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단풍이 서서히 져가고 있는 요즘의 날씨는 초겨울이 찾아온 듯 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맘때면 항상 찾아드는 유행성 감기에 모두가 유의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겠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두건을 의결 을 하고, 내일과 모레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대비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 된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3개 문예회관 즉 남부·북부·서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3개 문예회관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와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대관사용료의 현실화로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예회관 기본사용료 중 전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미설치된 시청각실 사용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서부 문예회관 1일 사용료를 남부·북부 문예회관의 100분의 77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조명기구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미규정된 포그머신, 특수조명 등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또 북부 문예회관을 실내 체육행사로 이용시, 현재와 같은 저렴한 이용료를 평택청소년문화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본시설 사용료와 동일하게 징수토록 별표 3호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접사용료의 ";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냉·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로 개정을 했고, 주) 참고란의 부적절한 용어를 정정하고 제8호를 신설해서 특수조명의 사용범위를 새로이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하고, 2조 2호에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 부대 설비, 실내 체육시설을 말한다.>;를 2호에서 <;부대설비를 말한다. >;로, ";실내체육시설";을 삭제를 했고, 네 번째 <;";직접경비";라 함은 냉·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말한다.>;를 <;냉·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호에 <;";시설사용료";라 함은 회관의 기본시설, 부대설비(냉·난방 제외)>;가 <;냉·난방 및 조명시설 제외>;로 자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사용범위가 되겠습니다. 1호에 기본시설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이 되는데, '전시장, 세미나실,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2호는 생략을 하고, 3호에 실내체육시설이 실내체육관인데, 이 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료 제8조 1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에 남부하고 북부의 공연장에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평일기준으로 해서 변함이 없고, 그 아래 전시장이 오전·오후·야간·1일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시장 1일을 6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실 1일 2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1일 2만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기본시설 설비에, 공연장에서 오전·오후·야간은 그대로 있고, 1일 16만원이 23만원으로, 소공연장이 1일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은 역시 오전·오후·야간 평일해서, 시간대로 했던 것이 전시장 1일로 해서 5만원으로 균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부대사용료로서, 조명시설, 영사기, 환등기, 피아노, 기타시설, 연습실, 분장실 등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맨 뒷장에, 직접사용료로 난방 및 전기요금으로 됐던 것이, 직접사용료에 냉·난방 및 조명시설 사용료, 이것은 실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가 '100분의 20'으로 표현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를 '공연연습은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또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에는 야 간사 용료의 50%'를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에는 기본시설 야 간사 용료의 100분의 50으로', 또 '전시장 1/2 이하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전시장 2분의 1 이하 사용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으로 표현방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1개 추가시마다 3천원 징수가 마이크 1개 추가시마다 5천원 징수, ";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가 ";냉·난방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가동한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에서, 그 중간시간은 제외를 하고, ";1시간 미만은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1시간 초과 당해 시설사용료의 50%, 3시간 이상 초과는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가 1시간 미만은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또 100분의 50, 3시간 이상 초과는 당해시설사용료의 전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가 신설됐는데, ";특수조명은 무빙·파·엘립소이드라이트 중 1종 이상 사용시이며, 특수조명사용시는 일반조명료는 계상하지 않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우리시의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최대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영수지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시설 후단 중에 ";실내체육시설"; 자구를 삭제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직접경비 후단 중 「냉·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냉·난방 및 조명시설사용료」로 변경하며, 용어의 정의에서 시설사용료 후단 중 「부대설비(냉·난방 제외)」를 「부대설비(냉·난방 및 조명시설 제외)」로 변경하고, 사용범위에서 기본시설 후단 중 「시청각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지와 같이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남부·북부 회관 전시장 사용료를 14,000원～35,000원으로 시간별로 구분된 것을 1일 6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남부·북부회관에 시청각실이 미설치 되었으므로 사용료를 삭제하며, 서부공연장 사용료를 대공연장 1일 16만원을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공연장 1일 8만원을 1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서부회관 전시장 사용료를 14,000원～3만원으로 시간별로 구분된 것을 1일 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기타시설 등의 사용료를 별지 3과 같이 일부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문예회관을 남부, 북부, 서부에 권역별로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본 조례를 95. 5. 10 제정하여 97. 2. 24 전문개정하였고, 97. 8. 12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타 시·군 유사시설과의 사용료 형평성 고려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여 시설운영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건전재정수익도 일부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서부 쪽에, 이렇게 50% 공연장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정말 현실화되는 겁니까?

