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11월 16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2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7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며, 이로써 올해 영천시의 예산총액은 2,566억5,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시비 부담분의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하여, 호우 및 태풍피해를 복구하고, 상습 침수지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항구적 이익이 되는 비상재해복구에 투자되고 우리시의 지방채 비율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은해사 국사전 건립비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도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8p에 보면 초과현원 해소실적을 100%달성을 잘 하셨습니다만 비고에 보면 직렬·직급별 적용시 36명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공무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16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 앞면에 17명하고 따로 분리된 사항입니까? 같은 사항인지 알고 싶고 16건의 처리결과가 주의, 후계, 징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원하고 정원하고는 전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렬·직급별로 현재 불부합되는 것이 3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략 일반직이 21명, 기능직이 14명, 별정직에 1명이래서 36명입니다. 일반직에는 보통 보면 행정직이 직급이 잘 안맞고 이런 것이 12명, 그다음에 세무직이 한사람, 농업직이 3명, 임업, 보건, 통신직이 각 1명있고 요리교실 2명정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통신이 2명, 교환이 1명, 전기 1명, 위생 1명, 사무보조 조무 3명 이래서 각 직급별이 현재 안맞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소 계획은 우선 이것을 복수로 가능한 그런 직급을 복수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급이 안맞는 것은 직급이 맞도록 8급이 많으면 7급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소를 시켜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 경산시나 이런 곳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남는 자원을 그쪽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돌려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축현황을 보면 일용직이 비율에 비해서 100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가장 험한일을 한다든지 그러한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현재 우리영천시에 예를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여 심지어 자기 할당량이 있으니까 심지어 본인이 혼자 업무를 다 완수를 못하기 때문에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지금 현재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현재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 지금 일용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조정 할 당시에 본청에 각 실과에 업무보조 여직원도 있었고, 남직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업무보조요원이 한 100명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가게 되고 지금 환경미화원은 실제 안그래도 며칠 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해서 간담회를 또 한바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나 지금현재는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업무량을 최대한 조정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일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1명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전에는 본인의 임무외에도 사실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외에는 꼭 부득이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본연의 임무외에는 동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좀 덜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인까지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도 가족들이 같이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4시가 되면 작업을 합니다. 깜깜할 때 해야되고 또 시민들이 활동하기전에 청소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중에는 가장이 나가서 하니까 또 자기 부인이 어차피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될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드는 입장에서 자기 부인 또는 자녀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당장 하지마라 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해서 가족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지역에 많으니까 몇 십명이 청소인부가 차량도 있고 지역을 맡고 있는 인부도 있는데 몇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문제삼아서 하기는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책임구간은 가족이 못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좀 더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가족애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제의원님이신데 그 내용에 보면 98p에 합리적인 인사풍토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보충질의로 갈음해서 박영환의원님 뒷 끝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p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풍토 정착에 보면 다섯 번째 시정추진유공자 공개적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청공무원에 알리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추진 유공자라고 하면 특별하게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상으로 어떤 사업을 잘해서 어떤 예산상의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저희들이 승진이나 이런 곳에 특별히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된 공무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직원들 입소문으로 난 것 입니까 아니면 게시판이나...

아닙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저희들 물론 부서에서 보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본청에 갈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급을 해서 면이나 동으로 와서 3,4년 지난 직원들이 무척이나 본청에 갈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데 인사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청하고 읍면은 교류가 많이 됩니다.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인사때 마다 지금은 왜 잘되냐면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이 되면 전부 읍면으로 안내려갑니까?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 만큼은 읍면에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진급해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작정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3년이나 있으면 본청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라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을 선호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청과 읍면이 잘 맞아야 행정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로 올라 오려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려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도 아울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인사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시에다 이번에는 이사람을 올려달라고 본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만 왜냐면 읍면동에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마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읍면동장들이 이 사람을 올려주고 싶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청에 올 기회가 적어진다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07p에..

