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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18

강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산업과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업과 제반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또 특수시책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말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며 몇 번정도 농약을 살포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껍질째 먹는 사과 농약실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에 대해서 지금 풍기 백신 가공공장에서는 기계로 전부 농약을 검출해 내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약살포 이런 기술지도는 우리 산업과에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농·특산물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인삼, 사과만 실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기 인견도 지역의 중요한 부분과 내·외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넣어주시고 지금 봉현 IC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보게 되면 도로변에서 사과 판매를 합니다. 년간 35억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데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도로변 인도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상 교통장애와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절대농지가 많더라구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 사과 판매를 하게 되면 지역소득에도 많은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먼저 우리 특산물 홍보물 설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청에 들어오면 우리지역이 사과의 고장이다, 인삼의 고장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상징물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야 전부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과, 인삼은 주된 특산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를 할 계획이고 인견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징물로는 그냥 전시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열장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상징물 홍보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사과와 인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현 IC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올라가서 지금은 그래도 고속도로 진입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덜합니다만 지난번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일정한 장소 부근에 모아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점포는 허가를 해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그 부근에 집단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소규모재해피해지원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해발생시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50%이상 농가, 80%이상 농가 뭐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그 면적도 전체경작면적에 대한 %를 계산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는 서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원이 못되는 그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은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셔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아주 미미한 예산밖에 안되고 조금 증액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 37페이지 과실생산지원사업에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목은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며 주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먼저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산업과에 와보니까 돌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농민들이 적은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일단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보상을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5월달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요구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앞으로 이런 묘목공급이라든지 제반지원사업을 읍면을 경유해서 받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예산이 승인이 되는 대로 그 양만큼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다수의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평은면 같으면 평은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전부 집계를 해서 자체 심사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경유해서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주당 얼마씩......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주당 가격은 우리가 지금 5,000원에 50%지원인데 사실상 저도 산업과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창 봄에는 10,000원씩 가고 7,000원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500원 사실상 지원이 약합니다. 그러나 정부기준이 이러니까 그 대신 제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량은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송인홍 담당이 도에 노력을 하고 해서 양을 좀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더욱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위탁교육관계입니다. 농업후계인위탁교육관계인데 매년 2명 내지 3명 많게는 5명, 국비, 도비,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주어서 영농교육을 시키고 나면 졸업을 함과 동시에 농사를 짓고 그야말로 농촌에 투신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게 직장을 찾아가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적에 물론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겠지마는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번 2002년도에 소백관광, 새천년관광 이런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달아주었다고 하는데 그 버스 연령의 분포대를 보면 내년도에도 교체를 할 차가 있고 2년 이상 못 가는 교체 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그 차에 부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지금 알고 싶고, 영주사과의 판매고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인삼은 1년 생산량에서 얼마에 판매고가 되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생관리, 사실상 이게 시행하는 것보다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3명을 위탁교육 시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영농에 종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고 버스에도 저희들이 인삼, 사과를 비롯해서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를 하는데 버스가 모양이 전부 틀립니다. 디자인, 색깔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기사분들하고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적인데 내년도에 페차를 할 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만약 못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폐차를 할 차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과는 저희들이 1년에 한 5만4,000톤씩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저희들이 5만4,000톤을 생산을 해서 1년에 725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인삼은 684톤을 생산을 해서 146억이 되고 참고로 사과는 3,010㏊가 되고 농가수는 3,400호정도 되고 인삼은 408㏊에 1,100호가 됩니다. 725억 농가소득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생산이 되고 소득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풍기 인삼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겠지마는 영주사과 그러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청량리에 가면 풍기사과 하면 딱지도 안띄고 고가로 팔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나 이런데서 외형이 725억이면은 영주 예산의 1/3입니다. 이러한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데도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마침 내년도 계획에는 홍보판도 달고 뭐 달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영주사과를 홍보하는데는 1개 안동같으데는 녹전면 같은데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안동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와 안동은 사과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석에서 부석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석사과의 축제이지 영주사과의 축제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2003년도부터는 영주사과라는 축제를 통·폐합 해가지고 봉현에서부터 부석까지 또 이 밑에 남부지구를 통합 해가지고 영주에서 사과축제를 할 계획서가 안나오고 있는데 계획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외형에 대한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우리 사과의 면적도 많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박유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 부석사과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또 시장님 방침도 내년도에는 사과축제를 부석의 면단위 축제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시 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 하는 것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단위 축제가 되도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시기를 인삼축제기간에 하루정도 잡아서 시 단위 행사를 하느냐 안그러면은 별도로 해서 사과축제만 시단위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 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평소에도 해 주시고 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에 대해서 돈하고 군필까지 전부 면제를 받았지요, 농업인후계자들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농업융자금을 쓰는 분들 말인가요?

