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4호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7호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안번호 제79호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1월 18일 11월 19일 양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조성문입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시에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그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수정안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일 뒷장에 옆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4조, 5조도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제6조를 봐주시면 조례안 제6조 제1항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오른쪽으로 변경안을 보시면 진영읍사무소와 전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동지역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 면사무소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 등을 설치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읍면동 폐지론에 대한 불신감을 일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의 유사시설 등을 노임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유사시설 중복방지 및 민간영역을 행정에서 침범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운영에 보시면 조례안 제7조 4항중 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를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장에 '수탁한 단체'로 변경하여 '수탁한 단체'를 '수탁한 자나 단체'로 변경하여 민간인, 전문가의 수탁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 제9조 강사편을 보시면 자치센터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를 저소득계층 및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와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를 공모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혜민으로의 참여폭 확대와 아울러 다앙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공모하므로서 운영의 전문화,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여 지역내의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치센터를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경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겁니까?

김정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농복합체가 되다 보니까 2단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지침변경이 위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먼저 1단계로 전 동에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동에 먼저 하고 2단계에 운영의 내용에 따라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안이 현실하고 참 안맞거든요. 왜 안맞느냐 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편의를 위한다면 동지역보다는 읍면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동지역에 예를 들면 부원동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의 집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겹쳐서 복지시설을 하겠다 또 예를 들면 생림면이나 한림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는데 거기에는 안하겠다 정부시책이 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들의 시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마음대로 주민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형태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번씩이나 부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정말 이 사람들이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기능을 부여하자면 읍면부터 먼저 해야지 읍면지역에서 반발이 많으니까 오히려 동지역에다 먼저 하겠다 내외동도 문화의 집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을 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 자치센터를 만들겠다 이건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도 일선에서 면행정을 4년 가까이 수행을 해봤습니다. 김정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읍지역은 진영읍은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면지역은 한림이라든지 상동, 생림, 대동을 포함한 면지역은 방금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조례상 규정화 되어 있지만 우선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을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전 읍면동이 환경개선작업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전체를 먼저 같이 일시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읍면동이 폐지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실 세차례나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사실은 모든 읍면이나 동이나 관계없이 문화복지혜택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동부터 물론 동지역에는 문화의 집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흡수를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동에다 설치를 하고 이걸 활성화 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 두 분께서 박람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에 갔다 와서 느낀 건 우리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이걸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를 두고 있는데 일반 1단계에 있는 일반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2차, 3차년도를 맞이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절대 공감을 합니다. 면지역도 사실 동지역은 시청과 거리가 가깝고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읍면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시설은 하면 할 수록 좋다 저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회의에서 신용옥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외동을 분동해야 안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는 건 주민들의 민원행정을 시청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동지역부터 한다면 동은 전부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쪽의 시설을 하고 모든 행정민원은 시에서 카바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시역 전역을 하나의 동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용옥 의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내외동만 해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전 지역을 그렇게 하나로 민원을 한 군데로 모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더욱더 불편해질 거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감안해서 여태까지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되었는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가 그냥 알면서 따라 가기에는 뭔가 의회가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을 처사 아니냐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게 