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그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1단계를 준공을 했고, 2단계 공사를 지금 차질없이 착수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봉투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불법투기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투기가 방지되고 있고, 또 민원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생활쓰레기 재활용분리처리에 대한 관련 업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시군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이 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남원 21 단계적 추진입니다. 그간에 푸른남원 추진협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중정화 활동이라든지 자전거타기 운동, 또 환경소식지 등을 발간 배포되었고, 앞으로 또 요천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담장 뜯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인데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에 따른 순회교육을 5월달부터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우수마을 평가를 내년도 1월달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기오염도 공급인데요, 지금 구남원군청 옥상에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균 측정해 본 결과 우리시는 아직 환경기준에 아직 미치지 않아서 적합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측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는 약 9300여개소가 됩니다. 이들에 비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개선명령도 하고 또 고발, 과태료, 조업정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가 지난 10월 21일날 착수가 되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최종검사를 끝내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2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2억2100만원보다 약 23%가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의 농약공병이라든지 폐비닐도 수집을 하고있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포상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입니다. 그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교육하고 지도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주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의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업소라든지, 판매업소들에 대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했고, 또 수거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광치촌 정화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2003년 5월중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예산사업으로 12페이지 대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를 출현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24억7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생매립장에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10톤에 대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톤당 5만원씩 계산 했었을때 약 1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일날 동의에 대한 의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차량 대체구입니다. 저희 그동안에 청소차량들이 노후화되어 또 내구연한이 초과가 많이 되어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또 청소차에 대해서는 침출수 흘림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립장에 복토용 덤프트럭이 오래됐고, 또 재활용차 복사트럭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됐고, 또 시내청소를 하고있는 압축 진개차가 오래되어 대체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15페이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재원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 분담에 대해서 지난번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동화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에 5만2200톤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4만톤을 가져오기 때문에 79%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총금액에 우리가 7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담금은 11억9000만원인데 그중에 올해 5억을 세웠고, 그래서 분담하게 되고, 내년도에 나머지 6억9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분담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업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인단체를 통한 오염관리 체제의 구축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폐수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약 3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환경관리인단체를 미결성되어 있어 우리가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전주, 군산, 익산 등은 이미 결성이 되어있어 그런 단체하고 같이 기술지원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경관리인단체를 구성하여 오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종료매립장을 이용한 시민 꽃동산 조성입니다. 지금 대상은 주생매립장에 4차 1공구인데 약 4000여평,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으로 쓰고있는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든 활용을 할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꽃보다는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하여 신년 업무보고시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접객업소의 환경사랑 음식문화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그동안 다각적으로 펼쳤습니다마는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여튼 이 식당을 주로 하여 실천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계도도 열심히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정화조 청소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지금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이 99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었는데, 그뒤로 아직 인상이 안됐는데요, 이게 지금 고시요금으로 따졌을때 가정용이 약 2만원정도 되는데, 보통 수거를 해갈때 보면 3만원이상 이렇게 부당요금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문제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 환경부에서도 현실화를 지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현실화를 시켜놓고 또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가식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동에서는 아무 관계를 안하죠?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금년부터 이관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청소행정업무가 동에도 부여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그쪽이 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은 시내에 청소나 활동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을 지금이라도 내가 태우고 갈테니까, 현장을 보여주어야만 할것 같아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보시면 아직까지는 남원이 그래도 깨끗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도통동 위에서 요천 둔천에 쓰레기 수거통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잘 비우고 있어요?

네. 저희 차량기사들이 확인하여 차게 되면 항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실은 의원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둔천에 있는 쓰레기통 수거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는 오늘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차량에 수거하는 미화원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거리청소하는 미화원은 동으로 다시 환원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지금 시로 다오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내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순찰하고 또 지도감독하여 방치되는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장이나 동직원들 누가 이야기해도 안들어요. 미화원들 듣는지 알아요? 안들어요. 동장이 얘기해도 시에서 관장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동직원이나 동장이 얘기해야 미화원들 안들어요. 지금 미화원들 참 힘세요. 지금 그런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청소차가 새벽에 다니고 보면 쓰레기를 수거한 뒤에 남은 것도 쓸어가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고 하니까 지금 시내가 엉망이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깨끗하다고 하는가 싶어서.....

하여튼 철저히 교육시키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청소문제는 동에다 분담을 해서, 동직원들이나 동장이 직접 보고 관리를 해야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치센터 말씀하신데 지금 자치센터는 하는데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에다 핑계대지 말고, 아무튼 청소문제는 시에서 관리하신다니까 좀 철저히 해야됩니다. 특히 요천 둔천에 있는 쓰레기통은 수시로 점점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소속만 보면 주생매립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03년도 1월달에 가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뒤에 업체 공개 모집하여 계약해 가지고 내년 1월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까?

네.

20일날 있다고 해서 다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서는 여수에 소각처리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리갑니까?

네.

톤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별도로, 거기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런 쓰레기가 주류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속에 포함이 되어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리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시에다가 돈을 준다는데 이건 어디다 씁니까?

우리 분담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으로요.

이번에 결정나면 날짜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뒤쪽에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데 2억7000만원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대산면에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물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 주생면에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적절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적절히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내년도에 지원사업비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때 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며칠자로 가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길호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주생은 근 20년동안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니까, 지금 새로 시설이 되는데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과거에 쓰레기장 시설에 남원에 일조를 했던 주생면도 지원 보상책이라든가 이런것 있으면 긍정적으로 좀 지휘부에서 검토를 해보는거 이런것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광역매립장 만들어놓고 사실 그쪽에는 관계가 없지만, 피해는 또 주생이 볼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분뇨수거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네.

뿌리면 어떤 피해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퇴비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논밭에다 뿌리면 분뇨같은 경우에는 염분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뿌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수거가 되면 나이드신 분들이 "우리 밭에다 좀 뿌려주고 가소." 그러면 뿌려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은 처리비용 안들어가니까 좋고, 그래서 문제가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쪽에서 점검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할때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문제를 의회안과 우리과에서 또 무슨 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과에는 만든 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과에서 만든 안은 없고,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군데 하고, 또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예전에와 틀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계시다가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의회 안이 만들어져야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진행시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진행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안이 개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요청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지역에 쓰레기배출 실태가 분석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해야될 부분, 또 우리가 청소행정을 통해서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런 부분,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동문제도 이게 우리시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피부에 와닿고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시에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구역을 맡기고, 그 지도감독을 환경위생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읍·면·동장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춘다던가 이런것들을 할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타자치단체 사례 등을 분석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것이 어떤 특정한 방안을 주신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취지를 존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하라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전 김병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인원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재활용이 되어야될 부분들이 같이 일반쓰레기와 비빔밥이 되어버린다랄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따로 수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을 해야될 것이고 등 여러 가지 홍보가 안되서 재활용품이 따로 구분이 안된다랄지 다른 타시군 자치단체에 비례해서 우리는 지금 재활용품 선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홍보 자체가 아주 미흡합니다.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민 보상제를 동원을 해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례를 동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처리시설에 가기전에 우리 대시민서부터 분리를 시키고, 거기에서부터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기초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의뢰하라는 것도 아무대나 그냥 의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신력이 있고,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이런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대시민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거기에서 용역을 고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떤 용역 과업지시 내용중에는 우리시에 재활용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렇 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거성이나 이런것을 전제로 깔고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번째로 그 과업지시 내용에는 우리시에 필요한 내용들,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게 과업지시 내용도 철저하게 잘 시켜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지면 또다시 또한번의 진통이 뒤따른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것은 정말로 공신력이 있고, 이런쪽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파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지금 우리시에 청소행정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회의시작 전에 국장께 개인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좀 일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남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 뭐 이런것 전부다 버리고, 다 그런 생각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쪽 보시면, 매립장 4차 1공구에 가서 꽃동산 만들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를 잘 왕래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린이 교육장인 교통시설 그걸 좀 활용하고, 교통대를 만들고, 다음에 일반 시민들, 어린이들, 휴식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관내에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고, 그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꽃위주의 동산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쪽으로 방향을 재정립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해온 방향하고는 잔디공원을 조성해 왔는데요, 그것은 매립장이 주변환경에 크게 위해하지 않다 그런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변에 우리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의 관리 실태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하고 활용했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많은 예산이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는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가스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변의 경관을 좀 잘 보존해 주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시피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시설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주로 숲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매립장 주변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이상 매립장 입지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약 300평정도만 안될까요? 어린이들 남원 시·군 전체에 예를 들어서 와서보면 빨간불 들어오면 건너가고 이 교육장소를 옆에다가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도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어머니들이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 3년, 5년후에는 그이상의 시설도 구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을 유인한다, 또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 준다 이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서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인, 환경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푸른남원 추진협의회인데요, 그쪽에서 푸른남원21 종합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것들을 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건 우리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펼쳤으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무료건강검진실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환경의날 환경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노인분들에게 건강검진도 실시해 주고 그런것 같은데요....