북부나 남부 쪽에.. 이번에도 1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 서부가 남부·북부하고 대관료 사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인상은 못하고, 남부하고 북부의 100분의 77 수준에 달하는 인상폭만 늘렸습니다.

늘린 만큼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시가 3개 문예회관을 갖고 있는데, 지역형편상 공연을 할 때는, 문예회관을 남부만 사용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나 또 오페라 이런 것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대관료를 현실화할 수 있어야, 남부나 북부를 쓰시는 대관자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 질문 이, 서부지역에 대관료를 50% 인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으신 거지요?

예.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한번에 50%를 인상을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느냐?

실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 경영 수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12분의 1밖에 안됩니다.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 폭이... 그 정도 올려서 부담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부나 북부는, 그래도 가을철 이런 때에 거의 대관 예약이, 많이 되어있지요?

네, 됩니다.

그러면 남부·북부 같은 곳은 더 올릴 의향은 없나요, 사용료를? 그렇지 않아도 꽉 차서 빌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형평상 타 시·군에 비해서 대관료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쯤에 해당됩니다.

글쎄 그런 것 같은데, 남부나 북부는 많이 올리고 서부는 조금 깎아줄 의향이 없냐는 거지요?

서부도 지금 현재 남부·북부의 77% 수준의 대관료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100% 똑 같은 수준이 아니고, 약 23% 정도 다운을 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조례로 상정 되기 전에, 물가정책심의회에 일단 상정 을 해서, 거기에서 사전 의결 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희가 조금 더 올리기로 했던 것이 깎여진 것도 있고, 계수가 조정된 것도 있고 한데, 사실 남부나 북부의 대관료를 더 올리거나 하면, 행사에 부담을 준다, 이런 논란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정석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인상하고 할 때는 경기도내 각 시·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는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약간 높다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료나 대관료를 올리자는 내용이네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질 향상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건물 등을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을 하고 혜택을 골고루 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예회관이 세 군데에 분산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건물 지어놓고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자꾸 금액만 올리고 이용료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대비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현행 운영되는 요금은 얼마고, 또 77%인가 이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경영수지의 폭을 축소시킨다든지 징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이 77%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평택시는 지금 이용료나 대관료가 낮은 것도 아니고, 상위 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용료나 이런 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꽉꽉 묶고 경영수지 쪽으로 시선을 두다보면, 점점 이용하는 시민숫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도 잘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공간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종전하고 지금 현재 인상방안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금액 차이로... 세부적인 것은 안나오겠지만, 대략 금액적으로 1년간 봤을 때 얼마가 올랐는지 하는 것하고, 타 시·군...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인데, 이 시·군들을 봤을 때 어떤 수준에 와있는 건지, 또 우리시 같이 문예회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과 대비는 어떠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이 좋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북부하고 남부의 기본사용료는 그대로 두고, 부대 시설비라고 해서, 전기료를 우리가 지난해에 1억 3,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실지상으로 702회를 3개 문예회관에서 사용대관을 해줬는데, 1억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기료에도 못 미치는 대관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조명료, 전기료를 받고서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조명을 새로 떼었다 붙였다 해야 하고 조작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3개 문예회관에 있을 때는 조명료가 각기 1회당 2만원... 송탄은 시간당 얼마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1회당 2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인원은 엄청 들어가는데... 단순한 전기 계량기에 의해서만 산정이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준배 위원님이 77%라고 하셨는데, '77%'라는 것은, 남부·북부의 기본사용료 26만 7천원에 대비해서 서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13만 얼마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용료는 서부만 조금 올리고, 전체적으로 특수조명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 1,400만원에 대한 사용료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명사용료, 전시관, 세미나실 사용료라든가 체육관 시설사용료를 인상을 했을 때, 그 가격은 대체적으로 7,983만 3천원, 또 현재 부대시설사용료가 기존의 2,043만 5,710원, 그래서 전체의 수익을 따지면 52.6%에 해당하는 5,939만 7,200원이 더 올릴 수 있는,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문예회관 세입이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10억 7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은 현재까지 1억 1천만원인데, 세출은 12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세입 대 세출비율을 보면, 8.9% 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대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약 6천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입 대 세출을 8.9%에서 1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예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지 결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행정의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세입을 늘려보자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기 위한 조례안은 주민들한테,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 많은 행사를 치르고 그 많은 공연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연간 수입이 1억 1천, 또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부담 비율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억,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그것을 메우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지금과 같이 부분 부분을 약간 인상해서,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 약 6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전기료하고 물 값 정도는 그래도 사용하시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연 수입액이 전기 사용료부담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국한된 데서 문제해결 소지를 찾지 말고, 좀 더 폭 넓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요금 올리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고자 우선 승인의 건을 상정 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으로 토지가 21필지, 건물이 4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하나하나 개별사안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북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인근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북공설묘지가 9,264평에 묘지는 6,4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장이 계획이 3,200기에서 지금 기이 매장이 되어 있고 잔여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1,240기뿐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공원묘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두 필지 1만 2,017평을 공시지가 2억 9,701만 9,000원에 매입하고자 승인요청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기수를 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한 4～5년이면 만장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하에 주변면적을 확보하게 된 사안입니다. 