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정보통신담당관실 ｏ 세 무 과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박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십시오. 소송수행 관계에 17건 중에 패소가 4건이고, 승소가 1건인데 패소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장황합니다. 건수별로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소가 4건인데, 1건은 하망동 24-2 도로, 34-2 도로, 이것을 시가 개인소유의 땅을 점유를 해서 상·하수도공사 설치를 했다, 개인의 땅을 시가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그런 청구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므로써 부당이득금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시가 침해했기 때문에 달리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1건은 부석에서 마을진입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중인데 어느 차가 전도되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영주시에다가 도로 안전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보험회사가 다시 우리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요즘은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 통상적인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다고 패소해서 이 부분도 270만원 정도 되는데......

패소 원인을 사전에 예측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로서는 변호사를 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사용 관계는 사실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등기를 하고 그 서류를 폐기하지 말고 별도 보관해서 영구히 보관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도 도로에 대한 사용료 청구권이고......

조금 전에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불가항력식으로 예측을 하셨다는데, 그럼 예측을 하면서도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 휘말린 그런 과정에서 영주시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하므로 해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시의 도로가 개인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우리가 안들어 가려면 사전에 보상을 해서 사들여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사들이기는 재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송에 패소한 부분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다 사 들이기에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영주발전협의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발전협의회와 현재 시의 각종 위원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통·폐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이 탄생이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왜 반드시 관 주도 하에서 협의회 자체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각 단체들은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니까 이익단체들이니까, 시에 전하고 그 단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의 발전 구상, 이런 것을 얘기하고 서로 시정을 자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물론 자문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일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어떤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있어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 주도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완전 관 주도라기보다는 이러한 위원회를 준비하고 이끌어 갈 시민단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양대학에 지역개발연구소가 있어서 이런 위원회를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가를 여러 번 타진했습니다. 아직은 그러할 입장이 못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위원장들은 민간인들이 맡고, 또 민간인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밑에 손발이 없으면 민간이 혼자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간사를 우리 공무원이 맡는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맡아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다면 시에서 간사를 맡고 하는 이럴 필요가 없지요. 일단 이렇게 하다가 훌륭한 민간단체가 생기거나 또 동양대학 지역개발연구소가 이러한 기능을 대신한다면 관에서는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 구조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성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 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분과에는 농민단체 내지는 재래시장 대표가 참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좋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이권 개입을 하고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익단체가 참여를 하면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책과 연결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니까, 물론 자기 이익도 대변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 강화 분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빼고, 또 농민단체를 빼고 자문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격이 심의결정위원회가 아니니까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집행부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대적으로 질의의 톤이 낮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도상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성격을 띄겠다고 하는데,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새로운 옥상옥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농업관계 위원회도 아마 새로 발족되는 걸로 압니다. 아직 보고서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산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옥상옥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요. 과장님이 뭔가를 새로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남겨 놓으셨으니까 구성 자체에 대해 아마 재조정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자문만 구할 것인지, 사실 자문 자체가 강하게 되면 심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상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공무원과 시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끌고 가고 있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시민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포럼 같은 것을 1년에 한 두 번 열어서 이러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고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반응도 보고, 이런 것들이 시민과 행정, 시의회가 함께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착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다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의 목적 자체가 시와 의회와 시민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미리 생각을 해 놓고 그대로 끌고 나가자는 계획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적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데 굳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심을 갖습니다. 이 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은 다른 의심을 가지시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다 참여시키고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러한 뜻이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밝혀 드리고, 좀 더 다양하게 같이 시정을 꾸려가보자, 들어보자, 알려보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연말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영주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발전계획을 시정에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이 발전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2001. 12. 20 의뢰를 해서 민선3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1. 5. 18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언제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시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지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내용 속에 수록되어 있는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인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언제하고 이렇게는 적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추진할 때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 늘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 인구라든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제공된 자료로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고, 내용들도 터무니 없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갖다 줘도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 정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인구증가 문제 같은 것도 영주가 2000년도부터 증가가 되고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 때만 해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책에 보면 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전문기관에다가,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영주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지요?