. 노인무료건강검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은 복지행정과에서 해야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환경의날 행사때 한꺼번에 해주었던것 같은데요.

볼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노인무료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사업을, 그런데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해당도 없는 노인들 상대로 무료건강진단이라고 했는데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중복된 업무는 해당 사업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추진하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다룰 사업이 아닌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18쪽입니다. 종묘매립장을 이용한 시민 꽃동산 가꾸기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되어있죠?

네.

목적이 주생매립장에다 꽃나무를 조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기검사는 일년에 몇번해야 됩니까?

지금 검사가,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분류를 업소별로 해가지고 청색인 경우에는 한번, 적색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업소입니까?

과거 2년간 한번도 지적이 되지 않는 업소,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업소나 사업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위반형태 이런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 발생량이 20톤이라고 했습니다. 10톤은 사료화기계 보급된데서 처리하고 있고, 10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10톤은 지금 주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로 그냥 매립됩니까?

네.

20톤발생인데 정확하게 20톤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계량할수는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잡았던 양이 20톤입니다.

, 차량무게하고 음식쓰레기 싣고 계량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정확하게 계량할 필요가 없었어요. 즉 말하면 사료화기계하는데 가서 달란 씩주고, 남는 것은 이쪽에다 매립했는데 앞으로 위탁처리한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겠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위탁을 준다면, 연간 1억8000만원이 계산이 나왔어요.

네.

할려면 대충 잡아 10톤하면 안되고, 하루 1톤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갈때 재고, 나올때 재고 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달 평균을 실제로 실측으로 달아서 평균 산출한다던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아니요. 평균치로 하면 안되고, 매일 매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위탁을 주면 사료화하든 아니면 퇴비화하든 처리하는 비용만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까?

네.

처리되어 다시 우리가 가져와요?

안가져 옵니다. 그건 그 업소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가져가면 여기 계획대로 톤당 5만원씩 계산해서 위탁을 주면 그걸로 우리시는 끝이네요?

네.

이 쓰레기발생량을 정확하게 계획을 한다든지해서 이건 할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겁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우리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위에서 결정해준대로 하는데, 거기 용역같은 것도 공신력있는 그런 회사에 맡겨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얘기 했죠?

네.

담당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잘못되면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다른 진통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일을 했다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엄청난 큰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한두달 늘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길을 택해서 다시는 후회없는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일을 순서를 찾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과장님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과에서든 시장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든 사업을 하게되면, 그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이런것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원시 공직을 조직으로 보면 사실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시장밑에 천명의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놓고 보더라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사전조사 과정이나 이런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 많은 수가 그래요.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판단에 의해서 남원시 전체를 이렇게 잡을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안들도 지금 이미 기 매립이 되어서 복토되어 있던 그지역에 토양의 성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못할 망정 기초적인 조사라든가 이런것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때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있어야하지 않느냐. 최소한 기본은, 어디 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의회에 와서 그런걸 할려면 그런 준비는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건 충분한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기초준비가 안되어 있단 얘기예요. 의회나 대외적으로 나갈때는 거기에다 했으면 여러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그걸 끝내버려요. 일회성으로,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거기에다가 무엇을 시설하고 설치를 했으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있는 1, 2, 3항의 어떤 자료가 기초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때만 넘어갈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나 원칙이 세워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건 환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못만 부각시키고 이런건 아니예요. 다만 거기에서 부정이 결탁되지 않고, 사감이 결탁되지 않고, 공익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건 실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만능입니까? 그런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대안 1, 2, 3항의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두뇌속에라도 그런걸 짜낼 수 있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혹여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상권 청구를 한번 해볼까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보고 더 잘하라는 독려라고 생각하셔야만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앞으로는 국가나 자체단체에서 구상권 청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구상권 청구는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때 구상권 청구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을때는 구상권 청구가 합당하다는 것, 그러나 그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런걸 다 구상권 청구를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위원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들어서 정말로 열린 행정이 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 즉 얘기하면 집행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참 아직 멀었구나. 우리 사회가 발전이 될려면 행정이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진취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상황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준 사안이 있어요. 통보받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깊이있는 상의해 보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그런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시군 사례를 점검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준비중에 있어서 그게 정립이 되면 와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조금전 우리 이강석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이렇게 그 요구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을 던져주면 그안을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독려를 하게되면 그때서야 또 무슨 안을 갖고 온단 말이예요. 행정이 그렇게 되어선 안되요. 공동의 파트너쉽으로 의회를 인정을 해야만이 되고, 공동의 파트너쉽으로 공동적인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틀림없어요. 뭐 의회에다 하나 던질거예요. 동의해 주십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전에 여러분들이 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면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장이라든지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과 이것은 그렇지 않을 사항,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겠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이 알아야 겠다 하면 우선 비회기중이라도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빨리빨리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격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여야만이 돼요. 즉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100% 어지러놓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안을 시민사회에서 일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권고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발목이 잡혀있는 사항, 일을 추진 못하니까,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회의를 몇번하고, 검토하고 의원총회를 하고, 의회에서 권고해준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일이 빠르게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합니까, 안해야합니까?

네. 맞습니다.