청북 율북리 38번지는 지금 현재 공설묘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로서 저희 청북면에서도 아주 화성시와 인접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기 때문에 공설묘지로 확장하는데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부지 및 수련체험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섯 필지에 2,687평으로서 공시지가 7,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봉산 수련원은 현 면적 4만 250평의 부지에 지상 3층의 건축이 1,916평으로 건축을 해서 '99년도 10월에 준공이 돼서 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야외, 실외체육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라든가 일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실내에서 체육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짓고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3평을 체육관을 신축을 해서 활용코자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 그 위에 현재 국궁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계속해서 국궁장으로 활용하고자 다섯 필지 2,687평을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생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서 세 필지에 2,494평을 공시지가 7,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자연테마식물원이 있고 또 식물자연학습포가 있고 농기계자재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방문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수생자연생태공원을 만들게 되면 이런 내방객들에 대한 볼거리와 지역어린이 자연학습장과 청소년에 대한 자연학습장 또 농민들이 우리 관내 농민들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위치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센터 내에 수도작포장 위에 부지가 이게 사유지입니다. 노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불가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농기계자재 전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생자연생태공원을 만듦으로써 복합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주변에 녹지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팽성 객사리 입구에 고속철도 변전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변전소 바로 삼갈래 현재 외곽도로 팽성의 객사리에서 외곽으로 해서 안정리로 들어가는 길과 구 객사리길 삼각지점에 고속전철 변전소를 짓고 그 앞부분이 지금 현재 1,317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네 필지 1,319평인데 이게 공시지가 1억 2,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자연공원을 만들게 되면 주변도 쾌적한 그런 공원이 되겠고 또 팽성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게 농경지로 그냥 뒀을 때 여러 가지 작물을 심기 때문에 항상 이 지역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분 매입을 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또 변전소 주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팽성에 들어가는 입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필지에 54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안중읍으로 승격되면서 현장을 가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안중읍사무소 바로 아래는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안중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기이 매입계획에 대해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큰 길에서 평택호 가는 그 도로에서 바로 인접된 부지가 네 필지에 548평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가 입구기 때문에 안중읍사무소를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안중읍사무소 자리는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매입을 해서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는 바로 면사무소 부지 옆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어서 보건지소를 지음으로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경관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대형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필지에 3,068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는 어디냐 하면 현재 지난 번에 소방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송북동에 농산물도매 직판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소방서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가격조정이 안돼 가지고 현 소방부지로 이전계획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매입을 해서 소방서 신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매입하고자 했던 그 부지에 다시 매입을 해서 대형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화물차량 주차장은 지금 현재 송출관할에 화물차가 1만 4천여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형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그 소방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방도로에 주차가 돼서 소방차 진입에도 문제가 많고 또한 주변시민들로부터 경적음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해결 및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화물주차장을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형화물 주차시설이 없는 가운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화물주차장도 없는데 단속을 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뭐 이런 이 의제 기도 있고 해서 이런 화물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단속에도 효율을 기하고 또 대형화물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자 대형화물차량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매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지매입 6건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엔 건물 신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은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훈회관이 한 40평 정도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고 주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활용면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보훈단체에서 항상 회관신축을 시에 요청을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평택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합정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 보훈복지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이전을 해 주면 여러 가지 활용면이라든지 주변정화에 자기네들이 일신을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시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도 보훈회관을 어차피 옮길 바에는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신축건물로 349평을 신축코자 관리계획승인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신영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포승면 신영리와 고덕 두릉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이 두 건물이 굉장히 건립한 지가 오래고 또 구 건물로서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확보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보건 