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3년도 추진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저희 건설행정과 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달에 호우가 왔고 9월달에 태풍등 두차례 자연재해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직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재기동반을 구성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대체할 수가 있었고 주요 피해마을 복구 담당제를 실시해서 응급복구를 기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신속히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52억원의 대규모 복구비를 확보해서 공공시설은 465개소를 항구복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 도로 확포장과 하천 개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이어서 관내 전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소하천 정비 확충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오지마을 2,289세대에 대해서 전기·가스 보일러 시설을 저희들이 점검 정비해주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90세대에 대해서는 노후 가스시설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분야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양 위주의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질 위주의 자연친화적 개발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 수요보다도 기 건설된 시설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왕에 시설된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 주요 건설 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346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78%인 270억원정도가 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있고 나머지 22%는 53억 4,300만원은 저희시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 26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232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하천은 89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6개 사업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 사업등 7개 사업에 24억 5,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53억 4,400만원중에 저희시비 22억 8,200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부담되지 못해서 사업 진행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안에 부족된 시비 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이상 372개 노선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한다든가 도로 표지판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교량 소파 부분등 그런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총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 교체라든가 소규모 주민 불편 노선 3개소는 기왕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기타 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2억원정도 더 증액을 해서 7억 1,700만원 투입해서 노후관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노후 표지판 정비등 총 10개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총 7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1회 추경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KBS 방송국 도로 같이 큰 사업은 내년 4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생면에 있는 제천-도산간과 대산면의 수덕-운교등 2개 군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80%, 시비 20%등 19억 2,2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제천-도산간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수덕-운교간은 현재 70%인데 2003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 구간이 포장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연말까지 해서 부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약 22억 6,00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될 전망입니다만 21억 8,300만원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수덕-운교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차순위에 있는 1개 노선정도는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락동에서 이백 소재지를 거쳐 주천면 호경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37억 4,800만원인데 서곡-효기간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기-주천간은 11월 20일날 입찰을 해서 2003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 수준인 약 37억 3,400만원을 계속 투입해서 효기-주천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금지면 창산리에서 송동면 두신을 연결하는 유턴 행방 교량으로 노후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1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8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하부공 및 빔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 상판 및 접속도로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총 6개지구에 44억 1,1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송동 사촌리 신사선등 3개 노선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운봉 화수리 화수선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신사선, 중군선, 내부선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사업 3개지구는 현재 공사 착공해서 2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5억 5,200만원정도가 증액될 전망입니다. 50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지구는 계속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6개 노선은 신규사업 지구로 채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8개 노선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151억원에 해당되는 용지매입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전체 460필지중에서 203필지를 5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해서 전체적으로는 44% 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억원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본예산에 30억원, 추경에 약 30억원정도 해서 60억원정도를 부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2004년도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24억 6,100만원을 들여서 보절과 덕과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덕과면과 보절면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월면에 하고 있는 휴양림 진입도로는 용지보상이 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까지 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증액된 24억 9,000만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만 지금 도에 협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해서 덕과면을 계속하고 인월·산내면을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시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총 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 봉대리에 1개소만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아영 봉대리는 내년도초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억 2,2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3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봉 매요리와 권포천과 금지 방촌리의 방촌천은 계속사업 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고 향교동의 산곡천은 신규사업 지구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권포천, 방촌천은 동절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산곡천은 저희 시비부담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지구선정은 못했습니다만 금년보다 약 6억 7,000만원정도 증액된 20억원정도가 투입해서 저희들이 3개지구를 새로이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7억 3,000만원을 들여서 1.8㎞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봉과 인월에 걸쳐서 있는 람천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옥률천은 신규지구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람천은 약 6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홍수기 이전까지 완료해서 올해에도 상당히 홍수 예방에 효과를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홍수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률천은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홍수기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보다 증액된 약 33억 3,500만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33억 3,500만원 투입을 해서 약 3개 하천정도는 다시 신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되어야만 국가에서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38개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개 하천은 작년도까지 끝났고 금년도에 14개 하천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하천이 미수립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시행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완공될 내용이고 하반기에 추가로 도에서 돈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3개소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18페이지 사유지 골재 채취입니다. 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총 18건을 금년도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4월달까지 골재 채취를 끝냈고 영농기 이전인 6월달까지 복구 및 모내기 실시를 끝낸 바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2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11월달에 시작해서 내년도 5월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건정도 더 많은 20건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요천 러버보 추가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요천에 2개소의 러버보가 있습니다만 승사교 하류와 동림교 상류 그리고 남원대교 상류중 각 3개소를 더 추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하천관리팀 익산청과 협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러버보가 추가 시설이 다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 예방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을 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는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철저한 사전대비 및 상황 관리로 재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사고는 저희시가 상당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99건의 사고가 발생되어서 64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960건이 발생해서 54명이 사망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8.5%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 시설물을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재난 위험시설 2개소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13개소등 시설물을 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대비 실제 훈련도 금년도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16회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재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24시간 재난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시설물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약 4개 사업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오지마을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안전 점검해주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고 있고 또 장애인 세대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노후 가스관을 개량해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세대들이 가스가 새거나 하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을때 차단이나 가스 자동차단 시설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7,270만원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하반기에 배정된 생활안전 개선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약 346세대정도 생활안전 개선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고 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확대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잘아시지만 478건에 1,152억원이 되겠고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약 94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복구는 전체 57동중에 19동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추가로 완공이 되어서 25동이 끝나고 7동은 절차이행중 토지사용 관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고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설계가 370건인데 약 120건정도가 완료되었고 금주중에는 거의 설계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일부 중요 구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금년중에 몇 개소가 덜 끝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를 끝내가지고 다음주중에는 거의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시비가 약 65억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저희가 기채로 이것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의회에 요구중입니다. 의회 승인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저희시에 크나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수해복구에도 차질없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해복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까 주택 57동에서 25동이 완료되고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설계가 안된 것이나 또는 부지가 맞지 않아서 착공을 못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내면 대정리 소재지에 하천 부지하고 연관된 주택들이 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4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하천 복구를 할려면 부득이하게 대정리 소재지 부분의 주택들을 철거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문제로 일단 꼭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하고 자기가 당초 있던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동이 약 4동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산내 위원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집 터가 거기이니까 좁아도 거기에 지금 짓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천부지에서 기거를 하시던 분들인데 대지 일부가 하천 부지에 물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 부지를 다시 사용했으면 하는 희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하천 부지라는 것이 지금 저희 공사 구간내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새로 개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지를 살려서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눈이 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날씨가 추울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분들, 수해를 보신 분들 힘이 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면에 해당된 사항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보면 상습 침수지역 개선이라고 했어요. 0.54㎞인데 여기가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절에서 이백 넘어가는데에 벽면이 좀 그래서 거기를 제가 말씀드려놨는데 물론 거기도 지금 현재 도로가 나쁩니다만 산동에서 요천교까지 오는데 보면 그전에 파랑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로를 다시 신규로 돌렸거든요. 커브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당초 노선이 그 노선에 맞추다 보니까 말하자면 노선 뒷면이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2군데 다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말하자면 빗탈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반대로 되니까 차가 오다가 휙 돌아가지고 눈올때 미끄러져가지고 논으로 빠지고 논으로 빠지는 것은 다행인데 저쪽에는 또 하천으로 빠져요. 그래서 몇 일전에도 큰 차량이 한번 빠져가지고 짊을 싣고 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보다는 거기가 오히려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부분에 보면 거의가 육상 골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47만 루베로 알고 있고 전년도, 금년도 47만 루베가 남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략 몇 루베나 필요한 양입니까? 남원 전체적으로 골재가요? 추계가 나와 있지요. 대략 1년에 얼마 소모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골재 소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양을 추계하기는 어렵고 대충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약 59만 루베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만 루베정도는 자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외지에서 반입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제가 왜 이 부분의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원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고갈된 상태 아닙니까?

예.