용역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내용입니까?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죠? 이 앞전에는 그런거 없이도 다른거에서 전용해서 얼마든지 해놓고, 용역은 어떤 돈이라도 외상이라도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추경에 합당하면, 단 이미 한번 검증이 됐던 서남대는 제외를 해요. 왜? 그것은 이미 시민사회라든가 의회에서 일차 서남대 대산쓰레기매립장에 서남대는 공동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면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이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잘 아셔요. 의사국장을 하다 가셨으니까 협의해서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가부간에 각단이 나고 시민사회에 더이상 이문제를 가지고 분열이라든가 어떤 이런것이 안생기기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과 사사건건 협의해서 일에 진척상황이라든가 우리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를 통과를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행기관에 임의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상이 그러잖아요? 민간대행이 되었건, 민간위탁이 되었건, 직영이 되었건 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돼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꼭 협의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빨리빨리 일이 진척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열어놓아요. 숨기지 말고 모든걸 오픈시키세요. 오픈시켜야만이 이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공직자라든가 최고의 책임자라든가 어떤 문제가 접수되면 그문제는 그문제 대로 말하자면 별도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할 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갈테니까 소신껏 양심에 꺼리낌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오늘 이순간부터 마음을 새로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각단을 내겠다. 가냐 부냐 이런 각오로 열심히 소신껏 해주시란 말이예요.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 2003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정운영, 납세자권리보호, 성실납세풍토조성 등 추진한 결과 세정분야에서 도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각종 공사계약 제도개선,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지역생산품의 구매활동 등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등 예산절약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또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전산입찰 및 견적 수의시담 계약 제도의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였고, 이런 결과도 도 세정업무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또 지방세 개선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리 남원시가 최우수 도 및 전국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써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노력을 합니다마는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전망입니다. 목표는 당초에 296억4700만원에서 지난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해서 301억60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동안에 부과를 1억7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244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미납액이 34억5800만원이고, 징수액은 87.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93.3%, 시세가 82.6%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수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토지 주거래 감소 및 도통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대형 세원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가 되었고, 또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세는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서 차등 부과함에 따라 감이되고, 담배소비세가 가격인상 및 금연운동에 따른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증가세목으로써는 주민세가 법인 사업자의 결산에 따른 소득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되고..... ...... 인상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후 세수전망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수전망은 도세 부분은 약 4억에서 6억정도가 줄걸로 전망이 되고, 시세는 반면에 좀 증가될걸로 봐서 금년 목표는 달성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연말 내지 내년 2월 결산기까지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탈루세 예방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목표를 7억을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에 상반기 세무조사를 추징을 5억1800만원을 한 바 있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전산체계 구축과 현장세무 활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탈루예방과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체납액이 10월말로 34억5800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현 년도가 15억1800만원 과년도가 19억40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체제 제재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차량을 인터넷을 통한 공매를 추진하고 상설징수기동반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의 감축과 체납액에 대한 증가산금, 또한 종합토지세가 외지 납세자들이 약간 체납액이 늘고있는 그런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고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한 대상자를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현황은 33만1100건에 그중에서 과세대상은 21만3138건이고, 비과세가 11만796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목표가 22억4100만원에서 부과가 23억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종토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세 표준 적용을 일부 조정하고, 그간에 3단계로 적용했던 것을 1단계로 조정하는 작업을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여 4100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 금고선정입니다. 현 금고 계약 기간이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그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 금고선정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서 금고선정 평가항목 등을 결정 공고하고 관내 해당 은행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까지 희망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과 전북은행 2개 은행이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구분 없이 단일금고로 하는 안과 또 세부항목별 배점 및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제안서를 개봉하여 심사표를 작성한 결과 현재의 금고인 농협이 다시 선정되어 11월 15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금고계약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현재 관내 건설업체는 1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업체가 32개업체 전문건설이 97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20개 업체가 신규 내지 일부 전입이 되어 늘었습니다. 금년에 집행실적은 566건에 324억9600만원을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관내 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여 45건중 14건을 하도급으로 한바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가급적 사용하도록 농공단지에서 P.E관, 용접철망, 도로 표지판 등이 생산됩니다마는 이 3개 업체에서 약 7억7400만원을 구매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업체로부터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의계약 대상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객관성있게 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간에 6월달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무단전용이 27필지 또 미활용 재산이 3572필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금년에 매각을 41필지 1억2600만원을 매각한 바 있고, 또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자료를 1차 완료하고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명 족보만들기라고 해서 도면을 전부 별도로 작성하여 소관청별로 색깔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로 무단 점용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내지 대부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또 활용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대부자를 물색하여 대부계약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5년 주기로 계약이 되어있던 1752건이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갱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 매각해야할 대상 재산을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계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기본 전산화를 공시지가 등 보완작업을 연말까지 완전 마무리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규모가 큰 재산에 대해서 기본실태조사를 하여 별도로 카드화하여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소방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소방서가 시가지에 중심이 되어있고, 상당히 주변도로가 좁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이랄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로 이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도 계획으로써는 부지를 약 1500평정도 해서 약 32억정도 투자하는 소방이전 신축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방침이 청사 신축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부지가 확보된 시·군에 우선적으로 신축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전주, 장주, 순창이 기 부지를 제공하여 확보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부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국공유 재산중에서 물색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내근교에 교통도 편리한 적정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평당 35억 정도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5억정도의 토지매입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하고 또 각종 전산장비등 전기사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름 성수기때는 용량이 부족하여 정전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기시설 용량은 1170KW중에서 일반설비가 850KW, 예비발전이 32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쓰고 있는 전등 전열소비가 250KW인데 상당히 용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각 과·소에서 개별 냉난방기 사용 자제 등 전열기기 관리를 해나감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변압기 용량을 증설을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여름에 정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사보수입니다. 지금 현 시청건물이 건축한지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 보수사항이 발생되고, 특히 본청 옥상 처마지붕이 석재품질이 아주 퇴색이 되어 보기가 싫고, 또 일부 옥상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옥상 석재품질 부분과 또 누수부분에 대한 정비를 필수적으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18페이지, 먼저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고지서 총 발행 건수는 약 25만건 정도 됩니다. 현재 일부 관에는 우편발송을 하고, 관내의 경우는 리통장을 통해서 직접 상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송달경로를 보면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읍·면에 보내 면 읍·면에서 다시 분리작업을 하여 리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관외발생분도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읍·면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발송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세정업무가 본청 이관으로 방침이 되어있는데 업무가 계속 읍·면에서 일부 협조되는 업무가 되어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고지서가 개방형으로 배부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써는 납세고지서를 창봉투 또는 봉합고지서 형태로 하여 읍·면을 통하질 않고 본청에서 직접 우편발송으로 개선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종전방식보다 약 2500만원 정도는 추가소요가 됩니다마는 읍·면의 인력부족 대책 또는 납세자 정보보호 차원에서 또 앞으로 이런 체제로 바꿔가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도를 바꾸어 볼까 합니다. 19페이지, 성실우수 납세자의 인센티브제입니다. 즉 공개추첨을 통하여 경품제공을 하는 제도인데요, 세금은 이것이 반대급부 없이 징수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조금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와 또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자진납부자와 또 정기 세목이 납기가 종료되면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을 총대상으로하여 추점을 해서 조그마한 경품을 보내고, 또 3등까지는 월래조회때 초청을하여 표창과 아울러서 격려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기타 경품 당첨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할부 납부제 시행입니다. 현재도 일부 신용카드 납부제, 자동이체납부, 전자금융납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신용카드는 1.5-2.5%의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이걸 적극 권장을 않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하고 엘지같은데서 할부납부제가 되어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여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할부 납부제를 시행하여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 방법을 하면 대상 신용카드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해가지고 그 카드에 의해서 세금이 당장 현찰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큰 금액은 납기가 될 당시까지 세금을 마련을 못했을 적에 이 할부 납부제를 이용을 하면 가산금이나 그런걸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되고, 또 시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납기내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중요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주요재산 약 300여필지에 대해서 현지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주변 토지의 연계관계랄지 또 활용가치성등을 정확한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카드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관리하여 앞으로 어떤 민자유치랄지 또 공장유치 이럴적에 시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카드화할 수 있는 작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도축세 있죠?

