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22건이 시정요구, 건의사항, 수범사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는 5건, 가정복지과에는 9건, 환경위생과에 4건, 청소행정과에 4건해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그 동안 단기적으로 조치될 사항은 이미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충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 과장들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들로부터 항목항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지난 2002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해서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시정요구사항 2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장내에 철물관련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자활 자립장 설치 운영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시정하고, 공원진입로의 미관 저해로 발생한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요망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안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1472-1호 대지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대표가 오동주, 김경상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강서구 자립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구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철골 업소를 입주시켜 민원을 야기한 바, 대표자로 되어 있는 운영책임자에게 즉시 정비토록 하여서 철골관련 사업체는 2002년 9월25일 현재 퇴거하였으며, 관련시설물 중 천막은 철거 조치하였고, 나머지 철거 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잔재도 다 철거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두 번째는 박양삼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서세란병원 장례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바, 제기된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사항으로서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가나 신고업종이 아닌 자유업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란병원의 장례식장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화1동 소재 세란병원은 장례식장 건축이 제한되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2001년 11월26일 강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본 병원의 지하에 영안실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2002년 1월29일자로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1차 조사 후 건축주의 주소지 관할인 도봉경찰서에 금년 3월23일자로 이송 후, 4월10일에는 다시 행위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송하여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불법사항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2002년 5월28일자로 과징금 472만5,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아서 2002년 11월8일자로 재산압류조치를 하였고, 금년 12월중 2차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중단하고 사업포기 등을 설득하고 있으나, 기 투입된 자금이 많으며, 약 3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과도 연계되어 영업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포기 설득이 어려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신낙형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가양5사회복지관에 이번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14호 루사의 영향으로 보일러실 및 지하 전 층이 침수, 지하층 벽면누수가 심각함, 동절기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사항으로서는 우리구 사회복지관중 가양5복지관은 92년 건립된 시설물로서 노후화 되었고, 2002년 8월4일 전국적으로 내린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사회복지관 침수 및 누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서 시설안전과 주민의 복지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수리 및 교체 등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 및 사회복지관 침수 및 누수에 따라서 건물의 개·보수를 위해서 구비가 6,857만원, 시비가 6,857만4,000원, 그리고 복지관 자체 부담이 1,371만4,000원 총 1억5,085만4,000원을 확보하여서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공사는 11월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말까지면 완전히 완료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구암 근린공원 진입로에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 미개설로 불편을 호소하는 바, 장애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로의 설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년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2년 9월9일 구암공원 내 진입로에 대한 기술지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공원 정문 진입로가 계단으로 설치되어서 휠체어등 장애인의 진·출입이 불편하게 되어서 진입로 부분의 계단을 S자 형식으로 경사로로 설치토록 이렇게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해서 2003년도 구암공원 정문 진입로에 대한 개·보수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하여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관련 부서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 내용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양5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요원들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는 복지를 지향하는 강서구 정책에 모범적인 사례이며, 해당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관계는 좋은 본보기임 이렇게 해서 수범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복지사들의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로 격려하는 간담회를 년1회 실시하는 등 이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서울시 등에 건의토록 하고, 또한 위탁운영법인 및 우리구가 상호 협조하여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의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요?

