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는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금번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노력과 명년에 더욱 알찬 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성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2년도 업무성과입니다. 기획을 통한 행정의 안정화 도모는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금년 7월 30일자로 확정하여 우리 군의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또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타 후보의 공약사항 일부를 함께 검토하여 최종 31건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시책 제안을 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실적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지용제 참관, 중학생 교류, 어학연수 등 4회에 걸쳐 5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카운티와는 교류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상호 세차례 방문을 실시하여 정식 교류에 앞서 문화 및 인적교류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출향인과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금년도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는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로 취소되었지만 울산과 포항향우회에서 정성어린 수해성금 380만원을 기탁하여 고향 수재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의 뜻을 전한 바 있었고, 또한 재울산 충북향우회 체육대회와 재경옥천향우회 신년회를 비롯한 3개 지역 모임에 참석 격려하여 고향의 애착심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의원님들의 격려속에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탤런트 신충식 이사장 등이 이원묘목축제와 옥천휴게소 포도판매행사에 참석하여지역특산품을 홍보한 바 있으며, 대전 동구에서는 꽃묘 기증과 민간단체간 조기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의를 다진바 있고, 11월 1일 청주 농특산물 판매 옥천군의 날 행사에 많은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을 사 주었으며, 특히 지난 태풍 수해시 동구청 새마을단체와 부천시에서 9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답지되어 수재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자매의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봉충렬제 행사시 부천에서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인 리틀스튜어트 2를 군민에게 무료 상영하는 등 한차원 높은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19억9,600만원이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2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성립 후 보조금 등 48억8,8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절감 운용 배정으로 5억9,700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 감찰활동 등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79건을 시정하고, 재정상 5,3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2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뢰받는 법제 행정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35건을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추록을 발간하고, 중요문서의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발간하여 자치법규 법령 등 법 적용 능력향상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8건 중 2건은 종료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승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2001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2001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는 지난 2월에 발간하고, 통계연보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행정역량 결집을 통한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민선 3기 공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한편,군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역점시책의 추진태세 확립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종합평가 업무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간담회 협의 안건, 부의안건, 행정사무감사 등 일련의 안건 및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검토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명년에도 자매도시인 고노헤마치와 중점적으로 교류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아오모리현 일대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고 지용제 행사시 고노헤마치 방문단 참관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교류에 있어서는 금년도 고노헤마치 본 군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고노헤마치 방문단을 구성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와 안목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또한 본 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와 일본의 산업문화축제 등에 관련 단체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문화의 이해와 선진 문물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영성시 및 미국 하와이카운티 등과도 사안별 교류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 교류활성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대화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도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가 더욱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관내 문화체육 행사시에도 적극 초청하여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모임시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우회 모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국내교류의 폭이 확대된 만큼 명년에는 그간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교류 등 부서별 교류협력 분야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직능 단체간 친선경기 개최, 선진행정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결연단체간 상호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교류협력 사안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 전망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인 44억6,600만원이 증액된1,202억9,500만원중 일반회계는 43억원 증액된 1,120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8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되면 다소 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이행하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감사 활동을 통한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기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 민원업무 및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한글화된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자치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권익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법규 신설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각종 쟁송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교재의 제작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소송 판례도 수집 파급시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법률 서비스 제공과 주민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정책 수립 및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기초통계와 광공업 통계 등 매년 조사하는 연감통계와 인구동태 등 월간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통계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류를 하는데 1년에 예산이 몇회나 되며, 1년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성시요?

예.

저희들이 영성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직접한 것은 금년에 없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13, 4명인가 금년에 거기를 갔다온 계획이 있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군에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의 해외여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중국 영성, 연변, 일본의 고노헤마치 그렇게 2개국 3개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시말고, 중국의 연변시하고 교류를 또...

연변은 연변 지용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변 지용제때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데 그 때 옥천군 해외방문단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0여명을 그 때 보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 학생이라든지, 일본에 국제교류협회 회원이라든지, 또 일본을 금년에 네 번 왔습니다. 네 번 오고, 앞에 실적에 나오지요.

아니 일본은 일본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연변시하고, 영성시하고 교류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연변하고 영성시에 대한 1년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 쪽에서 교류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산동성 영성, 하와이카운티, 여기는 사실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한 고노헤마치는 서로 연초에 업무 협의를 해서 서로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매년 초에 협의를 합니다, 일본하고. 그 때 계획이 돼 가지고 교류가 잘 되는데, 영성시나 하와이카운티하고는 아직 미흡합니다.

연변에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연변 지용제 예산 지원도, 예산 지원 문제는 영화제하고 지용제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까지 5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 참석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연수 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겠고,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2000년 7월 15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연기자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2000년 7월 15일날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 회나 교류를 한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성과요?

예.