네.

지금 올해는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축세가 5200만원 미수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도축세가 미수로 나올까요? 그것은 마리당 얼마 얼마 이렇게 떼어 주는데 .....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 도축세는 다른 세목과 틀려서 특별 징수의무를 갖고, 도축업자가 걷어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러번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백물산 업주가 상당히 현재까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최근에 거기와 관련해서 위생시설을 현대화하는 시설이 계속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활용이 안된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체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막말로 어떻게 보면 유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발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지금 연간 약 1억4000만원, 계속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 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또 세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축세는 협회가 있어서 마리당 조금전 말씀대로 다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이문제가 우리 남원시에서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수관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해요. 이거 오수관로를 해결을 안해주어서 이사람들 그냥 폐쇄해 버리면 우리는 1억4000만원이란 세금을 못걷어 들일 수 있잖아요? 그건 생각 안하셨는가 몰라요. 그 사람들 보고 세금 안낸 것을 독촉하기보다도 우리도 베풀건 베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상의해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2건이 있는데, 사치성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한가요? 어디 집이 좋은 것이 있어요?

지금 사치성은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가요주점 같은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가 누락된 것을 추징한 것이 2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 2건은 어딘가를 알려주실수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8쪽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고 또 버려진 자동차가 남원시내에 많잖아요?

네. 방치차량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나 또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 보면 버려진 차가 많이 있어요. 특히 양림단지 주차장에 보면 주차칸을 9칸을 점령한 차가 대형화물 차죠. 그것이 약 7개월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한분 그차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우리 남원시에서 주차가 9대 정도를 못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누구하나 찾아보아주지 않아서 오늘 이시간에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방치차량 처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다만 재무과와 조금 연계가 되는것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했는데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안해놓고 그냥 그대로 두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에다가 또는 해당자에게 촉구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이전을 못해서 방치가 되었다고 하는 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붙여주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전 기타 방치차량은 주변에서 주민이나 또 읍·면·동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버려진 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향교동 쪽 현대아파트 앞 골목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차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공사하다만 구간에는 그런 차가 많이 있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처리를 잘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11쪽 도로표지판 건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이나 수의시담 대상이 되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활성화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보고드린대로 PE관 이랄지, 용접철망, 도료표지판......

, 그것은 지금 묻지 않아요. 지금 제가 PE관이나 용접철망은 묻지 않는데 그밑에 도로표시판 3건에 1억53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그걸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구매를 해준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회건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액수가 1억5000만원입니까?

1억5000만원을 3건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3건 분리해서 수의계약 해준다면 그건 위법이죠.

5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담합성질이나 비슷한 것인데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우리 재무 파트에서는 관내 농공단지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서 그 업체가 잘 가동되고, 유지,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만 지금 보고를 드린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경쟁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저희가 별개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그런 구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합리적인 구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철근을 판다든가 그런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주어야죠. 전부,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잘못됐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철근 판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다 해주어야 하겠네요? 만약에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건설사무소도 그리 옮겨 놓으면 다 도와 줘야 겠네요?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법상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판매나 그런것이 아니고요. 직접 생산한 거요.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지금.....

......짜투리땅이 일부 발생될수 있습니다.

4월달인가 한번 가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지금 시내쪽에는 그런 짜투리땅 그집하고 인근에 있는것이 많아요. 시에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또 국유지니 뭐라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것 같아요. 특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괜찮지만 옛날 구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했을때 짜투리땅 그런것이 잘 안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매공사 앞의 도로에 조금씩 물려 있어요. 약 20㎝, 그것 때문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택이 많아요. 그런것은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잘 하셨다니까 그 현황을 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전 강춘성 국장께서 그냥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위기를 그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조금전 김병석 위원이 지적했던 농공단지업체에서 하는 공사는 법령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법령을 가져와 보시고, 그렇게 법을 자위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남원시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관한 법이 개판이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하는데 부지매입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 소방서 건물은 우리 시의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단체가 몇개 단체나 들어있습니까?

2층까지는 소방서가 쓰고요, YWC에서 쓰고, 제일 윗층은 농악연습장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방서는 이전을 시킬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비면 단체가 달라고 그러면 또 다 내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차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소방서가 계획대로 이전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구군청이랄지 입주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와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문제고, 솔직히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소방서가 옮긴다고 했을때 소방서에서 요구는 어느 한쪽으로 소방서 위치가 정해지면 파출소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신속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층 정도를 파출소로 쓴다고 보고, 나머지는 전체 시내 상가권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어도 전체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소방서 같은 건물들이 빈다거나 그럴때에 빨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는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나갈 사람이니까 마음 약해서 다 주어버린단 말이예요. 지금 구군청은 괜찮아요. 우리 의회청사 한번 보십시요. 별관 한번 보세요? 이게 의회청사 별관인지, 무슨 사회단체 건물인지, 무슨 건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예를 들면 동원 복원계획이 아직 안서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다고 하지만, 또 자치단체장이 인심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소방서가 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가 분묘가 약 1100기 정도가 있습니다.

지리산 주유소 뒷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이장한다는 것이 쉽질 않거든요.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그리 옮긴다든지 어떤 특별대책이 같이 강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 개발이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서는 그 공동묘지가 근본적으로는 옮겨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 옮기고 우리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또 그 옆의 도로가 상당히 위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가 되어서 도로가 낮춰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특히 작년하고 금년도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대형공사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우리 조영연 위원장이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법의 범위내에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수의계약을 과감하게 했으면, 그래서 관내업체를 이런 기회에 보호를 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내내야 그돈이 남원시내에 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두 번째,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세에서 도축세가 차지하는 자리는 개인이 개인사업가가 내는 시세중에서는 아마 일번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사업자로 생각하면 안되고, 제가 볼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사람이 지금 자기회사에 도축장에 약 고용인원이 50명 됩니다. 가봤죠?

네. 가봤습니다.

있죠? 사람들이요?

네.

유가공 공장이라든가 또 도축장내에 도축하는 사람들이 합치면 거기 관계된 종사자들이 한 50명 돼요. 이 사람은 남원시민한테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따라서 인구유입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보다 못한 어떤 특정인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1억 몇천만원씩 퍼주는데 이런 사람한테 좀 시설 못해줍니까? 우리가? 이건 확실한 것인데? 그리고 오수관로를 이사람이 처리할데가 없어서 탱크에 담아놨다가 탱크차를 불러가지고 탱크차로 운반합니다. 정화 처리시설까지, 종말처리장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이 간접투자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시설 한번 해주면 영원히 쓸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오수관로 시설해주는데 얼마듭니까?

이문제는 저도 동백물산 대표와 세금 때문에 여러번 접촉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은 재무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축산산업과에서 나름대로 오수관로 문제랄지 기타 지원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안배 차원에서 여건상 배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축산산업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밑에서 이 계획안을 짜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과장께서는 돈에 대한 시 자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안배만 관계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도축장 관리는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 거기서 하지만, 사업계획은 세워가지고 올라 올테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축산산업과장한테 연찬이나 예산관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백물산에 대해서 거론할 수도 있다 그말이죠.