볼 때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 차례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읍면동 폐지론에 따라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게 저도 정확하게 짚어 나갈 수는 없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여건에 따라 다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기가 도래되어서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자부에서도 처음에는 읍면동 폐지론을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만 국민적인 저항이 많이 부딪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민선자치단체장들 특히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외동처럼 이걸 한꺼번에 해버리면 다 시에 귀속이 되느냐 저희들 내외동은 내외동대로 지역특성이 있고 또 동상동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부분은 읍면동 폐지가 전제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또 동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부원동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이 있고 시설 중복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또 면지역은 시설이 없어서 문제고 이런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면지역도 자치센터 설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희망할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시설은 그렇습니다. 시설의 중복개념에서 볼 정도로 우리시에 문화시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외동 분동하고는 관계없이 분동을 하게 되면 새로 설치되는 동지역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또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사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오거나 또 읍면동의 인력을 줄이거나 이러한 관계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이렇게 될 거라는 이런 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어쨌든 말이 많은 조례인데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권말기이고 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게 폐지 내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정 의원님하고, 신용옥 의원님이 박람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담당서기관이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시책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 참석한 세미나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고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처음에 폐지론이 나왔다가 안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특별교부세의 약 500억 가까이 들었답니다. 지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합쳤을 때 약 1,200억 정도 가량 들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연속성 있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자체의 존립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주민자치과가 전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타시군에서 통과가 되어서 의견을 보았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이나 신위원님이 또 행사장에 참석해 들었다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원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집행부가 아닌 우리의 몸이라면 꼭 굳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지 예컨대 읍면동을 현재의 읍면동을 없애거나 또 다른 방향에서 제도를 바꿀 때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보강해 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있는데 그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이 더 이용하기 쉽게 기능을 그쪽에 보강해 주는 겁니다.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강좌도 들을 수 있고 또 취미그룹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기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읍면동을 폐지한다거나 읍면동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오고 읍면동의 인력을 더 줄인다거나 이런 조건이 수반되면 저희들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고 이미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조례로 승인되면 당장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능 보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주도록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도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코 다시 제가 강조해서 답변드립니다만 어떤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조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조과장님께서 행자부의 지침이 좀 변경되었다.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시군도 있지만 자기네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안되니까 이런 수정안도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이러한 것도 굳이 국장님처럼 주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주민의 대표위원장은 위원을 선정한다든지 또 읍면동장은 간사로 한다든지 그러한 안도 수정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안을 통과할 수도 있는데 굳이 주변의 흐름을 또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안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만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겠다 너무 집요하게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38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제 개인 생각에는 앞에도 부결을 하고 이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은 우리 의원들이 맡는 것이나 조금전에 간사 같은데는 읍면동장이 맡는다든지 이런 문안도 삽입을 해서 내년에 다시 만나서 이런 것을 좋은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이나 이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박현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당해 의원으로 당연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례가 1단계에 시행했던 일반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구에서 작년 12월달에 그런 논의가 되어서 대법원에 기소를 해서 판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결론은 그런 부분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미 조례를 통과를 해서 2년차 걸쳐 한 부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 조례라는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통과된 그런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꾸 행자부에서 억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소 변경형을 가해 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이해도 되고 합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저는 기능전환의 큰 틀에서 벗어나서 세부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볼께요. 이번에 바뀐 부분이 아주 미약한 부분 이런게 변경되었는데 자문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꾸게 된 것, 바꾼 내용이 몇 가지 안있습니까? 신설도 하고

