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부터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과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바 가능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알차게 추진해야 함에도 공사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발주해야할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이 계약도 되기 전에 이 공사에서 사용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자재의 부품들을 회계마감을 앞두고 연말에 전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관련자재와 물품구매액이 무려 140여억원에 달하는데도 조달청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은 계약의 일반적 원칙을 유해함은 물론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의1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민봉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민봉한 회계과장 허기남 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경제통상국장(전 자치행정국장) 주종권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전 회계과장) 전종수
환배
정환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는 업무의 내용상 청사추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먼저 추진단의 청사추진 과정과 상황을 보고한 후 계약관련 내용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저희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청사건설추진단 설치 이후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직원은 혼혈일체가 되어 청사신축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제187회 정례회에서 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5일 착공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지하층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상 9층 철골조립 중으로 전체공정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하여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 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환배 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사관련 업무추진 중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를 같이 한 허기남 회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 보고해 드린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공사 관급자재 계약관련 업무보고 자료는 기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 오전 회의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관련업무 추진당시의 관계관인 증인 두 분이 나오셨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종권 전 자치행적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전종수 전 회계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18일 경제통상국장 주종권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종수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및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현 새만금사업소장으로 계시는 전종수씨에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관급자재 구매계약 부적정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행자부로부터.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때 당시 주종권 부이사관께서는 경징계 하라고 했고 전종수 지방서기관은 중징계 하라고 처분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의신청한 내용이 뭔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당초에 설계자체가 분리를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설계서 도면하고 내역서 또 시방서를 보면 전부 연동시키도록 되어 있고 분리를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감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감리시에도 통합자동제어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건축행정과에서 그 뒤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하고 연구원, 도의원님 두 분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서를 가지고 또 그 부서에서 통합해서 발주하도록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회계과에서 이걸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발주할 때에 우리가 대형공사를 처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설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도 3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뭣뭣 통합해서 발주했다는 거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방범설비하고 조명제어시스템을 분리를 안했다고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방범, 조명 이 자체가 전부 통합되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부서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하려면 본인한테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문답서나 질문서를 받아서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해야합니다. 누가 책임이 있고 없는지를. 그렇게 해야되고 만일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먼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를 해가지고 그 세 차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집행했다는 그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민봉한 국장님, 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자료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 회의록 원본을 이 회의 도중이라도 좋고 회의가 끝난 후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서를 보관한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습니까, 임철종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이 서류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세 차례 했다고 하는데 그 세 차례 회의록의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종수 전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난 답변서는 내려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개인한테 통보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리고 도에도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회의록뿐만 아니라 관련자료를 같이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임철종 청사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발주를 할 때 감리단에서 네 차례나 조기발주 하라고 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발주할 때가 아니고 그 배정업체를 중지시킨 이후에 공정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체를 빨리 선정해 달라는 그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를 해달라는 말씀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2월에 조합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1월 4일로 보류요청을 해놓아서 그 이후에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12월말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발주를 해달라고 감리단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 관련자료들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1월 4일에 배정중지 요청을 저희 계약부서에서 3개 조합에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5월 초순에 감리단에서 우리 회계과에 자재가 공정상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했었죠 "감리단에서 회계과에 직접 자재를 주라 마라 하는 얘기는 업무체계상 맞지 않다, 우리는 청사추진단의 판단에 의해 청사추진단에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로 투입해야될지 안될지를 결정해야지 감리단이 왜 여기에 하느냐" 해서 다시 조회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조회를 한 답을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면 혹시 감리단에서 청사추진단이나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보내는 공문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감리단에서 청사추진단으로 간 문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청사추진단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서에 보내는 문서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사추진단도 마찬가지로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죠? 여기에 안갖다 놨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단장님, 감리일지가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문수발대장, 감리수발대장, 공문이 오고가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단장님, 관급자재를 발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관급자재가 건설현장으로 납품되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공정의 내용을 보면 슬리브를 박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납품 받은 관급자재가 오늘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기분야, 통신/IBS분야, 전자음향분야가 1차년도에 발주를 한 것들은 공이 다 배관, 배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재는 입고되는 것이 없고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재는 총액에는 들어있는데 작년도에 발주한 내용에서 전기 같으면 2천만원 정도, IBS같으면 2,500만원 정도만 발주를 해서 그 공사는 배관, 배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배관, 배선이라면 굳이 발주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공사하면서 슬리브 묻는 정도뿐인데, 아까 설명을 할 때도 공정상 슬리브 묻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굳이 발주를 해야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앞에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어디에선가 자재발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슬리브 박는 정도 가지고 자재발주를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추진단장님께서도 '자재는 설치되고 한 것들이 없다 배관, 배선공사 정도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현재 현장으로 들어와 있는 자재들은 하나도 없고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종권 증인은 지금 직위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자
