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훈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함에 따라 연말에 폐회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말에 폐회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10일에서 12월 3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갑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핵심사업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일반사업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행정위주의 사업, 살아가는 주기별 사업, 「서비스」 내용별 사업, 「서비스」제공 방법별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을 단계별 지수에 맞게 끌어올리고, 협소한 진료실과 보건교육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2층 건물에서 3층 증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구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질병구조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변화되어 건강증진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이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번 계획안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금연사업 중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률을 20%까지 감소하는 계획을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0%대 이하까지 감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위생해충 구제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의 새마을방역단 의존도를 낮추고 보건소 직영 방역 비율을 높여 방역소독 하는 방향으로 매년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훈
김철훈의원
김철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덕치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민감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존경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4, 5일 양일간 공무원노동조합 연가투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자치부 징계요구의 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의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종이 될 것인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50년 굴종의 역사'와 단절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진보의 시계바늘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 폐지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연가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성숙하지 못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공무원노조에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못쓰게 하고 그나마 시행시기를 3년 뒤로 미룬 법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인정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노동3권 보장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하는 데만 있지 않고 "내부 자정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공개다짐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온 공직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그 호소력은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는 군인까지, 영국은 우리 나라 안기부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에도 노조를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일 뿐 아니라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 불응한 기초단체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는 등 11월말까지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파면,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일련의 강경대응은 더 큰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오늘의 사태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6%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직사회의 행동은 제 밥그릇 챙기기의 몸짓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공무원이 바로 서야 주민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참가자와 비 참가자간 직원 상호간에 반목과 질시, 불신이 팽배하여 조직의 동요로 이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며, 이번 일도 구청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자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한입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직의 화합은 생산성과 비례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면 생강처럼 매서운 개성을 지니고 생강처럼 맛을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루 맛을 맛추되 개성 있는 생강과 같은 소신 있는 결단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서 약 1분 몇 초 「오버」했는데 앞으로 5분 발언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에 앉아 계신 영도신문 박승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도신문의 발전을 기하고 또, 정확한 보도를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1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유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