변경한 부분은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신설한 부분은 1, 2, 3차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할 건의사항을 적어 가지고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많은 조목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나 규정이나 심사위원회에서 너무 강하게 규정한다 해서 저희들 사실 그 부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실제 시행을 해보고 현실에 접목을 시켜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얘기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침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반영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조언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반영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그러면 편중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몇 사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한 실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이 되죠 안됩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일을 운영에 관계되는 회의를 하죠?

예. 물론 읍면동장이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책임을 가지는데 서로 위원회하고 그러니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하고 같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를 뽑아놓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강좌 프로그램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하고 원칙 이름은 개똥이라고 지었으면 평생동안 개똥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라면 자치센터의 뜻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 자치적으로 돌아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게 읍면동장으로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까 시의원의 역할을 조금 내용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통과 하는데 조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역할 바뀐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 변경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지침

자원봉사자 8조에 보면 읍면동장 했는데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런 조항에는 위원회의 어떤 의사회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8,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전혀 안되면 이것은 독단성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읍면동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모든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야 동장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야죠.

위원회 기능쪽에 보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라도 조례안이 되려면 어떤 충분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16조에 보면 심의의결하도록 그렇게

17조에도 보면 고문까지도 보면 동장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고문을 왜 동장이 합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제목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인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고 1명을 하든 3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문은 로보트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초에 있던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한데 18조 접어 놓은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은 당연직 고문, 아니 고문은 제껴놓고 다른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도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19조에도 보면 읍면동장의 필요한 경우 항상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이게 동장의 역할 이런 것을 강화만 시켜 놓은게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1조에 보시면 제정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 뒷면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동단위는 모르겠지만 읍면단위에는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일부 목적의 내용을 보면 읍면동 사무소에 두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에 보면 하는 것이 크게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증진을 강화한다든지 일부의 복지증진의 말은 들어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이 없고 행정서비스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읍면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정이유하고는 목적은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아니합니다만 다음에 조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라는 것이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모든 것을 함축된 얘기를 조례안에 넣어 놓는 것이지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5조를 보시면 거기 보면 1항 1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1항에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한다 예시하면 1항에 주민자치기능, 2항에 문화여가기능 이런 식으로 다소 보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다 못한 얘기들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정식적으로 과가 설치되면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저희들도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들었는데 그게 5조나 16조에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유가 많다고 생각되고 우리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지역에서는 경제적 손실만 엄청나게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어려운 시비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비용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다면 지금 어려운데다가 더 어렵게 거기다 필요외에 우리 어려운 세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 기능과 읍면동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 읍면동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동은 기능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자치위원회 기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부과시키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사실 운영하는 수행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물론 문화복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더 큰 지역문제를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같이 수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제를 한다든지 지역문화의 행사를 같이 연다든지 이런 문제를 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읍면동은 현재와 같이 수행해 왔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읍면이나 동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장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병철 위원께서는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재원의 투자에 관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면지역은 그래서 주민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할 계획입니다. 안할 계획이고 동지역에 설치해서 면지역도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한다는 것을 조례에 전제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문구가 정립이 이상합니다. 자치센터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이것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6조에 새로 신설한데 보시면 전읍면 사무소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이 문구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 이 문구로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자체가 주민자치센터는 전 읍면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이것은 설치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 자체를 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의 차이인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초에 설명드렸지만 읍면동 폐지론에 대해서 그 부분 읍면을 없앤다, 동을 없앤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읍면의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넣은 문구인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동에다 먼저 설치해 고 잘 돌아갈 때 읍면에도 물론 주민들이 희망 한다는 얘기가, 주민들의 의사가 우리 시의원님의 뜻이라고 반영이 되어 가지고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데요. 알았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7조 전체를 뜯어서 보면 시장의 권한남용으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위원님 질의한 보충으로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 자체가 현재 우리 총칙안이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안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조례 통과가 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 고쳐지는 것처럼 자꾸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제가 답변을 소상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문답하고 있는 이 자체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것 행자부의 총칙안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안이 바뀔 수 있는지 그게 내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안은 개괄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 안이 거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조금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나 읍면동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조 운영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장이 한다는 자체가 답변하는 동안에 읽어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동장이 운영하는 전체 일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간 낭비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수정할 게 있으면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한 번더 검토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안은 2개월전에 다루었거든요. 