에 첨부를 시켜서 같이 하면 그런 비용이......

1억5천만원이 금년 3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 연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정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이죠?

조기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각 읍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미리 신청을 하면 먼저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2005년도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조기에 저희가.....

주민자치팀을 항상 보면 현안사업으로 보고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각 읍면에서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감때 자세히 볼려고 했었는데 우선 말이 나왔으니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접수 상황이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접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개 저희는 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안되는 민원을 가져 오는 것이 사실이고.

각읍면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일, 시장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든 민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죠?

네.

한달에 보통 몇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비공개 시민의 소리는 하루에 6～7건입니다.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몇건 정도?

7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7건 정도 되면 처리가 어느 정도 되죠? 대부분 다 됩니까?

직접 처리는 못하고 해당 실과소에 분배를 시킵니다. 1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분배하고 저희가 챙기고 또 저희에게 회신이 없을 경우에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안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난 번 주민자치팀장님이 우정면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때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주민자치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태안읍 신영통 반월리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용지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건의사항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박영식 면장이 먼저 접수했던 사항인데 제가 와서 정식으로 문서로 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로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련법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님께서는 이쪽 자리로 옮기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날 이후 며칠전에 신영통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누가 참석을 하셨죠? 시장님이 부재중이라 총무사회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무사회국장께서 공공용지에 시설물, 정확한 액수 8억을 들여서 여기에 설치를 해 줄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검토도 안 끝났고 분명히 1억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취득에 관한 의회 심의, 의결이 거쳐져야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상 아무것도 없이 미리 선심성으로 공포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어떤 절차나 의회 무시부분이나 주민들 편익차원에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나의 선심성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도 회계과에서도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가 일치가 안되고 또 1단지, 2단지 틀리고 3단지, 4단지 의견이 틀리고 또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정확한 요구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향후에 확정된 것이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관이 미리 그런 부분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물론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셔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 활동중에 가장 밑바닥,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자치팀이 잘 운영이 되고 뿌리를 내려야 의회 활동하는 의원들은 하나의 줄기인데 줄기가 잘 왕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예산 문제의 경우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주민들 복지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질 때 꼭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매송에 오셨을 때 참석을 못했는데 지역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서류상으로만 되지 직접 현장에 가서 시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현장을 보고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때는 매송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시장님께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현장 방문을 꼭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고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