진료소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두 개소에 개소당 50평씩 신축을 하고자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현덕면 청사부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덕면 청사 동쪽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 있어서 불가불 철거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 건물 일부가 철거가 되면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현 본 청사에 이어서 89평을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셔서 저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3년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취득재산 총 10건중 토지매입은 총 6건 21필지에 2만 2,131평을 9억 3,116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북공설묘지확장에 따른 인근부지로 두 필지 1만 2,017평을 2억 9,701만 9,000원에 매입하고 두 번째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신축부지 및 수련체험장 부지로서 다섯 필지 2,687평을 7,187만 8,000원에 매입하며 세 번째 수생자원생태공원 조성부지로 3필지 2,494평을 7,453만 4,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주변 녹지조성 부지로 4필지 1,317평을 1억 2,980만 3,000원에 매입하며 다섯 번째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로 네 필지 548평을 1억 8,359만 3,000원에, 여섯 번째 대형화물차량 전용주차장 조성부지로 3필지 3,068평을 1억 7,433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으로서 총 4동 529평을 16억 8,103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보훈복지회관건립은 1동 340평을 1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 두 번째 신영리 보건진료소로서 1동에 50평 1억 5,000만원에 세 번째 두릉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역시 1동에 50평을 1억 5,000만원에 네 번째 현덕면 청사 일부 철거에 따른 대체신축으로 1동 89평을 1억 9,103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6건으로 첫 번째 청북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인근 부지 매입건은 '97년 7월 조성된 청북공설묘지가 현재 잔여기수가 1,248기 정도가 남아 있으나 향후 4～5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인근 토지 1만 2,017평을 매입하여 장기적 묘지 수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신축부지 및 수련체험장 부지매입건은 현재 우리 시에 시설되어 활발히 운영중에 있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시설에 좀더 좋은 청소년 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청소년 수련원 인근 부지 2,687평을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363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하여 보일러실, 강당, 무대, 사무실, 조정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생(水生)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2,49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생자연생태관·대형분수대·가교설치·원두막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자연테마식물원, 농기자재 전시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연교육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시민들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농복합시의 면모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주변 녹지조성부지 매입건은 당초 고속철도 평택 변전소 시설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로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변전소 인근 부지이며 또한 팽성읍 지역관문 부지에 1,317평과 시유지 208평을 포함하여 총 1,525평의 부지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안중읍이 지난 11월 5일 읍승격 개청식을 성대히 가졌으며 앞으로 읍승격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한 청사신축으로서 현 안중읍사무소 인근부지 548평을 매입하여 기존부지와 합병하여 총 758평 부지에 안중읍사무소를 신축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읍사무소시설은 시민들을 위하여 향후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화물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요즈음 대형화물 차량의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 등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위험 등을 해소하고자, 신장동 지역 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직판장 옆 부지 3,068평을 매입하여 대형화물차량 3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4동으로서 첫 번째 보훈복지회관 건립건은 현재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훈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현재 장애인 단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평택동 76-3번지의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0평 규모 건물을 건립하여, 기계시설·근린생활시설·단체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은 현재 운영중인 보건진료소가 '84년 12월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협소하므로 현 위치에 5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시민에게 원활한 진료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고덕면 두릉리 보건진료소 신축건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건물 노후 및 협소로 현 위치에 50평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덕면 청사 일부 철거에 따른 대체 신축건은 현재의 현덕면사무소가 도시계획도로 편입 저촉되어 기존 청사건물이 일부 철거됨에 따라 89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 차고, 예비군 면대,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 은 200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며 토지매입 6건과 건물신축 4건의 공유재산으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각 취득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나, 2003년도 예산편성 상황 및 입지여건, 지역여건,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유념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납골당이라든가 또는 화장장에 대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것만 하려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의 현지답사하고 또 상부에서도 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추세가 이게 납골묘 추세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공설묘지부지를 이게 사실 전에 조성한 부지면적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청북공설운동장 묘지를 보면 '94년도에 이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4～5년이면 만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4～5년이면 앞으로 2006년 내지 2007년이 되면 '94년에 해서 13년에 만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납골묘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일부 공원묘지는 현재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가재공원묘지가 있습니다만 가재공원묘지는 거의 거기도 만장추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청북공설묘지 인근 지역에 추가확장계획은 기존에 봉분형보다는 납골묘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려고 그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이 1만 2천평 기존 공설묘지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만 전체부지를 묘역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설묘지 내에 조경포함한 총 면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업비가 9억 3,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은 이것은 단기대책으로 기존에 현재 시의 의견은 공설묘지 내에 소규모 납골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그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타 지역에 장래시설을 현장확인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봐서 저희가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부지확정이라든지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지조성이 아니라 납골당을 만들기 위한 부지구입입니까?