박영자위원
청사추진단장님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통신/IBS분야의 도립미술관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쪽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신축되고 있는 그 공정단계일 때 이 관급자재를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고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쪽은 그 시기에 관급자재 발주가 이뤄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할 때에 "여기는 시스템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저희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저희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사추진단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립미술관과 이쪽 도청 신청사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급자재를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 법적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건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맨 뒷장에...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6호 나목 거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때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런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다해서 이건 합법적인 행위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다른 법률을 검토를 해줄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쪽 법하고는 검토를 하셨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조달청도 거의 이와 똑같은 요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조합에 발주 의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지 않는 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은 시행절차상의 차이이고요. 그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의 근거가 돼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법이 되었든 어떤 시행령이 되었든, 아니면 법적으로 성명화 돼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분기마다 매달마다 이렇게 시달되는 공보체계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이 조달업무와 관련되어서 시달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된 내용,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말씀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경리관이었던 주종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2001년 12월 27일에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계약을 하겠다고 발송한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기공사 발주가 2002년 1월 14일에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를 전기공사 발주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겠다고 조합에 공문을 보냈는데 또 27일에 공문을 보내고 계약은 12월 31일, 4일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낼 때는 결재를 받고 난 후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계약을 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 수의시담이나 계약체결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12월 31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체결에 관한 것은 오래된 기억인데...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12월 27일에 한국전기공사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 난 후 12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이에 수의시담도 하고 설계도면도 만들고 짧은 시간에 애쓰셨더라고요. 한 3, 4일 사이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 얘기는 이따 제가 물어보고, 공문을 보낼 때 도지사님 결재를 맞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님 결재를 안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안맞고요, 다만 제가 나목 소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의뢰를 한 것은 도지사님 결재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니 계약관계는 발주의뢰가 되면 경리관 책임하에서 이뤄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말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안들이고 경리관님의 판단 하에 일을 했다는 얘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리관님께서 검토를 했을 때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충분한 자료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자료검토 했던 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계과장.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는 보고를 안했는데 유종권 전지사님한테 언제 보고를 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지사님에게 사전에 결재를...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답변을 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계약관계는 모든 것이 경리관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추진단장이 아니라, 맞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경리관님이 도지사님한테도 말씀 안들이고 또 계약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져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이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모든 책임은 그때 주종권 경리관님께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명확한 겁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때 경리관님께서 계약을 해야겠다, 시기가 지금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선 답변드리면 청사관리기획단에서 발주의뢰가 왔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결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게 된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조달청에 주더라도 조달청에서 다시 협동조합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주는 수수료가 지금 보니까 통신/IBS 같은 경우는 한 5,200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잠깐만요, 그 판단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판단에 의해 했든지 우리 도에 유리한 점이 뭘까 충분히 판단을 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놔두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단장이셨던 분이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맞았단 얘기입니다?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겠다고.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때 청사추진단이 있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럼 그때 단장님이 누구였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단장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단장님이 그때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맞으셨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해야겠다는 것을 지사님한테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받았냐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주를 해야겠다고 도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셨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진명
김진명위원
문서로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그것을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맞아가지고 자치행정국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리관님은 충분히 이걸 추진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 특히 회계과장님께서 12월 27일에 공문을 조합에 보냈더니...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어느 분이라고, 증인이 여러분 나와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경리관인 국장님 하고 당시 회계과장님 두 분 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2월 27일에 조합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문발송을 뭘로 했어요? 우편으로 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편하고 팩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시에 보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합에서 와서 설계도 해야할 것이고 수의시담도 해야되고 해야할 일도 많이 있는데 언제 도에 내려오셨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31일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계약만 체결해주셨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를 낼 때 설계서 같은 걸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 작성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저희는 하여튼 시담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시방서, 도면 이런 것을 만들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에 그것을 만들어서 계약을 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종수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작업이 이뤄졌다는 얘기예요. 도하고 그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시담을 하러 오라고 해서 시담을 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서나 이런 것들은 업체가 조합에 내는 것이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당시 단장이셨던 임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청사기획단에 이 관련업체들이 왔다갔다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도급공사를 발주하면서 11월 3일에 회계과에 의뢰를 했거든요. 