저는 행여라도 관리부서에서 우리 남원 관내에 산재된 골재를 하나의 차별한 업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가지고 외부로 반출이 되면 결국 나중에 남원시 관내에서 필요한 골재를 반입할때는 국가에 반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골재 사업이 끝나면 물론 예치금을 받아놓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도 없이 충분히 항상 보면 골재 사업이 끝나고 영농기가 시급하게 당하면 거기에 대한 경작자하고 말하자면 토지주하고 사업자하고 항상 민원 발생 요인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금 예치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받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50%로 상향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오지 개발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 오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우선 그 한가지가 조금 염려스럽고 휴양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그동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산림경영과장님에게 여러가지로 본래 휴양림의 취지, 타당성, 그동안 추진과정, 지금 현재 운영실태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사전에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1.2㎞중 0.8㎞ 토공 구조물 완료이고 용지매입이 아직 6필지가 미협의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년도 예산에 24억 9,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초에도 휴양림에 투자 이것이 계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투자해야 할 것인가? 산림경영과에서 그동안 투자한 것도 여러가지로 앞으로 투자를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키고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설행정과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꼭 그래야만 되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말씀 그대로 과장님이 지금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가능한한 읍·면·동 오지 개발 이런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셔야 될텐데 저희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 ...... ..... 2차선으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주민들은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안했어요. 사실상 시멘트로 해서 농작로만 다니게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차라리 연계를 시켜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방동에서 가덕까지 2차선으로 아스팔트로 좋게 만들어놨습니다만 저쪽 광암에서 제암 옆까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고 사양화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은 외부에서 누가 들을까 싶습니다만 그 지역분들이 그래요. 참 돈 많다. 돈을 쓸때가 없으니까 이런 투자를 해놨다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할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계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돈만 투자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이렇게 했으면 지속적으로 한군데 꼭 대강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산동이 되었든지 보절이 되었든 하나의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주고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의견을 과장님께 듣고 싶네요?

먼저 인월 도로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도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0억 4,9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약 3억원정도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3억원정도를 계속 금년도에 끝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사업비 범위내에서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4억 9,000만원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용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4억 9,000만원에는 다른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월에 들어간 것은 인월은 아직 오지 개발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인월이 내년도에 오지 개발 사업이 ......

하면 산림경영과에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더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해야지 이렇게 여러군데에다 나열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분석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어쩌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일원화해서 사업을 해야 그것이 투명하게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개발 사업 아까 대강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 경우는 ......

꼭 대강이라고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오지 개발 사업이 각 지역별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정 구간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할때는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면에서 신청한대로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사업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못끝내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종 마지막이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전체적인 정산을 할 계획해가지고 그 앞전에 덜 투입된 부분 그런 면들은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강이라고 국한시키지 마시고 보절이 되었든 수지가 되었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것을 지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괜히 같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욕먹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군데라도 제대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가 있는데 KBS 방송국 도로하고 도통 4가, 전북직업전문학교 입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매-전주간 도로 가다 보면 성일정신요양원이 있지요?

예.

갓도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현재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마을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정비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들어가는데 입구 갓도로?

거기는 계획이 없고 우선 중앙선 하면서 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의 가드레일을 하면서 일부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수용 환자들도 약 400명정도 되는데 교통사고가 남원에서는 제일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요천 러버보 설치가 지금 현재 70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승사교에 막아진 밑에도 하나 막을 계획입니까? 하류 쪽에도요?

예. 승사교 하류 쪽으로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설계해서 타당성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쪽에 더 해서 수변 공간을 더 확보해달라고 ......

예산만 많으면 좋은데 7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승사교 하류도 막고 동림교 상류도 막고 남원대교 막고 3군데나 막는다는 또 예산만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류분은 경사가 좀 급해가지고 하나만 막아서는 효과가 없고 그렇게 했을때는 담수호가 문제가 되는데 높이 막으면 또 하천에 문제가 있거든요.

좋습니다만 예산을 7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현재로 봐서는 동림교나 남원대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막는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만 책정되면 막아야지요. 막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뱀사골 계곡에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놓은데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호우때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보면 원격우량 시스템이 있지요?

예.

면단위마다 원격우량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없는데가 2군데 있는데 하나는 산내면이 없습니다. 산내면에 없는 것은 뱀사골에 우량측정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산내면은 설치를 안했고 대산면은 기상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놓은데가 15개소이고 앞으로 신설할데가 2개소라고 하셨는데 15개소는 고장난 것은 없습니까?

일부 선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보수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벽하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누수없는 재난관리에서 밑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금송교하고 승사교인데 금송교가 내년부터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요?

지금 금송교는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승사교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주요건설 사업 총괄표에 보면 기 추경에 22억 8,200만원 시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양여금의 사업은 꼭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가 따라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서 물론 세웠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뤘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봤을때에는 본예산에 세웠을때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업들은 시비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가지고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을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2차 추경에서 22억 8,200만원이 다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욕심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 부서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반영될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담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집행을 해놓고 계속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선뜻 본예산에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크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확보가 되어야만 또 내년도에 양여금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금년도에 남원시 재정이 이렇게 여유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22억 8,2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현재 시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145억원의 기채 발행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2억 8,200만원이 2차 추경에서 과연 얼마나 확보가 될련지 상당히 저로 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145억원에 대해서 기채 발행하는 부분도 사실상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수해복구비 아니면 상수도 사업비, 노암동 농공단지 조성 거기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기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이중에서 얼마나 확보가 될련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힘들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선 것은 없고 1차 면에서도 위험지구를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집행잔액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큰 지구는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국가 하천이 2개가 있는데 요천하고 대강을 2개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을 2개로 합니까?

요천하고 섬진강입니다.

대강 섬진강 상류는 사실상 반쪽 관리이지요? 전라남도하고 ......

예. 반쪽 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요천 관계에도 익산청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향교 밑의 십수정 앞에 호안 블럭으로 쌓아놓은 것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그것도 익산청에서 개수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개수합니까?

원래는 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적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천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것이나 환경을 개수할 그런 의향을 가진다면 그것은 익산청에 요구해야 됩니까? 남원시에서 해야 됩니까?

원칙은 익산청에서 투자를 해야 맞게 되겠습니다만 익산청에서는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안하지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러버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사교 하류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림교, 남원대교가 또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도를 지금 계산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억원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할려고 ......