초선 의원들은 처음 다루는 것인데 불과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안을 상정하면서 충분한 연구 검토도 없었고 제가 과장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반응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30명의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부결시켜달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청탁성의 내용까지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 충분한 공감대가 우리 공무원들 자체부터 안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안그래요?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직책을 얼마전에 면장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단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직책을 맡았으니까 관철 시켜야 되지 않으냐 그런 의도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안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정말 좋다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다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답은 우리 제경록 위원의 내용중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일전에 단장님과 신용옥 위원과 같이 성남시 박람회 다녀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큰 기대를 하고 싶지 않은게 지금 그날 박람회장에 전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런대로 잘 운영한다라고 해서 전시를 했을 것인데 지금 김해시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하에서 내외동, 삼안동, 진영읍 몇 개 읍동에서 하고 있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박람회장에 내어놓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하에서 동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도 아주 미미한 사안들이다 지금 내외동하고 있는 것 보다 박람회장에 우수사례를 내어놓은 것이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날 세미나장에서도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조례준칙이 법률적으로 맡느냐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인하대 교수 이 양반은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그날 세미나장에 단장님도 계셨잖아요. 상부기관에서 상위 하달식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 이야기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문제도출은 다 나왔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특히 박람회장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내어놓은 사례들을 볼 때 거의 면은 없습니다. 두 개 면인가 있어요. 전북 무주군 안성면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2개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내어 놓았거든요. 저는 일전에 한림면을 다녀왔습니다. 한림면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조례가 보면 신청하는 면만 한다라고 조례문안 수정을 했는데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을 할 때 스페이스가 있느냐 말입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동을 신축해 가지고 3층 예식장도 있고 해서 공간들을 활용할 여백이 있는데 타 동에 보면 아주 공무원들이 격무 보는데도 스페이스가 좁거든요. 민원업무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공간들에 자치센터라고 해서 박신거리고 해서 과연 행정업무가 되겠느냐 그날 우리 단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광주 어느 동에서 온 공무원이 항변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읍면동에 인원 전부다 축소 시켜놓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또 업무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란 말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우선 전제를 깔고 물론 부서가 만들어져 있고 국비 교부세가 내려와 있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동추진기획단이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다라고 하면 기구자체는 올 연말 넘어가면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가서 행정을 봐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운영관리조례 준칙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분야 이런 개괄적인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조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변경이 가하다고 봐집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지금 내외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현실을 견주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내외동은 지금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동아리도 만들고 박람회에서 다 나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제한적이다란 말입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하는 인원수가 우리 내외동에 9만명이 넘어서는 주민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일이백명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람들만 공간들을 향유하고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한데 이런 조례제정과 동시에 행정이 뭔가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동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자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동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내외동의 예를 듭니다. 문화의 집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해요. 김해문화원도 합니다. 그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 에리아가 지극히 한정적이단 말입니다. 공간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지극히 한정적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게 만들어져서 행정이 지시에 따르는 상위 하달식에 이렇게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결정될 때 기존 지금 어찌보면 주민자치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합니다. 종이접기도 하고, 서예도 하고 각종 하는 이게 조례로 인해서 기존 잘하고 있는 이런 안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또 기존 잘하는 사람들과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 괴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보세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동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여건이 시의 행정이 계획된 도시이고, 직접적으로 바로 침투가 된 계획도시입니다. 물론 삼안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과 읍면에는 사실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을 다소 보강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고 해보지 않아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 조례가 수정 보완해서 올린 조례를 보면 동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공간들을 가진 동이 몇 개 됩니까? 내외동, 삼안동 말고는 거의 없죠. 활천동도 인구가 5만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지극히 비좁고 협소한 공간들로 행정업무도 근근이 볼 정도란 말이죠. 여기 어디 공간에 지극히 가시적이고 형식적이고 뭔가 주민자치로 해나간다라는 걸 전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되지 않지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조례 만들어서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용할 주민들이 있느냐는 것 현실의 이용 주민들이 느끼면서 행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자부에서 이런 안을 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역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현동의 경우는 동민의 집을 그 부지안에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회현동민의 집을 만들고 활천동,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좁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상동도 현재 커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에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당해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날 사례발표한 서울 서초구인가 아파트 단지별로 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화 해놓은 거 교수들도 그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끝에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안을 제가 주어봤어요. 조례가 두차례 부결이 되고 이번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느냐 아파트 단지내에 이런 주민들의 문화공간, 책읽는 공간 이런 거 할 공간들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대요. 물론 이 안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좋은 안인가 제가 사례발표에서도 듣고 했습니다만 김해는 건축업자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내에 꼭 필요한 시설들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거의 없대요. 서울 박람회장에서 들은 그런 사례를 접목해 볼려고 해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없고 기구만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동에 지침 내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대변천을 보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을 설치해 봐야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적게 많이 지으면 되지만 요즘은 주위환경이나 복지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현재 정보화시대 여러 가지 동시대가 변천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서로 부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중복이 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자부 지침중에서 예시에 속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예시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제정안을 만든 겁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의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상정을 해야 안됩니까?