도급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금년도 1월 14일에 입찰을 보고 2월 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100여일이 걸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12월 하순에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업자들이 왔다갔다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은 청사추진단장이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당연한 얘기예요. 권한이 없으셔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려면 시방서도 있고 도면도 있고 내역서도 있고 해야돼요. 그래야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왜,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품목이 규격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개당 얼마인데 얼마가 될 것인가 알아야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만에 그것을 다 만들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상 청사추진단에 가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단장님? 당시 계약하기 전에,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어떤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해서 추진단하고 시방서 하고 도면하고 내역서 하고 가격하고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바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꿔서 얘기해서 계약방법을 모르는데 뭘 그걸 그렇게 하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다른 방법으로 채택한다면 설계가격을 오픈 해버리잖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오늘은 그 정도만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물어볼게요. 문제가 돼서 2002년 1월 4일에 계약중지가 됐습니다. 그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 계약분야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그런데 이 계약중지 되었던 것을 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부분은 주종권 증인께서 답변하셔야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전종수 전 회계과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계과장님 지사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에 지사님은 거의 여기에 안계셨습니다. 경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화로 보고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 여론 자체가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고 또 여론이 돌아간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리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저희는 조합하고만 계약을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업체가 누군가는 모릅니다. 조합하고만 하기 때문에 조합한테 얘기해서 경리관하고 상의해서 업체선정을 안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명
김진명위원
누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사님이요. 그래서 경리관인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랬더니 당시 주국장님께서 우리는 업체는 모르면 되니까 조합하고만 계약하면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셨고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저희 계약자체가 업체는 조합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저희하고 되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업체선정을 중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계약하는 당시 도면하고 시방서 내역서가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하고 내역서를 조합에 저희가 줍니다. 발주부서에서 보낸 설계도면을 전부 조합에 주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시방서 하고 도면하고 내역서를 우리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시방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 시방서 하고 도면하고 내역서를 우리 회계과에서 만드냐고요? 아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서 만들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청사추진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넘어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임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추진단에서 그 도면 내역서를 아까 모르신다고 했죠. 누가 만들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모른다고 한 얘기는, 방금 대화를 나눈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청사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해서 받아놔서 그걸 같이 붙여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과장 얘기는 조합하고 12월말일경에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서로 주고 그걸 갖고 거기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달간 소요기간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청사추진단에서 도면하고 내역서 하고 시방서 하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은 분명히 할 때...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을 청사추진단에서 만들었냐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진명
김진명위원
누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자가 만드는 거죠.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자가 만들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반도건축사사무소.
진명
김진명위원
반도건축사사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의뢰를 했다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증인채택 할 때 그분들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진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설계업체하고 발주부서인 청사추진단에서 조금 전에 설계서라든가 내역서, 도면 같은 내용들이 그쪽에서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계사무소에서 추진단장님이 감독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설계사업소에서 내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용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수의시담으로 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그 자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신 것 같고, 또 이쪽에서 보내는 자료에서는 담당 계약부서에서도 자료를 잘 보고 계약을 해야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수의시담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결재를 해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설계도서의 일지를 설계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전문가인 유철갑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 파트로 하도급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박용근 위원님은 그것이 청사추진단에서 유출이 돼서 3, 4일 동안 조합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도 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내용은 4일내지 일주일동안 계약을 한 것은 그런 설계도서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회계과로 발주의뢰 할 때 넘겨주었던 것을 가지고 검토여부를 해서 조합하고만 계약했다는 얘기를 전종수 전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출은 저희들이 도둑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단장의 직위에 있는 한 그걸 어디에 유출시키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4, 5일 동안 했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회의 규칙에 당해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의원
너무 이 문제가 서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발주부서에서는 설계내역서를 총예산까지 해서 회계과로 내려보냅니다. 우리 설계서가 이거고 발주품목은 이렇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901억원을...
유철갑의원
그리고 전종수 과장님은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서 설계도면을 주고 또 거기서 뭘 줍니까? 편의를 봐준다면 예를 들어서 품목이 나가야겠죠. 내역서를 줄 때 공내역서가 가야돼요. 그죠? 단가가 안적혀 있는 공내역서가 가야한다 그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조합에 도면하고 시방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유철갑의원
그거 회계과에서 보낸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의원
그럼 회계과에서 언제 갔으며 수의시담을 하려고 부를 때에는 이미 저쪽에서 그런 설계나 내역검토가 끝난 것을 알고 수의계약하자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깊숙한 내막은 모르고...
유철갑의원
내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예를 들면 12월 27일에 발주의뢰가 왔는데 12월 31일에 수의시담 하자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계서를 검토했는지 내역서를 검토가 다 끝났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계서 하고 시방서 하고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가검토가 다 끝난 것을 알기 때문에 수의시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한 달간 걸려서 검토를 해야될 것들이 몇 일날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잖아요. 회계과에서 설계도면을 넘겨주고 시방서를 넘겨주고 그 검토가 끝났는지 확인해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불러대야 되는 과정을 회계과에서 모르면 누가 아냐 그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해당조합에 업체가 제출했을 경우에 그 정도 넘게 걸린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유철갑의원
또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데 12월 31일 불과 4일간의 시간을 줘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으면 조합은 그 업체가 얼마의 단가에 하겠다는 것도 받지도 않고 조합에 가격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사전에 업체가 이미 내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가 검토를 다 끝내고 조합에 그 단가가 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와서 대신 계약을 했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죠?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일단 조합하고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철갑의원
모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모릅니다.
