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치결과 총괄은 시정요구가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1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경영평가나 회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가 시행돼야 할 것인바, 연초 감사계획 수립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도 반드시 병행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연초에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책점검등 당해연도 행정감사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또한 우리 구 종합감사 주기등을 감안하여 감사기본계획에 포함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와 200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 부분감사와 병행하여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회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 감사일정과는 별도로 외부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매년 연도말 기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33번으로 감사담당관의 연초 종합감사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5 내지 6개의 동사무소와 복지분야 1～2개소의 감사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내 주요부서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편의 제고와 능동적인 업무처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연말연시등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공직기강감사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 등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기본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감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시행과 더불어 강서구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함으로써 정보공유방법으로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 열린 감사를 통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내 주요부서에 대한 감사는 총리실, 감사원,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기능과 중복을 피하여 조화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34번으로 감사를 실시함은 행정행위의 잘못된 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함에 있으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생산성향상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연초에 행정감사기본계획을 수립,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가능한 행정감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감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문서로 시행함은 물론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지적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의사항 30번으로 민선3기 출발선상에서 진실로 변화하고 구민의 세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각종 정책들이 원활히 집행 추진되는지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점검해주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동 및 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특정 취약대상업무 등 이른바 문제중심의 일부업무만을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부분감사,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상 감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시기 등과는 별도로 집중점검을 실시, 각종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명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보장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사항 31번으로 시민안전봉사대를 재편성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민안전봉사대원 653명을 위촉하고 발대식과 함께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봉사대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간 여건상 새마을부녀회원 통장 등 유관단체 회원과 중복된 인사가 다수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이사·탈퇴 등의 재위촉사유 발생과 비활동자, 부적격자 등을 배제하는 점진적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전문가나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을 발굴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의사항 32번으로 형식적인 감사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가되는 바, 따라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초에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기본계획을 수립 사전에 고지 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의한 감사만을 중시할 경우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현안문제점 등을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분감사와 시책점검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이후 조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라 믿고 몇가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매년 연도말 기준 경영평가를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치, 그 다음에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 올해 교육일정, 내용, 참가자 현황, 또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안전봉사대의 2001년 6월 이후 활동내용 및 참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서 보건행정과 7건, 보건지도과 4건, 의약과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속 과별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만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8번으로 보건소 담장녹화사업의 조감도를 보면 기존의 시설에 비하여 담장 철거 외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강서구 보건소 담장 철거후 시설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수목식재는 소나무외 9종외 1,663주이고 시설물설치는 분천 외 17종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상에서는 세부적인 시설물 배치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시설배치계획도를 보면 수목식재는 물론 주민휴식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시설물 몇가지를 살펴보면 보건소 우측 앞에 분천 1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좌측 코너 부분에 사각정자 1동이 있고 그 아래에 의자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뒤편 우측코너에는 원형파고라 1동을 설치하였고 주민들이 시원한 그늘아래 쉴 수 있도록 하였고,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깐씩 쉬어 갈 수 있도록 등의자 3개와 긴 산석 돌담을 설치하여 의자용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이고 12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9번입니다. 주민자율방역팀 운영과 관련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이 안전장구가 전혀 없이 독극물에 노출되어 이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방역소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구매 지급하려고 하여 방역소독시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물품은 장화와 보호안경, 일회용마스크, 면장갑 등으로 소요예산은 1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장비보강을 위해서 방역차량 한 대와 수동식 분무기 12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번으로 급성출혈열 결막염 확산방지를 위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즉 지역민방이나 지역신문,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지침서가 하달되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현황파악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바,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급성출혈열결막염 유행에 따라 관내 안과병원, 교육구청 및 질병모니터요원을 통하여 매일 진료환자 발생실태, 환자등교금지, 휴교조치 등 유행추세를 파악하고,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서케이블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예방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직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방역업체 현황 등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 등 비상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속히 실태파악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의 소독업체를 조사한 14개 업체가 있는데 보유장비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동력분무기 외 7종에 434개가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발생 등 비상시 상호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업체별 상세한 장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운영팀의 업무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예를 들어 운영팀이 1층 민원실을 담당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못하며, 또한 명칭도 적절치 않을뿐더러 민원을 보는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4명밖에 되지 않아 질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직원수를 1, 2명 보강하고 팀 명칭도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운영팀, 즉 민원실업무는 각종 민원접수와 진료비 수납과 민원안내 등으로 현재 근무인원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청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므로 다른 가용인원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팀 명칭은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을 고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역계획에 의해 방역소독시 취약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동별 건제순이나 기타 민원 발생지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또 예를 들어 해충은 더러운 물이 고이는 곳, 풀이 많은 곳,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발산1동, 가양1동, 방화1동, 공항동 등을 우선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전염병관리사업계획지침에 의거 관내 주거불량주택가, 하수구,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장, 공중화장실, 수용시설, 하천변 등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4월에서 6월은 2주 1회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을 포함하여 중점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부서별 업무량 파악 및 소요인력을 재산출하여 적절한 인력배치 및 수급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은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97년도 이후 직원구조조정에 의해 정원감축으로 인력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사업 증가 요인으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관업무 및 인력을 조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업무증가 요인 발생시 탄력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안내도우미 용역시행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하여 많은 우리 구민이 의료복지행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네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수혜대상 인원이 1만3,991명으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10%정도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어 극히 저조한 실정인 바, 검진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무료 암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11월10일 현재 건강보험대상자 검진율이 34%이고 의료급여수급대상자 검진율이 34.2%입니다. 지금 25개 서울시 건강보험대상자 암검진율 평균은 8%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대상자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간호 출장시 담당간호사의 홍보와 반상회보라든가 까치신문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 세 방송채널에서 9월16일에서 10월15일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10월달에는 10월5일부터 매주 토요일 네 번과 10월31일 1회를 해서 10월달에는 5회를 즉석 검진을 실시했고, 11월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주 2회에 걸쳐서 지금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건소의 전화건강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상담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정인 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타구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다 질 높은 상담 실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상담실 운영 홍보는 구청의 문화공보과라든가,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건강강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건강상담실운영상담을 계속 홍보 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민원건강상담을 방문진료실의 담당의사선생님이 상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강상담의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은 성북구 보건소하고 강북구 보건소에서 지금 ARS시스템과 ACS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북보건소에서는 ARS시스템의 잦은 충돌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보건소에서도 이 ARS시스템을 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지만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전산전문요원이 킵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방문진료 확대를 실시하고 진료팀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팀 의사 하나,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진료팀을 구성해서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81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절실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역부족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로써 상부기관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의 사항인걸로 사료가 됩니다. 추후 인력이 보강될 때까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방문진료사업이 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53만 강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2년 9월부터 53만이 함께 하는 체중줄이기 사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교실 운영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53만이 함께 하는 체중줄이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례로 각종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춤 체조교실을 10월16일에서 11월20일까지 주1회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부체중줄이기 비만교실을 11월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20일까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줄넘기 경연대회가 강서교육청에서 12월11일날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그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을 위한 체중관리 교육훈련과정을 11월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양상담코너 날씬이 영양교실을 매주 월요일마다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만 줄이는 체육시설 연계 등 강서구민이 함께 하는 53만 체중줄이기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구민홍보를 실시하여 마약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층적으로 접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마약류 퇴치홍보캠페인을 매년 3회 자원봉사 지원 학생들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염창중학교와 백석중학교, 등촌중학교 자원봉사 학생에 대하여 보건소 시청각실에서 홍보용 비디오 등을 통하여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후에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캠페인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의 폐해와 약물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민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 실시 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조제받기 위해 약국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주변에 약국 개설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하는데 불편함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부분이 상품명으로 처방하므로 초기에는 약국에서 의약품 준비가 미흡하였지만 의약품도매상에서 소포장 다품목으로 공급받고, 또한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주변약국을 이용하여 이전에 비해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주변 약국, 의약품도매상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의약품 배송을 개선하고 , 처방전의 대체·수정 조제시 약사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약사감시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다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에서는 체력진단과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성인병검진 사업으로 현재 1,389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영세민 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공공근로 건강검진 등 사업을 점차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진단사업의 홍보로 2,000매의 리후렛을 제작하여 강서문화센터 및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에 배포하였으며, 강서까치뉴스 등 구정소식지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성인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개인에 알맞은 운동을 처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 해당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변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높이 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체중 1kg 줄이기 캠페인 말이죠, 참으로 기발하고도 아주 획기적이고 또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 아이디어 입니까?