납골당이 아니고요. 납골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현지답사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과는 앞으로 부지선정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묘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장기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5년이면 만장이 되는데 실제는 청북공설묘지 내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판단으로는 3년 뒤에는 만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시스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은 3년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장이......

그러면 그 동안에 진행상황이 어떠냐 이거지요? 현지답사해 가지고 그 후의 추진상황 예를 들어서 현지 주민하고 교섭을 해 봤는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후보지를 두세 군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론화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지청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의 보훈지청의 업무를 대부분이 도청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훈업무를 평택시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과연 340평의 건축면적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보훈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돼서 저희가 의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들 예우문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관련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분들 상대로 하는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직접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호나.......

그런데 과연 340평씩이나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340평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훈회관 같은 것은 전문위원 님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훈회원분들의 어떤 국가유공자들이시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계획한 것도 일단 건물을 지어서 드리고 나면 사실은 건물신축보다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현재 보훈회관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수집해본 결과는 대부분 회관을 지어서 1층 같은 데 근린생활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수퍼라든가 이런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그 분들의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40평 계획한 것중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이 분들이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회관을 관리 운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운영비부담을 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면적이 340평입니다만 현재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국가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하고 6·25참전전우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수당도 드리고 이런 예우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합치면 6개 단체가 됩니다. 이 분들의 사무실과 또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을 산출해서 340평을 계획한 겁니다.

본래가 고엽제나 이런 것은 보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세워 가지고 원칙대로 해야지 그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예우나......

예우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보훈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보훈지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보훈유공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지청에서 다 하고 있고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 원칙적인 보훈혜택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데 거기다 340평을 지어 가지고 부대비 사용을 위해서 수퍼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과잉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보훈회관의 바닥면적이 4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현 장애인회관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연로한 분들이 나오시면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할 데가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 사람들만 위해서 또 단련장을 만듭니까?

보훈단체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꾸 시대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 자꾸 그러니까 예우를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도 이 분들도 처음에는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부천이나 고양, 수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650평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 드려야 활용이 안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드리는 쪽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유명한 평택3리인데요. 사실은 이 지역이 보통 평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시민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장소고 여기가 그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해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보니까 1층, 2층, 3층 해서 1층은 점포사무실 임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점포사무실로 들어가기도 적합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미망인 유족회, 참전전우회, 고엽제무공수훈자회 이런데 이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국심이나 공훈에 따라서 상당히 대우를 해 줘야 될 분들인데 좋은 환경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성환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기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도심지고 앞으로 민자역사도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할텐데 이런 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차문제는 저희가 건설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시유지가 거기가 1,300여평 됩니다 공원까지 해서.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도 이것을 거기다가 지을 경우에는 지금 포장마차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가 대개 지어야만이 앞으로 교통문제 대책을 세울 때는 토지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마차쪽을 정리해서 뒤쪽으로 건물배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장마차 정리가 사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포장마차도 정리를 하고 이 분들의 숙원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어렵지만 포장마차를 정리해서 후면으로 배치를 하고 건설국장께서도 그 정도 하면 나머지 900 몇 평 정도면 지금 현재 옛날 구청사 부지 일부에 주차빌딩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설국장께서도 염려하시면서 이 배치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에 이렇게 조건만 맞추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옛날 시청, 군청사 부지도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차,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는 앞으로 뭘 지으면 안 되게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지으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밀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도 조사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우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무리를 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이 정반대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역세권 개발하고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 하고 꼭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견이 있다면 나중에 더, 시간관계상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량 전용주차장 조성부지가 있는데 제가 도면을 한번, 위치도를 보십시오. 독곡동 옆 신장동에 여기가 지금 생산녹지지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오성환입니다. 진흥지역은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연녹지가 아니고 그냥 생산녹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지역이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이쪽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 나갑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 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요. 농업진흥구역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한장희 의원님께서 평택역 앞에 농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셨는데 거기가 다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경지정리된 데는 거의다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주변 녹지조성 부지 매입 이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난 번 2000년 총선거 직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상당히 지역적인 현안으로 등장을 해 갖고 문제를 일으켰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고속철도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에도 이게 팽성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협이 돼서 여기에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굳이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은 잘 아시겠지만 변전소 부지에다가 휀스를 치고 일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 옛날의 45번 국도 구도로지요. 그거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된 도로가 있습니다. 삼각지점에 위치한 땅인데.....