유철갑의원
좋아요. 그러면 12월 27일에 발주의뢰를 해서 통보를 해서 그 날 당일에 팩스로 가고, 도면은 싸다줬어요? 누가 와서 가져갔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도면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유철갑의원
어떻게 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도면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소포로? 과장이 그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착착 못할 정도면 그 일어난 상황이 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상황이 일어난 대로 그대로 답변이 착착착 나와야지. 그 시방서와 설계도면 뭉텅이를 어떻게 전달해줬냐 그 말이에요. 제 의문점은 전달이 갔어, 즉석해서 그 날 갔다고 봅시다. 우편으로 가려면 소포는 2, 3일 걸릴는지 시내니까 하루가 걸릴는지는 모르지만 갔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업자한테 설계도면을 넘겨서 자기들이 납품할 수 있는 납품 가능한 단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씀 들으세요. 받아야 하는데, 그게 상식이고. 그런데 12월 31일에 이미 그것은 업체들한테 그 단가를 조합에서는 이미 받아놓았다는 결과가 되거든. 그 날 수의계약을 하자고 여기서는 연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쪼르르 와서 계약을 했어, 그 과정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종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는 이 상황들이 우선 경리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조합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계 일체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했는데 그 실상을 아는 대로 지금 얘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시간상 맞지 않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잘못했다, 잘했다는 실상을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회의진행상. (권창환 위원, 정환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의원
국장 대답하세요. 그 상황이 모순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후에 이뤄진 일로써...
유철갑의원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될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합원이나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상황인데, 오늘 김진명 위원이 이슈로 꺼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종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때 관급자재를 조합하고 계약한 도면이나 시방서가 있죠? 아까 있었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도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조합으로 보내졌죠. 현재도 한 부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한 부를 비치를 했을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임단장님한테요. 그 시방서나 도면을 (주)반도건축사무소에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잠시 계셔보세요. 현상공모를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반도에서 해서 지금 설계자가 실시설계를 끝내면 조금 전에 유철갑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서의 일체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는데 그게 1,901억원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공사비가. 1,901억원에 대한 자료를 공사비고 시방서고 도면이고 기타 뭐고 해서 싹 받은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합하고 회계과하고 계약한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내역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히 들어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확실히 반도에서 만든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확실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계과장님, 조합하고 계약할 때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저희한테 안줬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자료는 비치돼 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정말 단장님 맞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만약에 아니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901억원 내역서가 싹 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청사추진단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어요. 통상적으로 관급자재, 전기나 통신, 전자 등 이런 것들은 공사 공정률 약 5%∼6% 정도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기공사나 모든 공사들이 공사업자들과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 긴급히 관급자재를 요구한 것은 어떤 급한 무엇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급히 공사회사도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관급자재부터 또 공정률도 사실 5%∼6%가 되지도 않는 1.5%인가 된 상태에서, 토목공사나 하나 끝났을 상태에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관급자재를 12월 하순경에 발주의뢰를 한 것이 지금 도급공사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관급자재를 발주를 했다는 게 이슈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하려면, 도급공사가 지난해 11월 3일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추진상황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게 금년도 1월 14일에 입찰하고 적격심사를 받아서 2월 19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0여일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 얘기는 그 자재가 실질적으로 필요했냐 이 이거죠. 공사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서론 밑에서 12월 하순경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모두에 얘기했던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아까 도급공사에서요, 11월 3일날 한 게 2월 19일에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죠? 그런 기간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도서나 타공정과의 연관관계도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5∼6개월 전에 발주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급공사가 발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11월 3일에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하순경에 거꾸로 하더라도 3, 4월쯤에 업자가 선정이 되고, 발주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2, 3개월 검토해서 5, 6월에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장님 말씀은 11월에 기히 공사들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늦게 했지만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재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분이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상관없습니다. 한 개 조합이 몇 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제 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2002년 같으면 한 개회사가 한 개 조합에 밖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런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밑받침이 된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보통 예정가 같은 결정은 대개 어떻게 해서 합니까? 어떤 국가 시정표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부서에서 답변을 해줘야 할랑가 아니면 설계부서에서 해줘야 할랑가 모르겠네. 설계부서에서 시방서, 내역서 만들 때 인건비 내지는 물건비, 단가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간단히 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려야 할 분야니까 권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아주 박사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통상 조달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조달청이 아닌 다른 부서나 개인이나 이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면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서 단위 공정에 대해서 물량을 뽑습니다. 통상 전문용어로 적산이라고 합니다. 물량을 쭉 수량을 뽑습니다. 그러면 또 그 수량에 대해서 재료비가 얼마 들고 노무부가 얼마 드는지 일의 대가를 만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 전부다 설계사에서 다 해가지고 오면 그 기준을 누가 심의를 할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되었는지, 단가는 제대로 매겨졌는지, 심의는 청사추진단에서 하죠?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물론 저희들이 검수는 밟습니다. 검수절차는 밟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권창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사전에 체크를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이 볼펜 하나가 100원인데 120원이라고 써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최종 점검을 할 때, 거기에는 전문가 기술단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러한 기타 등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적당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주는 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옳은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럴 때 예정가 기준들은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느냐 이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경리관 소관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조합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계약을 하겠느냐고 하면 조합에서 와서 그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정가가 전체적으로 설계가의 몇 % 계약이 되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평균적으로 96%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이 본 공사가 상당히 큰건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혹시 설계자문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경리관님께서 결정을 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그것은 설계서가 물론 붙어서 시방서까지 같이 해서 우리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전체적으로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청에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조합하고 할 것이냐 또는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 말씀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너무 복잡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증인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봉한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 한 금액이 141억2천만원 같은데요.