유영 구청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분은 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필라델피아시에서 시장님이 미국에서 비만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다이어트를 가지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체중줄이기를 하셨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의 사례를 참고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 실시하는 과정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분기별로라도 항상 평가를 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또는 홍보하는 측면도 쭉 보면은 이런 부분이 53만 구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매체를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통하는 홍보매체 자체가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가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더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10월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1회 했고, 또 언제까지 며칠간 했고, 이런 것 보다는 이 계획이 나온 이후에 금년 말까지 어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몇회 어떻게 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 이런 부분이 돼야 실질적인 소위 좋은 아이디어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이런 아이디어로 정착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2003년도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홍보도 각 동사무소에 각 직능단체를 통한 협조공문도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통 한 개 동에 한 13개에서 16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동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분기별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은 얼마고 또 성과는 어떻고,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거고 미흡한 홍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육성이 돼줬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서 청소년마약근절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말씀해주셨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입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2002년도에 염창중학교, 백석중학교, 등촌중학교 자원봉사학생 1회에 약 59명, 2회 42명, 3회 72명 정도 시청각실에서 비디오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고 캠페인을 거리 캠페인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원봉사 학생 59명, 42명, 이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참여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이럴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대강당을 이용을 해서 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출장캠페인을, 홍보용시스템, 요즘에 시청각자료가 구청에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먼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명, 300명, 500명 그 학교 전교생에 대한 이런 시청각교육을 실시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거리캠페인 해 가지고 누구에게 보이기하고 또 사진 몇 방 찍고 이러기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 적어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드리겠습니다. 체중줄이기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지방 측정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 현재 없기 때문에 2003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120kg 나가는 씨름선수 비만입니까?