이수근위원

농업인후계자를 한다고 해서 군필까지 하고 자금까지 전부 받았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이수근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약 몇 명정도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요원이...... 잠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57명입니다.

이수근위원

57명이 지금현재 자기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와서 병무청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 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근무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봉현 담당하고 농사계 직원들이 이제는 안되겠다 매달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번씩은 꼭 그 업체에 나가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약속을 한데에 대해서 임무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성실하게 근무를 못하면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현역으로 징집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단은 행정지도를 하고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이런식인데 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군필까지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이행하지를 않으니까 사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논란이 있고, 7페이지에 관광버스에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우리시에서 지출을 하는 돈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버스회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에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산업과에는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산업과에서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홍보물을 붙인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어떤 회사 간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 우리는 홍보는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러니까 아무런 것 없이 우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십시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이수근위원

또 14페이지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선정과정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내년도에 37대를 할 계획입니다만 선정은 작목반장이라든지 대상자가 선도농업이라든지 농업후계인 독농가 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3월 전에 읍면동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대상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농민, 독농가, 농업후계인, 선도농업인 이렇게 해서 받아서 도에 인원수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53페이지 풍기 홍삼주개발 주정이 13%라고 그랬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예.

이수근위원

주정이 13%면 이게 약한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일단 계획입니다만 저주도하고 그 다음 25℃되는 증류식하고 아주 고주도 40℃이상되는 것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술에 약한 사람도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13%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더 올릴 수도 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보고서에 보면은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이면은 도수가 높은 술을, 풍기의 홍삼주라고 하면 마시면 도수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 홍삼주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억이 들어가지요, 9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리가 많은 보조지원사업을 하는데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 지원 사업을 하되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시에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삼 민속주가 많이 팔리고 인삼......

최영락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돈을 10원도 들어가는 것이......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니지요, 나중에 자부담을 하지요.

최영락위원

지금 여기......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계획은......

최영락위원

보고서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0원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까 보고서에 일단 우리가 이것은 향토지적개선육성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런 사업을 육성하도록 하나 선정을 해내라 하는 양식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더라구요,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자부담을 시킵니다. 또 자부담을 안시킬수도 없고......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이 수입을 어디에서 하는가, 시에서 전부하는 것인지......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되었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지요.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아직 이것은 미정입니다.

최영락위원

계획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맞습니다.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저장고를 많이 짓는데 농가형 저온창고, 벼저장고, 특작농가저장고 뭐 사과저장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장고 자체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저장고가 많은데 그 저장고를 지어주는데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자부담이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20%이고 이러니까 이런 저장고를 지어주는 부분도 벼저장고를 지어주든지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일률적인 것을 가지고 지어주어야 되지 어떤데는 20%주고 어떤데는 50%주고 이래가지고야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누구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면은 도비 보조가 있고, 국·도비 보조가 있고 중앙정부의 보조방침이 전에는 간이집하장은 80%까지 보조되고 어떤 것은 50%보조되고 정부기준이 약간 틀려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안그러면은 우리자체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많이 할려고 하는가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인삼이 많이 나는데 인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없어서 전부 금산으로 빠졌다가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최영락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저장고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제 이야기는 보조에 대한 형평성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그것은 별도 분석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기준이 서 있는 것을 할 수 없고 자체로 조정이 가능하면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최고 경영자과정해서 250만원 학비가 든다고 그랬지요, 250만원을 하면 교육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1년입니다.

최영락위원

1년간 250만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업후계자, 전업농 이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농업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지금 10명을 예상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할 수는 없고......

최영락위원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느 면 단위에 한 명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 면에 몰려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준을 일괄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느 면에 치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 후계자농업위탁교육을 하고 하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서 4년간 1학년이 있고 3학년, 4학년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렇지요, 지금 3명이 하니까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보니까 신규로 1학년짜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단기간에 끝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4명이면 4명, 1년에 1명씩 올리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해주어야 되지 이게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들어 올 사람이 있었을 때는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시에서라도 계속 년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보고서에는 재학생이 진학을 해서 되는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이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일단 기존에게만 맞추어서 하니까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명씩 넣어서 해주어야 되지, 어느 해는 해주고 어느 해는 안해준다 이러는 것은 지속성이 없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졸업을 하면은 또 신규로 하고......