예, 일괄로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9건으로서 시정요구가 1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곡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개관이후 위탁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독 미비로 보조금 낭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바, 철저한 사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건의하셨습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은 2002년 4월1일자로 개원한 시설로서 저희가 시설에 교재·교구비나 비품구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와 간식비, 부식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외에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강서구보육위원회에 화곡3동 어린이집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위원 8명 대다수가 위탁법인의 시설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위탁법인에 경고조치를 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인 김지학 변호사에게 위탁법인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조치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고발사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탁법인에 대하여 위탁종사자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상 징계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인대표가 악의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적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정서를 정비하고, 각서를 징구하여 금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육위원회 심의결과와 법률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2년 10월16일자로 관련 위탁법인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를 취하였고,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위탁운영체 자체 복무규정에 의하여 경고 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적 조치로는 부당 집행한 보조금 614만5,00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였고, 위탁법인에 대한 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25일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 28명에 대하여 예산회계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차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5사회복지관 치매노인 요양시설에 요양중인 환자에 비해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요원들이 부족한 바, 전문요원을 실정에 맞게 배정할 것과 전문요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설이용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양5사회복지관의 치매관련시설은 작년 8월에 신고된 시설로서 시설의 이용정원은 10명이고, 종사자는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생활보조원 2명, 간호사 1명 외에 간병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상의 직원배치기준은 적합하며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운영규정에 규정된 복지향상 조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무하는 시설의 직원들을 계속 발굴·표창하므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경로당이 주말이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자의 휴무관계로 냉·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말에도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관리자의 배치와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주말 및 공휴일에 경로당에 냉·난방시설 가동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복지관과 별도의 경로당에서는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각종 공과금을 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과금요금 납부에 대하여 일부 복지관에서는 이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예산편성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 공과금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주말에 복지관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관계자와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회장단이나 지정자만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노인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는 경로당 회원이면 누구나가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에서 특정인인 회장과 지정자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대하여 각 경로당에 경로당 준수 이용사항을 월별로 공문발송을 하고 있으며 회장단 월례회시, 10월15일에 노인회지회의 각 경로당 회장들을 모집한 자리에서 이러한 사례가 차후에는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장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하여 경로당시설 이용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는 물론 구 자체 경로당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각 경로당에 대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방문,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이 의원의 의도와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제출되었는 바 향후 자료제출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일부 의원님이 의도하는 내용과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제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기준일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에 맞춰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작성기준일에 대하여 의원님이 요구하는 기준일과 차이가 발생되어 자료작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료작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재차 확인하거나 필요시에는 의원님께 직접 확인하여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하여 각 원의 형평에 맞지 않는 공사는 물론 시공업자가 동일하여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원의 자부담 기준이 없는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거 구청에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개보수를 결정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편성상 개보수 대상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보수한 시설을 제외하고 가급적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는 하지만 예산형편에 맞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기시 빗물이 시설에 유입되거나 보일러 동파등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기존업체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도 있으니 시설장이 직접 업자를 선정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일부 시설은 하자보수등 차후 관리가 전혀 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 업자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공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고 우리구에서는 선정된 업자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부실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부담 기준은 개보수 내용, 어린이집 형편 등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로당 시설중 화장실 및 주방등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할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투명하게 사용토록 매월 공문시달하여 누차 예산집행 철저 및 집행내역서 정산서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경로당내에 정산서를 현관 입구에 게첨토록 하여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준수사항 공문발송을 월례회의시마다 누누이 교육과 사례가 없도록 지도 교육하고 있으며 각 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경로당을 수시로 현장방문하여 운영비를 회원 모두에게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고 구 자체 경로당점검반을 편성하여 경로당 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방문·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노후된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도 예산편성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에 대하여는 즉시 개보수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 이용확대에 대하여 영세민 자녀들이 공부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강서구 전역의 학생 및 영세민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내의 노후된 부분을 개보수하고 자원봉사자와 도우미를 활용하여 영세민 자녀들의 진로문제 및 학습상담을 도와주고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며 지역 영세민자녀들에게는 현재는 중식지원 및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방 이용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더욱 더 많은 영세민 자녀들이 공부방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방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공부방뿐만 아니라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방화공부방은 영화상영과 인터넷 무료이용, 염창공부방은 문화프로그램인 NIE, 글쓰기, 단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발산동공부방은 이전 후에, 발산1동청사로 이전 후에는 탁구교실을 개설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공부방별로 각종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게 공부방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은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공부방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정회합시다.

정회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등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양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1년 2기분과 2002년 1기분의 징수실적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징수율이 평균 95%,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평균 79%로 타구와 비슷한 수준이나 부과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부과와 대주민 홍보, 고액납부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 퇴·변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일반음식점 건물주에 대한 불이익처분방안 강구와 다음 23페이지 김기홍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곡8동 곰달래길 주변의 불법영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건의 취지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곰달래길 및 까치산길, 화곡본동 구도로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중인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총 184개소로 이들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위주의 판매, 칸막이 설치, 동석작배, 호객행위 등을 하므로서 인근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경찰, 명예식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동석작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영업주에게 건전하게 영업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이러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특별단속 중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인접한 방화11단지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건의하신데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계신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소음측정을 했기 때문에 자료하고 또 보고드리는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11단지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위해 지난 11월13일 홍영유 위원님과 아파트 주민대표 6명의 입회 하에 1,105동 9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소음은 67.6㏈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교통소음한도인 68㏈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도로변과 인접한 지점에서는 68㏈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면 2회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토록 되어있으나 도로교통여건상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측정결과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한 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쓰레기수거 용역회사 운반차량이 침출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음식물들을 혼합배출하면서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취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격봉투에 성상별 분류 및 누수·비산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의무를 반상회보,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대행업체에 대하여 수거시 뒷마무리 청소 및 침출수 누수장소에 대한 물청소, 탈취제 살포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 침출수 누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행정명령하겠으며 매분기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쓰레기도 분리수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심각성과 2005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전지역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도 9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는 2002년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독주택과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2003년 상반기에 시범실시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는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주택가나 근교산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늘고 있어 각 상습적 무단투기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함부로 버려지는 휴지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쓰레기 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나 청소예산 및 인력형편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책임 하에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력을 활용하여 부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으나 투기자들이 지능적으로 증거물을 남기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새벽이나 야간에 투기하므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겠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구직영 환경미화원, 운전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투기지역에는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 적발이 되도록 하겠고, 순찰강화 및 강서까치뉴스 등 언론기관에 홍보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모형카메라 20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운영한 결과에 따라 2004년도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9페이지 간단한 쓰레기 안 버리기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체험을 통하여 깨끗한 골목을 만드는 캠페인을 각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도록 검토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3회, 2002년에는 8회 운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또 다른 운영방안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과 협의하도록 하겠고, 그 효과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12회 청소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와 협조하여 깨끗한 골목을 가꾸기 위한 현장체험 및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깨끗한 강서 만들기, 내집 앞 쓸기 운동과 협조하여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깨끗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별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 받고, 그리고 난 후 부분별로 보충질문 및 참고자료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하시죠?