물론 제가 그런 딱한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누차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도 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을 책정하고 지원관계는 축산산업과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지 재무과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측면에서 그런 애로는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우에 도축장이 작년도에 폐쇄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주농협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사업 타산성이 안맞아요. 전주같는 경우는 남원에 비하면 도축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몇십배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타산성이 안맞아서 이렇게 도산하게 되었는데, 남원도 사실 보면 과거에 축산이 남원에서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때 하고 지금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소 도축수가 옛날에 비해서 많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세한 우리 업체는 지역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살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게 살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냥 도와주라는 차원이 아니예요. 도와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잘한다면 결국에 더 많은 도축을 인근에 있는 담양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이쪽 함양쪽에서 올수가 있어요. 여기는 도축물량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돼지 유가공 공장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제가 볼때는 있습니다. 하루에 도축물량이 약 200내지 300두 정도 돼요. 돼지만해도요. 그런 많은 물량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300-400두이상 올라가면 결국에 지방세 다 들어옵니다. 그돈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다른데도 좋지만 보조는 이런데는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이제 곧 최종 확정하죠? 내일 모레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지방세에도 기여하고 지역축산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또 식당운영에도 보이지 않는 혜택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동백물산이 잘 가동되고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는 하는 오수관로시설이라든지 기타 주변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선에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요구 사항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일단 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중에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조금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 직접생산한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걸 직접 제조한 업체에는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남원의 농공단지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문제는 현재 법령집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광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고, 또 하나 직무 유기성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이강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축세와 도축장에 오폐수관이라든가 주변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은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분명히 도축세 5000만원의 미납의 도축세는 받아들여야만이 되고, 분류해서 주변시설의 정화라든가 직접 시설 남원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각 실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전 이광우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도축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지금 고발을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축세를 받아들여야할 재무과장의 답변으로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당연히 도축세는 도축세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발언을 제대로 하신거예요, 아니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니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도축세를 받고 지금 법적인 조치하고 고발조치까지 할려고 하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있어서 지금 고발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도축세를 받아들여야할 세수를 받아들여야 할 주무과장이 과장님 맞으시죠? 이광우 과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제가 유도한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뜻은 물론 조금전 지원이나 물론 그런......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설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 표현이 잘못됐느냐.

그 도축 대표가 수차에 재무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연말까지 내겠다.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그 업체가 아주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유보했다. 그런.....

연말까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연말까지란 표현을 하지도 않았어요. 답변을 앞전에는,