현재 2곳의 러버댐의 어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신규로 하는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특수한 공법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계할때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할려고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알겠습니다. 남원은 요천강이라는 상당히 생명적인 젖줄이 있는데 고조가 심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하류로 흘러내려가버려요. 그러니까 담수호 식으로 물을 가둬두는 또 그러면서 가운데에다 수초와 수질의 갱신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버댐을 설치하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러버댐만 만드는데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이동에 차질이 없게끔 같이 지금 어도를 보면 상당히 잘만들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생태계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곁들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저희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송교통 남원시분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송교통 분회는 당초에 금송교통이 이화교통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그 노조가 그대로 인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화교통은 총 노조원이 한국노총이 60명, 금송교통 회원이 11명 해서 71명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분회장과 사장과의 마찰 이것이 가장 큰 발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납금을 8만원씩 주고 있는데 김선희씨하고 노조회원 1명인가 2명이 사납금을 5만원 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무서에 8만원씩 정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3만원을 안주니까 사유서를 써달라.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갈음하겠다. 사유서를 써주지를 않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이가 훨씬 많은 사장에게 자기의 그래도 일개의 차도 어떠한 준칙과 규칙이 있는 것인데 사장에게 막무가네로 대들고 하니까 키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승무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때가 약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키를 빼앗아버리니까 운전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노동청에 고발하고 또 회사에서는 서로 회사와 노조 관계에 아주 불미스런 관계 이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되니까 시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데 일단 시에 얘기를 해야 시에서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이것은 또 다시 오늘 11시에 사장들과 노조 측과 한번 합동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다시한번 중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정규직이 13명 정원에 12명으로 1명이 교통관리담당이 인사담당으로 발령이 나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청경 3명, 일용 2명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10월 31일 현재 총 차량 등록대수가 26,84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44개 업체수에 1,008대,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105개소가 있고 주차장은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해서 68개소에 4,359면을 확보해놓고 또 여기에 건설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 공간은 총 788개소에 14,451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차량대수하고 저희가 비교할때는 약 52%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가 주요성과로는 남원여객이 5년연속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고 금년 1월달에는 교통통합 카드를 도입해서 카드를 사용토록 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기타 서남대 앞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이라든가 시내버스를 약 20개소 설치 완료되어서 대중교통 이용시설 및 정비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기타 시설물과 공영주차장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에 적극 대체한 바가 있고 자동차 등록업무도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자동차는 급증하고 시내권 주차 시설의 부족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유지나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대학교 앞의 정류소 개설, 시내버스 교통통합 카드 시스템 구축, 운수업체 간담회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완료등 여러가지 현격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달중으로 대중교통 8개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조정하겠으며 12월중에는 모범운수 업체 약 40여명을 선정해서 선진지 업체 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완료입니다. 저희 시내에 승강장이 약 450개소가 있습니다만 약 22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50%정도를 정비했고 매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20개소내지 30개소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6,100만원을 들여서 20개소를 기 설치 완료했고 약 2,800만원정도가 남아가지고 4개소를 이백, 대산, 산동, 대강으로 시급한데 4군데를 선정해서 이달중으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8개 대중교통 업체 평가단을 시민과 봉사단체와 언론인, 대학생까지 해서 10명정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친절도라든가 청결상태라든가 편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대상에서 저희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과 분석표에 의해서 각 업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저희 개인택시가 229대가 있습니다만 서남교통과 지입 관계로 해서 1대를 처분취소를 내려서 현재 2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7대 공급을 완료해서 확정 공고까지 되었습니다. 절차상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업체와 노조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문제점을 더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과 시민들 의견수렴까지도 해서 절충 방안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왕정동 관왕묘 옆 부지에 약 700여평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서 의총로로 용남시장 쪽이라든가 인근 상가 주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만 앞으로 공영부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유료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호기라든가 각종 교통시설을 위해서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신호기, 표지판, 도로표지병, 제어기,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만 약 5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남는 것이 약 3,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소규모 교통 민원 처리라든가 교통신호 경보등 보수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교통 시설물을 정비할 곳이 있다든가 신호기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에게 건의해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하고 사회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나 주택가가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굉장히 시내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과장을 사법 경찰 관리로 지정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지 않고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바로 따라옵니다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못간 방치차량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방치차량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업체가 저희시 관내에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해서 9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운수업체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련 업체의 지도점검을 해서 시행에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경고 및 사업 정지 처분하겠으며 미등록 업체를 발굴해서 등록 독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차 및 일방통행 노선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때 금년도에 홀·짝 주차 1개소와 일반통행 3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과정에서 홀·짝 주차 남문길, 천주교 3가에서 관왕묘 4가까지는 교통전문 기관인 안전공단과 경찰서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만약에 했을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해서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해놨고 일방통행 3개소는 지금 현재 모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도 설치하고 12월달 다음주이면 일방통행을 운영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야간 단속까지도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도 계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교차로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만은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두고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를 시켜서라도 이 5군데만은 없도록 해서 차량 소통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지금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 특수 이륜차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무적, 무등록 차량, 휘발유 차라든가 LPG로 변경해서 차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 ..... 그것을 안붙이고 계속 임시번호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상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무등록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종합적 민원안내 발간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자동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수록해서 이것 하나만 보면 무엇 무엇 서류를 하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알 수 있는 길라잡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만 각 기관단체장이나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1부씩 보내주어서 그것만 보면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민원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책자를 지금 안이 거의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달중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토록 해서 활용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할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원은 적지 민원은 급증하기 때문에 창고 민원에서는 제일 소리가 나고 욕보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첨부 서류도 간소화 시키고 첨부 서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같은 앞으로 폐지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한 것은 확인 도장을 찍고 첨부 서류의 조치는 폐지할 것으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내부 지침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해제 절차도 간소화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빨리 신속 정확하게 해주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역시 시내버스 승강장을 20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개당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의를 해주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범운전자 국내업체 연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22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중에 갈려고 했는데 대선이 맞물려가지고 여러가지 선거법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모범운전자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미담 사례를 했다든가 하는 것을 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국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벤치마킹해서 저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 대중교통이 8개 업체에 약 525명정도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중에서 4명을 선정해서 엄청난 이런 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장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4명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약 11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휘장과 뺏지도 부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업체도 많은 연수하는등 활용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체 이분들과 똑같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저희가 약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내권 위주로 시유지라든가 개인 부지까지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10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종 시설물 점검을 해서 특히 여기에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금년에 약 8군데정도를 조사했는데 2군데는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완전히 시설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이것도 등록계에서 시책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기검사를 하라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시에서는 안하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기검사 안내문 사전예고제를 보냈고 안을 작성해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맡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기검사를 안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크게 적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약 300만원정도를 우편요금으로 세웠습니다만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일은 힘들더라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15억원으로 시비 2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개인별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주셨고 또 도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도비 1억원 확보한다는 것이 국비이상 어려운 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3억원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2억원 국비는 현재 국회 통과까지는 되었습니다. 이것이 4개중에서 전라북도가 2군데에서 선정하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전주, 군산, 남원, 무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확보한데는 우리 남원하고 군산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산은 5억원의 시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도비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저희는 도비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도 경찰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필코 이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자긍심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 계획도 저희가 세웠고 당초에 시설물 설치에 2억 1,200만원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책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1,200만원중에서 40%가 국비로 확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앞서가지고 약 9,200만원정도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국비는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약 9,200만원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시비가 그 만큼 절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하셨지요?

지금 약 3,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제가 우리 장수선에 그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안남았으면 그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잘아신 바와 같이 장계에 길이 좋아가지고 차량이 산동선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동 주변이 굉장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만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끄럼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깔아가지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태평 내려오는 길이라든가 학교 주위에 그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지턱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해주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 자체는 도로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지방도나 이런 것이 방지턱을 함으로써 사고가 더 날 수 있다는 이런 .....

말씀드리는 것은 높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이렇게 해서 한 것 있지요? 홈을 파서 달리면 소리가 나게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높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 주요예산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는 1과 3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저희시가 현재 101.8%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특성상 지금 허가민원실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5과 5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2명으로 금년도에 허가 민원을 4,751건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4페이지입니다. 저희 허가민원실 운영은 5개팀에 22명으로서 4,751건을 처리했고 건축신고 도면 작성 지원은 저희들이 6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126동,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 마을, 농촌 빈집 정비 121동, 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 3개지구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사업 추진 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하고 지난번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그 심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1,05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전세자금 지원은 49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축행정 민원 추진방향은 주민 편익위주의 서비스 건축 행정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선진 건축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사실 사업보다도 민원행정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허가민원실 운영의 활성화로 인허가 민원 허가민원실에서 4,751건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인들로 하여금 관련법 이해와 심층 검토로 불허가가 되는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 행정 견실화 추진으로서는 저희들이 건축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건축 행정 능률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 연찬이라든지 건축 행정 전산화, 건축계획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시민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126동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3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은 121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지정은 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108동이 완료되었고 18동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86%정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서는 2002년 이전에 214건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상환이 완료된 것이 68건, 지금 현재 대출이 146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49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신고 및 대장 관리로서는 건축신고는 저희들이 7개동 지역을 저희시에서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저희들이 49,66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들이 정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 보완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민원이라든지 대장관리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로서는 옥외광고물은 8,185건이 있습니다. 가로 간판이라든지 지주이용 간판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처리는 1,05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보수를 43개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꾸준히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신규 신설이라든지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로서는 저희시내 공동주택은 31단지에 9,060세대가 있습니다. 분양이 22단지가 있고 임대는 9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우기 대비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관내의 공동주택에는 큰 하자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동주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주거환경 사업에 따른 채권·채무 자금 관리로서는 저희들 채권이 2억 3,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5억 1,900만원입니다. 순수 채무액은 3억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 채권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갚아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순수한 채무액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예산 사업 보고서로는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서는 내년에는 120동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해서 작년에는 79동을 저희들이 농촌주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차 말씀도 하셨고 질타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127동을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3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도나 시에서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21동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0동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동당 30만원씩을 철거비로 확보를 시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100동에 대해서. 그런데 20동분을 도에서 도비로 세워서 확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121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0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서는 저희들이 기존 게시대는 5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신설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 금년도 수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두번 났습니다. 한번은 집중호우로 해서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피해가 났고 집중호우가 있었고 태풍 루사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났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때 4동 피해가 있었고 루사때 53동해서 57동을 저희들이 주택복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구 완료가 25동 44%가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23동 40%, 미착공이 9동 있습니다. 미착공은 여기 살다가 자녀집에 거주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착공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기 아들 집에 가서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인천 대부분 이런데에 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은 수차 했지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을 구입한다든지 또 땅을 옆의 것을 확보했는데 공원구역에 걸려서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2동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가옥을 구입할려고 시내권에서도 읍·면·동장들에게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가를 확인해보고 해서 어떻게든지 공가 구입이라도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대정리는 하천 제방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먼저 해놨을때 하천 공사로 인한 재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 공사가 된 다음에 이 4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응급조치로서는 임시 주거 대책으로 콘테이너 하우스 20동을 도에서 공급을 했고 거기에 따른 난방이라든지 수도 정비, 배수 설비라든지 단열제, 소화기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전부 구입을 해주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요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 특별지원반을 구성해서 6개팀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계비는 50% 감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신고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 작성하는 것으로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집집마다 담당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요는 저희들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들은 입주를 했고 이웃에 산다든지 콘테이너 하우스에 산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사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이재민들이 추운 올 겨울을 다소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지금 동당 20평 지으면서 2,000만원 융자해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융자금도 턱없이 현실정으로 봐서 농가 주택 새로 신축한 부분을 보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융자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금리 역시 5.5%인데 타 금리 영농자금이라든가 저리자금이 많이 있거든요. 금리 역시 그렇게 작은 금리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융자금이라든가 금리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사실 2,00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금리도 현재 금리로 봐서는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한번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남원시 뿐만 아니라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정부에 수시로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계속적으로 건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수차 이 관계는 도나 이런데 중앙에서 오면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문서로 도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바로 중앙에 올리는 것보다 1차적으로 도에 건의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14페이지 채권·채무·자금 관리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순수 채무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시비 확보라고 하셨는데 3억 2,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부채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안고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돈을 빌려와가지고 몇 년전에 도통지역이라든지 향교동 지역 경찰서 뒷쪽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점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때 빌려온 돈입니다. 3억 2,000만원을 빌려와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확보해가지고 상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면 저는 국민주택 융자금하면 조금 전에 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은행에서 취급은 하겠습니다만 담보 설정해가지고 회수해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데에 사업 측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성격상 써버린 돈이고 결국 저희시비로써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 보시면 채무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있고 이것은 개인들이 주택을 지은 분들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주택 상환은 저희들이 채무·채권으로 이것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갚는 것으로 약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달리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과에서 하든 편리하게 도로도 내주고 소방도로도 내주고 주택의 여러가지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각 사업부서마다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괜히 예산만 많이 갖고 일만 많이 하시지 도시개발이라든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또 하나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30만원씩 해주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금년에 100동, 150동 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곧 비가 오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하다 못해 콩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아주 흉물스럽고 또 어쩌다 보면 콩 한포기라도 못심고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어떤 좋은 대안인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이것을 30만원씩 없애버렸다, 폐지해버렸다 하면 본인들이 철거할 사람들은 다 철거해서 하다 못해 콩을 심든 감자를 심든 하거든요. 그런데 30만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심지뽑기라고 하지요. 서로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한번 구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물량을 많이 올리면 도에서도 평가받는데도 저희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 물량을 더 많이 추경에라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비 확보만 해주십시요. 이 관계는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농촌 쪽으로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 사업 그외에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동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선정이 끝났고 남원에서는 전체 배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고 있다는 복안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계십니까?