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18일 이후에,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2002년도는 10월말까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자금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0쪽에 나와있는 1차분 2천만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계약만 그렇게 했지 자금이 나간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자료에는 보낸 것으로 나와있는데 안나왔다고 하면 되나, 말씀을 잘하셔야돼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2001년도까지 211억 2,100만원 지급된 것은 뭡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건 계약이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1차분이 통신이 2천만원, 방송이 2,500만원, 배전반이 5천만원 이것은 금년말까지 집행될 예산이랄까요,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현재까지 돈이 한푼도 안나갔다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집행이 안돼서 예산은 안나갔습니다. 계약만 이렇게 돼 있고 물품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금은 거기에 따라...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안줬습니다. 납품이 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아직 안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금결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통신/IBS 같으면 한국자동제어반공업협동조합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업체배정이 에스비티나 바다칸트롤 이런 데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에스비티주식회사에 의해서 18% 배정을 받았는데 그럼 72억원 중에 18%를 한국자동제어반공업협동조합에 자금을 결제합니까, 아니면 여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계약당사자는 조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전부 조합에 자금결제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한푼도 돈이 나간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자금결제는 조합하고만 하겠다는 얘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말씀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황이 없어서 왔는지 안왔는지 잘 구분이 안됐는데, 조합하고 회계과하고 당시 계약할 때 첨부했던 서류들이 있어요. 뭐 보통 기본적으로 시방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면이 있고 내역서가 있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전회계과장님.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세 가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임철종 청사추진단장님은 이 도면을 반도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건 확인할 일이고, 이 세 가지 도면자료 좀 요청할게요, 바로 좀 갖다주세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부를 받아가지고 한 부는 조합에 보내고...
진명
김진명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면을 만든 곳에서 시방서도 만들고 내역서도 만들었겠죠? 별도로 만든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보통 설계사에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 자료를 바로 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것은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철갑 의장님 말씀하시죠.
유철갑의원
아까 전종수 과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 있어요. 예정가를 경리관이 작성한다고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의원
그런데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 예정가를 알려주고 여기는 왜 계약을 할래, 안할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유철갑의원
조금 전에 그 과정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설계가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유철갑의원
설계가도 저쪽에 알려줘요? 허기남 과장, 지금도 그렇게 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체적인 설계가는 알려주죠.
유철갑의원
녹취록을 틀어보면 알아요. 지금 예정가를 경리관이 매기면 그것을 수의계약 상대한테 그것을 주면서 이것으로 해서 계약을 할래, 안할래, 이렇게 계약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만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설계가를 예정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철갑의원
의회에서 더군다나 조사특위 회의장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돼요. 그러면 설계가는 지금 누출을 시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신문공고까지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경 쓰신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귀하가 지금 답변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하고 있어요, 뒤에서 조력을 해주시려면 분명히 해주셔야지. 방금 뒤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본 위원장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종수 과장,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언하시면서 한 번 말씀 잘못하시면 그게 위증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염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물품구매회사에서 일부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청사단장님.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경리관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추진단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을텐데, 우리가 물품 공동구매 한 회사에서 일부 공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냐를 일단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만 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경리관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물품과 공사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어떤 물품을 제작, 설치 여기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에 물품의 구매인 경우에는 일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공사라고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어떤 자제를 조합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완성품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시공과 자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함이 없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에어콘을 하나 놓는데 에어콘 라인이 본체하고 떨어졌으면 자기들은 물건만 갖다 놓으면 시공회사는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해서 하는 게 시공회사가 아니겠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자기가 좀 거기에 연결되는 회사라고 해서 에어컨을 만일 이 방에다 4대를 놓는다면 관급자재 회사에서는 에어컨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혹시 4개에 다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파이프 연결하는 공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Assembly인 경우 하나의 부속된 완성된 부품이 있다면 그 설치하는 것을 분명히 따로 발주해야지만 이런 부품들은 조인이 되어야만이 완성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같이한다는 것이지, 아주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 같이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배선하는 것을 같이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어느 한 단일품목을 놓고 볼 때는 거기에 필요한 그 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으나 따로 떨어지는 다른 제품들하고는 엄연히 공사하고 납품하고 구분이 될 것인데 약간의 병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가 병행이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설계서나 이런 데를 보면 같이 조인을 하고 할 때에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이 계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시 공부를 해와서...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제가 사전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사실 국장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상식이하의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그냥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각 부품 다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팀에서 다 조립해서 원스톱으로 다 이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굳이 그 팀들이, 밧데리 연결하는 팀들이 제네레타에다가 굳이 선을 연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건 알아서 거기 시설전문가들이 하면 되니까. 즉 그런 것들이 나는 병행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간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내에서 이뤄진다고 판단해도 되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말씀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량1 하고 금액만 총계적으로 나왔어요. 어디 것인고 하니 여기하고 해당돼서 자료요청 한 것이니까, 군산의료원 있잖아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 전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과 계약을 한 거거든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당연히 시방서도 있고 도면도 있고 내역서도 있어요, 그렇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군산의료원 것은 경리관주체가 저희를 통해서 발주는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위원님,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군산의료원 자체발주를 했지 그 때.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료원에다 자료요구를 하면 되겠고만.