조영제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영제의원님이 체납세징수방법과 우리 조영철의원님이 체납세 관계 두가지를 질의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이 부분은 조영제의원님이 제일 끝에 하시고 바로 조영철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끝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p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알고싶고요. 또 제가 얼마전에 모임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영천시청마크가 붙어있고 그 밑에 A4용지에 유인물로 적어서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싶어 볼라니까 비닐로 붙여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놓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 불편한 이것은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어디에 연락처가 없습니다. 시청의 위생과라든지 연락처를 기재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되겠다싶으면 전화를 해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모범식당 69개소에 대해서 식단 영천시청 마크 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는.....

연락처가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지역에서 사실 깨끗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당을 우선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되면 혜택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계나 이런 곳도 인센티브를 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와서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주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다 모범음식점이 되지를 않고는 장사가 잘 안되다는 업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전환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앞으로 개소수가 69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를 하고 해야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은 다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범음식업소에 가도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음식점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 방문이 한달에 한번 하는지

지도방문요?

예.

지도방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콜레라 때문에 큰 파동이 있었고 이런 후에는 금년 여름에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매일 했습니다. 매일 관내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했습니다. 다행으로 저희들이 올 여름은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4p에 행락질서 행락지에 이동시청운영에 대해서 실예로 7월에 치산관광지에 본청직원 2명이 매일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도 올라갔었고 또 보건소직원인가도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원들이 와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차리리 한사람씩올려 보내든지 심지어 직원이 안보여서 전화를 하니까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었고 업무가 많아서 미처 못나갔다고 인사를 합디다. 그리고 차량은 밀리는데 올라가는차, 내려가는차 막혀서 밀리는데 시청에서 나온직원 중에 누구하나 교통소통을 위하지도 않았고 시청에서 각 행락지로 보낼 때 한사람이라도 임무를 부여해서 환경단속권을 주거나 부여를 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만해라 아니면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동시청운영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행락지라고 하면 치산이나 은해사나 임고 하천변이나 이런 곳은 사실 자양까지 해서 굉장히 여름철에는 사실 그쪽으로 갈 것같으면 굉장히 인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등안시 하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나가는 직원들한테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업소에 2002년도 단속실적이 확인이 가능한지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싶고 533개의 업소에 공해배출업소가 있는데 이 많은 업소를 과연 환경보호과 담당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업소를 한번이라도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것이 알고싶고요. 또 얼마 전에 대창에 석산에 대해서 허가가 끝나고 다시 또 제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대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허가가 나서인지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지 그것이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께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이야기 드리면 116p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하고 폐기물 점검하고 여기에 해서 전부다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시정, 고발 한 내용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을뿐더러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묶어서 보고드릴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단속실적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 보시고 의문이 더 나시면 보고를 드리지요.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계의 인원이 적은 것은 맞고 저희들 앞으로도 3종 환경관계가 우리시로 업무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해서 업무는 자꾸 많아지는데 직원 숫자는 사실 저희들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사실 환경관계라든지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데는 한계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인원을 당장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우선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없잖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석산관계 이것은 저희들 소관의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산림과 소관 민원인 것 같은데.....

분진이 많이 난다고...