과별로?

사회복지과부터 해요.

해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잠깐만

, 사회복지.

예?

아니, 사회복지과.

아, 사회복지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정복지과를 건너서 환경위생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회복지과는 귀청해서

예, 답변을 마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곰달래길에 대해서 단속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님!

저희구 관내에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한 20여 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밀집돼 있는 지역이 이제 곰달래길인데요. 저희가 단속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주6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곰달래길에 대해서는 다른데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돌고 있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어떻게 내리시는 건가요?

일단 불법,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위법한 상황에 맞춰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했다면은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가, 그런 결과는 없고 그냥 단속하고 공문발송을 해서 계도하는 식으로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여기에 자동차 매연단속을 합니까? 자동차 뭐

매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도, 환경과에서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 이게 나와 있는데 매연 단속한 겁니까, 이게?

이거는 매연단속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내보내겠지만서도

연2회.

매연단속차량이 아니고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걸 지금 압류하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소음측정을 본 위원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교통소음 측정을 했을 때는 지역에 사전에 시간, 요일, 요일에 따라서도 도로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하고 요일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침 또 그날은 2시경, 3시경인데 또 그냥 교통체증이 참 빈번한 지역인데 그날 따라 아주 한가한 시간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웠었는데, 그리고 또 주·야간, 출·퇴근 시간대별 그런데 지금 각과가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단속요원이 없는 상태라 이해는 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거기가 굉장히 체증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별의별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럴 때 좀 체크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나올 때마다 지역마다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화1동이라든가 40m, 방화3동 안양천, 안양 무슨 도로죠, 거기가? 염창동에서 방화동까지 오는 길을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그거를?

양천길.

예, 양천길. 그 주변에 지금 재건축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무척 들어서는데 아마 전부 그게 조합하고 건설업자하고 아마 그런 방음벽장치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나갈 적에. 나중에 문제되면 전부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대로변에 사업승인 재건축 나갈 때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도 좀 사전 협의할 때 그것도 문제되는 거를 지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속현황을 동별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행정조치, 그리고 행정조치도 어떤 식으로 호객행위라든가 뭐 동석자 고객 접대행위라든가 무슨 어떤 현황이 없어요, 어떻게 단속했다라는. 이렇게 건의사항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체적인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갖고 오시려면은 그런 걸 갖고 오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2002년 10월30일까지 현재 726개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31개 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하셨다고 하셨는데 1월1일부터 단속하신 거죠?

예.

그 자료를 갖고 오실 때 공무원 3명은 우리 단속반이 있죠, 지금 구청에?

예.

1명,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2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이 누군지, 단속인원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침수물도 그렇고,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내다놓으면, 주민들이 내다놓으면 수거를 하면서 찢어진 봉투나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도 갖다 놓고 위에다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걷어가면서 떨어진 거, 그리고 고양이가 찢어서 놓으면 쓰레기가 또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봉투에 있는 것만 덜렁 담아서 담고, 그 외에 있는 쓰레기는 전혀 쳐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할 때 그 문제도 체크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또 반영해서 그 사항을 짚어볼 것입니다.

아니라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서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쪽, 또 저희가 용역업체 교육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또 좀 의식수준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만 가져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청소할 때도 새벽에도 나가보고 아침에도 나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침수물도 마찬가지에요, 침수물도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시정을 하라는 무슨 시정권고나 뭐 있었습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 그 문제는 공문 몇 차례 발송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깨끗이 청소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 있을 때는 다 처리하고 침출수에 대해서 탈취제나 소독약까지 다 뿌리게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동은 한 달에 두 번씩 직능단체에서도 청소를 하고 저도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이런 게 안되면 골목청소는 하나마나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전부다 날아가지, 고양이, 악취냄새에다가 말이죠.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 하나도.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용역업체에다 아주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

생각하십니까?