임준
강임준위원
기획관실 예산담당관한테 자료요청하면 가지고 와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그 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특위직원한테 요구한 것인데 단위적으로 수량만 나와서 해당된 부분 자료요청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주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발주할 때 본 공사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한 2%나 됩니까? 아니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사추진단장님이 아시겠네요. 전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주할 때 전기랑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몇 %정도 되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당시 대략 0.66%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발주는 5%정도의 공정률이 있어도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그런 내용이지만 굳이 연말에 그 바쁜 시기에 이렇게 모아서 벼락치기 발주를 했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여러 자제들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최신품이 나오거든요. 아직 발주하지 않은 무대조명, 무대기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최신품으로 해야지 여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 하반기에 왜 이렇게 발주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국장님, 여러 가지 일선에서 지사가 결정을 해서 갑자기 하라고 했다든가, 어떤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왜 이렇게 0.06%라고 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0.66%요.
용근
박용근위원
0.66%인데 그래도 5%가 되려면 올 상반기라든가 그런 정도에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발주를 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권창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에 수의계약, 제한경정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의로 했을 때에 우리 도에서 지적한 예산들이 얼마나 절감되고 제한경쟁 했을 때 얼마나 절감되고 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관급자재를 연말에 긴급하게 발주한 사유가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시기 또 사업비 등은 일단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사용내용을 확정을 해서 사실상 계약부서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2001년도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이 예산상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주를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하고 발주한 이유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원래 계약할 때에 일단 조달청에 발주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관계협동조합에 다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통신/IBS 같은 경우에는 그 때 제 기억으로는 5,200만원 정도, 전자음향 같은 경우는 3,780만원 해서 토털 약 9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조달청에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조달청에 줘가지고 다시 협동조합에 준다면 괜히 도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였고, 또 기술공정 쪽에서 볼 때에 기술공정에 특히 통신부분에 있어서 6가지 자재가 있었습니다. 여섯 가지 자재를 보면 조명, 주차관제, 통합방범, 빌딩통합관리, 기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여섯 가지 부분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인테리젼트빌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방범이 어떻게 되고 기계설비가 어떻게 되고 주차관제가 어떻게 되고,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통합발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계심의 관계기관에서도 협의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그동안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발주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에 직접 주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똑같은 품목이에요, 전기제품 관급자재 똑같은 품목인데 도청사에 들어왔던 똑같은 제품하고 군산의료원이 조달청에 발주했던 똑같은 품목이 있어요. 군산의료원에서 조달청에 발주했는데 12%나 싸게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셔도 되셔요? 제가 군산의료원의 자료를 왜 요청했는고 하니 똑같은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요. 거기도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을 때 도면이 제작됐어요. 여기도 도면이 제작됐어요. 제가 자신하건데 도면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배정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배정업체에서 똑같은 품목을 납품하는데 조달청에 품목을 납품하는 것보다도 도청에 납품한 품목이 13%가 비싸요, 똑같은 도면이고 똑같은 시방서인데.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께서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예를 들어 조달입주를 하게 되면 약 15%의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대개는 전체예산에서 조합에 의뢰를 해서 한 3%를 절약을 했다. 그리고 제한경쟁으로 몇 개를 지정했을 때에는 약 20%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하고 연결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로 몇 푼 절약을 하고 큰돈을 우리가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 협동조합에 준 이유는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일반법 보다 사실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훈령으로도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야말로 총 품목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서 줬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금 국무총리훈령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국무총리훈령도 있고요, 또 법에도 우선구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관련 9조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오늘 업무보고 맨뒷장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아마 9조2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해석여하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저나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국장님이 어떤 수의로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서로 말씀드리고 받고 하는 중에 밝혀질 내용이 아니니까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단장님이 아까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 왜 1%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했느냐, 왜 발주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다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발주를 했느냐는 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뭐 자세히 할 것 없이.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결론만 얘기하자면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4, 5일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도급공사처럼 경쟁입찰에 적격심사를 한다면 약 3, 4개월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3개월 정도를 추적을 했고 또 설계도서 검토하는데 2, 3개월, 그래서 금년도 6월쯤에는 공사를 현장에서 배관, 배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거기에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 지하층에서부터 매립이 되는 배관, 배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선뜻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 분야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들이 왜 몰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착공시점이...
