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한구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영동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그 하부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로는 군정의 주요사무 중 총 81개 분야 18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와 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심사 및 자치입법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진정한 민본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군청사 인접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녹지공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군청사부지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활터 매입건입니다. 영동군 궁도협회가 85년도에 창립된 이후 궁도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궁도장 활터부지가 사유지로서 매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궁도협회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영동군궁도협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단위행사 및 각종 궁도대회에 대비코자 군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 토지매입건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사유지가 있어 개인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관광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관광객유치를 위해 관광지내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시설확충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유원지, 체류형 테마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자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계획입니다. 우리군은 대다수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로 영동읍 매천리 충혼탑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등 그 사업효과가 커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군청사 인접토지매입입니다. 대상은 영동읍 계산리 산8-2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이 9,456㎡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2,860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3,9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무정활터 토지매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동읍 매천리 343번지 외 4필지로서 5,435㎡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리관광지내 토지매입입니다. 송호리 290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2,065㎡, 공시지가로 1,3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건입니다. 대상은 영동읍 매천리 106-2번지 외 49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97,495㎡로서 59,742평이 됩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8억4,338만7,000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재원확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또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원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부지확보와 녹지공간조성차원에서 군청사부지의 인접사유지 9,456㎡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며 영동군 궁도협회가 1985년도에 창립한 이래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부지가 사유지이므로 향후 각종 대회개최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농지 5,435㎡를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사유농지가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체류형 테마관광지로서의 시설확충과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사유지 2,065㎡를 매입 조치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산업화와 현대화로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도심지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추구하는 등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영동읍 충혼탑 일대에 근린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사업효과를 거두고자 동 지역의 토지 197,495㎡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안의 권고와 취지 그리고 취득대상 등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심의·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