강력하게 하고요 정식으로 공문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책임을 대행업체에게 확실히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 유재각 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청소를 계속 분리수거니 다 하고 계시죠?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22개동중에 10개동을 뺀 12개동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개동에서

12개동하고 있습니다.

12개동을 대행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고?

예,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나서 그전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1동에 전부 골목이 대다수 4m도로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아주 굉장히 힘들죠. 큰 차가 들어다니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분리수거 같은 것도 그전에는 9시부터 하면 10시 전에는 끝났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다수 오후에 와서 쳐가요, 오후 한 세 시, 네 시경에 와서 쳐가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물론 딴 동 일을 하고 골목을 전부 옛날처럼 들어다니고, 그전에는 안 들어가고 한 군데 집하했다 싣고 가면 됐는데 요즘은 전부 자기 집 앞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오전시간으로 당겨주시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공용봉투, 파란봉투에 담은 것은 분리수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 쳐가는 분들이 전혀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공공

대해서는 구에서 그건 별도로 쳐간다,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업무가?

공공용봉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네에서 골목길 쓸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면서 쓰레기 모아놓은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대로변에다 세워놓으면 저희 기동반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돼있는데 지금 그런 봉투는 대행업체로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나 아니면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게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일단 자기네 수익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 물론 그런 업자 측에서는 그런 걸 따지고 나오겠지만 구 행정상으로 봤을 적에 쓰레기 대행을 줬으면 전부다 한 군데에서 치워가게 해야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어차피 쓰레기는 치워가는 건데 공공용봉투라고 안 치워가고 규격봉투에 넣은 것만 가져간다 하면 지금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어차피 대행을 줬으면 한 군데에서 다 치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수거에 따라서, 대행업체도 일종의 개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공용봉투는 편의상 저희 미화원들이나, 그러니까 공공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행업체가 가져가게 하려면 동사무소에 배포할 때도 대행업체 지역에 따른 일반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파는 그런 봉투를 팔아야 되는데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차피 청소업무를 대행을 주는 마당에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그것만 구청에서 별도로 치워간다 하면 지금 일이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말이야 골목 다니면서 그거 수거해 가고 말이야, 가뜩이나 직원이 없어 갖고 동사무소 손이 딸려 갖고 11명, 12명 있는 동, 대다수 동직원들인데 그런 불편사항까지 겪으면서 굳이 대행업체로 넘겨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차피 대행업체로 넘겨줬으면 공공용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업체에서 실어가게끔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맺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를 하여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개 동뿐 아니고 12개동이면 벌써 거기에 공공용봉투 수거하는데만 인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직원들, 바쁜 사람들 그거 행정차량 싣고 다니면서 실어서 말이지 그거 별도로 실어나르고 말이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요즘 재활용 대면수거에서, 대면수거를 하다가 지금은 주민들이 편리해지기는 했어요. 대면수거를, 분류해서 대면수거를 했었는데, 그 동안은, 주민들이 좀 덜 힘들게 모두 그냥 분리수거하지 않고 재활용을 통틀어서 밖에다 내놓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주민들은 편한데,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안하고 재활용품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왜냐면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자기 집 앞에다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상습 무단투기가 지금 더 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조치를, 주민들이 편하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대행업체라든가 우리구에서 12개동하고 10개동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우선 실시하고 계시다니까 주기적으로 바로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무단투기하고 같이 넘겨간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두 달 해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두 달, 몇 달 됐어요?

그게

지금, 분리수거에서

8월1일부터

지금 3개월째 접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 골목골목에 상습 무단투기장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하고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을 준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상습 무단투기장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쓰레기장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거해가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그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분리수거로 대면수거할 때도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제대로 못 내놓는 부분이 있어서 걸림돌이 됐는데 그걸 해소하려고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밖에다 내놓는 걸로 하다보니까 수거가 바로바로 안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무단투기가 된다는 거지. 그걸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담당관이 지금 휴게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감사담당관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요.

. 위원장, 잠깐만 정회합시다.

감사담당관은 앞좌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던 중 감사담당관의 조치결과를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좀 이해될 수 있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경위가 2002년 8월16일날 ‘구민과 함께 하는 유영 구청장님과의 만남’ 시간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보가 돼서 화곡3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기간중 5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내 조사담당주사외 3명과 가정복지과의 직원 1명을 포함해서 함께 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은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예산회계 집행실태, 기타 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2002년 2월7일자로 위탁받아서 운영중인 시설위탁업체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화교에서 개원초기임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운영자들의 회계처리 미흡이라든가 시설운영 부적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적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