최영락위원

매년 1명씩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식사시간도 그렇도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약방제복 말입니다. 작년에 농약방제복을 할 때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3,700만원으로 방제복을 샀습니다. 한 벌에 4만500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우수제품 인정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수제품 인정서는 어디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조달청에서 해주었다는 우수제품 인정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제품이라는 것이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가 있으면 어떤 메이커가 무엇인지 그 다음 천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가격을 책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격을 책정했는 부분도 작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7개 시군은 협의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회 구성을 어떤 조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빙성 있게 할려고 하면 우리시의 의원들도 한 사람 들어가든지 해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조달을 할 때가 가장 말썽이 많이 것 같습니다. 그런것들이 말썽이 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올해도 할 때 좀 심도있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메이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품질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메이커가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최영락위원

그리고 방제복을 나누어주는 것도 면 단위에 어떻게 나누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데에 집중이 되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신태위원

방제복은 시에서 임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산업과장

우리가 보통 조달품은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이런 기준이 있어 의뢰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품목선정과 가격 선정을 할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하셨고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5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가흥농공단지 공업용수보강 설치공사, 장수농공단지 수중모터 교체 보수처리, 봉현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보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가흥농공단지와 장수농공단지는 크게 강조를 안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설명만 하고 봉현지방산업단지에는 오수관로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봉현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보수 공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가흥농공단지 공업용수보강공사는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흥농공단지도 아시다시피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비만 증액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개 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농공단지에서도 시설물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깊이 부탁을 안드렸고 아까 산업단지 농업 오·폐수 관계만 강조를 했는 것은 이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신태위원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산업단지의 입주자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직물업체들로서 거기에 오수관로에도 부담이 있고 물론 산업단지에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누수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파괴되고 이러한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에 맡겨놓았을 때는 도로유지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교체하는데 7,5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지역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소규모구조개선사업 여기에 하망동 상가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산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 등록이 되어야 되고, 시장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국비 5억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등록을 마치고 산자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이후에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직 예산안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안도 안 섰습니다.

최영락위원

계획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는 주차장 난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차장난이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영주의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 공공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공공주차장이 하나 없는데 공공주차장이 있어야 주차장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데 돈을 쓰는 것보다 급선무로 지금 주차장난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소를 할려고 하면은 기채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중심가에 주차장난을 해소가 되어야만이 재래시장이 공설시장이라든가 채소시장이라든가 상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12일과 13일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데에 큰 역할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강조성을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옛날 순창병원과 그 다음에 기독병원 앞에 있는 유영묵씨 땅을 지금 현재 주차타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주차타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에 계시는 시 위원님들도 주차장을 기체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수원을 가 본 결과 시장앞에 주차장 타운을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의 말씀이 주차요금을 600원정도 받았을 때 20년간 하면은 원가를 전부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이 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요금이 안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지타산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기체를 내어서 한다면 앞으로 영주시 전체의 재산이 늘어나고 또 시 수입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까 그런 부분들은 기체를 내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소모사업에 기체를 내면 없어지는 사업이지만 일단 사 놓으면 앞으로 발전이 될수록 땅 값도 올라 갈 것이고 기체에 대한 요금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면은 나중에 팔것이 없어 우리 시 재정이 손해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계속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안에 주차장이, 상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마는 시민다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춘천도 가보셨지만 춘천 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춘천인구가 30만도 안되는데 상가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이지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지역공산품홍보전시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6억1,7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70%라고 그랬는데 15억중에서 자부담 5억3,800만원을 포함을 한 금액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집행액이 6억1,700만원인데 자부담 5억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가 이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와 도, 시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국비, 도비가 전부 나온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나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위치는 영주2동 상공회의소 건물에 같이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앞으로 공산품 홍보전시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시설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지금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설전시관을 증축을 하는데 10억을 지원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 외곽 이전에 대해서 지금 업주가 송종박씨인데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하고 그 다음 김인환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반 충전소를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제3부지를 구입해서 외곽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추진위원을 송종박씨가 모아 주십사하고 김인환 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김인환 의원님이 의회 개원이 되고 바빠서 현재 연락을 못하고 소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일반 LPG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매각을 할려고 여러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관계를 지금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만약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대안은 어떤게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원활하게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개방검사를 금년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방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검사를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겠느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개방검사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개방검사라는 것은 지하매설물, 가스통에 대해서 전부 해체를 해서 통 밖으로 들어 내어서 이상유무를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안하고 금년도부터 개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가스통을 들어내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가스통은 그대로 두고 통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외벽을 전부 들어내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검사입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25페이지입니다. 천년도시가스 공급계획인데 거기는 경북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총 23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 주로 배관매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런 내역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거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공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강창기위원

저는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2006년도까지 198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에는 23억원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창기위원

경북도시가스 자체예산을 가지고......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자체예산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천연도시가스 4일날 행사장에 갔다가 우리 의원들은 내부라든가 어떻게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지도 않고 구경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님께서는 언제 저희들이 여기서 날짜를 잡으면 안내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구공항 특산물 전시판매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여기의 참가업체는 경북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대가 58cm, 1m80cm......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시의원도 참가를 시키시면 안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괄답변을 바랍니다. 9페이지 석유 품질검사 과징금 3,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품질검사를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해 분기별로 1회씩 시료채취를 합니다.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재취를 해서 검사 의뢰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품질에 대해 이상유무를 밝히게 되는데......