조례를 제정할려면 조례안이 마련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죠.

지난 9월에 상정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들이 전혀 제가 볼때는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 상정되었단 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조례 전체에 다 반영이 되어서 수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떤 사안은 조례 제정후에 규정에서 제정되어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조례에 수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차례 부결받으면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수정안을 올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의 부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조례제정을 상정할 때는 이런 것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 이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때 우리시가 받는 불이익이 뭐며 우리 시민이 받는 불이익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시가 받는 불이익 부분은 우리 총칙에서 제정 이유에서 이야기가 되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 작게는 교부세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크게는 시민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보다 늦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느끼고 시는 작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가 사실 거의 부결을 해왔던 6개 시가 이미 3개 시는 통과를 했고 나머지 저희시 빼고 나서 2개 시가 11월말경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제 담당 관계관 이야기를 들으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김해시는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을 상당히 앞서가는 시 그래서 연말이면 시행정이 다른 시보다 우수하다는 기관표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율적인 부분이 부결이 되어 뒤처진다면

과장님 답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께서 충분히 조례안 때문에 의논이 충분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 뜻을 모으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단장님 면단위에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 없죠?

지침은 없고 지침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도 된다는 지침 내려온게 별도로 없죠?

그건 유추해석을 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중에 조금 납득안되는 부분이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이상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읍면동 폐지나 읍면동 기능전환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출발하게 된 동기가 읍면동 폐지와 새정부 들어서서 읍면동 폐지와 읍면동 기능전환을 먼저 전제로 해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더 이상 읍면동 기능전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읍면동 폐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문화 여가 공간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어느 주민이 싫어할 주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저의가 뭐냐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단장님께서 이 정책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서서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이런 기치아래 대동제를 추진하다가 일선 지자체에서 기존 읍면동 이런 체계로는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분동 기준을 완화해 달라 해서 얼마전에 또 완화 했잖아요. 지금 정부시책의 연속성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관 바뀌면 또 바뀌는게 우리나라의 정부시책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경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안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방금 제경록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제경록 위원이 제출한 심의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부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경록 위원께서 제출한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개정 및 조정위원회의 기능조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서 제일 끝부분에 붙여놓은 현행 조정위원회조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결정사항 제9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바꿉니다. 이건 생활보호법 명칭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 결정사항 13호에 지명, 공유재산 및 토지조성에 관한 사항이 토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건 초지법 제4조에서 시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결정사항 15호에 시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안의 심의 이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시공문이 있었고 또 그 지시공문에 따라서 우리도 이 내용을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넣어서 시가 당사자로 하는 각종 계약이나 협약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하게 하여 불이익이 없고 쟁송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4조 회의규정에 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것을 매주 1회로 개최한다라고 융통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조항 시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안의 심의 계약과 협약을 심의하는 걸로 여태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시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계 이건 심의 일체 없었습니까?

심의를 대체로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빠져 있어서 보완

삽입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3조 14항에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이 요지가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4항은 민원업무의 경우에 삼십제라 해서 불우한 민원에 대한 심사를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14항에 기록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관계 저런 관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문성, 조정위원회 그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취득이 1필지 3,305㎡, 건물취득 1동이 132㎡입니다.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김해시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부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토지소재지 및 지목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면적은 계획면적입니다.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노후된 부시장 관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확정되지 않아 건물의 내역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면적은 계획면적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소관부서에서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시민복지과장과 건축민원과 소관은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심의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본 토지취득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나와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주택민원과장이 안나오셨잖아요?