도면 보면 잘 나와있으니까요.

거기를 보면 아주 흉합니다. 일부 주변에다가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이 되고 차폐식수를 하려면 거기부터 다 사 가지고 묘포장 겸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고속철도공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주민반대에 부딪히자 고속철도 인근에 있는 땅들을 일부 매입하기로 그때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도 당연히 고속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돈을 대서 녹지조성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총선 때 이 문제 때문에 고속철도 변전소 의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집단민원이 해결되면서 나온 문제가 최종적으로 거기의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고속철도에서는 사실 이 부지를 여기를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주민들은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하고 직접 연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하고 주택가 주변 그 쪽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단도 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공원을 활용하면서 그만한 혜택이 되니까 공원부지를 그 쪽에다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에 그때 민원해결이 공원부지를 주택가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군부대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민원해결될 때 공원부지는 그쪽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됐지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이것은 지금 명분상은 미관, 경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만 이것은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고속철도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들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고속철도하고 몇 번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공원조성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2000년도에 민원해결할 때에 공원부지를 기이 그쪽으로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타결이 됐는데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이게 아마 고속철도공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일대가 저는 팽성을,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거기에 45번 국도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미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라 앞으로 그 일대가 개발될 여지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굳이 녹지를 조성해서 아름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좀 들어가면 부용산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녹지를 관리하고 공원을 아름답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덕동산도 그렇지 부용산도 그렇지 여기 부락산도 그렇지 이미 기존에 있는 공원예정부지에 대한 투자도 전혀 못 하면서 일부러 땅을 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심지 같으면 공원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우리는 전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차만 다니고 있는 데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도심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위원님, 요지 말씀 다 들으신 거지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우리끼리 심사토론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안을 전달했으면,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수생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수생자연생태관 조성 한 개소, 대형분수대, 가교설치, 원두막 등 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술센터 내에 이렇게 관공서 안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먼저 자연테마식물원 했을 때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수생자연생태공원 조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뒷면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부지 매입한 가운데에 사유재산 세 필지가 있습니다. 2,494평이 남의 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런 공원, 지금 자연테마식물원과 농기 기자재 전시관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매입을 고려 하고.....

아직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은 사유지라고 그래도 꼭 사유지라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또 굳이 매입을 해서 그런 생태공원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실험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거 하는 거지, 전시관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평택호 관광지 개발을 우리 시에서 20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지 평택호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볼 거리를 다 제공해 주고 그러는 거지 이것은 굳이 기술센터 안에다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센터가 그쪽 안중쪽 평택시쪽 전체적으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적이고 학습적인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려고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생식물쪽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연식물쪽 한쪽에는 농기자재 전시관 이렇게 해서 세 파트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기존 휴식공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다 못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고 똑 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다섯 번째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안중읍이 탄생되면서 모든 게 새롭게 하고 이런 시설이나 민원실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안중면사무소 활용방안 이것을 보니까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안중쪽에도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나 처리, 처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서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소 규모로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다보면 안중이 있고 좌측으로 있는데 지금 건물이 건립 당시부터 규모도 좁고 활용도면에서 볼 때는 2층에 회의실 하나 정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을 하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드릴 때 시설물 배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읍청사를 새로 짓고 현재 읍청사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시는 대로 남부, 북부 지역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서부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부득이 그리 옮기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을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현재에 있던 것을 저쪽에 접목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한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을 적에 연계돼서 발생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대안 만 가지고 제작을 하지 말고 폭넓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이 가도 후회하지 않는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제가 본연의,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는 안중에서 평택호를 가면서 바로 대로 옆에 인접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안중읍사무소를 지금 현재 들어가려면 바로 입구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 안 하고 뒀을 때에 이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형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우리 공공청사가 여러 가지로 모형이 우습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설명했던 대로 서부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명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여기다가 지어 가지고 안중읍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해서 짓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괜찮겠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지난 2월에 행정타운 부지 관리계획승인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인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이 지금 토지 6건하고 건물 4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 검토과정에서는 그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뒤처리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또 관리 추진에서도 좀 승인된 사항이 변동이 없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무봉산수련원 체육관하고 수련체험장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부지말고.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7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7,100만원 이게 맞나요? 2억.....