비만의 수치는 키하고 체중하고 비례를 해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씨름선수를 비만으로 측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엄청 비만이거든요, 키에 비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키에 비해서는 비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로만 획일적으로 하는 건 엄청 위험한 발상입니다. 120kg 나가는 씨름선수 절대 비만 아닙니다. 그 분들 체지방 평균 23% 나옵니다. 육상선수들은 보통 15% 나와요, 체지방이. 그런데 키와 몸무게를 비례해서 아주 적정한 수치가 나온 분도 체지방이 35%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 몇cm에 몸무게 몇 kg 이것 도식적인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건 약간의 근사치나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될 수 있어도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지방 측정기가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를 표명하거든요. 무조건 몸무게를 줄인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면은 먼저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지고 영양결핍으로 건강상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홍보 없이 무조건 몸무게를 줄인다는 쪽으로 홍보가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분 보다 제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몸무게와 키의 적정수치에도 불구하고 허약체질과 체지방이 35%가 넘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몸무게와 키가 약간 비만형태라도 근육질과 이런 내재적인 골격에 의해서 아주 정상적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과학적으로 시스템화시켜야지요, 어떤 캠페인에 의해서 잘못되면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체지방측정기에 대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의 체지방측정기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BMI 체질량지수에 의해서 지금 비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BMI 체질량지수에 의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지방율에 의해서 체지방측정기가 들어오면은 체지방율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BMI에 의해서 비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서 근본적으로 진짜 과학적으로 주민들이, 특히 아가씨들이나 주부들이 체중을 줄이는데만 목표가 있지 진짜 이 체지방에 대한 확실한 걸 모르고 이것을 잘못 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체중줄이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2002년도가 4,800만원 예산이고, 2003년도는 1억원 입니다. 그래서는 2003년도는 구비 50%, 국비 50%이고 2002년도는 국비 100%입니다.

원래 예산편성이 돼있었던 부분이에요? 추경에도 이 부분이 없었던 걸로 내가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8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국 보건소에다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건겅증진기금에서 배정을 할 테니까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전국 보건소에 시달이 돼서 저희가 8월24일날 2002년하고 2003년도 전체 계획서를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전국의 10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11개 보건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속에 저희 강서보건소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시달이 된 겁니다.

국비사업이라 이거죠?

예, 2002년도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에서는 체중줄이기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구는 또 다른 사업을 하죠?

다른 구는 금연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대한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11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료 좀 수집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에 대해서 아까 황준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체중줄이기사업이 우선적이었어야 되느냐, 우리 강서구가 53만명 중에 실제 많은 부분이 빈곤계층,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체중줄이기사업 강서구 보건소에서의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체중줄이기사업과 관련해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현재 여섯명, 저를 포함해서

, 직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민이 참여한 숫자?

현재 스크리닝 한 인원이 1,004명입니다.

1,004명이고.

저희가 10월달...,

, 됐고. 1,004명이고 우리 강서구의 비만도라든가 비만자 현황이 있습니까?

강서구 비만도는 15위이고 운동실천율은 21위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53만명중에 몇 명이,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보건소에서 보고 있는 그 기준에 의했을 때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복지부에 올릴 때는 체중줄이기사업이 아니고 강서구민 표준체중유지 하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그런 현황이 있냐고. 비만자 현황이 있냐고. 우리 강서구 주민에 대한.

비만자 현황이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서구가 고도비만은 6%정도 되고 경도비만은 15.6%됩니다.

고도비만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어요?

서울시 보건지표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모르죠? 그건 주먹구구로 맞춰낸 거지, 어떤 표준치...,

서울시 보건지표 통계에 의해서

보건지표통계를 서울시에서 만들려면 강서구에서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강서구의 자료를 강서구에서 올리지 않으면 알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로?

예.

있습니까?

서울시 보건지표는 신빙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그 지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좀더 하겠는데 체중줄이기사업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 현황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태에 관한 현황, 그것도 물론 참가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예.

실제로 보면 1,004명이 참여했다고 그랬죠? 53만명 중에 1,004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또 우리가 이번에 구암축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오락성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문화축제 쪽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식자, 또 집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강서구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살빼기사업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그게 우선 순위에 진짜 합당한 건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약분업에 따라서 지금 조제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약과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실제로 우리 의약과에서는 약국이라든가 병·의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대기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예약진료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또 바쁜분들은 바쁜대로 급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병원에 몇 년째 안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아파도 가서 그냥 검사한다고 하루이틀씩 계속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파서 죽겠는데 뭔가 좀 진료를 빨리 해서 바로 처방은 안나오겠지마는 응급조치라도 해서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안정시키는게 우선일텐데 그냥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은 병이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료하는데 여러 환자들이 공동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병 고치러갔다가 다른 병을 얻어오고 하는 이런게, 물론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픈 분들이 좀 편하게 진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도감독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