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축세의 미납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라. 내가 자세하게 회의록에 남긴 원인을 알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칙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축세는 도축세에 별도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주변 도축장에 직접시설이라든가 주변시설을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주라니 그런 질의 답변이란 것을 이해를 하시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실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것은 도축세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전 국장님이 답변을 일괄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서로 협의해서 해줄 수 있고, 앞으로 향후 남원에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봐도 됩니까? 앞으로 협조는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종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백남규!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문화재담당 우종선!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입니다. 저는 금번 11월 2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윤재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담당이고, 인력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문화예술단체는 15개 단체를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은 총 151개소가 있고, 종교단체는 총 2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독교가 149개소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110점입니다. 국가가 37점, 지방문화재가 73점이 되겠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 시설은 총 27개소가 되겠고, 금년도 상반기 관광객 동향은 작년에 비해 10.9%가 감소된 2918명이 9월말 현재 다녀갔습니다. 이는 수해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제72회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03년도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춘향제가 선정이 됐고, 제10회 흥부제는 도민의 날과 생활체전과 병행개최로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 측면에서 향토박물관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 보수도 8건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완 발전 과제로써는 각종 축제의 지역 소득화등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등 한단계 높은 과의 업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써 먼저 72회 춘향제 개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4개분야에 26개 종목에 걸쳐서 6억8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제전위원회 풍물시장 수입 등 1억3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치룬바가 있습니다. 여기 결산을 해본 결과 우리 시비 2억을 지원한 중에서 740만원 예산이 남아 반납 처리했습니다. 염성시 공연단 약 1000만원 당초 계획했었는데 약 600만원 예산이 남고 해가지고 740만원 반납을 했고, 나머지 잉여금인 풍물시장 또 각종 임차료 등에....... .......선양회에 불입을 안하고 제 72회 춘향제전위원회 명의로 지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도비 예산확보입니다. 금년에 도비가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보증금으로 나중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나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작년 3억의 범위내에서 한번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행사는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소득행사가 되도록 계획도 수립해보고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현재 소방하고, 통신하고 전기는 지난 11월 14일날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고, 현재 건축은 95%, 조경은 90%의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11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이고, 조경은 12월 15일까지 준공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전부 젖어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부시설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9월 12일날 조달청에다가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10월 28일날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 현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4억8100만원이 부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사업개요에 명시한 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남원문화원에 경상비 2000만원과 사업비 536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금년내에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남원지구에 경상비 2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100%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남원 도예문화진흥입니다. 이것은 남원 도예발전을 기하기 위해 남원 도예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으로 연 1536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결산을 해봤더니 3개반에 32명이 수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3개반에 49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선 관계가 맞물려 대선전에 10주 교육을 했고, 대선이후에 6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는 교육은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도예대학을 수료한 학생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도예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입니다. 기화기라고 가마에 불을 붙이는 가스통을 보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화기 설치 및 기자재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를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도예대학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원지 하권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어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891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전란사 원고 확보를 4573매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편찬위원회도 당초에는 49명이었습니다만 26명으로 재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11월 20일 넘어가지고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료에 대한 감수방법 및 원고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료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건 역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3만2800평에 관광단지내에다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입니다마는 이중에는 민자가 60억, 공공투자가 8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구골프연습장에다가 민자유치시설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목적한 바 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흥부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흥부마을에는 인월에 가면 출생지가 있고, 아영에 발복지가 있습니다. 인월은 5798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성역화하도록 되어있고, 아영은 5223평을 매입하여 성역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월에는 지금 2280평의 토지가 매입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내년도에는 어쨌든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시설을 하겠으며, 아영면 성리마을은 금년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탐방료를 800m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49억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시비가 5억6000만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 31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11월 15일까지 설계사전 심사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가지 추가할 것은 서도 역사를 포함한 혼불 배경지에 대하여 토지 및 지정물 매입을 하고자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말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객유치 및 체류관광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하고, 체류관광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하여 내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을 찾아서 자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사업비가 현재 회원수가 108명으로 60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소를 운영도 했고, 전통혼례도 거행한 바가 있고, 씨티투어도 관광촌을 기하여 운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관광전에도 참여하여 남원의 홍보도 실시한 바도 있고, 특히 설날이나 추석절에는 귀성객한테 홍보 팜플렛도 나누어 주고,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데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혼례 체험과 같이 전통문화와 접목한 각종 관광상품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원의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현재 우리 국악원에는 47명이 근무할 계획인데 현재 8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2억9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국악연수부를 운영도 있고, 해외공연도 4회 걸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지공연도 15회, 특히 금년에는 창극인 만복사 저포기를 제작하여 전주에서 한번, 우리 남원에서 두번 공연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찾아가는 국악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다중 집합소에 찾아가서 국악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남원농악단 육성 운영입니다. 현재 농악단은 우리 시립단이 1개단, 읍·면·동이 23개단, 사설이 3개단으로 27개단에 969명이 본 농악단에 함류하여 현재 우리 남원을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립농악단은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농악경연대회에 가셔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고, 전북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또 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춘향제 금년도 행사기간 동안에는 전국농악경연대회를 유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팀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룬바가 있고, 특히 대전하고 구미, 우리 남원농악단, 3도농악단을 지난 11월 9일날 초청을 하여 우리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리 농악단을 통한 남원시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남원시 운봉읍 하수리에 2만2548평의 규모에 90억의 사업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4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시 설계용역을 11월 29일까지 완료를 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고, 미매입 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운봉읍장하고, 산건위원장님이 금주에 인천에 출장을 하여 토지주와 절충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예술회관에 실적이 10월 31일입니다마는 총 공연 횟수가 296회에서 약 20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회관에 직접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설이 너무나 개관이후에 노후가 됐고, 또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보수를 해야할 당면한 실정에 놓여있고, 특히 무대라든가 음향시설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수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10점이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가 37점, 지방 문화재가 7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급관리인이 16명이 우리 시비로 84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이 330명이 명예위촉이 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소방훈련이라든가 정밀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을 실시를 했고, 특히 우리 관내 이제 문화유적을 한눈으로 지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분포지도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경에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만한 사업이고 기간이 요청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후에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문화재에 대한 소방점검, 전기누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가지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14건, 금년에 추진한 것이 17건, 이렇게 하여 총 31건을 금년도에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은 이중에서 20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사업에 13건이 완공하고, 1건이 안됐는데, 1건은 백장암도 난방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태풍 수해 피해가 너무나 커서 공사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11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입니다. 현재 5개분야에 1억8200만원 사업비로 시민건강증진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체육단체별 체육대회가 6개종목에 1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씨름하고, 축구하고, 태권도는 기왕에 완료를 했는데, 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테니스하고 게이트볼, 볼링관계는 대선이후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춘향체육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백체육문화센터 등 체육공간을 이용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내년 춘향제에는 단축마라톤대회를 유치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몫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운봉 궁도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봉 궁도장에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설치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과녘같은 것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1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어 금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 급수실로 5000만원 해가지고 2억의 사업비를 요구됐습니다마는 도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급수시설은 내년도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청소년분야에 상담실이라든가 문화의 집, 수련실, 공부방, 어울마당 등 5개분야를 연중 1억4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양을 하고, 열심히 맡은 바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지도와 철저를 기하고 2003년도에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5개분야에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현재 550만원, 포상금이 300만원 등 85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면 신고를 했을 경우에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포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한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널리 홍보를 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경찰서 통보라든가 검찰통보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6건에 1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서 2건에 200만원 징수하고, 4건에 800만원을 현재 미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과징금 징수가 지금까지 총 74건에 1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총 징수는 57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소유자가 파악된데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4300만원 어치를 했고,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고 재산이 없는데는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후에야 지방세 징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는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도민체전 개최결과입니다. 금년 도민체전은 총 32개 종목에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7억7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결산을 해봤더니 총 6억6100만원이 들어 1억1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남원시는 도민체전 종합순위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450만원을 받았는데, 종합 2위상이 300만원, 입장상이 1위를 하여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행사비에서 1억10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절약하는 알뜰체전을 거행을 했고, 11월 30일경에 평가보고를 개최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전시자료수집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억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10월 28일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자료수집이 문제입니다. 각종 유물이라든가 또 소장되고 있는 그런 전시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571점이라고 하는 각종 농기구라든지 생활민속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각종 유물이 전주국립박물관에 약 1283점이 전북 박물관에서 현재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절충을 하여 복사본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향토박물관이 상당히 그 내용물이 충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현재에 있는 관광발전협의회를 좀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상향조정하여 국내관광객이 남원을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 남원의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립국악단 창극공연을 제작공연입니다.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금년도에도 만복사저포기를 창극으로 제작을 하여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흥부전을 창극으로 제작하여 공연을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도 우리 남원시를 널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공연물을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춘향문화회관 시설정비입니다.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이 95년 5월 6일날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시설투자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라이트라든가 그런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여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춘향문화체육센터 용 배수로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뒤에 보면 조그마한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유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로 부임한지가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 보조를 잘 해주십시요. 춘향제 문제에 대해서 의회 특위에서 처음에 충분히 문제점을 선양회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집행부로 넘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3대 의회 특위에서 조사해서 넘겨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신가요? 이부분은 다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도 따지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했었으면 춘향문화선양회 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이 거의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급조를 해서 재경 남원향우회장을 제전위원장으로 모셔다가 급조를 해서 치루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짚겠지만 춘향제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또 잉여금이 발생되고 현재도 아직 선양회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는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짚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춘향제 행사를 치르면서 돈이 들어오고 그런것은 그 다음에는 춘향제 행사 치루는데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자꾸 적게 들어가고 그래야지, 계속 도비 3억, 시비 2억, 뭐 이런식으로 계속 거기에서 남아서 돈이 많아지니까 저쪽 선양회쪽이 자꾸 잡음이 생기잖아요. 돈이 없으면 절대 잡음이 안생깁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남는 액수는 다시 춘향제에 투여가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도비확보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 1000만원, 각종 지역의 문화축제가 전라북도 공히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제에 한해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보증금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1000만원씩만 계상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가지고 춘향제를 치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확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숙제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뒤에 33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전시품목 자체가 농기구 및 생활민속자료로 되어있는데 과연 향토박물관에 농기구 및 생활민속자료를 야외 내지는 전시관에 전시해가지고 누가 와서 향토박물관이라고 찾아나 볼런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지금 17억 예산을 가지고 내부 전시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점이라도 내려오는 유물이라든가 전시유품을 수집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만약에 빈약한 경우에는 금액을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진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고 살 수는 있습니까? 우리시가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향토박물관 건립하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죠?

43억입니다.

43억이죠?

네.

유물전시까지 다해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제가 이 향토박물관만을 지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향토박물관이 43억, 춘향테마공원이 민자 제외하고 85억이죠?

네.

같은 경우는 666억으로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흥부마을이 또 양쪽에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 또 이렇게 자꾸 탐방로를 800m를 하는데 조금전에 1억 들어가요? 탐방로를 하는 겁니까, 어디 도로포장을 하는겁니까?

진입로 포장입니다.

포장이죠? 거기 오히려 더 버려놓았어요. 차라리 초가집 한채 지어놓고 그냥 소로로 옛날처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가 흥부마을이고 흥부의 집입니다라고 했으면 돈도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훨씬더 나은 그러면서 점차 벌려나가는 이런쪽에서 봤어야 되는데 진입로 포장하고 대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혼불이 49억이죠? 국악의성지는 얼마입니까?

96억입니다.