금년에 이원 묘목축제, 또 상행선 휴게소 포도판매 행사, 작년에도 이원 묘목축제, 상행선 휴게소 포도판매행사, 그 전에도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포도판매행사 여기에 왔습니다. 주로 포도판매행사 때 와서 여자, 남자 와서 홍보하는1년에 한, 두 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연기자협회에서 신충식 탤런트 한사람만 제가 많이 봤는데, 연기자협회하고 교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특산물 판매행사시에 얼굴값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분들이 연기자협회 신충식 이사장 외에 여자 탤런트라든지, 남자 탤런트가 이렇게 2명내지 3명이 동행해서 판매, 판촉 활동에 참여한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예산도 없고, 지원해준 실적이 없는데, 그 분들이 고맙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8건 중에서 2건을 승소했고, 6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2건은 승소를했는데 포상금이 지급 됐습니까?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고, 2000년도에 저희가 40만원인가 소송을 담당한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소송을 잘했다고 해서, 그 때 40만원은 지급한 것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기 승소 1건도 저희들이 100% 승소한 것이 아니고, 100중에 60은 저희가 승소하고, 40은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변제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급적 우리가 볼 때에 민간이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예가 많습니까, 집행부가 민간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예가 많습니까?

민사소송은 거의 전부가 일반 주민이 아니면 단체가 옥천군수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포상금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한테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물론 소송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9쪽 서두에서 유인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대해서 대상국이 3개 국가인데 서로 오고가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어지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수익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국에 대해 문화교류는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류할 때에 그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수입이나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없구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노헤마치하고는 97년 8월 28일 정식 조인을 했기 때문에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일본을 가면 항공권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체제비 일체는 일본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도 비행기 항공권만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옥천에서 3박 4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 체제비는 저희들이 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입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웅 의원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각 실과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요구액을 받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듣고, 각종 숙원사업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실과에 여론 관계도 얘기하고, 주민의 욕구를 얘기해도 이것이 잘 관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데 조정권이 없습니다, 현재. 삭감 기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안사업,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군과 각 읍면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조정 기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재정의 열악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옥천군 지방세입 중에는 우리 자체 수입이 20% 남짓한 상당히 어려운 가난한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 보면 욕구는 무지무지한데 충족을 10%도 아마 못할 거예요, 사업비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특히 우리 건설 계통에서는 그런 사업욕구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확립되도록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한이 없고, 가용재원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세입을 추정해 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공제해 놓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월급을 안 줄수 없기 때문에 리장 수당부터 공무원 인건비를 공제하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상경비가 있습니다. 뭐 복리후생비니, 직원들 야근하고 출장 가고 하는데 주는 기본경상비를 제외해 놓고, 또 채무상환하는 법적경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채무는 원금 이자를 얼마 상환하라는 채무상환금 떼어놓고, 법정 의료비 떼어놓고, 국비, 도비 부담금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군비부담이 또 따라옵니다. 그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양여금에 따른 부담금 등등을 전부 공제해 놓고 보면 실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약 20%도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시고자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데 상당 부분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중에는 사업이 조금 뒤 순위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 순위에 밀려서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해야 될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에 편성 안됐다 할 경우에는 저희 군수님이 운영하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주시고 하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지에서는 사업이 몇 년 전에 하다가 인구가 적다 이래서 자꾸 후 순위로 밀리는 것도 그렇고, 또한 농촌에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도로가 협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 또 21세기 복지옥천 건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최소한도 소외된 주민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가 다니고 다니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대개 보면 군도부터에서 농어촌도로, 정주권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곳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다면 완료위주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나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것이 계획이 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협의를 하시면 아마 그런 것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청에 총괄 기능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말 뜻하지 않았던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사고처리,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2003년도 사업계획 준비라든지,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계획만 잘되고, 실천이 안되면 잘된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별로 다음 페이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아무리 잘되도 추진 실적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역시 추진 계획 세운데에 대해서 실천이 안된 부분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만 세우지말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일들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성과품 500부를 검수를 했고, 납품을 받았죠. 437부를 배부를 하고, 나머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볼 수 있도록 해 준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7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고서 배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것을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저희들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민선 3기 군수 공약 사업 관계 추진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31건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게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물론 대형 사업들을 거의 군수가 공약한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아까 서두에도 박찬웅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현재 제가 볼 때는 2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의존재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실제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더라도 재원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이것 할 적에는 큰 사업들은 군수공약 사업이라도 앞으로 꼭 주민들이 거의 한번 시행을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하여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8쪽에 보면 군정의 기획, 조정기능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떠한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이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어떤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기획감사실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의안들이 회기 전에 이렇게 제출이 되야 하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누락돼 가지고 회기 중간에 불쑥 껴 넣기 식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적 기간 이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든지그런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고마운데, 실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께요.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손, 발이 잘 맞아야 옥천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내년부터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보면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하고 이게 뭐가 잘 맞지도 않고,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재량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비도 있지요?

예.

또 여기에서 수시로 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도 의원들은 실제 지방이나 지역에 가도 사업 내용조차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획부서라든지, 제가 볼 적에는 부군수님이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해당 지역 의원, 뭐 의장님 통해서 전부 알려주면 "우리 면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또 현지 나가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한번 얘기는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한테 전부 알려 주셔 가지고서 나가서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저도 일선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관할 구역 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이것을 알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검토로 끝나지말고,

되는 방향으로, 좋은 대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쉽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