예. 건축민원과장은 몸이 아파서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현 관사 현황입니다. 현 부시장님 관사는 동상동 한덕아파트 2052호로 35평형입니다. 94년도에 준공되어 95년도에 저희들이 취득했는데 부시장 관사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매입가격은 7,0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지 7, 8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향후 수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94년도 준공 당시 현재 매매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하고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보유할 경우 재산상에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대상재산 내역은 저희들이 장유나 내외 및 북부신도시 일원에 34평 정도의 아파트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하여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관사 처리계획은 현재 관사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사취득이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 필요없는 관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차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해시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취득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취득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취득해서 지역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재산 토지내역은 현재 취득지역은 구산동이나 삼계동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부지는 1,000평 정도로서 취득사유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연면적에 부지는 1,000평 정도의 건물은 8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1억원 정도로서 그중에 운영비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활용계획은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국에 우수한 시설을 견학해서 설계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국비신청을 5억1,5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도심사는 국도비 확보후에 사업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지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가 노후되었다라는 게 아파트가 노후되면 얼마나 노후가 됩니까? 거기에 주민들 아직까지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수선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8년 정도 9년째 들어 가는 아파트면 그 안에 고칠 부분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실제 또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낼때는 42평 짜리로 냈는데 34평 짜리로 축소시켜서 구입하도록

지금 한덕아파트가 기거를 못할 정도로 노후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처음에 신축한 걸 사다 보면 괜찮은데 있다 보면 수선비나 이런게 충당해 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 한덕아파트 위치적으로 한덕아파트는 우리가 당초에 매입할 때 7,000만원 주었는데 지금도 시세가 거의 안올라 갔고 실제 관사도 활용하는 면이나 투자개념으로 보면 다른 아파트로 변경해줘도 안좋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보면 예산이 건물취득 1동에 34평 1억7천을 잡았거든요.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통보올 때는 1억7천에 42평 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4천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받는 금액이 1억7천 아닙니까? 그러면 42평형에 맞춘 것 같으면 과장님 제안설명중에 34평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정취득 계획이 변화를 가져 와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져

저희들이 의회 상정할 때는 42평 짜리에 1억7천을 하겠다고 건축민원과로부터 받았는데 의회 상정 해놓고 난 연후에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34평 1억4천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으면 추정취득액도 지금 의결받는 금액 아닙니까? 5억 토지 취득하고

5억은 변함 없습니다.

토지취득 5억하고 건물취득 1동 132㎡ 1억7천으로 지금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수정하셔서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그리고 부시장 관사라는게 가족들 다 와 계십니까?

예. 다 와 계십니다.

그런데 관사수선비 말씀하셨는데 수선비 같은 건 관사 제공만 해주면 수선비는 이용하는 자가 수용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예산으로 다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으로 다 수선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수선비가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상동 옛날 국장님 관사 갖고 있던 부분은 수선비를 저희시에서 예산으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선이라는게 주거환경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살다가 비워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올 때 수선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살고 있을 때는 사소한 수선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선하는 것인데

사소한 것은 그렇지만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시비가 들어 갈 정도의 수선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지 부시장님 관사로 쓰고 있는 부분이 차 진입이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바꾸어 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주거생활하는데는 별반 하자가 없지 않아요. 거기 오르내리는 주변 환경이, 그것은 그 아파트 사는 대다수 주민들도 겪고 있는 고통인데 부시장만 편리한대로 옮겨준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대요. 공짜로 살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우리 부시장님 관사가 대단위쪽으로 가셔서 부시장님 좀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장유나 내외나 북부쪽으로 가셔 가지고 그 쪽에서 관사를 이용하시면서 부시장님 느끼는 민원같은 것도 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이 다 어렵잖아요. 다 민초들은 다시 IMF 관리체제로 돌입한다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시중에 나가면 가게 장사들이 안된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꼭 부시장 관사를 그나마 한덕아파트 같으면 김해에서는 고급아파트 축에 들어 가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더 고급으로 옮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한덕아파트 자체가 위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가치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우리 관사를 가지고 재산상에 부가가치 측면을 따지면 안돼지요. 일단 우리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분은 부시장 관사라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되지 재산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동산 투기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무과장님 복부인 같고 이상입니다.

잠시 이 문제는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

너무 깊게 답변, 세무과장님이 너무 깊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값어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안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한덕아파트 계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소한 금전문제라기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큰 동네 차이가 많이 안난다면 개인의 살림살이라도 아파트라도 먼저 사두었다가 다소 부를 늘리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옮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장소가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지 않다면 한번쯤 우리가 동료위원들께서 교체를 해주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나쁜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이게 부시장 관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전번 76회 임시회때도 올린 것이죠?