이수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유출이 됩니다. 정보 유출이 되어 좋은 것만 병에 담아다가 검사를 하고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 18페이지 시장상인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상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어떤 결과가 오고 있습니까,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효율적인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또한 하필이면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바쁜 시기에 공공사업 시행을 해서 실질적인 농사일을 하는데는 사람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을 해도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34페이지 간판정비 90개소 이것은 시 자금으로 전액 지원을 해줍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수근위원

읍면에도 간판정비를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활성화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모순있는 것이, 저는 부석면 출신입니다. 영주시내에 있는 사람도 영주시민이고 또 각읍면에 있는 사람도 영주시민인데 면 단위에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시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면 단위 는 지원을 안하고 공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시료채취를 한다고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장된 탱크의 기름을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 놓은 것을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탱크에는 보통 80드럼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이 관계는 다만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품질검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수근위원

3페이지, 9페이지 차례차례 질의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대구공항 특산물은 저희들이 현재 참가 시군입니다. 경상북도내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39%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 사업이고 혹시 위원님들도 대구공항을 찾으실 때는 한번 판매소에 가 보시면 영주시 코너라고 해서 오정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홍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여기에 다른 사람은 참가를 시켰는데 왜 의원들은 참가를 안시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상설코너입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같이 이런 보고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우리 자체가 홍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들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9페이지 석유판매검사 과징금?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탱크에서 시료채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일정이 누설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 만일 어떤 업체에 검사를 한다고 정보가 누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일은 없겠지만 정말 정품만 담은 병을 내밀고 그 병을 봉함을 해서 시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유기에서 기름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입회자의 도장을 받고 거기에 주유소 대표자 도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십시오. 또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7.4%입니다. 그래서 58%정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시군에서 한 10억정도 됩니다. 10억정도 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영주시의 저소득층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다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농번기에 공공근로사업이 동원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노임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농번기에는 공공근로 인부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듣다고 하면 거기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여해서 농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형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바라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필이면은 평상시에 요즘같이 농사철이 아닌 시기를 피해서 사람을 쓰면 좋은데 바쁜 시기에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과 접과하는데 20,000원 주는데, 사과 접과시나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이 시기를 피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사업시기는 저희들이 단계별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며칠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소득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 다음 돌망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중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노임지급에도 다소 문제가 생깁니다.

이수근위원

문제인데요,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을 쌓는데도 자갈을 운반 해준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뻔히 알면서도 왜 투입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하필 바쁜 시기에는 피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나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 퇴직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한 장소에 가서 돌려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본질을 흐리게 했는것 아닙니까, 왜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7월 4일자로 공공선발 방법을 개선을 해라 이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후부터 2,000cc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배제를 했습니다. 재산 사항에 대해서도 종토세, 재산세를 1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대상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은 현재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전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쪽에 세워놓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또 타고 오고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눈을 감고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다음 답변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간판정비?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 관계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영주시 소유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색채가 지금 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수근위원

그러면 시 소유이기 때문에 간판을 지원을 해준다고 시 예산을, 그러면은 우리 부석면 같은 읍면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나요, 우리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이수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되지요, 공평하지 않지요.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촌에서 지금 하루에 손님만나기도 힘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상가에 가보면 하루에 수천명을 보고 왕래를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촌에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산자부지원이 50%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억중에 들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주시민으로 세금을 전부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간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간판은커녕 돌아보지도 않는 이것은 형평성이 없지요, 여기에 모인 사람도 시내 출신도 있고 면 출신 의원도 있고 읍 출신 의원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영주시내 상가만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좀 과장님이 적절히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간판관계를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부담금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 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점포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원고가 되고 피고를 영주시장으로 해서 71년도에 공설시장을 지을 때에 개인 사유지가 7.5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 잘못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 7.5평이 지금현재 사유지가 영주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금고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그 다음 7.5평을 반환을 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소도 했습니다마는 아래 날짜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야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만 이 땅 소유자는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건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 시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금년내에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공설시장 건물은 상인들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것이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기부체납 기간이 넘어 갔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윤옥식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게 7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71년 1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기부체납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기부체납은 이 당시에 준공이 되었을 때에 전부 영주시에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바로 10년 사용 기한 없이 그냥......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업무도 과다하신 것 같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