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선진자치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리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가 지난 9월14일 개통되었으나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비좁아 영암군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출산 천황사 지구에 인공암벽 경기장이 건립된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장 건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이며 군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광객 유치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정골프장이 현재 85%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규모와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 우리군에 예상되는 수입은 어떻게 되며 인근 주민피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 잉여금 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잉여금 조치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잉여금은 내년 2월말 출납폐쇄 후 법정기한인 5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여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예산 잉여금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결과 반환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고 또한 자체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정례회의에서 결산 보고된 바와 같이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5,86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예산잉여금 조치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잉여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말이 다되어 가다보니까 어떤 공사나 집행하고 집행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어서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몇 군데 설계를 하느니 그런 소리가 본의원한테 들려서 특히 예산실장께서는 군의 살림을 맡아서 군수님하고 같이 운영하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고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골고루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군데 예산이 기운다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연말이 되어 가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 받은 바는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이고 또한 우리의원들이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서로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되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잉여금은 남는 돈을 얘기하는데 금년도 예산이야 금년이 지나간 후에 결산해서 남은 돈이 잉여금인데 그런 돈을 사전에 사용한다면 잉여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5억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나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낙찰차액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오고 가고 하다보니까 문자가 틀린 모양인데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예산실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예산이 투명하게 지역에 고루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순수 재정수입과 순수 재정지출을 알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서에 자체수입이 있고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이 있는데 항목별로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건전 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재정이 얼마이고 순수지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해 가지고 나온 것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와 있고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암벽 경기장 추진상황과 이와 관련 예상되는 관광객예상은 얼마나 되며 군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광객 유치계획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총괄 답변에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주신다면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금정 골프장의 사업규모와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골프장개장으로 우리군에 예상되는 수입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 골프장은 금정면 세류리 111-6번지 일대에 35만평의 부지에 299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1년 1월 사업계획 승인되어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 오픈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장으로 예상되는 우리군 재정수입은 연간 16억원 정도 예상되며,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1일 평균 80~100명으로 연간 10억원 정도 예상되고, 간접효과로는 먹거리와 숙박, 지역 생산물 판매는 물론 머무는 관광으로 연계시킬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확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장 개장으로 우리 지역의 방문객 수는 연 1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는 지난 여름 호우시 토사 유실 등 일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측과 주민간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골프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정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 골프장 인․허가는 도 허가가 맞습니까? 그 이후에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물론 허가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도나 감독 일부가 있습니다.

골프장 땅이 많이 있는데도 저류지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누차 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연못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연못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잔디를 심어서 악성 농약이나 맹독성 농약을 살포했을 때 거기에 담수되어 가지고 정화도 되고 미관상도 좋고 잔디에 물을 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흙탕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담궈 놓았다가 모르게 밤에만 터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주민들 농작물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해 왔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저류지를 조성하도록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농작물이 여름에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더 크케 만들도록 약속했었습니다.

사실 그 밑에 빈땅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터져 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생각하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골프장이 개장되었을 때 맹독성농약도 많이 살포한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맹독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한다는 것은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일 인부를 80명~100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나 지렁이나 두더지가 버리면 잔디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농약을 사용할 때 어떤 농약인지 그 농약을 사용했을 때 연못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물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을 공보과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1차 정화하고 정화시설이 갖춰집니다.

그 정화는 아니고 락카 하우스라고 합니까? 클럽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물을 오폐수에서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연못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사용하는 물은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맹독성 농약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농약이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초제를 한다든가 살충제 등 맹독성농약을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구입대장이나 그것을 철저하여 관리해서 환경녹지과나 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물이나 환경을 채취해 가지고 불시에 채취해서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허가를 도에서 해 주었다고 했는데 준공 승인도 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은 저희들도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부서에서 총체적인 감독을 하고 또 맹독성 농약으로 인한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우리지역의 문제입니다. 고용효과가 1일 평균 80~100명 연간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주민을 고용하기로 한 약정은 되어 있습니까?

약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름에 잔디 심고 하는데 1일 100명씩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없어서 인근에 세지 분들까지 와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중이니까 만약 준공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용될 수 있어요?

준공되더라도 연중 잔디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측하고 군하고 우리군 인력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가 9월14일 개통되었으나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비좁아 영암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13일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드린 내용으로 양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