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동훈
서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80회 임시회가 끝나면 일주일 후 바로 이어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긴 만큼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장오준 의원으로부터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오준 의원외 18명의 의원이 2002년 9월 12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안번호 제713호로 접수 저희 위원회에 2002년 10월 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에서 장오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청원심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제1대 의회 개원 시부터 직원의 보조를 받음은 물론 지휘 감독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상위 법령이나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자이신 장오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1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결산보고 )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1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민원처리인데 현재 이 민원실이 실시된지 한 5년됐죠?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9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1월 6일 시작되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새로 단장해서 민원상담실도 다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의 민원상담실이 어떤 효과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처리건을 보니까 5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실시하는 120번으로 왠만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죠?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쪽만 우리 의회로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좀더 유명무실하지 않게 의회에서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한 것보다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해 주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 상담실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보면 국장님도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근무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직접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민원상담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나오셔서 그런 분들을 불러서 또 특별한 문제가 되면 그런 때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 스스로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더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그간에 국 과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나요?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5회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 번 우리가 전체 의원들 간담회한 것은 웅포 가든에서 한 것은 기억은 나고 그런데 또 언제 있었습니까? 5회가 있길래 묻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저도 행정 쪽을 하고 위원회 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국사무실에서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집계가 안 잡혔는데, 사실은 5회를 양쪽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요.
세현
김세현위원
본 위원은 연락 받은 일도 없고, 참석한 적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그래도 집행부 간부들하고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하고 그런 자리가 빈번해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 좀 알고 싶은 부분 그런 것들을 사석에서 직접 물어보고 또 사람도 익혀 가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지금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지역에 유관기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별로라도 만나서 지역의 소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직접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의정활동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뒷 쪽에 보니까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몇 회 있었던데, 언론인과 간담회도 역시 우리 어쨌거나 의회의 대표인 의장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도 언론하고 서로 친목도 가까이 하고 또 관계도 하려면 같이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2003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국장님이 추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전문기관 위탁 활용해서 자체연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의회의 형평이나 우리 익산시의회 기구나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떠나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시의회도 현지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가 근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기회도 한 번 없었다. 우리 전체 의원 연수는 있었어도 직접 의원들 위원회별로 타 선진의회를 견학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 또 의회 전체적인 의원들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현지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월말쯤 해 가지고 제주도, 설악산 이렇게 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 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12월 정례회를 앞두고 그런 세미나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선진 의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봤어야 하는데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장님이 계획을 짜서 차질없이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거의 손을 놨고 후반기에 와서 상당히 교육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나름대로 소그룹을 형성해서 타시군 의회도 갔다오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도 남고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쓰는 여비도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도 견학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자꾸 주면 의원님들께서 공통 의견을 모아서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서브해서 의회가 변화하고 있고 또 지난번 3대 의회보다 4대 의회가 더 활기차게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을 상당히 만족스럽게 우리 의회사무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가 수시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토론됐던 내용들을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의회에 들어온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단독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가 치르는 과정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13쪽을 보면 국내 연수 및 현지견문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날짜까지 지정을 해 놓고 또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하고는 1월에 가야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아까 황위원님이 간담회 결과는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간사님들까지 참석을 하시니까 아는데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려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의회 민원실, 자료실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보조 요원이 없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없어요. 자료실 이용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모 기자는 쓴다고 하대요. 만들어놓고 이용 실적이 없다. 이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실 가보면 썰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출입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보조 요원 한 명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민원실하고 자료실이 정상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우세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자료실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 열고 들어가려면 으슥해요. 본 위원도 혼자 들어가려면 으슥해요. 그런데 무슨 자료실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단 간담회를 하고 위원장님들이 하면 전달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장단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의장단입니까?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의장단은 부의장까지를 의장단이라고 하고, 간부급들 뭐 하려면 의장단하고 쉼표하고 상임위원장 간담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록부터도 잘못되었어요. 의장단 간담회 개최, 의장단 5명,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부터도 법의 논리에 안 맞도록 기재를 하고 있어요.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단 간담회 문맥상 이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해 놓고 어느 날은 간사까지 모셔오고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날은 말도 없이 빼 버렸어요. 같이 해서 의장단 회의를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말도 없이 뺐습니다. 우리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에서 관리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돼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님이 전달 안 하면 우리 간사가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사가 참석해서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은 부위원장의 직급을 줘놓고 제대로 할 것이 없어요. 밥이나 주는 일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위원장의 역할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7, 28, 29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것을 하나 주시면서, 아니 본 위원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위원회별로 26~28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연수계획을 잡다 보니까 중복되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뭐냐하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라도 자기들끼리 가자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온다는 거에요.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보니까 26일부터 28일까지 설악산,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갖고 하려고 연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연수가 잡히면 거기는 그냥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11월 마지막주가 어디 견문을 할 시기인데, 그 기간밖에 없고 그런데 저쪽 양쪽 위원회에서 어디를 가야겠다는 당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끼리 27, 28일날 가야하지 않겠냐 머리 속으로 구상해서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언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자치위원회 쪽이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의원이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무엇이 꺼리가 있는가 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 그 자료가 나왔어요. 사설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양보시키고 전체 의원들끼리 제주도나 설악산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엊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위원장님들끼리 상의해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문서로 구체화된 것은 없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 상의해서 나온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들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회사무국장
제가 양쪽 위원회 사무실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한 것이지, 의장님이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은 안 계셨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가결된 사항이라고 봐야죠. 날짜까지 27, 28, 29일 딱 정한 부분인데 며칠 안 되어 가지고 금방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다른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같이 가자는 것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간다고 하니까 거기를 못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통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훈
서동훈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일단 한 말씀만 짚고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황종하 위원님이나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개발 연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지시를 했냐고 황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따 간담회때 지시한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친 다음에 또 찾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아울러서 일단 조금 이따 지시를 누가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황종하 위원님이나 박종대 위원님이 의문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간담회때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의회의 운영위원회 기능은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대표로 나와 가지고 모든 의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행사들이 추진되고 그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해외연수 건만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는 또 우리 의장단에서는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절충을 봤더라면 그런 저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상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토론한 것도 지금까지 묵살되어 가지고 의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연수 문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잘 몰랐는데, 현재 저희들은 해외 나가서 그런 과정도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가 자꾸 사분오열된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할 이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서로 분열되다 보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 다시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단 회의에 가서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세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이 위원회를 차라리 폐지하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