예. 서로 제가 부탁도 드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차질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보면 산동 중절 이것은 자체내의 마을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마을 것을 전부 끌어가지고 한군데에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기나 송동 안계 같은데는 건너편 쪽으로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은 안됩니까?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차집관로로 빼는 부분은 차집관로로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쪽은 해당이 안되고요?

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는 환경사업소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천면 배덕이라고 있지요? 주천면 배촌 거기가 낙농가들이 참 많아요. 노암동 앞으로 지나는 원천천 상류인데 거기에서부터 오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천 지역에서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개선 지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천 쪽은 원천천 그쪽으로 저희들이 차집관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거기까지는 안가 있기 때문에 송치 문화마을 있는데까지는 가 있고 거기서 저쪽 배촌 있는 도로는 안가 있습니다. 거기는 축산농가들이 또 밀집되어 있고 1차 정비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4-5Km는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사실 오염시키는 것은 축산폐수가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활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사실 이 분야가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민선 제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1년간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보건 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한층더 가까워지는 시민을 위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낙후된 우리지역의 보건 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비 5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보건지소 1개소 및 보건진료소 1개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촌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3개소에 한방실을 개설하고 진료소에 찜질방등을 증축하였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으로는 도민 건강검진 2,035명에 대하여 여성 암검진 2,984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 검진 98명, 이동목욕 사업 134명, 경노당 건강관리를 위해서 7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는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48,75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진료로 34개 마을에 4,245명의 주민에게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올해 10월에 착공한 보건소 원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을 현재 공정 70%로 금년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는 2003년도에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 보고, 시책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방문보건 사업으로 도민 건강검진과 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고 재활장비 나눔의 창구를 3회 운영해서 364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을 4회 265명을 저희들이 운영하였고 금연교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실을 운영하였으며 방역 사업으로서는 217회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48,000명에게 저희들이 접종을 했고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유아 심장병과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1,800명등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원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복지부의 설계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보안성 검토 심의결과를 거쳐 입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70%로 2002년 12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완료해서 12월말부터는 행정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6회를 실시하였고 의료기기 무료 체험관 불법 의·약 행위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슈퍼마켓등에서 의약품외품을 판매업소에서 의약품 판매 행위 단속에 대해서 11개소를 저희들이 하였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환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 7,600만원을 10월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만성신부전증이 25명이고 혈우병 1명, 크론병 1명, 근육병 1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세이하의 백혈병 환자에게 지급해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한 사업으로 2,000만원이 국·도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327만원을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주민 자율방역단을 43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했고 전염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방역소독을 월동기 위생해충 박멸을 10회했고 저희들이 하계 방역소독을 117회, 대행업체로 해서 90회, 방역기 대여제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 환자수는 639명을 파악했고 현재 등록된자는 16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5,3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전담인력 2명과 자원봉사자 23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간 재활실 운영을 50회 운영하였고 정신보건 교육훈련을 11회 실시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을 3회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전북 정신장애우 작품 전시회를 1회 하였고 장애인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직업 재활을 8명 시켰습니다. 이달 14일에 복지부의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평가반에서 저희들이 전북 대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에 연찬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고와 격려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대상자는 2,7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인 건강 치매와 안검진 98명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영양제와 부식공급을 838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 사업과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독거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838명에게 저희들이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명 대상에 대한 것을 영유아, 임산부 건강증진은 88명을 저희들이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진 400명, 저소득층 여성 건강 암검진을 2,900명, 유아 심장병 검진 800명, 척추측만증 검진은 1,200명을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금후 유방암 검진 674명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접종자수가 48,000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은 7,700명을 저희들이 실시했고 임시 예방접종은 4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및 장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6건에 2억 2,900만원으로 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비, 철거비등으로 해서 8,100만원,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농지 전용부담금으로 해서 2,600만원, 보건지소 방수공사로 3개소에 6,000만원, 지소 보수공사로 4개소에 3,500만원, 아영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1개소를 500만원, 아영 봉대 진료소 지붕 설치비로 2,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는 총 3건에 1,600만원으로 한방진료실 장비구입 300만원, 치과 진료장비 300만원, 방역소독기 1,000만원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등록환자수는 43명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그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2003년도에 2개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지원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2003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순수 방역 사업으로 약품과 유류비로 1억 5,66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으나 1억 3,8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 5,6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동반 운영과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신속한 역학조사와 보건교육으로 저희들이 도와 연계해서 EDI 보고 체계를 확실히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월동기 위생해충 박멸과 하계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9명 등록환자를 해서 자원봉사자 23명으로 해서 예산요구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 교육훈련과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과 목회자 교육을 금년도에는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등으로 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3,298명 그중에서 장애인, 고혈압, 만성퇴행성질환, 당뇨, 독거노인등을 통해서 예산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단위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가 요구되는 문제 가족을 우선순위로 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0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1억 3,8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겠습니다. 8,500명에 대한 연중 집중 관리하고 영유아 건강진단과 여성 암검진, 유아 심장병 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및 거동불편자 가족 재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자 등록된 숫자는 216명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90만원으로 강사 인건비와 교육 교재비등으로 저희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활 나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활 나눔의 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재활 기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동작훈련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해가지고 재활 기술을 습득해서 질적인 삶의 질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등록환자수가 43명이 남원시의 전체 환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 안된 환자는 없습니까?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귀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 연락해가지고 어려운 이웃간에 희귀성 질병이면서도 본인들은 못느끼고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도 잘 찾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남원시 10만 인구중에 43명 뿐이라면 참으로 좋은일입니다만 이보다 숨겨진 숫자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악을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가정방문 보건 사업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상 노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2,669명 관리해서 1억 7,200만원정도 사업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 사업 계획 보고를 보면 3,298명인데 결국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으로 겨우 약 200만원 증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업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했을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나 적지않냐 싶어서 질좋은 서비스 방문보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돈으로, 물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활 기구를 가지고 직접 집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 200만원 말하자면 증가된 것으로 해서 ......