분진관계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분진관계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연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분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간연장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간연장 쪽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분진은 물론 안나겠습니까. 나는데 분진관계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p에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납세가 있는 주소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세는 가가호호 방문을 안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체납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단속기간도 정합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세무공무원 한사람이 30명씩 책임제로 해서 그렇게 기간에 집중적으로 할때도 있습니다. 하고 또 연중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반을 정하고 또 편성하고 단속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체납자 가정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조치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실적이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형사고발 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천의 개인체납 1위가 레미콘하던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레미콘업체보다는 체납이 많은 것이 주로 아파트 같은 곳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법인이고 개인에 대해서 체납 1위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름은 안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2,000만원 법인도 있고 개인체납이 한 1억2,000만원됩니다. 저희들도 당초 압류하고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직접은 안하고 가이름을 빌려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소액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차 번호표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했다가 한번에 다 못내고 분할해서 일부는 납부하고 우리가 각서도 받아 놓고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씩 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얼마나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가지 더해서 질문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분에 대해서는 번호표를 영치 한번 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p에 체납세 관계 지방세내용입니다만 137p 내년도에도 보면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중 4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일제정리기간이라는 자체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연중 4회를 하는 일제정리기간을 한 2회정도 줄여서 중점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연중 4회하는 연례행사처럼 하는 이 제도를 한 2회정도 줄여서 전 실과소 읍면동이 일제히 나서서 이 기간동안 체납세 정리를 하고 기간이 끝난다음에는 그 실적에 따른 포상제도등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현재 우리 지방세 고지하는 방법 우리 8백여 공무원하고 말단조직 리장, 반장이 다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시가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98년도 이 제도가 시행될 때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전력공사나 전기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이 자동납부제도가 굉장히 홍보되고 그 사람들은 직원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고 그래도 그 가입자 고개들에 대한 자동납부를 상당한 수준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우리시에서 지방세에 대한 자동납부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체납세정리기간 운영은 연간 금년도 같으면 3회정도 운영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약 한달간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저희들 세무직원들이 개별로 담당을 맡아서 30명씩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는 간부들에게 하나씩 맡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동을 맡고 있는 간부들 중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받는 방법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기간동안은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2회정도로 줄여서 좀더 강도 높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횟수를 좀 줄여서 더 좋은 성과가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고지관계 자동납부제는 종전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요즘은 저희들이 자동이체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자동이체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세대수에 가입을 권장을 하고 읍면동에 홍보도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합니다. 세대수의 약 8%, 2,800명정도는 자동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세금을 인터넷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또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홍보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동이체를 시키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운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반상회 건의사업 적극추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p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200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중간에 보면 현장 중심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으로써는 반상회 건의사업 이것은 매년 건수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한 2억정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업을 반상회건의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되고요. 왜냐면 실제로 읍면동에 반상회건의사업은 과연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름만 반상회건의사업이지 실제로 반상회건의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건의사업이라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도 이렇게 건의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정기준 및 방법 이런 문제도 꼭 이렇게 되는 건지 선정방법 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것도 앞으로 현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실시해서 건의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꼭 시장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지 하필이면 반상회건의사업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으로서는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반상회건의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상회사업비로 연간 2억원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읍면지역에는 사실 반상회가 종전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서면반상회를 많이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시내에 5개동의 경우를 보면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반상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 소규모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상회에 와서 거의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거의 천만원 미만짜리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그런 사항이 반상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되면 반상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직접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시가 반상회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상회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의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계속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내용을 받아서 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면 사실 주민이 반상회를 해서 주민의 대다수 의견을 수립해서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필이면 포괄사업비에 넣어서 다른 사업에 대체하면 되지 주민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결해 준다는 것 때문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시내동네는 하고 직접 회의도 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대로 해주고 지금 읍면지역에 잘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 사업이 시내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읍면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론도 있고 또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쓰기도 뭣하고 시에 요청하기도 뭣한 이런 사업은 반상회에 건의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면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생각은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거의다 주민현안사업, 숙원사업 그것이 결국 똑같은 명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반상회가 되지도 않고 영천새소식지가 전세대에 배부되어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될 명목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이 방법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권영일의원님께서도 반상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해결방법으로 굳이 총무과에서 돈을 존치를 할 필요가 과목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은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내나 읍면동이나 