그것은 공시지가고 실제로 감정평가 결과는 공시지가보다 많기 때문에 한 2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신 것을 보면 다 공시지가로 올리셨는데 미니멈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확정 되면 바로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 계획은 토지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도 안 받고 그렇게 수익성 있게 그렇게 잘 한다고 전에 평가를 받았다가 틈만 나면 이렇게 또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요하는 어떤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시는 대로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건립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또 큰 염려, 우려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현재는 무리없이 적자운영 없이 나름대로 수지균형은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또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아까 제안 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천시 또 겨울에 눈올 때 추울 때 아이들이 야외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기본시설중의 하나인 체육관 건립이 되면 완벽한 시설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개한개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좀 제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안중면이 인구가 몇 명이지요?

지금 2만 천명이 안 됐습니다.

2만 천명이 안 됐지요?

네.

팽성은요?

2만 칠팔천 됩니다.

그러면 안중읍사무소 청사가 지금 몇 평방미터예요? 부지평수는요?

부지평수는 위의 복지회관까지 해서 900평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읍사무소는 한 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900평이에요?

네.

그러면 팽성읍사무소보다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안중읍사무소 그 위에, 복지회관면적까지 다 해서.

다해서, 그런데 지금 548평을 추가로 해 가지고 건물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돼 있는 건물이 그렇게 좁은가요?

안중읍사무소만 놓고 볼 때에는 지금 약간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진입로 입구에 있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이 사유지에다가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다른 빌딩이나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읍사무소가 건물이 굉장이 낮아보이고 또......

안중면사무소 그때 당시 면사무소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글쎄 그것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구 차이도 많이 없을 텐데.

그때보다는, 그때 출장소에서 면으로 되면서 할 때 인구보다는 한 오륙천명 늘었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다시 신축을 해서 면사무소 청사로 나갔을 때와 지금 얼마 안 됐지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은 더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쪽에 건물지은 게 10년 됐어요?

네.

아니 지금 면사무소 자리, 지금 읍사무소 자리인데.

10년 됐습니다. 안중출장소 나간 지가 '87년도에 나갔는데요. '87년도에 나가고 면이.....

지금 그 자리가 10년 됐어요?

네, '88년도 되면서 면사무소 임대해서 쓰던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은 게 아마 '91년도에 지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39번 국도변에 노인복지회관을 원래 지금 말한.......

그것을 임대해서 썼던 겁니다.

네,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가 짓고 지금 읍청사는 그대로 한다는 어떤 안이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미관상 복지회관은 보이고 또 그것은 측면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면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보건지소가 한방으로 들어서게 되면 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데를 복지회관으로 쓰고 읍청사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팽성읍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팽성읍이 땅도 더 작으네 안중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복합적으로 이걸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짓고 읍사무소를 놔두는 것보다는 읍사무소를 짓고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방향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행정부의 편의지, 우리가 볼 때 인구가 한 육칠천명이 팽성읍이 더 많은데 당연히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원칙이 있어야지 인구도 육칠천명이 더 많고 대지평수 작고 건축물도 완전히 노후가 됐는데 팽성읍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행정부의 편의지.

아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화택지 안에는 그런 공공부지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5년, 10년도 못 내다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공부지가 있어야지, 현화택지가 인구가 늘어나서 읍으로 승격될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화택지 안에 공공부지를 만들어 놔야지, 당연히 하셔야지, 평택시의 행정이 10년을 못 내다봅니까?

10년이 뭐예요. 3년도 못 내다보는 거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야지 아파트가 다 들어설 것 같으면 인구가 3만이 넘을 텐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읍사무소가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되는 거고......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읍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좁고 장소가 안 맞아서 지금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하셔야지.

