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이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직관리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우선,경제우선의새양평건설을추진할조직으로개편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과명칭을기획정책실에서기획감사실로,주민자치행정실을종합민원실로,지방자치과를총무과로하고,행정지원단을폐지하고,지역경제과를신설하며분장사무를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조직개편안에따라동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지난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제가먼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조례안기구표를보시면말이에요,4번사회복지과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현행은사회복지,가정복지,지역경제,실업대책이렇게4개담당이있었는데개편안에는사회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청소년이래서4개담당으로명칭이바뀌었는데제가묻고자하는것은노인복지와여성복지의차이,업무이것을이렇게둘로구분을해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내에노인인구가7.4%인데저희군은14.6%입니다. 그래서노령화사회가지금돼가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노인복지업무가상당히지금많이늘어나고있고,또마찬가지로여성이사회참여하는그러한참여율이높고하다가보니까그래서행정수요에맞게끔노인복지와여성복지를분리를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구희위원입니다. 기구조직표는쉽게얘기해서과를신설하거나과까지는의회의승인을받아갖고승인을맡아서시행하는걸로알고있고,그밑에계운영이라든가이런건규칙에의해서하는데당초에행자부에서행정지원단을만들라고해서이행정지원단을만드는것아닙니까,당초에?

예.

그런데유독이지역경제과가양평군에없다고해서행정지원단을없애고갑자기지역경제과로신설해도행자부에서이의가없는건지?행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차질이없는건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단이지금한시기구로돼있었습니다.한시기구로돼있고저희는행자부에서과를인정해주는,승인해준게1실11과를줬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1실11과내에서는저희가필요한담당과를만들수가있고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행정지원단을폐지를하고지역경제과를신설한것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탄력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행정지원단을폐지하고지역경제과를신설하는걸로이렇게안을잡았습니다.

아니당초에행자부에서행정지원단을설치해가지고운영을해라해가지고행정지원단을만든거아닙니까,당초에?

예.

그런데우리양평군만그런건지아니면타군도자기지역실정에맞게과실과소를조정해서할수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명칭은자치단체에서필요한대로만들수가있고요.그리고5급정원범위내에서저희가기구를만들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지원단에서하던업무는지방자치과로갖고와서주민자치센터라든지그러한업무는저희지방자치과에서수행을하고그리고지역경제과가필요하기때문에이번에새로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이것에대해서없앴다고다른질책사항같은건없겠어요?

예,그건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제가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위생매립장이처음설치당시에는담당으로돼있었습니다.계단위로돼있었는데그게폐지가되면서청소담당밑으로들어갔지요?과장님께서는앞으로위생매립장을담당으로승격시킬그런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1실11과뭐이렇게돼있고담당도54개로딱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계를지금더늘리는것은사실좀힘든데지금행자부에서각시·군의조직을다시개편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립계도지금시급하고또사실저희지방자치과같은데보면은정보나전산을담당하는것도1개계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주민자치행정실에보면은지적을담당하는데도1개계에서담당을하고그래서이러한것이사실상저희도기구가좀많이늘어나서그런데계를좀신설해줘야되는데그런것을지금은할수는없지만저희들도기구를늘리기위해서지금행자부라든지도하고그렇게저희가업무적으로저희기구를늘릴수있게끔많이가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정도되면은지금행자부에서는거의작업이안은나와있는데그래서아마정권교체된후에내년쯤에기구가좀늘어나지않을까저희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음번에기구가늘려주면은그때가서매립계라든지지적계같은데도계를분리를해주고그런쪽으로그렇게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조직기구에6항에지역경제과신설에있어서개편안에보면은관광진흥부서가들어가있는데관광진흥이나용문산관리소가그전에보면은문화공보과에있다가지난번개편때에는산림공원과로갔다가이번에지역경제과로이렇게편입이됐습니다. 그러면관광진흥이문화공보과에서하던일인데지역경제과로이동이됐는데문화공보과에서하는업무는무엇입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을이번에저희가지역경제과에다편입을시킨것은저희는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공장이나이런것을유치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는지역경제도관광이라든지그런쪽으로우리가굴뚝없는산업쪽으로가야되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관광진흥도지역경제과로편입을했습니다. 그래서물론관광진흥이문화공보과나산림공원과에가있어도사실관광진흥의업무자체가뚜렷하게어디로편입되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저희는이번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관광진흥담당을지역경제과로편입하는걸로안을만들었습니다. 그런뜻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그럼업무가뭐,뭐?

문화공보과업무는홍보기획계,그다음에또체육,문화공보과는홍보기획하고체육,문화·예술,도서관이있는데문화공보과에서공보에관한사항하고문화·예술및문화재에관한사항,군립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체육진흥에관한사항,그밖에문화공보및체육에관한사항이렇게먼저하고변동이없이그것을수행하는걸로돼있습니다.

예.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풍부한경험에의해가지고과편성잘하시리라고믿겠습니다마는먼저기획정책실에정책개발을기획담당으로이관하고6급차석으로정원을보강한다고하셨는데기획정책실은계가하나줄은거아닙니까?

예,줄었습니다.

그런데정책개발이라는뜻이폭넓게생각하면범위가클것으로생각이되는데그래서제생각은정책개발계도존치했으면어떨까?또한가지는보니까기획정책실만한개계가줄었어요. 그래기획정책실장님께서혹시나불평불만같은건없습니까?