저희들이 소모품 같은 것 가서 사용하는 혈압기라든지 재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도비 보조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 물품을 노후된 것 바꾸고 이런 사업으로 쓰는 것이지 돈으로 해서 주민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도 농촌에 보면 특히 거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진병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주문드린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항상 병이 오기 전에 말 그대로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사업에서 금년도에도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은 금년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금년에 1억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1,000만원정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효과가 문제입니다. 어떤 전시성이고 관례적으로 방역 사업에 대해서 기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효성을 내실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사 하고 주문사항으로 2003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시내 주변에는 보건소도 있고 질좋은 의료원도 있습니다만 먼거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보면 또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치료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편성을 할때에도 그런데에 착안을 해주셔가지고 형평성있게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보면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물리치료 하는데 자재인가 그것이 제대로 시설보완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좋은 사업도 다 많습니다만 어차피 제일 먼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건강을 잃으면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셔가지고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 확보에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한분이 부족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분은 5급 의무직이네요?

예. 관리의사입니다.

7급에 보면 29명이 더 있고 8급, 9급에 가서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예. 8급에서 오래된 분들이 자동승진했기 때문에 균형이 안맞습니다.

밑에는 부족하고 위에는 남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정원으로서는 이 숫자가 맞고 장기근속자들이 8년이상된 사람들이 자동승진을 했기 때문에 7급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남원보건소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의사선생님이요?

예.

전문의 의사 포함해서 일반의사가 3분있고 한방의사 1분, 치과의사 2분이 있습니다.

총 6명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입니까?

공중보건의입니다.

지소에는 다 있습니까? 23분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 의사선생님들이요?

지금 지소에 일반 의사선생님은 14분이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7분, 한방 의사선생님이 3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의사선생님들은 부족이 없고 주민들을 관리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몇 년간 계세요?

3년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1년 총 예산이 68억원인데 사업 투자가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보건소 운영하는데 보면 약 25% 17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70% 몇 %가 인건비, 경상비가 전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반 사업을 하는데에도 고정재산에 많이 투자할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운영자금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실지는 사업상으로 본다면 조금 안맞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것이 나오지요. 보건소에는 일반 의원하고는 조금 달라서 보건 업무하면 예방이랄지 그 지역의 모든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그런 쪽에 가야 되고 실지 진료 치료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

보건소는 예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지로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한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업무량들이 사실상 극빈자들 의료보호대상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인가? 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계속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쪽에 이중성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이것은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같이 한번 연구과제다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보면 방문보건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참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역 정신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꼭 전부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정신요양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넘겼을때 보건 사업으로 넘겨가면서 우리가 실지 방역 사업에 더 치중한다고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방역 사업을 더 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지역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구검토하면서 같이 지역 성토에 있는 병들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예방 쪽에 가는 그런 연구과제로 한번쯤 가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금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 똑같은 시책으로 나가거든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향 이런 자료 쪽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의 숫자, 금년의 예산액 모든 것이 똑같애요.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한정된 숫자에 예산도 똑같고요.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병원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복지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정신병원은 도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 재활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 중심 정신 재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병원 중심이나 요양 중심에서 떠나서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국비 1,500만원에 도비, 시비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적은 3,0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는 더 가능한 범위가 없었고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신도 아픈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와 똑같은 정신에 병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병을 예방하고 고치는데 대화를 해서 사회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에게 예방접종비는 안받습니까?

정기 예방접종은 미취학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약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하는 사업이라 비예산 사업이고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본인 부담금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본인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세입에 넣는 본인부담 사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자수는 연간 41,000명입니까?

거의 목표를 달성했고 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가 이달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숫자 이런 부분을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지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부다 ......

정기 예방접종 대상자는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서 해당 날짜에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일반 임시 예방접종자들은 홍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맞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보건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죄송합니다. 맡고 있는 사업과장으로서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하고 자체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드리고 또 굳이 있어서도 상관이 없는 일까지 이렇게 과포장해서 내비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농촌을 생각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에 3,549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3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성과로 잡아본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분야에서는 고품질벼 품종을 90% 확대 재배를 했고 담수직파 재배를 114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로 4개 품종 12.8헥타를 실시했으며 토양검정과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신선 농산물 분야에서 돈육을 제외하고 31억원 목표에서 약 2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오이, 딸기, 토마토등은 많은 단지가 확대되었고 상추와 복숭아를 신규 작목으로 개척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로 고랭지 산채류인 곰취, 고사리등은 이미 정착이 되었고 금년도에 여름 시금치와 춘파형 양파 실증재배를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우량종묘 자체 생산으로 딸기묘 41,000주를 분양한 바 있으며 우량 딸기 자묘 20,000주와 조직배양 씨감자 15,000개를 생산했고 흑돼지 우량종돈 75두를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화로 농민상담소에 인터넷망을 설치했고 정보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인터넷 교육을 3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11개의 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육 연찬등을 81회 그리고 핵심기술 사업을 10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부분에서도 1,174대를 정비하고 농번기에 농기계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촌여성 사회활동 분야에서 농촌형 화장실과 부엌개량 46호를 실시했고 기존 건강관리실과 금년도 신규 건강관리실 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2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수출작목에 새로운 작형을 좀더 개발해서 연중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분야가 좀 미흡하고 산간부 조생종 벼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과 전문교육 확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본목표와 중점추진 과제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전망 및 2003년도 예산관련 시책 및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8건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 6건, 시책사업 2건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3,000명등 7개 과정에 16,160명이 목표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5,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47회에 걸쳐서 3,162명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5회에 걸쳐서 28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0회에 걸쳐서 350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귀농인 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업인 단체 교육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2회와 생활과학 기술교육 7회에 걸쳐서 245명을 교육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2개조를 편성하여 186회에 걸쳐서 332마을을 순회할 계획으로 있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은 3회에 걸쳐서 150명이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186회에 걸쳐서 1,400명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예산액은 6,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현장수리 및 출장 수리봉사를 205회에 걸쳐서 수리를 하여 수리실적은 1,17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한 바 있고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순회수리시마다 1,32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11회, 농기계 장기 보관 및 요령 순회지도 11회를 실시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에 3,5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8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을 20명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핵심기술 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자 5명, 여성농업인 2명, 영농 4-H회원 3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인터넷 카페 운영을 4-H등 11개 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단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석한 바 있고 4-H회원 교육훈련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H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30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4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 사업으로서는 부엌개량 및 목욕탕 설치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5농가에 융자 1억 4,700만원, 자부담 6,300만원등 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고 친환경 화장실은 금지면 상신마을 1개소에 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형 화장실 10농가는 1,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은 산동면, 주천면, 금지 입암, 대산 대곡등 4개소를 필요한 시설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마을로 운봉읍 장교리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 13일날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개발 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은 1개소인데 아영면 봉대리에 시비 1,5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등 2,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사매 덕평마을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을 신축하고 지구 구입과 포장재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지원은 신정동 진순이씨등 4농가에 국비 240만원, 시비 400만원, 자부담 16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도사의 전문지도 능력향상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기술 홍보 강화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새기술을 확산하며 인터넷과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영농기술 정보제공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중앙단위 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에 56회를 참석했고 중앙·도단위 전문기술 교육에 42명이 참석하였으며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6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문기술 자격취득은 기술사가 2명, 기사는 26명등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은 3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또한 새해영농 설계 전문강사 중앙단위 교육 2회에 걸쳐서 다녀왔고 신기술 보급 홍보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사 전문 능력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 지도사 작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교육에 14개 분야에 참석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을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도단위 교관반 교육등에 참석토록 하며 공부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세미나와 학회, 진학등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제공, 우수사례등을 신속보도하며 농촌진흥 작품 및 비디오 교재 출품을 5점 출품할 계획이고 품목별 교재 및 리후렛 제작 활용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담소 운영입니다. 새기술 보급과 농촌 제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7개소에 상담소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은 4개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사랑방 운영을 17개소,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 연찬 및 교육을 6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상담소별 PC 설치 및 인터넷을 연결하여 농업인 정보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은 753톤을 교환하였으며 흥부박 재배 추진은 덕시설 재배 23개소와 읍·면·동 70개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20개회를 육성하였으며 영농 시기별 가뭄대책 농작물 관리등 주요 시기마다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및 회의 연찬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자료와 리후렛 비치로 방문 농업인을 상담하며 영농 전문서적 및 품목별 비디오나 교재등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하며 시험장, 연구소, 시범농장등 견학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 영농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현장감있는 지도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는 지도차량 1대, 액정비젼 1대, 양액분석기 1대, 질소분석기 1대, 화상 영농정보 시스템 설치 4개소등 8대에 걸쳐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4-H회원의 영농 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에서는 콤바인, 논두렁 조성기, 느타리폐면입상기등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4,0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는 농가에 있는 주택을 개량할때 농가당 490만원을 융자하여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를 25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환경 친화형 화장실이 금년도에 금지면에 처음으로 1개소를 설치했는데 농업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마을 공공장소나 비닐하우스 단지등 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운봉읍 장교리에 설치를 완료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중앙 방침이 바껴져가지고 설치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순위로 보절면 진목마을, 2순위로 금지 방촌마을을 상신하였는데 두마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2개소에 설치토록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지와 보절에 내년도에 지원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개발 및 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포도 식초를 제조하는 사업을 1개소에 하고 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3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입니다. 전 지도공무원의 국가자격증 취득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수가 39명입니다만 그중에서는 기술사가 2명, 기사가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03년도에는 기술자 2명, 기사 10명등의 계속 자격증을 확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1,02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은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세웠습니다만 심의결과 문화관광과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 테마마을 시범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시범 마을입니다만 주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하루만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어느 마을을 찾아가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본다든가 또는 직접 과일을 수확한다든가 감자 캐기등 이런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인월면 인월리의 사업장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등 1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술지원과 업무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꾸 떠나가는 농촌을 잘살고 또 의욕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 4-H회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4-H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 학교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4-H 활동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자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됩니까?

