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제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김만옥·이명의원)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가 대한민국 수산 1번지답게 5톤 미만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꽁치잡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 어선 또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은 대통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업허가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꽁치는 표층에 회유하는 표층성어로 수평이동이 심하여 수면 아래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일본과 우리나라 연안에 이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어종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해협과 남해안 및 동해안 일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연안에서는 늦가을과 초겨울까지 잠시 있다가 해류와 수온에 따라 이동하는 어종으로서 그 조업기간 또한 2∼3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꽁치를 포획하는 어선은 5톤 미만의 영세한 소형어선들이 대부분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꽁치끌발이라고도 불리우는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꽁치 어획량의 대부분은 수출로 외화 획득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분만 내수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및 전남에서 포획되고 있는 대부분의 꽁치는 소형어선들이 꽁치끌발이라는 조업으로 잡은 것으로써 조업행위 자체는 불법어업으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협에서 위판되고는 있으나 불법어업인 관계로 정확한 위판실적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십년 동안 소형어선들이 불법어구를 이용해서 조업위반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침체되어 있는 수산업 경기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지역 연안에서 꽁치를 잡는 어선은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 영세 어민들로서 약 130여척과 타 지역의 어선이 계절에 따라 꽁치잡이를 하고 있고 조업기간은 불과 두세 달 정도로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으며, 또한 꽁치만 포획되기 때문에 어족자원 보호측면에서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산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로 조업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한 어구로 조업하고 있는 점과 어업허가 관계로 불법 조업이라 하여, 이제까지 항상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어민들의 몫으로써 범죄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꽁치잡이를 하는 어민들도 불법어업이라는 것을 알고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졸이면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속할 시에는 언제든지 조업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꽁치잡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연안선망 어업이나 연안들망 어업, 연안복합 어업이 있으나, 5톤 이상의 어선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들은 채산성 부족과 꽁치 어군은 육지 가까운 쪽에 있어서 어군포획 조건의 까다로운 점으로 꽁치조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톤 미만 영세 소형어선의 꽁치잡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꽁치 어종 자체가 해류나 수온 따라 이동하는 어종인 점과 조업활동이 다른 어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그리고 짧은 조업시기에 비하여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어촌지도소에서 산학연구로 어구개발과 시험조업을 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 어민보호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꽁치끌발 이라고 불리는 조업행위를 제도권 범위 안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수산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어선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영세한 소형어선들이 꽁치잡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산 1번지 통영시장께서는 영세어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5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