저희가조직개편을하면서안을먼저잡아놓고그다음에저희실과소장님들전부모여서검토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서다검토를거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정책개발에서하는업무를기획계에다인원을더보강을시켜주고거기서업무를맡아서하고또저희가이번에지역경제과를만들면서거기에따른계를신설하기위해서이렇게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실과소장님들하고다의견을교환해서한사항이기때문에기획정책실장님께서도거기에대한다른의견은없으실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책개발에도큰관심을가지고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선행정조직개편에대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양평군800여전공무원의사기진작과앞으로양평군을이끌어갈중요한기구설치라고우선생각이됩니다. 우선첫째지적을한번하고싶은문제는아까전문위원이검토안을냈는데이법은조례상아무하자가없다라고해서판결을냈습니다. 그러나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법은아까안구희위원이대충얘기를했습니다마는행정지원단은2002년12월31일까지시한부행정지원단으로지금해서행정지원단장으로임명을해서운영을해나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12월31일까지가면은지금현재법상으로는행정지원단은폐지가되는것입니다. 그러면행정지원단을없애고그다음에새로지역경제과로명칭을바꾼다.이것은원칙적인논의에서따져보면은행자부에서기구개편조례가내려왔을때이법이시행되어야옳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런데소급해서이것은내려올거라고예상을하고다시행정지원단을다시연장을하는걸로가상을하고이조례를개편하는과정이다이렇게능동적으로대처를하고있다. 그런데한가지꼬집어서말씀을드리면우리행정이예측이나예상을가지고행정을해서는안되는법아니냐저는이렇게묻고싶습니다. 두번째로여기지금기구개편조례가쭉나왔는데도보면우리양평군이지금군대로말하면주특기식으로행정직,그다음에농업직,그다음에임업직,토목직,행정직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데여기지금별표에참조를해보면거의대부분이행정직으로짜임새가짜여있지그다음에기술직이나이런직은아주폭이좁은갈데가없는직원들이정말윗사람이교통사고라도나야그자리를차지한다는이런각박한관념에처해있는게바로기술직이나이런타부처의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네들이가지고있는운신의폭이엄청좁다.그런데도불구하고그기술직들이가지고있는그것마저행정직이넘보고행정직을거기다가병행해서겸직으로발령을할수있게끔만들은것은공무원전체의사기진작이나여러가지문제에문제점이있지않느냐,공무원들이앞길을바라보고자기네가얘들하고어려운살림을하면서800여공무원들은그래도때가되면계장또때가되면과장까지라도하고그만둬야겠다는그신념하에서공무원생활을사명을걸고하는데그것마저앞길을막고그흔한행정직이전부어느기술직까지넘봐서참여를해야된다는이런기구개편은합리적으로맞지않지않느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래서폭넓게우리800여공무원들이희망과장래를약속해가면서열심히군민을위해서일할수있는그틀만은우리가제대로정해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한시기구로행정지원단이되어있었고지금도저희가2002년12월31일까지한시기구로하면서지역경제과를만들은겁니다. 저희가계속행자부에확인을해보니까한시기구를더연장해주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행자부에서결재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은틀림없이내려오는걸로이렇게되어있고단,자치구가있는시는폐지하고일반시하고군은한시기구를연장해주는걸로이렇게결재중에있다고하는것을저희가다확인을하고한사항입니다. 그것은위원님께서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제가설명드린대로그러한사항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그다음에두번째기술직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술직이물론한정되어있는자리지마는기술직들이많이이렇게좀피해의식이있습니다마는그런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행정직이라고그래서빨리되고승진이라든지그런게빨리되고그러는것은없습니다.지금오히려행정직들이지금8급에서도’91년도발령받은사람들이아직도8급을달고있습니다. 그래그것은인사를담당하는과장으로서참마음아프게이렇게생각을하는데오히려8급에서7급까지는기술직들이더빠를수도있고그러한사항은이해를해주시고저희도기술직들이이렇게피해의식이라든지소외감을느끼지않게끔그렇게운영을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자체협의를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수수료현실화추진에있어원가계산결과원가미달수수료에대한인상및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관련상위법규의개정및폐지에따라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납세증명서와세목별과세증명은종전400원에서800원으로,수산업에관한증명은300원에서500원으로각각수수료를인상하였고,내수면어업허가신청과어선등록신청은1건당5,000원,증서재교부1건당1,000원으로수수료를신설하였으며,문화공보관계공연장업등록수수료를폐지하면서영화상영관등록신청2만원,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은1만원의수수료를징수할수있도록신설하였습니다. 신원증명과토지대장등본에개별공시지가기재시징수하던수수료는폐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난10월21일동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1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제33조규정에의거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회의결과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수수료인상에따른주민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입니다. 인상을했을때연간평균수입예산가액이얼마나되는지말씀해주시고,개별공시지가수수료폐지를했었을때와의어떤가감추이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폐지되는게신원증명,부양사실증명이런건아주법자체에서안되도록그렇게지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신원증명발급지침같은게이게폐지가됐기때문에신원증명서를지금교부할수가없고요,그래서폐지하는것이고그다음에각종수수료에이게단위별로어떤제증명에대한수수료를딱잡아서얘기는할수없지마는지금그현실화하는거하고폐지하는거하고해서한10%정도지금해서종합적으로보면늘어날것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10%정도증감이될것같다고치시면은금액적으로얼마나정도돼요?

그건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10%분에대한인상분은결국엔그러면담당공무원들의보수보상협의좀전에설명해주셨는데그부분입니까?양평군전체적인세원의증대라고봅니까?

아까설명드린것은이증명을하나발급을할려면이렇게시간까지전부따져서인건비로계산해서보면은800원정도가먹힌다그렇게해서나온거고실지로5,000만원정도가제증명수수료등에서늘어날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양평군세외수입원이약한5,000만원정도가늘어날것이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11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으며,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1월18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