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기간중인 지난 12일 의안번호 제1041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2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광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석재 의원님이 선임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Q15^!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입니다. 금번 제115회(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종료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 시책 및 지역발전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질의·답변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김학원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를 개정된 국내여비기준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의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56호로 상정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 일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11월30일 1일간 내무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2002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 15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소 하부기관 21개동으로 총 40개소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의한대로 제안한 안건은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반대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끝난 뒤에 토론하시죠. 이길웅 의원님. (

의석에서 : !^Q24^!이길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이라고 했는데 의원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의정연구를 하는 겁니까, 의원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의원연구회예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것은 의원들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

의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 목적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목적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연구회 활동범위라든지 사무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사무에 관한 얘기인데 사무에 관한 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의원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구의회 의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입니다. 연구회운영규정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회 연구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사회복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운영연구회라든지...,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제도라든지 지방제도랄지 사무에 대한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각 상임위원회 제도를 뒀어요. 여기에 보니까 의정연구회 사무 연구활동이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사회복지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본 안은 규정의 제정은 조례와 규칙과는 다르게 결재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뿐이지 사실 규정 만드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결재 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결재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Q20^!유택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에 대해서 먼저 발의하신 김학원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그 열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학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구의회 의원연구회는 특별위원회의 성격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구활동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부당함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현재 충분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혼동할 수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초의원들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다고 사료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은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외에 여타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6^!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을 발의한 김학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유택근 의원님께서 첫째로 특별위원회와 중복된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와 중복돼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네 번째로 제도는 이미 완비돼 있다 하는 네 가지의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 의원이 네 가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면 다시 또 토론해 주시고 우선 특별위원회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과 찬성토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특별위원회의 설치) 1.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특별위원회) 1.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미루어 봐서 특별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사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거나 심사하기 위해 만들었을 때 특별위원회이고 본 의원연구회는 발생되지 않은 정책의 개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듯이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중복으로 혼란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됐다고 하는 사항 그것이 바로 이미 발생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안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안 제7조에 심의회 등록과 활동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사항에는 등록연구회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회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연구회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회 활동 및 기타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장이 접수를 받으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이 결정을 해서 연구회에 결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하셨고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신 바는 이해하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의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가 이미 완비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회기 이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이 있을 때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완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본 의회연구회운영규정안 발의하기 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타 광역시 의정연구회를 검토해본 결과 예산낭비도 없었고 의원연구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제시, 의정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유택근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광역의회에서 운영해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Q52^!의장, 이 안건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윤용대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의 동의를 받아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해 주셨고 거수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그래서 이 안은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간담회는 회의 아닙니까? 의장님이 주재해서 분명히 거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더구나 의장님이 결정하기로 한 사항까지 확실히 발표를 하고 한 사항인데 여기 와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여기서 의견조율이 어려울 때 의원님들 별도로 자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모든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9대 8이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경시 의장님 회의 진행방법입니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6호 의회운영위원회 등 3건의 상임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건)(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9.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내무위원장제출)

!^Q6^!내무위원장 한태빈 입니다. 금번 제115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건을 가결하고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동안 기능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도솔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라 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원과 체육시설 등의 관리가 문화공보실, 도시개발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하는 사무에 공원시설물 및 기타 체육시설물 관리업무 등을 추가하는 안을 주요골자로 대폭 수정하여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구우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내 파도풀장 이용자에게 필요한 구명조끼대여로 2,000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2,000원을 3,0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7호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추가로 체육시설로 규정하면서 시설이용료를 신설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골프연습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것과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6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을 토대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9호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1996년1월10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던 시설로서 1998년5월 민간위탁운영 되어오던 것을 1999년8월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경영인에게 위탁 운영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043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32호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1) ·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2)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구우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7호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6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9호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1.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2.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강선구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제4항 중 간사를 임명함에 있어 "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보육담당주사로 한다"로 안 제12조 제4항 제3호 중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명령을"을 "이 조례를"로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관련법 및 조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및 조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동안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 및 조례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승인안 중 구청사 주차타워건립의 건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1)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2)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보육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차후에 의결해 주시면 보육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장현자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구청사 내 주차타워건립의 건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육조례안관계로..., 조례안 부칙에 폐지로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이것 먼저 끝내고요.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시간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부칙에다가 법률을 폐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별도의 폐지조례를 의결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서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폐회기간 중에도 대형공사부실시공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동안 1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28일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개관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른바 서구의 4대현안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을 위한 은행차입금도 전액 상환됨으로서 이제 우리 서구의 재정은 안정궤도에 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도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민편익사업과 도마시장 환경개선사업, 관저보건지소 토지매입비 등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희망과 미래는 구정의 양대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800여 공직자는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제115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