96억이죠? 향토박물관 43억, 춘향테마파크 85억, 128억, 또 흥부마을 600몇십억 이건 뭐 계산도 안나오고, 혼불 49억, 국악의성지 96억, 200억, 약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하여 과연 남원에, 조금전 뒤에서 보니까 체류형 관광을 유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체류형 관광 유도가 가능합니까? 총괄적? 자 우리 춘향테마공원 한번 봅시다. 김완주 시장 시절에 35만평 지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갔습니다. 앞으로 춘향테마파크 끝나면 나머지 땅 10년 되면 해제시켜 줄겁니까? 다른 계획면 없으면 해제시켜 줘야죠? 한파우나 지금 이런데 자기 재산권 침해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간에 35만평에 대한 차근 차근 이게 준비가 되어나갔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중에 3년 4년만에는 하나씩 만들어 낼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축소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전부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춘향테마파크 만들어 놓고 향토박물관 그 안에 들어있죠? 농기구나 생활민속자료 좀 깔아놓고 다음에 춘향테마파크에 무엇이 어떻게 잘 들어설런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이게 체류형 관광이 됩니까? 이래놓고 날마다 체류형 관광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남원시민이 다 웃습니다. 이거 안된단 말이예요. 국악의 성지는 보면 20분짜리라고 그래요. 전부 96억 들여서. 제가 그냥 복합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안가고 한꺼번에 전부 같이 좀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부분들은 담당께서 보좌를 해주십시요. 만복사저포기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만복사저포기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들여서 만복사저포기 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만복사저포 놀이 자체가 고증이 된겁니까, 안된겁니까?

담당들께서 과장께서 모르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김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할 요지를 미리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악문제를 먼저 할거니까요, 국악담당께서 나오셨으니까 국악문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 제작비용이 9000만원이죠?

만복사저포 놀이 자체가 고증이 확정이 된겁니까?

작품으로써가 아니고, 만복사저포 놀이는 분명히 왕정동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회의록에 남겨야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계장이 답변하실려면 허락을 받아가지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문화원에서 확실하게 고증이 된겁니까?

제가 분명히 왕정동 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책자에 보면 저포놀이는 고증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안됐어요. 왕정동 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어요. 이 저포놀이에 관련된 책 그거 보신적 있습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낸 책자를 한번 다시한번 보십시요. 보시면 고증이 안된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악의성지 남원국악관광연수 그러니까 국악원에 상근은 어떤 측면이고 비상근은 어떤 측면입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상임하고 상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분들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없죠?

전부 상근이라고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죠?

다른 직업을 전부다 갖고 있으면서, 단장은 지금 우리 부시장 이시죠?

원장은 부시장인데, 지금 기획부 3명에서 1명이 적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단장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지금 누구를 지칭을 한겁니까?

국악단의 단장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맞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맞죠?

공연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공연활동을 할때는 우리 원장의 허가를 받습니까?

그 기록 좀 주십시요.

우리 남원시가 남원시 국악원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우리가 얼마 들어가죠?

자 보십시요. 국악연수원 운영에 30억인데 인건비가 7억7900입니다. 7억8000이예요. 맞죠?

돼죠? 저도 아직 확실하게는 계산을 안해 봤어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사람을 잘라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에는 민속국악원도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공연을 많이 하죠? 춘향전도 그쪽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35페이지 보면 또 만복사저포기 공연하는데 약 2000만원, 또 창극 흥부전하는데 1500만원 등, 35페이지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시가 들고가기가 무겁니다. 우리 국악단이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로써는 재정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에서 가든지 적정한 규모라면 그것은 이제 현재도 좀 많이 들고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죠?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나 이런걸로 봐서, 우리가 제일 재정자립도나 모든거에서 낮고, 정읍같은 경우에도 우리같이 이렇게 돈이 많이는 안들어가요. 있기는 있어도 형식적으로 가지 그쪽에 예산 한번 뽑아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께요. 다음번에, 그런데 자꾸 늘려가면 지금 올해도 또 늘렸잖아요. 연수부도 늘리고, 늘렸죠?

여기에 우리 국악단에 있으면서 다른데 강의를 나가고 전부다 그러신분들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볼 수 없죠?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남원에 국악정보고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 저희들이 가끔 이용을 해도 되는거고, 우리는 또 민속국악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자꾸 매년 늘려나가는데에만 급급하면 그 끈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남원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꾸 너무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실있게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악의성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96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중간설명회는 좀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는데....

김종술 위원님 죄종하지만요, 세부적인 것은나중에 저희가 별도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편적인 것만 담당에게 물어주시고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나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악의 성지를 만드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 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 의회가 모르고, 그쪽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납품을 받을 때까지 국악의 성지는 국악담당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것하고 국악은 전문인데....

우리 국악 쪽하고 전혀 관계없이 공사해가지고 와도 그냥 우리는 인수 받아가지고 해야되는 겁니까?

추진 안하고 있죠?

국악의 성지를 96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을 때 조금전 생가 만들어 놓은 것하고 따로 있죠?

생가복원에도 관리인 또 1명 있죠?

재료비기타든 어쨌든 관리인이 1명 있어요. 거기도 돈 나가야 되고, 앞으로 국악의 성지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버는게 아니고 돈을 가져다 쏟아야 된단 말이예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혼불, 흥부마을조성,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등 몇 수백억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있는 세수증대나 이런것이 될 수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해야될 과제인데요, 제가 편히 좀 말씀드릴께요 양해 해주십시요. 저는 우리 남원시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또 관광을 제창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주창할만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저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을 지금 이시점에 시행을 하고있고, 또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중에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화관광을 발전시켰다고해서 그것이 꼭 소득하고 연계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좀 극복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시설하고 관리해 갔을 경우 우리 남원시 재정에서 부담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지금 염려하신 걸로, 말씀을 하신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고견도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합당한 지금 이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수있는 합당한 방안으로 시설이 설립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예술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우리 남원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쪽으로 유도해보고 또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연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점에서는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우리 남원이 갖추어야될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소득과 여기보면 관광객유치 및 체류형 관광쪽으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하나씩 하나씩 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광벨드라인이 구축이 안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다 어질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약을 시켜나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낼 수있는 방향쪽으로 갈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6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에서 거기 기대효과에다 대관료 인상요인 발생 및 세수증대 그랬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소요예산이 2억9000만원, 약 3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차라리 세수증대라는 얘기를 쓰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면 이돈 나올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관리인원이 얼마고, 대관료는 좀 인상을 시킬 수있다고 보겠지만, 그용어 자체가 세수증대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돈 뽑아낼 수있습니까? 못 뽑아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수증대 차원보다는 인상료를 가지고 거론하는건 좀 상황에 적절치않고, 시민이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있는,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한데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옥의티라고 도민체전을 우리 남원에서 치르면서 참가조차도 안한 종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남원시에서 체전을 치르면서 그종목에 아무나 정말로 우리 시청직원이라도 윗옷 벗고 나가서 씨름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점수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것들도 있고,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저쪽 한쪽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원망어린 그런 목소리도 많이들렸었고, 또 도민체전 지원단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원망을 해대는 타시군에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도에 원망어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 해나갈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답변에 앞서 앞으로 회의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담당이 얘기할 때는 어느 담당, 이름, 소속 이렇게 밝혀주시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예술계승발전 10쪽을 보시면, 남원문화원 경상비 2000만원, 사업비 536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원문화원에 지금 전부 2000만원 경상비하고, 사업비 53660만원을 금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2000만원은 분기별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달 98만5000원씩 394만원 집행을했고,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수용비로 106만원,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등 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5360만원을 가지고는, 제18회 향토회학교운영으로 200만원, 남원문화자원 DS운영관리로 50만원, 경로효친사상 선양비로 300만원, 대강 고인돌 쌈지공원조성으로 2500만원, 열린문화강좌로 100만원, 남원문화시민운동을 60만원, 남원가로명 자료정비로 190만원, 용성속지 번역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남원가로명 자료정리로 360만원,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에 있고, 남원예총으로 지원한 2100만원은 인건비로 4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로 9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원도예대학시설 보강에 있어서, 11쪽, 기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시설로써 얼마짜리로 합니까?