예.

그때도 똑같이 했는데 1억7천을 그때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에 이것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으려면 이것은 변경되었다면 변경정도는 해가지고 올려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기존 가격에서 깎였구나 작구나하는 것이 되는데 덜렁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님들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전번에도 안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은 것을 했노라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러니까 부시장님 관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와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전번에도 부결시킨 것을 이번에 또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들어 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정할 때 이게 변경된 부분을 건축민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소소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축소된 부분을 그렇게 미리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을 몰랐다 부서간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의회 상정후에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게 서로 부서간에 되어 가지고 전번에 부결된 것이 올라온다면 변화를 가져와서 올린다든지 있었다면 모르는데 전번하고 똑같은 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76회 임시회때 안된다고 부결했던 것을 77회 또 올리면서 그대로 올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찹찹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면 상당히 안건 자체가 크게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이 정도의 안을 낼려면 어떤 종합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되어야 되고 또 현지 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종합검토를 하는데는 그 곳이 어디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 어떤 계획이 구비되어서 미리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생각을 충분히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별 얘기 없이 될 것인데 안만 제출해놓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구두로 하시니까 빨리 이해가 안되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안을 내시면 그 안에 대한 충분한 세부적인 구두적 설명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으로서 간단한 메모로서도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시민복지과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설명한적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 그런 설명한 적도 없이 덜렁 땅부터 사겠다고 어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립은 내년도에 하겠다 잠정적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인 개략적인 계획밖에 없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의회에 설명 드린다 해도 개괄적인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총 몇평정도, 연 건평 얼마정도 추진하겠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드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행정절차상 또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으로 놓고 볼때도 계획이 먼저 서가지고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아직까지 계획조차 안세우고 의회에 어떤 그런 것을 설명조차 안한 상태에서 토지부터 취득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도에 투융자 심사할 때도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실사할 때도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 관계 사전에 설명 안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우리 과장님 죄송하다고 표현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계획안 자체를 승인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부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지를 한 1,000평 사고 건평을 800평 짓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여억원 든다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지금 와서 관리계획안 제출하면서 덜렁 여기에 대한 계획안 승인을 해다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님 들어 가시고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덕아파트를 관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가깝고 7, 8년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 아파트 부시장님이 출퇴근 하실 때 제일 용이한 자리라고 아마 거기 관사로 택했을 것인데 지금 새로이 조금 노후되었다라고 해서 내외동이나 북부동으로 하는 것도 지난 날 취득할 때 목적과 지금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날 우리가 관사를 한덕아파트로 지정한 부분들은 부시장이 출근하기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각각 근접성을 두고 한덕아파트를 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노후되고 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한 아파트,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파트 방문을 해보면 아파트 아직까지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한 아파트인데 단지 오르내리고 하는 진출입하는데 차량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을 들어 가지고 바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한테