과거에 비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영농 4-H회원은 많이 줄어졌습니다. 숫자는 얼마 아닙니다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1명도 빠짐없이 4-H회에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학교 4-H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꽃가꾸기 재료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희 센터에 와서 음식만들기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인원 숫자는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질높은 ......

알겠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양질의 교육과 또 참여 의도가 좋다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2002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 2003년 주요예산 사업, 시책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지대별로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 보급과 경영비 절감에 주안을 두고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쌀생산은 저희 남원지역이 10a당 300평당 501Kg, 전라북도가 488Kg인데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서 약 13Kg정도 남원이 단수가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90%이상 확대 재배토록 했고 특히 자체적으로 신육성벼 재배단지를 육성해서 부족한 보급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량종자를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수직파 재배면적 확대에 중점 추진하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특히 산동 같은 경우에는 담수 직파에서 일반 기계 이앙하는 것보다 훨씬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특히 고품질 쌀생산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질소질 비료 절감을 위한 지도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영농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농협에서 나간 질소비료 감량을 보니까 27%가 전년에 비해서 질소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원지역을 태풍이 통과를 했지만 질소질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태풍이 중심을 통과해도 예상보다는 큰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질소질을 줄여서 지었더라도 추수기에 비가 자주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예상보다는 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지역은 약 7%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심을 벼종자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교환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담수 직파재배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최근에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면서 안전 농산물 생산과 환경 오염에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2,263점을 추진했고 또 천적을 이용한 딸기 생산을 위해서 51농가에 천적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KBS 6시 내고향에 남원 딸기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본 예찰포나 관찰포를 중점 예찰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검정 분석 자료를 전산 입력해가지고 비료 사용하는 기술지도에 중점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천적증식 포장 입식을 해서 딸기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데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7점을 추진했는데 현재 7종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분경운 직파는 노동시간을 약 46%까지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고 담수직파는 앞으로 기계가 없다든지 노령화된 상태에서 손이나 또는 살분기로 해가지고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육성벼 단지는 보급종이 부족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는 저희들이 한 곳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비교해서 종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채소 고품질 다수확 생산보급 기술은 저희들이 채소재배 면적이 2,300헥타로 매출액은 약 600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재배로서는 딸기나 감자, 오이 이런 것들이 주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출하를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촉성재배를 확대하고 또 신규 시설 채소단지를 육성해서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 소득작목을 여름 시금치라든지 여름 양파라든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소 시범사업은 6종을 추진해가지고 5종은 끝나고 1종류는 지금 11월 하순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출작목 저온저장 예냉시설은 오이는 선별장 시설이 완전히 완료되었고 운봉 화훼 선별장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 상추 저공해 품질 생산은 이온수기를 공급하고 무인방제 시설해서 상추에 약을 뿌리지 않고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로 친환경 쪽으로 생산해서 수출까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쪽에 이온수기를 공급해서 농약 살포제를 억제하는 그런 농법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지리산 고품질 시금치 개발은 고랭지 쪽의 벼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금치가 금년에 시험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선과장 시설보완은 금지 지역에 수출 선과장을 선별 라인이라든지 이송잭이라든지 벤딩기 이런 것을 보완해서 금년 12월부터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겠습니다. 딸기 수출 우량묘 생산은 16농가에 해서 연간 약 7,000만원정도 외지로 딸기 묘종값이 지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우량품종 재배로 수출을 확대하고 특히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해서 춘향골 과실을 브랜드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계화 생력화를 해가지고 생산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6종을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히 주요 추진사항중에서는 수출배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캐나다에 수출하는데 40헥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특히 복숭아 조기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차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골 비가림 포도를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효과가 커서 축산산업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지역에는 약 65%가 비가림 시설로 재배가 되어가지고 금년같이 비가 온 중에도 김제나 다른 지역의 노지 재배에서는 절단이 났는데 우리지역은 특히 포도농가에 금년에 아주 소득이 높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일 간이가공 부가가치 향상은 저희들이 중품이하의 과일을 가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11개소를 지금까지 추진해서 농가에 아주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은 6종을 추진해서 5종은 끝나고 살구 휴양마을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76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봄 식재를 2,255주를 실시했고 가을 식재를 1,900주 지금 이달 하순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00주정도를 주천면 일대에 식재를 해서 앞으로 살구를 이용한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음료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여름에는 고려대학교 유태종 교수로 식품학과 교수입니다만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의, 토의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포도 조기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지, 대강, 송동, 아영 이런 쪽으로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기존 재배 방법으로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대비가 되어서 앞으로 포도 조기재배를 확대해가지고 출하를 조절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 이 사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절하 생산은 현재 38.9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3종을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남원 화훼 홍보를 위해서 안면도 꽃박람회 저희들이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25일간 남원 화훼 홍보관을 설치해서 연인원 164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꽃박람회에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꽃에 대한 피알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품질을 높혀서 수출과 내수에 적절하게 유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 농가들이 일본 시장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봉꽃 수출을 위한 연수도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이 많은 각성을 하고 특히 선별이나 신선도 유지 쪽에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농가들이 일본에서 많이 느끼고 돌아온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화훼 시범 사업은 3종을 실시했는데 3종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유색칼라는 종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구를 수입해서 절하를 하지 않고 자구 조그마한 것을 수입해서 써가지고 1년 키워서 그것을 절하용으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꽃을 볼 수 있는 그 종구는 1개에 2,000원내지 2,5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구 1년만 키우면 꽃을 절하할 수 있는 그것은 300원내지 500원 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지만 농가들이 그 자구를 구입해서 앞으로 키워서 절하용 종구를 만들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종 품질좋은 특용작물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다양한 양잠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특히 버섯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공동선별 출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양잠농가가 117농가 또 고품질 산채류가 약 59헥타, 버섯이 50농가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최근에 표고버섯 농가들이 저희 센터의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4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표고버섯 농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버섯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특히 버섯 공동출하를 할 경우에 박스당 1,000원내지 2,000원정도 이렇게 다 받기 때문에 공동선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고품질 버섯 생산하는데 있어서 또 단경지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6종을 실시해서 4종류가 끝나고 2종류는 11월 하순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38페이지 지리산 고사리는 최근에 저희들이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랭지 고사리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또 선호도가 좋아서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수시설을 10헥타 공급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품질좋은 고사리가 소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10개 사업에 15개 장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축산 분야에 있어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비용 축산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유휴 농경지에 양질 조사료 경영비 절감, 축산분뇨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번식율 향상이라든지 질병 피해 채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순회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질병 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저희 지도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시범 사업은 10종 15개소를 실시했는데 현재 8종이 끝나고 2종은 11월 하순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춘향골 기능성 흑돼지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흑돼지 새끼 생산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출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은 최근에 양돈이 친환경 쪽으로 외치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축산부산물이 인근 지역에 상당히 혐오로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스나 악취제거하는 쪽의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품질 우유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최근에 우유가 생산이 과잉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유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고품질 우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 운동장 설치, 에어쿨 또 사료 첨가제 이런 것을 투입해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는데 금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가 경영 컨설팅 정보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원격화상 영농 상담교육을 84회 실시했고 또한 경영 컨설팅 현지 연찬 교육을 3회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업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일 200내지 300명이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작목별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서 작목별로 기술정보를 농가간에 기술센터와 같이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원격화상 영농 교육을 확대해서 농가의 기술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경쟁력 제고와 또 남원을 수출 농산물 주산단지로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출 품목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45억원을 추진했는데 양돈이 구제역이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중단되는 바람에 신선채소 31억원중에서 22억원을 수출해가지고 양돈 때문에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 앞으로 양돈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수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축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물 수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작목별로 컨설팅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3,639㎡의 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딸기묘라든지 감자 조직배양 이런 것을 해서 특히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바이러스 검정기를 확보해가지고 바이러스 검정을 해가지고 딸기모종이나 감자 종서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포장 관리를 철저히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시험포장 운영이 연결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03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내년에 주요예산 사업으로 약 27종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시범 사업은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종자 부족에 대체하고 