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그래도 참 지역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사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일이 있을 때 시장님의 선심성 같은 성질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없어져도 되고 또 꼭 존치를 해야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과나 이런 곳에 이관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반상회사업 이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거기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포괄사업비에서 해 주어도 얼마든지 되지않느냐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상회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또 반상회 자체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부녀자들이 반상회를 또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안 그래도 잘안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데 이것 마저도 없으면 더 안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반상회를 앞으로 운영이라는 요는 지키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킨다고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62p에 보면 체육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금호체육관이 수입이 977,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투자가 된 것을 보면 2,083만5천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행정도 경영이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꼭 존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볼때는 이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134p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의 활생활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에 있을 때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아마 이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는 임의단체로 분류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보다는 활동이 월등히 많고 자연보호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도 정액단체와 같이 지원금을 줄 수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호체육관은 사실 수입도 없는데 영천체육관이 있는데 더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실제로 금호체육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민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을 꼭 수입지출을 따져서 생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물인데 사실 금호체육관에서도 동호인 체육이나 또는 배드민턴 아침에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모두가 다 영천체육관을 이용하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무진장 한곳만 활용하면 빨리 훼손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관리는 행사성격이 영천체육관에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해 주고 또 행사성격이 금호체육관에서 해도 되는 그런 행사는 금호체육관으로 돌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설물이 오래동안 보존도 되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천체육관이 있지만 금호체육관도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자연보호협의회가 임의단체가 맞습니다. 사실 현재 자연보호 저도 새마을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이런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활동이나 실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연보호협의회 단체가 상당히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자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환경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지만 저희들 시정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게되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단체 같은 것은 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양에 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보니까 불평이 좀 있습니다. 불평이라기 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대가가 없는 일을 하는 것같이 비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정액단체가 그만큼 활약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시하고 관련되는 사업보다도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면에나 의견을 들어서 할수 있는 경비를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금호체육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만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금호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p 민방위위탁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대상인원이 3,100명중에 약 32%정도 우리 신녕에 있는 성덕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녕 성덕대학은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외진 곳이고 교통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시민회관이나 시민체육관을 이용하는 면보다는 상당히 대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물론 도비입니다만 1,500만원 예산까지 들여서 성덕수련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민방위 훈련일부를 성덕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하고 경산시하고 두 개 시가 대학시설에 위탁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부터 도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액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는 두 번에 걸쳐서 1,000만원은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또 교통비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1,000원을 씁니다. 500만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민방위 자재,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있다면 아마 전도에 파급을 안시키겠습니까? 지금은 저희시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면에서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가능한 인근 민방위대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범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태조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34p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을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 현수막 걸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내 34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16개가 있고 읍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광고물 검인한 숫자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년간 검인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근래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불법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삼사관학교 앞에 육교에 보니까 아직까지 부산 아시안게임 광고물이 붙어 있습디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현수막을 붙일려면 시내에 현수막 걸이대가 전부 광고업자들이 독차지해서 보통 민원인이 허가를 내어서 붙일려면 금년이 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대를 넓히든지 또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것을 좀 적시적소에 해소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현수막은 공공용은 기간을 오래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에 의한 광고 현수막은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후면 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것도 지났는데 붙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입니다. 잘못되고 그런 공공용 현수막이라도 행사가 경과되면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저는 그때 새마을과장 하면서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에 광고물 현수막 걸이를 자꾸 만들어야 할 것인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외는 만드는 것이 거리 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최소의 현수막 걸이대를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이 꼭 붙여야할 때 광고물 걸이대가 없어서 못 붙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대로 한다면 12만 영천시민의 보건이 아주 원만히 잘되겠습니다. 한가지 의심나는 것은 366p에 보면 끝에서 보면 대구지방검찰청 마약반 마약류 단속 2회해서 야생대마 219포기, 앵속 18포기를 2회 했다는데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직접했습니까?

예,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 야생대마나 앵속되면 취약지역에 대한 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앵속 같은 것은 한집에 3포기 이하는 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서 제법 많이 있습디다. 여기에 폐기만 했다고 하는데 처벌은 없었습니까?

대부분 농촌에 어려운 분들이고 해서 형사입건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은 없고 그냥 폐기하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봐준 것이지요. 그런데 3포기 이하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안되는데 사인이 너무 경미하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야생 대마는 별것이 아닌데 앵속은 제가 보니까 동네에 몇그루씩 심긴 곳이 많더라구요.

과거 어른들 생각에 그럴 것입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이 앵속이 재배가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파급이 안되게 해 줍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조영철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