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 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의견제시의건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현장활동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 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상수도요금 업종 및 누진체계에 대한 조례 개정안 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하수도요금도 이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요금적자 수선을 해소하고, 앞으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99년8월23일날 개정 후에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현행 톤당 77원 79전으로 현실화율이 13.0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상요인도 앞으로 668%에 이르는 많은 인상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하수도요금을 평균 23.4%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 돼서 시행될 경우에 연간 4억, 현재 1년에 17억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4억이 증가된 21억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금인상은 가정용은 현행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조정 없이 평균 18.9%를 인상하는 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업무용은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을 상수도요금체계와 맞춰서 4단계 요금체계로 조정하고, 업무용은 평균 37% 정도의 인상을 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또 영업용은 현재 4단계 요금체계를 3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영업용은 평균 24.4%정도의 인상이 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당초에 욕탕1종과 욕탕2종이 있었습니다만, 욕탕용으로 통합해서 단계별로 4단계로 조정해서 평균 41%가 인상된 안으로 욕탕용 임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종구분표의 일부 문안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하수도사용조례가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요금적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3.4% 인상하고 누진단계를 조정하며, 둘째로,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 업종구분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평택시는 1999년8월에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8.1% 인상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는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에 적자운영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정을 일부 보전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3.4% 인상하려는 것이며, 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시민의 부담이 예상은 되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누진단계를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영업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하고, 개정된 수도요금 업종구분과 일치하도록 욕탕1, 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안 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지방공기업 전환이라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이것과 부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관리공단에는 처음에 서류가 올라올 때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회기 에 올라왔을 때는 하수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졌거든요. 앞으로, 어디하고 계약이 끝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증설하고, 거기에서 20년을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은 하수도도 지방공기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저희 실정상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재원만 충분하면 당장이라도 지방공기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지금 증설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20년 위탁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20년을 위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요금을 받아서 위탁료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공단이 생기면 공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20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 외의 사항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게 장당, 통복, 안중을 하고 있는데, 팽성이라든지 포승종말처리장은 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20년 동안 운영해야 될 분한테 줘야 이득이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민자수익유치사업을 계획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도 민 간사 업자가 건설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의 부분은 이원화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그 분한데 운영관리를 준 부분은 20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는 없고, 그 외의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이득이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시에서 이득이 있다고 하면 가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하는 분한테 위탁하는 김에 같을 했을 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리로 가고, 나중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대로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은 어디서 운영하든 공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 자체도 의회에서 유보상태 아닙니까? 유보상태인데,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우리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이면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원화가 돼서 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운영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죠?

현재 운영비요?

네.

현재 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연간 약 26억.

그런데 왜 668%의 인상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운영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우·오수 분리관이라든지, 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을 해 본 결과 그런 요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100억 정도만 들어가냐고요. 현재 25, 26억이면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되는 부분이. 그러면 668%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100억만 들어가냐고요.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8%를 몇 년 동안에, 만약에 더 되면 인상요인은 더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적자폭이 심화되니까. 그럼 668%가 아니고 더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30%씩, 지금 28%씩 올려도 지금 따라잡지 못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하고, 상수도요금하고는 몇%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율을 따졌을 때.

지금 상수도요금이 연간 200억이 넘으니까 1/10 정도.

다른 지역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요금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지, 프로테이지는 668% 인상요인이 있고, 매년 이렇게 올려 봐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의 하수도요금 비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네.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요금으로는 경기도내 20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평택시가 다른 시·군의 요금보다 적다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가 1,800억이라고 했죠?

네. 전체 운영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한 계획이 됩니까?

저희가 준공연도를 2005년5월로 잡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요.

그럼 1,800억을 투자해서 적자폭이 없어야 그 분들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적자폭이 해마다 상향조정 될 때 인상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인상폭을. 민간위탁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저희가 인상폭을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그 비용을 그 분들한테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까지 적자폭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민간위탁하는 자가 경영이 맞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일반회계 에서 재정을 많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여서 간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도요금이 평택시에 20억 징수한다고 했나요?

17억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인상.....

현재 17억으로 예정을 하고 현재 적자폭이, 적자가 얼마냐 이거죠. 금액으로.

지금 668%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것은 계산방식이 시설비에 대한 투자비도 하고 해서 사실은 폭이 얼마냐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적자폭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가가 얼마냐 했을 때는 투자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게 17억 아니에요? 그럼 4억 정도의 인상요인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1년에 운영비만 해도 70~8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70~80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시설비 빼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약품비, 슬럿지처리비, 이런 것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80%까지는 됐거든요. 그럼 이것은 20%도 안 되는 프로테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인상요인만 몇%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잡아 나갔으면 상수도요금처럼 한 80%는 끌어 올린 거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전에 실제는 하수도를 시가지 내에 많이 건설을 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까지는 이러한 기업형태로 도입된 게 아니고, 어떤 하수도 투자비의 일부 재원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은 전체적인 경영관계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려고 시설 투자비용은 당연히 일반회계 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은 다 되요? 시내 안이 하수도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도 상수도를 안 쓰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요?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파악되는 것은 상수도를 먹지 않고 자가모터를 해서 먹고 있는 것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계측기 만들어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