매년이라기보다 작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열어보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건데,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12월 하순경에 할 계획이고, 주제를 3개를 줬습니다. 우리지역 발전과 관련한 문화관광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해서...... 요즘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될 것인가? 이 3가지의 주제를 줘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이 행사로 끝나고, 토론회를 해서 어떤 개정되는 일들이 과연 시책에 반영에 되느냐 하면 사실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비 형태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이고, 행사성입니다. 사실 동양대학으로 봐서는 자기들의 연구결과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담당관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21세기 영주발전협의회'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부의 지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과별로 정책을 발굴해봐라." 해서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 사업이고,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인의 날', 각 과별로 한 개씩 정책을 개발해 놓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옳은 정책인가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21세기 영주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집단이기주의가 되고 맙니다.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시하는 아이템들도 지금 무시당하고, 실지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수용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이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째 18.2%의 구베가 지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 들여서 성토해 놓은 땅을 1m 깎아 내리면 계단이 턱이 많이 생기고,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차가 내려오는데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시야가 가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른다. 시의원들이 말을 해도 결국은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뭐냐 하면 "이해 해 달라", 사실 이해를 해 줄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재흥 위원 굉장히 깐깐하게 그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솔직하게 며칠 전에 술자리에서 모 시청 직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곳에서 하는 소리가 시의원들이 깐깐하게 하면 다음 선거 때 우리 집사람보고 김재흥이 되면...... "떨어지니까 너 좀 알아서 해라. 골 아프다가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충고해줘 좋은데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의 정말 합리적인 어떤 의견도 그냥 이해하는 쪽, 그 다음에 의회에서 깐깐한 의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자문기관으로 끝날 것인가 하면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시의원들이 5명 들어가는데 시의원들 중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또 최소한 14명 있는데 이 단체에 시의원 1명이 들어가서 무슨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발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훈·경고 24명'에 직급들이 보통 몇 급입니까? 대략 7급 이하이지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7급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6급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관은 도에서 훈·경고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예, 시에서 감사하는 대상에는 읍면동장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훈·경고를 준 사안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의 문제가 더 첨예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되면 위의 과장님이 하셨고 시장님이 하셨고, 못되면 밑의 직원이 징계 먹어야 되고, 사실 시책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에는 위의 분들에게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봐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일상감사에서 공사 건이 48건인데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파장되는 문제는 만약에 A업자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면 그 100만원에 대한 부과세도 환불받아야 되고, 또 종합소득세도 환불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세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어요. 부과세 신고를 다 해 버렸고, 환불받으려면 국세청까지 가야되는데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담당이 있고, 사실 지금 설계심사담당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감독을 많이 합니다. 설계심사담당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업무의 태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업자들이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업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팽배하다는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내일 같이 모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사실 단양하고 영월하고는 자기 지역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처음이고, 마락하고 남대리하고 그 부분이 자연경관도 좋고 휴양하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3도가 협력을 해서 할 때, 영주시에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3도 협력을 할 경우의 효과는 관광 측면으로 봤을 때에, 단양이 발췌하는 관광객수가 600만이랍니다. 물론 요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우리측에도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3도 협력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쪽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유입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양의 동굴관광, 영월의 단종과 관련한 그런 관광자원, 우리 지역의 유교·불교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관광 일정을 짠다든가 한다면 좀 더 매력적인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영주지역에도 지금까지는 영주의 마락하고 남대리하고 보면, 여름철에 저는 몇 번씩 가봅니다만. 그 곳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면 영주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이 쪽으로 넘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김삿갓 묘로 해서 그 쪽으로만 와서 사실 쓰레기만 버리고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영주시가 확실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동양대학에서 관광문화권을 개발한다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3도 개발했을 때 영주 쪽으로 올 수 있는 테마,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다오'하는 부탁을 드려서 우리 영주가 손해보지 않고 덕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현황 수첩'인데, 수록되는 정책이라든가 영주의 현안문제라든가 현황 같은 것만 달라지고, 다른 내용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지요, 공무원이 바뀌고 달라지고 하니까.

공무원은 휴대폰 번호 적어놓고, 집 전화번호 적어 놓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넣기도 불편하고 좀 두껍더라구요. 상당히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청에 계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매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시정백서를 발간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현황 수첩'에 대해서는 각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늘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시정현황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대화하다가 모르면 보기도 하고, 번호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현황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정백서를 가지고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시가 2년 동안 해온 하나의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각 단체들이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등에 소장시키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고, 예의입니다. 전에는 책으로 만들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CD만 만들어서 보관하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하는 기록 내용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체도 용역을 ......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CD에 담아서 CD제작비만 들어갑니다. 시의 사업을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현황 수첩' 내용도 영주시정에 다 들어갈 것이고, 중복이 되고 영주시정을 3,000부를 발간하는데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하시면 격년제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두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시정백서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한번 보면 한번 보는 사람은 고맙고, 거의가 안 보거든요. 배부를 할 때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배부 부수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21세기 시정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어서 시의원님이 제시하는 어떤 의견도 반영 안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건전한 의견이 반영 안되는 것은 집행부가 개선해야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 미리 알려줘라." 늘 얘기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내용이 건전하거든 반영을 해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강도 있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의 생각보다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공론화하면서, 오히려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공론화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고, 이 자체는 불필요하다, 위험하다 라는 그런 속단은 안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21세기 위원회 같은 것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의회 기능과 집행부 기능에서 집행부 수장의 월권행위라든가 너무 지나친 권한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민간 쪽의 의견을 듣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쪽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안했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개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잘 운영하면 영주시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나 시민의 지도력이 상당히 약화된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담당관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심사평가 실시'에 보시면 시기 미도래가 1건 있잖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우리시에서 확충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주요 사업으로 다루었는데 원래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DBMS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4분기로 미루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올해의 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늘 것 같습니까? 감소될 것 같습니까?