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읍청사로 돌렸을 때 어떤 게 나은지 알고 싶어서요.

서정희 위원, 안중이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읍청사였다가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지금 청사를 복지회관으로 쓰고 그 밑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읍청사를 지은다는 말인데 복지회관할 때 예산좀.......

현 있었던 복지회관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복지회관 말한 데는 노인대학이에요. 거기는 복지회관 개념이 아니고 복지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설물 배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 겁니다. 하나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문제, 그게 어떤 게 효율성이 높겠느냐 두 번째는 투자비 절감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읍청사 밑에다가 새로 지으면 남부지역, 북부지역에 있는 복지관 건물을 지었을 때 한 18억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새로 읍청사를 지을 때는 신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읍청사를 리모델링하면 한 2～3억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18억원을 투자해서 짓는데 우리가 도비를 50%로 받아도 그게 한 8～9억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부담이 추가로 한 9억, 10억원이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도비를 안 받아도 읍청사를 리모델링 했을 때 2～3억원만 들이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시에서 한 겁니다.

안중읍사무소 위에다 1층을 증축하면 어때요. 다른 데 땅 비싸게 돈주고 사지 말고 증축을 해도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아니지요. 위원장님 지금의 읍청사를 증축해서 활용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이 천상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중지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국도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변에 읍청사가 있는 게 낫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글쎄, 안중에 노인복지회관을 왜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크게 질 이유가.......

노인인구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전체.....

안중서부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이는 고덕이나 청북 이런 곳은 서부노인복지회관으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작게 지으면 되지.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남부, 서부, 북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지요. 노인인구가 없는데 무슨 노인복지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요.

됐습니다. 종료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지금 안중읍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데, 서부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종종 갑니다만 그게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서부문화스포츠센터 지으면서 그때 추가적인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안중면사무소도 지금 보니까 부지가 꽤 넓은 편이에요. 팽성읍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중출장소를 가게 되면 세계속의 인류문화 도시하고는 안 맞아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안중읍 청사 짓는 것하고 출장소하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면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째는 이게 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어떤 사적인 용도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읍사무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면이 가리기 때문에 공공청사 알리는 면에서 좀 필요한 부지다, 두 번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부노인복지회관이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신축계획이 있다 보니까 부지매입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전면에 읍사무소를 짓고 지금 읍사무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지금 제기다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땅은 아까운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부출장소가 4개 과인가요?

네.

4개 과인데 차라리 앞으로는 구가 생기면 좀더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그러면 안중읍사무소의 청사진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부지를 활용해서 서부출장소를 지어서 옮겨오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합치는 것도 좋고 읍사무소하고, 저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안중읍 행정타운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읍사무소 신축하고 읍사무소에 이어서 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을 거기다가 같이 읍사무소에 넣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니까 이런 넓은 면적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위에 안중읍사무소 자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개조를 해서 활용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또 행정타운 역할 또 그 위에 안중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렇게 안중읍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타운인데 거기다가 출장소가 예를 들어 들어간다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서부출장소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임시로라도 이렇게 지어서 옮겨가서 쓰다가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생길 때 구청으로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초에 서부문화회관의 용도에는 안 맞는, 그래서 거기도 서부지역의 문화회관 건립취지에 걸맞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평택은 공설운동장 옆에 청소년 수련센터 참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부에는 그런 게 빈약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토론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서부노인복지회관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복지관 형태가 아니라 경로당보다도 못해요. 경로당보다도 못하고 6·25 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같아서 냉·난방시설은커녕 굉장히 추할 정도로, 평태시 노인복지관이 이런 곳도 다 있구나 할 정도로 해서 제가 몇 번 가 가지고 너무 그 분들이 가엾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시설이 무슨 조그만 6·25전쟁 때 가서 조그맣게 해놓은 그런 시설이에요. 얼마나 빈약한지 말도 못해서 이것은 시급하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효율적으로 그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돈도 거의 이런 쪽으로 짓는 것은 몇 억원씩 그렇게 들였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전폭적으로 그것을 찬성을 하는데, 시급해요 이 서부노인복지회관 옮겨가는 것은 제가 노인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몇 년째, 제가 거기 한 3년 드나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느라고. 그런데 정말 시급하게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이 찬스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고 정말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이랬었구나, 시급하게 옮겨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급하게 노인복지회관이 그쪽으로 설립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노인관계에 대해서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