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생력재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신육성 품종 확대는 보급종 부족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비료 사용하고 농약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와 농약을 절감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3종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병해충 방제는 앞으로 기존에 했던 방제의 30%이상 농약을 줄이고 또 질소질 비료는 42%까지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포 배수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비가 폭우로 쏟아져가지고 예찰포가 침수가 되었는데 배수로를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옹벽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채소 시범 사업은 4종류로 딸기 우량묘 생산에 2,0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200만원, 수출용 고랭지 여름 딸기 생산 2,000만원 또 수출 딸기 다수확형 양액재배 6,000만원 이러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과수 새기술 시범 사업은 3종류로 성페르몬 과수 해충 방제 이것은 호르몬을 이용해가지고 병해충 방제 적기를 판단하고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과 하수형 전정이라 해가지고 절단전정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밑으로 늘어트려가지고 과일을 많이 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 실증재배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복숭아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8월달 이후의 9월달에는 복숭아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랭지 기상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9월달에도 복숭아가 생산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화훼 재배 시범은 5종류로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 시범 1,000만원 또 백합 최소 배지경 양액재배를 1,500만원, 생활 원예 가꾸기 시범은 300만원, 수출용 유색칼라 자구 생산에 900만원 다음 52페이지 유망 수출 화종 개발 1,200만원 이러한 사업으로 화훼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2종류로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과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축산 생산성 향상 신기술 보급은 4종으로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또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흑돼지 번식율 향상 실용돈 생산,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 이러한 종류를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증포장 운영을 잘해서 농가들의 딸기묘라든지 감자 조직배양한 종서를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식용옥수수 소득화 사업은 산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옥수수가 약 10헥타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7월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서 옥수수를 한번 생산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옥수수가 끝나고 나면 가을 감자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작형을 다양하게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민속 채소 생산 시범단지는 주로 지리산권 민속 채소 개발 보급을 위해서 특히 고랭지역에 억제 재배부터 촉성재배까지 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민속 채소를 현재 갯방풍이라든지 곰취라든지 개발딱주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 업체하고 토론이 많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단지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백화점에 납품을 하겠다 해서 앞으로 단지화를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출 딸기 양액재배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딸기도 베드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액재배 쪽으로 기술보급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는데 최근에 농업 예산에 있어서 여러가지 특혜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국화 대국 연중 시설재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개발 과제 사업을 유치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국화는 가을에 생산이 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체계를 보급해가지고 앞으로 국화 재배하는 것을 정착시켜볼 그런 기술재배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실증재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확대 재배를 하는 예산 요구도 있습니다. 다만, WTO에서 지도사업비는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도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를 살리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내용에 특혜 아닌 사항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특혜 아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수혜를 받으면 그것을 안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께서 염려하신대로 특혜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특혜이고 그런데 우리 농민 사업은 농업 쪽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는 특혜가 아닐 수 없으니까 그런데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도사들입니다. 지도사들이 소신을 잃고 피동적인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한다면 우리 농촌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시범 사업 전개나 이런 개척 분야, 작목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철저한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솔직히 제 심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칭찬을 드리고 또 과감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농업인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기술센터에 계신 직원들이라 믿습니다. 특히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느 분보다도 신지식, 신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계시면서 각종 새로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농업진흥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농촌 농업에 필요한 모든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남원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온도, 기온, 습도 여러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착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실증 연구야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시범 사업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상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 농업인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착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이 저는 몹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중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가기 때문에 특혜 논란의 시비는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 인터넷에도 나오고 공개적인 얘기입니다만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를 과장님이 불식시킬려고 하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전시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이 더 빛이 나고 효과가 있고 전 농가에 그래가지고 파급을 제대로 골고루 형평성을 따져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축산산업과하고 연계되는 것 그런 것도 덜어 살짝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농업 부분에 저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시내에 계신 송위원님도 사실상 뿌리는 농촌이고 또 농촌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사업 발굴은 좋은데 아쉬움은 이것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 솔직히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성이 아니냐?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노력하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실증재배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해봤던 시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지역에 해보는 것 또는 한해 했지만 지역별로 몇 군데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2-3년 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년 이렇게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비가림 사업이나 복숭아 면적 확대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축산산업, 농업진흥 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중복된 그런 사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농촌 문제가 그마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3개 부서에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또 농업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 면에서 봐서는 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한 대상으로 놓고 방법만 틀립니다. 축산산업과라든지 농업진흥과는 농업 행정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저희들은 농업인을 교육 사업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다만, 과거에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을때는 입으로만 지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각종 시설재배라든지 시설 영농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인 지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목표관리 같이 근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교육이나 실증 시험포장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느끼고 변화되는 것이 근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몇 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교육 사업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술센터는 특성상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지 않는다면 농촌에 발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보조금은 농가에 대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 모든 것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선발 과정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조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가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확대 생산하고 또 소득증대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는 것이겠지만 거기에서 받지 못한 분들은 항상 불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더 최소화 시킬려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고 투명성있게 하자는 얘기이지 보조금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만 또 능사는 아니예요. 보조금 주는 것 만큼 그마만큼 받는 사람이 효과를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느냐? 또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것 만큼 생산성을 확대시켰느냐, 소득과 연계가 되었느냐 이 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앞으로 좀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보조금과 연계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지 농가에 지원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남원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전체 보조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02년도에 보조금 주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 총액이 얼마인가 이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도 요청하고 검토하고 또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도 필요해서 우리가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행여 그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갖지 마시고 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은 좀 단순한데가 있어요. 특히 말씀드리면 행정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더 접목시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지금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으로 해가지고 돼지 수송 전용차량 1대를 구입하거든요?

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여쭈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본인에게 생각하면 특혜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과연 본인이 양돈을 키워가지고 수송하는데 차량 구입비를 국비나 시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수출 농업인들에 지원내지는 일반 차량을 이용할때 물돼지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

한 예로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남원 대산면에는 흑포크 돼지를 하루에 100두씩 잡아가지고 12월 1일부터 암웨이에 출판하지요?

예.

전국에서 검정돼지로는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에도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햄버거를 만들겠다, 땅을 구입해달라, 차량을 구입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런데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산 흑돼지를 하루에 100두식 잡거든요? 지금 엄청난 돼지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

대산면에도 크게 할때에는 진흥청에다 지원하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의회를 왔어요. 흑돼지를 잡고 나면 그 부위별로 팔다 남으면 살고기만은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햄을 만들겠다. 햄 공장 하나 하는데 7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읍에 하나 만들었는데 남원에도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부지와 차량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 하고 물어보길래 다음 업무보고때 여쭈어본다고 했는데 과연 송동면의 이분은 현재 돼지를 몇 두정도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시기별로 출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두에서 500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300두나 500두정도 키운 돼지를 가지고 차량까지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잘못하면 새로 양돈을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트러블이 없습니까?

이것을 신청 받을때 양돈협회나 이런데 다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가 있는데 기능성 흑돼지하고 우량종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

40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성옥 위원님께서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를 만들고 있네요?

그 내용은 실용돈 생산 그것은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기존 농가에 오존 발생기라든지 또는 물살균기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는 흑돼지 자돈 새끼돼지를 시스템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내용입니다.