2001년도보다는 부지매각도 있고 해서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음에 예산설명 때에 하겠지만 좀 줍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취지는 사실 동감하나 일률적으로 10% 감하는 모순이 있는데 편성 시에 아주 10% 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실지 절감이 필요하다면 5%도 절감할 수 있고 15%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낭비성 경비 축소라는 표현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성 예산이라면 당초에 편성하지 말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한때 절미 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절미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부가 다섯 식구가 먹을 양식의 양을 부엌에 들고 가서 한 주먹 집어서 덜 먹기 위해 단지에 모으는 그게 절미운동이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세우지만 그 안에서 처음부터 절감하기 위해서 더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껴보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고 10%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덜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목적의식으로 10% 아끼자 그렇게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행정전화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행정전화가 있고요, 진료소에는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풍기와 이산 2개소는 행정, 일반 다 있고, 나머지는 행정은 없고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질 높은 통신 서비스 제공'했는데 앞으로 지소에도 했으면......

지금까지 행정전화가 안들어가고 일반전화가 있었는 것은 행정연락보다는 일반전화 활용이 많아서 행정전화를 안넣었는데, 행정전화도 하나 넣는데 회선료가 17,000원이 됩니다. 예산절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안넣었는데 몇 군데 행정전화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 행정전화를 제공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자재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조달구입니다.

지역에서도 구입한 품목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구입이 총 물품구입 중의 몇 %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반 소모성이 아닌 기종, 정보통신 기계는 거의 90% 이상이 조달구입입니다.

작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구입해도 값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하셔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발급기가 지금 영주시지부하고 영주농협하고 두 군데에 있는데 물론 두 군데가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했겠죠?

예.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 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만, 시내가 아니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되는 풍기 인삼시장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갖다 놓을 계획인데, 월 평균 130건, 하루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 발급되는 건데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군데가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전혀, 사실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두 군데가.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월 평균 130건이고......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큼 소요인력이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편리성이 요구되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다른데 보강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청소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면 시청 안에는 청소인구가 줄어야 되거든요. 우리시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화되면 되는 만큼의 인력은 줄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무인발급기도 풍기인삼시장이라 했는데 사실 풍기는 인삼시장하고 읍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걸어서 5분밖에 안되는데 사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로 말할 것 같으면 서부 쪽이라든가 지역적인 안배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5페이지에 '읍면동사무소 구내전화 선로정비'가 있는데 2003년 상반기 중인데 총무과에 보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읍면동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되고 환경개선사업이 늦게 되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전체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모품 구입관계는 가능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신문을 통한 시정광고'가 있고 1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라 했는데, 2002년도에 지방지라든가 영주시에 주재하는 기자들에게 홍보비를 지급한 내용을 지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와 온천 개장할 때, 철쭉제, 여름 휴가 때, 인삼축제 때 4회에 걸쳐서 방송은 광고가 안되고 지방 신문에 1억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고액체납자가 있지요?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주로 영주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대로 하면 그 분들의 자투리땅이라도 가압류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압류한 물건이 경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시에서 배당 이익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당해세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압류라든지 선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당해세는 받은 내용이 있고 당해세가 없는 것은 아직까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 임맹기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동산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가 되어서 선순위에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들 중에 가족 명의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식구 명의로 전환해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6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법무사나 세무·회계사로부터 자료 수집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으면 세무과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일반 시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명의로는 부동산이 있고, 법인명의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 출처가 남편의 것이 확실하다는 조사가 나오지 않으면 가족명의의 재산을 압류로 해서 세금으로 부과할 수가 법으로 없습니다. 가족명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검찰 같으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해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직이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계시죠?

읍면동에 세무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1명씩 다 있습니다. 장수만 지금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고액체납자들 뿐 아니라 적게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체납이 덜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세무공무원이 다 있다고 했는데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공무원이 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통합이 되면 효율적인 면과, 과장님이 지금 세무과에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면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들어오고 읍면동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첫째 고지서 송달문제라든가, 우편으로 해도 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로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효력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액이 몇 백만원이고 몇 십만원되는 금액은 등기로 했을 때 영향이 미치지만 금액이 일반주민세 같으면 약 3,000원 정도 되는 것을 우편으로 고지를 했을 때에 문제점도 오고 또한 반송되었을 때는 우편료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달문제는 리·통장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도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송달문제 말고도 일단은 기능전환이 안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인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 페날티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월 8만원, 인센티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읍면별로 체납액을 보면 인구비례해서 조금 상이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따로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인사의 혜택을 준다든가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드리고, 현재 우리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는 배부 안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민행정 봉사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점자고지서도 한번 발행해 보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을 몇 %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세수인데,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주 같으면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음식점의 룸싸롱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유흥음식점 운영자에게 세금을 더 받는 겁니까?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운영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1. 20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