용근
박용근위원
착공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도 되지 않는 공사를 발주를 했느냐 이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이 이해가 갑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이...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죠. 실제공정 5%선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라는 것은 통례적인 얘기고.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공정률도 적고 그것도 시간을 둬서 새로운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그렇게 급속도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분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런 발주를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총괄하는 사람이면 지사고, 아니면 어떤 선에서 빨리 지시를 내렸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 내용이지, 그 자체발주를 단장님이 자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발주를 해라, 전기나 여러 가지를 발주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청사건설추진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주해서 해야하는 것이 제 의무죠. 모든 것은 도지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단장님이 청사 총지위를 하면서 이때 발주를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그 자재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또 말씀하시기 전에 적어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재가 언제 들어왔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공사는 6,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2월에 발주할 때에 그래도 5, 6월에 착공이 될 것이다고 것을 예측을 하고 12월 하순에 발주했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 순수한 그 말씀을...
진명
김진명위원
오해는 안하는데 이렇게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월 14일에서 7월 24일까지. 그 이후에 자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역으로 본다면 발주를 3, 4월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꾸...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김진명 위원님, 3, 4월에 발주를 해서 모두에 얘기했던 대로 경쟁입찰을 받아가지고 적격심사를 한다면 11월 3일에 발주한 것이 2월 19일에 계약체결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공사소요기간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명
김진명위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일찍 하셔가지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꼭 잘했다는 얘기보다도 위원님들의 의혹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청사추진단장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가 100% 동의했을 때에 청사추진단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최소한 5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발주를 하신 거죠,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이뤄졌던 진행상황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위원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청사추진단장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이게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단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항변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영자
박영자위원
내가 발주를 할 때 최소한 5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고 뭐하다고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자
박영자위원
어찌되었든 단장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해야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추진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추진단에서 보고한 공사진행 현황이랄지 이런 것이 보고한 대로 진행이 이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미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현재 공정이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전체공정에 약 17%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골조가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9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지하공사니 이런 데는 마무리가 됐겠네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안한 부분도 있어요. 지하부분이나 이런 데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 됐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 뭐 100%가 된 게 아니고 골조부분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머지 공사는? 골조공사 빼놓고 나머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우선은 콘크리트 양생하고 그 다음에 조적 들어가고 하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에 배관이니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와서 배관 싹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히 해야죠. 관급자재로 도급 받은 그 업체가 당연히 와서 해야죠.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는 납품 받은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이 있느냐...
임준
강임준위원
배관을 하는데 자재를 가지고 배관을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관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재보급은 당연히 착공을 했죠.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는 분명히 납품 받은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것으로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를 받은 회사들이 현재 청사에 와서 배관을 싹 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슬래브니 뭐니 다 배관을 했고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맡고 있는 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을 묻는다든가 슬래브를 묻는 것은 건축에서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스럽게 배관, 슬래브까지도 관급자재로 다 넘어가요. 의아해서 그럽니다. 공그리 칠 때 슬래브 묻고 해야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래브 부분은 건축공사에서 박는 게 있고 또 IBS나 통신이나 전자 등에서 박는 것이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서 와서 싹 했고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아까 자재가 하나도 납품이 안되었다고 하길래.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납품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납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공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신/IBS분야입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통신이니 전기니 그래요 지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말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급자재를 납품 받은 그 업체의 소장 기사들이 다 와있습니다 현장에.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도청과 의회청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의 여건이 상이할 때 또는 기능상, 구조상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분야가 있다면 그걸로 변경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사항 크게 두 가지로 대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능상, 구조상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것 그 다음 설계도서와 현장의 여건이 너무나 상이할 때,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설계가 잘못되었다던가 변경을 한 게 잘못되었다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네요? 설계도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도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것들이죠. 큰 줄거리로 얘기하자면.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좀더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금방 추진단장께서 얘기를 할 때,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한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감리단으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습니다. 책임감리단이 시공사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나오면 바로 변경을 하고 하는 절차를 밟기가 어려우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모아둡니다. 모아두어서 적당한 시기에 설계변경의 절차를 밟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감리단에서 요청을 우리 추진단으로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감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추진단에서도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결재는 금액에 따라서 지사, 부지사, 단장.
임준
강임준위원
지사까지는 얼마에 맡아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30억원 이상일 때는 지사.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 부지사는 얼마, 단장은 얼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0억원까지.
임준
강임준위원
단장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0억원 이하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반도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넘어왔는데 설계변경이 됐어요. 단장님 안됐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변경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사도 하기 전에 변경을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도급에서 관급으로 넘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6개 항목에 대해서 31억원 어치가 도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누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랬죠.