시민복지과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토지를 1,000평 정도를 취득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2020년도 이후되면 우리 김해시민이 70만을 내다보고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의 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70만 인구를 내다보고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김유하 위원님 지적했지만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0평을 가지고 어떻게 건평을 몇 층을 올릴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못봐서 모르겠는데 1,000평에서 조금 정원도 해야 되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협소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 인구 70만되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협소하다고 봐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획을 더 심도있게 수립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특히 우리가 앞으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복지에 정말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복지과장님이 더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20년도 70만 인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만 제가 답변 도중에 우리 세무과장님 깊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사는 내구연한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재산상에 가치하락 또 노후화 되었다 또 하나는 대단지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분일수록 대단지에 잘 갖추어진데 계시면 안좋죠 오히려 열악한데 계시는게 관사가 있는게 더 맞습니다. 이러한 사항중에도 대단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토지취득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시장 관사 건물 취득부분은 정회시 동료위원들과 의논한대로 부결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특별예산 전용금지에 대한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 및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회계년도가 되겠고 제3조의 세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번째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두 번째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네 번째 농특세 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다섯번째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 여섯번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출연금, 일곱 번째 차입금, 여덟번째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세출에 대해서는 첫번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두번째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19가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자금의 전용금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제7조는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시면 나열이 19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은 20개인데 한가지가 줄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세출부분에 한가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목중에서 중간에 제4조 2항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수질 환경개선 수계별 지원 우선 하는 것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낙동강 연류지에 있는 각종 수계를 연결한 지역마다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 취수장을 위주로 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혜택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원보호지역에도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선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지역은 우선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줄라는 것은 아니지만 낙동강을 연류를 한 전부 본류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천을 다같이 정비하고 환경 정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우선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런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규모가 현재는 정확하게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세입되는 내용뿐만 아니고 기반조성과나 농축산과나 이렇게 전 부서에서 다 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이 연간 우리 시에서 27억원쯤 조성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낙동강 기금으로 받은 돈이 34억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3조 세입부분에 보면 8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입의 근원이 된다고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특별회계설치 조례까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추산하는 금액은 얼추 윤곽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낙동강 수계권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에 쓴다라는 것은 세출부분에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이 사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것은 대충 윤곽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한 89억을 지원받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34억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세입된 내용은 34억이고 그 이상의 세입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 조례에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 추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그것마저도 계획이 안세워진 상태입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어졌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량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사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어디에서 8개 항목으로 해서 들어 올 것인데 그게 불확실 하겠죠.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구체적인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야 우리 돈을 확보하기 위한 애를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계획이 안세워진 상태입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액보다 본위원은 수질개선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것 우리 김해시 전체에 돈 이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계를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4군데 하천수를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항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더욱 더 오염이 되느냐를 항상 보면서 저희들이 오염이 많이 된 하천을 먼저 수질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수질오염이 가장 많이 된 안동배수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고 또한 신어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5년 계획사업으로 43억을 투자하겠다 봉곡천도 지금 자꾸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퇴적층을 준설하겠다고 어느 정도 사업의 차례를,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쯤에는 저희들이 주촌의 오염된 원지천이나 천곡천을 수질개선해야 안되겠느냐 하천 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정화시설을 중간중간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지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화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리고 하천 곳곳에 차집관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고 기반조성과와 계속해서 수질오염을 안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개선이라는 것이 물을 맑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현재 각 읍면동에 자연부락에 음식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곳에부터 중점을 두어서 어떤 방안을 우리가 작은거부터 해가면서 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큰 거는 먼저 생각을 하고 조그만한 이런데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대다수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은 자연부락 이런 곳에서부터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수질이라는 개선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낙동강관리기금이 이렇게 지자체마다 많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것입니까?

실적을 가지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간 우리시의 물이용부담금이 100% 다 들어오면 27억원이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34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배분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4조 세출 10항에 보면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볼때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강화가 아니냐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장 어디 가셨습니까?

복지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와 수질검사 업무의 상수도사업소 이관에 따른 업무변화 등 동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의 개정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관계규정의 정비이고 두 번째 수질검사 업무의 상수도사업소 이관으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그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그 다음에 제3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법"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4조중 "의료보험가 기준액표"를 "건강보험 기준액표"로 한다. 제5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6조중 "의료보호진료수가"를 "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 이 내용은 수질검사 신청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것도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제증명 검사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이 내용도 역시나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이 내용도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통보서, 수질검사 성적서 및 성적서 등본교부 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제가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수수료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부분은 옛날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수질검사 항목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없어지는 것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인데 이것은 조례보다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부담에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1소, 1담당관, 1도서관,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을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는 제1반은 총무국 소관 업무로 강극중 위원장, 제경록, 신용옥 위원, 제2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로 박민정, 김병철 위원, 제3반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로 김정호, 김유하 위원, 제4반은 공보감사담당관, 칠암도서관, 읍면동, 보건소 소관 업무로 탁명곤, 박현태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유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2년 11월 19일 즉 내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