기화기하고 자재보관 창고하고 합쳐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화기만 500만원, 보관창고 1000만원입니다.

철도역에 역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순창하고 남원에있는 각 여행사 사장님들을 주재하는 자리에 회의를 한일이 있죠? 과장님은 모를 실거예요.

관계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가요?

위원님! 질문요지를 먼저 주십시오.

철도역에서 회의하는 자리에 아무도 안갔어요? 누구 담당이 7급인가 한분 왔다고 그러던데요? 6급담당도 아니고 7급이 왔다고 하던데?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답변 안해도 돼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원철도역 대합실내에 홍보물을 좀 붙여라, 남원상품이든지 남원문화유산이든지 뭐라도 좋으니까 남원을 알릴 수있는 홍보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순창쪽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벽만 많이 할애해 주신다면, 3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으니까 할애해 주십시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원쪽에는 지금 직급이 7급입니까?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6급담당도 아니고 7급이 회의에 참여를해서 어떤 결정권이 있고, 어떤 위력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어떤말을 해도 말발이 안선다 이말이죠. 남원역장이 생각할 때는 과장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고, 7급이 참석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고추장하고 강천산인가 뭔가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쪽에만 많이 붙어있고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문제 하나가 내가 단편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저런 입으로만 관광 외치고 하지, 그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원을 처음 찾는 외진인 같으면 순창만 눈에 띄지 남원 안띌거예요. 그것이 첫 이미지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이지만 아주 큰 그런 것인데 앞으로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혼불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에도 최명희 유물전시관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남원하고 지금 중복된 사업이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최명희 전시관이나 관리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약 40몇 억을 예상했을 때...... .....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내가 담당 과장한테 작년에 여러차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에서 엊그저께 유물전시관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신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전주는 유물전시관만 만드는데 거기는 박사들이,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러가지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자료수집을 우리보다 재정상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만들거 아니냐, 그러면 남원은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땅사들이고 마을 가꾸고 해봤자 유인물관을 지어버리면, 시설이 쫓겨버리면 다른 것이 빛이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은 와서 주변 환경정화 해놓은 것도 중요하게 잘보겠지만, 유물전시관 들어가서 역사성이나 최명희에 관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봤을때 평가를 어디를 더 낫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요, 전주시가 유물전시관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할려면 전주시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10월 14일날 혼불 최명희씨 둘째 동생이 최재봉씨가 지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을 만나서 그 유물에 대해서 상의한바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최용범씨라고 바로 밑에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까지 가서 상의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남원하고 전주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명간 전주시하고 유족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 잘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악연수원생이 그때 3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3년간 결원이 30%, 매년 30%씩 줄어가더라고요. 새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숫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도 47명중에 또 올해 8명이 결원이 되었다면 무엇인가 이분들이 남원 국악연수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처우가 나쁘던지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결원이 되는게 아닌가?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국악진흥계장 장희주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명이 부족하다고요?

작년에 정원이 있을거 아니예요?

이거 표기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정원이 55명입니까?

55명인데 54명입니까?

정원이 55명이니까, 8명이 부족하여 현원이 47명이다 이런얘기입니다.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몇명이예요?

8명 마이너스도 결국.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수원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겠지만, 고도의 기능 보유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언습하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어 써먹을만하면 전주나 서울로 간다 이말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표기를 할때 정원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현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면 혼란이 안오니까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나 끝나면 얘기를 ....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대한 보충질의예요? 김종술위원 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하고 단장이라고 했는데 단장도 아니었고요. 국악장이고, 그 다음에 상임단원은 국악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이내로 하고,

45인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비상임단 5명, 그렇게 합쳐서 50명 아닙니까?

현재 비상임이 없으니까 .....

우리가 상임 45명중에서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비상임인은 없잖아요? 분명히 비상임인 5명이 없는데.....

없으면 지금 47명이면 정원이 2명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5인이내로 하고 하니까 45인이어야지.

49명인데, 47명 그러면 이게 뭔가 자료가 아주 잘못됐죠?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명 밖에 없잖아요? 2명이 없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 분명히 연수강사 4명중에 2명이고, 5인이 아니고 4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수부 문제는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설명을 자세하게,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조금전 이강석 위원 질의대로 앞으로 보고서를 낼때는 총정원에 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세히 표기할려면 연수부가 몇명인데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해줘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현재 연수부가 이게 연수부 강사를 6명까지 둘수 있잖아요? 연수부장과 5개항에 무용반, 농악반, 시조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악반 같은 경우 여기서 크게 둘필요는 없을 것같고, 4명만 있으니까 2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총 6명이단 말이예요. 이 자료가 아주 잘못되어 있고, 비상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명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데다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은 비상임으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러면 이쪽이 상임이고, 저쪽은.... 그러면 양쪽에서 급여를 받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매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17건을 했고, 내년도도 계속 할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원에 양사재라고 아십니까?

왕정동에 소재한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양사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현대 양사재의 문화재 상태라든가 양사재의 유래, 역사성을 아시는대로 짧막하게 1분내에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재담당 우종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 400년이상 역사가 있는, 그때 당시에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요즘말로 하면 판검사도 나올수 있고 그런 학교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양사재가 현존하고 있는데가 남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남원....

다 파손되고 없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군데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곳이 남원의 양사재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고귀하게 가꾸고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그런 양사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붕이 비가 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대로 몇년 방치하면 곧 주저앉아서 복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서 보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36쪽,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내년도 사업에 약 3억을 들여서 음향시설하고 라이트시설을 겸한다고 했는데, 이거 약 2년전에 시설을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을 그때 광한루에서 관리할때 그때 시설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또 이걸해야 하는가?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년전에 시설보완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아닙니까?

2년전 예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술회관 기술직 직원들을 제가 오라고 했거든요. 예산은 올렸는데 안되었다고 합니다.

예산 올렸는데 부결시켰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까?

2년 예산서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발언을 마치면서 조금전 철도역장 주재 회의에 순창하고 남원하고 관계 공무원 주재하는 가운데 여행사 대표들이 모인 그런 자리였는데, 유일하게 남원만 7급 직원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시를 향해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과장정도는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담당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 있으면 쫓아가서라도 부탁도 하고, 남원시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자리라면 정말 잘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단원과 준단원의 차이가 어떻게 된겁니까?

장희주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단원은 여기 따로 나온게 없어요. 정단원, 준단원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는대로 전부다 받기는 받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관님이 몇 분 계시고, 6급 담당은 여기 약 10여명 돼죠?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연수원은 연수부를 늘려갔단 말이예요. 연수부 그러면 연수부장은 5급 사무관이잖아요?

했습니다.

6급만 했습니까?

할때는 체계적으로 잘하셨다고 봐지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를 보면 우리 남원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청직원들이 기운 떨어집니다. 잘좀 운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보고시에 자치행정국장인 강춘성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에 실국 과장님들, 담당님들, 직원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