임준
강임준위원
감리단에서 보고를 해야한다면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때는 감리가 없었고.
임준
강임준위원
감리도 없었는데 여기서 그랬고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설계자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미스가 낫다. 그런 자재는 당연히 관급으로 구분이 돼야된다고 하는...
임준
강임준위원
아, 설계자가 잘못했다고 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단장님,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몇 수십억원이 잘못되게 설계가 넘어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수량이나 품명을 틀린 게 아니고 분류를 해서 집어넣을 때 도급칸에 집어넣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요. 아까도 분명히 설계심사위원도 거치고 다 거쳤다고 우리 단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국장님이 설계심의위원회인가 심사위원회도 다 열었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어느날 갑자기 누가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십억원이 설계변경이 된거야.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감리단도 구성이 안됐데요. 최소한 절차가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감리단이 구성을 해가지고 감리단에서까지도 '아,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합니다'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감리단이 없었데. 그러니까 우리 청사추진단에서 요청을 했고만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누가 했는가를 나는 알라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요청을 안했으면 어떻게 설계사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 또 하늘에서 요청했고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에 서로간에 선입견을 버리고 너희들은...
환배
정환배위원장
단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임준
강임준위원
선입견을 버리다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 어떤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백번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해주신다면...
임준
강임준위원
목표가 아니라 이거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설계심의위원회까지 아까 분명히 다 거쳤다고 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거쳤다고 했는데 내가 금방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책임감리단에서 이것은 앞에서 이런 큰 타이틀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설계변경이 있을 때 감리단에서 청사추진단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이 거꾸로 감리단도 정해지지 않았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랑 답변을 할 때 설계심사위원회인가 다 심사를 한 사항을 갖다가 청사추진단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다가 금방은 요청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준
강임준위원
설명을 여지껏 했잖아요. 말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지금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의중 파악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명
김진명위원
단장님, 제가 제3자로 단장님이 답변하신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장님도 어떻게 보면 연세도 많고 하시겠지만 이 답변을 감정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책선에서 답변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냥. 이것은 감리단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 청사추진단에서 요청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님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것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예를 들어 도급공사가 10억원이었었고 관급자재가 2억원이었는데 도급공사가 7억원으로 줄고 관급자재가 5억원으로 늘어났으면 이것도 당연히 설계변경이지 왜, 아까도 분명히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또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설명들을 것도 없다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901억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금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관급자재로 들어가야 할 분야가 있는데 설계자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때 그대로 바꿔 넣었던 겁니다. 설계변경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청사추진단에서 요청을 해서 관급자재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들어가 있길래 이걸 관급자재로 넣으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901억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할 때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 분야를 보니까 관급으로 들어가야 할 6개 항목의 것이 도급으로 들어가 있길래 실무선에서 그걸 그때 바꾼 겁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을 관급자재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도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바로 잡은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청사추진단에서 잡으면 안돼요. 설계사무소에서 잡아가지고 와야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청사추진단에서 이의를 제기한 근거와 거기에 대한 문서,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 그 이유가 합당했다면 그 왔다갔다한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분명히 우리 단장님께서는 관급자재로 들어가야 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민봉한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급자재 발주 및 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수의계약 할 때 부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괄계약을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총괄계약서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그 총괄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화재를 돌려서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들이겠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힘이 나야 공사관리감독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여비를 월 얼마를 쓰십니까? 현재 업무추진비를.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월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 연.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단장님 몫으로 나온 거죠? 추진단 전체가 아니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가령 기자들하고 점심을 한다든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행자부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추석전후에 모직원을 관련업체들한테 순회를 한번 시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뭐 때문에 순회를 시켜요?
용근
박용근위원
충분히 아시면서 뭐 때문이냐고 저한테 되물으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자신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관련직원하고 업체하고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책임을 져야겠죠, 제가 했다고 한다면.
용근
박용근위원
책임을 지면 사표를 쓰셔야겠고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경중에 따라서 사표를 내든지 처벌을 받아야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주변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 특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청사추진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단장님은 주위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이런 곳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처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체크를 더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주종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께서 자꾸 답변을 추상적인 답변을 하셔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답변을 맞습니다, 틀립니다. 틀리는 부분은 왜 틀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짧게 해주세요. 맞는가 틀리는가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드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십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종권 증인께서 조달의뢰를 할 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훈령 등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읽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회의 때 도청의 법무담당관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채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접수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조달의뢰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할 때 자꾸 이현령비현령 해서 증인들께서 법률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청의 법무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종권 증인께서는 각 조합의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운영규정을 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오래돼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오래된 거 아니에요. 1년전 것인데 안보셨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몇 개월 전 것인데도 못 봤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데 운영규정도 안보고 이 단체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결재가 난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만 알고 있어요, 그 세 가지로 본 것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럼 한국자본제어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제4조6항을 아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때 당시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알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내일 또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또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