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문맥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특히 사용료 징수 규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은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방법을 삭제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세입에 원인자부담금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차후에는 사실에 근거한 세밀한 계획작성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대산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건의안(최영환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대산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봉대산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GB 지정 당시 봉대산근린공원 일대는 GB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이 일대 주변 지역, 즉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1997년 8월 6일, 부고 1997-197호로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고, `98년 1월 10일, 부고 1998-1호로 지적 고시가 되어 현재 기장읍 대변리 산 2-1번지 등 일원 3,301,000㎡가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속에 포함된 임야, 전, 답, 대지, 가옥 등과 인근 9개 마을 약2,000세대 1만 여명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생활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계 위협까지 받아오고 있으며, 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까지 하는 마당에 공원 내 지역주민은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시온그룹이 소송하여 1심, 2심까지 부산광역시가 패소했음을 우리 지역주민 절대다수가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공원 내 지역주민, 특히, 공원지구 내에 주택 및 대지가 포함되어 주택의 증·개축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민 또한 공원법의 제약 때문에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등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첫째, 기장군 기장읍 봉대산 근린공원 일원을 해제하고, 둘째, 공원 내와 공원의 지역과 주민생활의 형평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수립 일환에 편입하여 지역개발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안건을 긴급하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에서 본 건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결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 시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조정하여 주셔서 주민의 생활에 복리증진이 되고 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한 봉대산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건의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봉대산근린공원 해제에 관한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등 관련기관에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관지방산업단지 소각시설반대 건의안(손동익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관지방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손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본 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정관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만 9,000호 8만 7,000여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및 정관지방산업단지를 2005년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지구 인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신흥 개발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산업단지 내 당초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부산 센텀시티 내 건립예정인 소각시설 80톤이 정관지방산업단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정관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음산, 백운산, 용천산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나 농공단지와 안팎으로 4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어 현재에도 정관면 일대에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차후 소각시설 용량증설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개발지로 부상하고 있는 정관 지역에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장애인 요양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많은 신청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에 부산센텀시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정관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같은 부산시민으로서 이미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관주민들이 다른 지역 발전에 대한 추가적 부담은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및 정관지방산업단지는 정관면민의 자부심인데, 소각시설을 변경하여 증설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자와 택지지구 입주자 모집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바, 정관면민의 의사가 존중되어, 정관지방산업단지 내 소각시설을 당초 계획안대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손동익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께서 발의한 정관지방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반대 건의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정관지방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반대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등 관련기관에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인 줄 알면서 예고 없이 허가과장, 교통지적과장, 수산과장, 기술센터소장님이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은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왔어요? 좀 전에 안 보이더니.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