현재 재래종 토종돼지가 함양에만 있고 남원에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없습니까?

100% 토종돼지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토종돼지를 기르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산시험장에서 그래도 토종돼지에 가깝다고 하는 종자를 갖다가 새끼를 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흑돼지 키우신 분들이 함양 돼지는 남원에서 도살해가지고 남원 검정돼지로 나가고 남원에서 키운 분들은 전주 농협으로 출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통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배수로 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백면 지소 있는데 얘기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시험포장에 이백 산쪽에서 우리 사무실 뒷쪽으로 수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시험포장 앞으로 해서 냇가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 4차선을 내면서 이것이 물나가는 폭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하상이 높아진 바람에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험포장으로 다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이백 문화마을 있는 쪽으로 수로를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어야만이 이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느타리 버섯이 현재 남원 주생면 중동하고 주천 고기리에서 거기에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생면 중동이나 주천면 고기리는 지금 느타리 버섯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느타리 버섯 종류가 틀립니까?

품종이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출하를 시켜보는 시범 사업을 ......

지금 주생면 중동하고 주천면 고기리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요?

버섯이 균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실패하는 농가들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좀 심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새로 대지나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소독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맞을때에는 상당히 재미를 봅니다만 실패할 경우에는 다른 작목보다도 피해가 큰 작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양쪽에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만 해도 저온저장고이니 차량 구입비이니 지원해준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보면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주생 중동 분들도 5분이 있는데 4분이 다 버섯이라고 하면 손을 들어버리지 주천면 고기리 젊은 사람들 5명이 했는데 지금 이모씨 한분만 조금씩 하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다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사실적으로 버섯을 키워가지고는 자기네들 얘기로는 타산이 안맞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안맞다고 한데다가 지금 그분들 보면 저온저장고이니 차량이니 다 노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한다는데 이제는 산내 쪽으로 더 멀리 들어가네요? 현재 싯가로 보면 표고버섯이 났습니까? 느타리 버섯이 났습니까?

안정적으로는 표고버섯이 지금 나은 것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타리 버섯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신규 농가가 또 계속 늘어나서 그런대로 소득을 잘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이라든지 산내라든지 대강이라든지 신규 지역은 또 그런대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 10년 이렇게 재배하던 지역은 오염이 조금 되는 경향이 심합니다.

잘알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는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 좋은 얘기로 10명중에 7명은 한탕주의를 노려요. 무작정 지원금 받아가지고 조금 하다가 없애버리는데 사실 저희면도 보더라도 보면 자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지원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보면 1년은 잘합니다. 2년 후부터는 완전히 다 손을 놔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정준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포에 대한 배수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도로를 개설할때 거기에서부터 배수로를 도로 개설 관리감독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수로를 조성하라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는 문화마을까지 밑으로 연결해서 빼내야 됩니까?

지금 그 도로를 설치할 당시에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백 소재지부터 해서 높아져가지고 하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물이 못빠져 나가고 하상으로 ......

바닥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 분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벼농사, 축산, 화훼 모든 것을 신기술로 어떻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잘살 수 있겠느냐 이런데에는 참 좋습니다. 조금전에 정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자기가 할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이러한 것을 무턱대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정위원님께서는 70%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90%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농촌에 있으면서 또 외지에 다니면서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몸써서 하고 자기가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분들은 다 성공을 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이나 우리 남원시에도 농민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산면도 토마토로 해서 옛날부터 그분이 성공한 분도 있고 약초도 하는 분도 있고 나무로도 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보조금을 주어서 그야말로 착실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본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금년도에도 담수직파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웃면인 이백면이라든가 또 대산면이나 이렇게 몇 분의 농가의 얘기를 들으면 참 그것 할만하다. 우리같이 늙고 힘없는 사람이 담수직파를 함으로써 해보니까 이렇게 농지도 적게 들고 정말로 금년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도 많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친환경 농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도 진짜 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6-7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못자리할때부터 모를 심을때 또 비료할때, 농약할때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질소질이 감축이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남원시에서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을에 쓰러진 것이 적게 쓰러졌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미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친환경 농업과 같이 다른 단지에도 이렇게 많이 조성해서 우리가 교육할때 교육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야만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료도 적게 쓰고 비료도 쓸때 많이 쓰고 또 적게 쓸때 적게 쓰고 이렇기 때문에 도복이 적게 된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책적으로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식인, 자기가 할려고 한 사람 또 자기가 처음에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우리시민이 따라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벼농사 방면에도 교육을 여름철에 가서 그때 그때 시켜가지고 비료를 적게 한다든가 농약을 꼭 할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현재 늙은 사람들이 농촌에 많기 때문에 노동력도 덜고 가을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저희가 정도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 한분 한분이 감동할 수 잇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에 저희가 촛점을 맞춰서 수도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저희가 자평을 해본다면 각 가구내 상수도 시설점검등으로 상수도 누수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왔고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로 읍·면지역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15개 읍·면에 도모를 해왔고 시가지 노후급수관과 제수변류, 계량기 교체등으로 유수율을 향상하는데 도모를 해왔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원활한 추진으로 현재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에 전체 84%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해왔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 개시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금년 4월 1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수립과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왔고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했다고 할 것입니다. 반성사항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투자사업비 부진으로 목표 완공년도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읍·면·동지역 마을권까지 상수도 급수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속한 급수공사가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투자사업비가 부진했던 것을 저희가 반성으로 삼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4담당으로 현원이 48명입니다. 저희 본청 사무실에 18명, 정수장에 17명, 검침원 7명, 누수복구원 3명, 준설원 3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표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급율은 전체 읍·면·동까지 해서 55.1%이고 1일 1인 급수량이 347ℓ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상수도는 저희가 9개소의 전용 상수도로 1,500명을 급수하고 있고 간이상수도가 117개소에 22,000명, 소규모 급수시설이 76개소로 약 5,000명을 급수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지표로 하수도 보급율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현재 50,000톤 하수처리장의 처리보급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율은 전체 합류, 분류해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재정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재정은 128억 8,4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본적수입이 50%인 64억 5,300만원, 보조수입이 49.9%인 6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공사비로 61%인 78억 6,3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21억 7,100만원, 원리금 상환이 28억 5,0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가 총 5개 기채선에서 그동안 지방채 현황은 29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약 110억원정도 되어서 전체 채무액이 40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재정 자금으로 기채한 226억원 원금에 대한 수도법 개정으로 저희가 전체 57개 지방자치단체에 혜택본 중에 저희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행정부에 이송이 되면 실질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관계로 내년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저희 계수에 이것은 하반기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채무 상환액은 약 24억 1,800만원 했습니다. 그중에 재정 자금으로 아까 226억원에 대한 재정 자금이 시기도래 관계로 금년에 11억 5,300만원의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업무 결산은 저희가 총 81건에 그동안 이월, 국·교부세, 양여금 해서 231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준공한 것이 29건에 87억 8,400만원, 시행중인 것이 현재 27건에 1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현재 25건에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사업 29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행중인 사업이 나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27건에 132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무담당이 5건, 급수담당이 2건 다음 페이지에 하수시설담당이 20건을 해서 90억 5,800만원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현재 생산원가의 69.1%인 수준을 81.3% 수준으로 해서 평균 17.6%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분부터 인상이 되어서 추진업무로 해서 저희가 당초 약 4억 3,400만원의 추가된 요금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개월분의 요금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증액은 약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9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납된 것이 약 1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9,900만원의 동별 내력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염려되는 것이 효산콘도에 약 1억 3,500만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지방 관광 시설이고 해서 일단 매월 약 1,000만원정도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으로 붙여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기 작년 연말까지 끝냈고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약 40,900톤중에 5,000톤 평균 급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563억원의 소요에 교부세 보조금을 50억원을 예상했고 나머지 시비가 51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교부세는 금년까지 100% 보조를 받았고 시비 120억원 투자해가지고 전체 563억원중에 17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예산 투자율을 본다면 30% 수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소기의 목적으로 읍·면·동 지역까지 맑은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 읍·면·동의 일부 마을에서 수수사업에 따른 세대당 부담금의 부담 관계로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아직 시기상조로 설치를 일부 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에 우선 전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단 전체 371개 마을중에 288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83개 마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상 계획 지구에서도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특히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계획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된 사업 공정이 나오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저희가 토목공사 1단계, 2단계로 편의상 쉽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1단계는 남원 배수지 계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6개년 목표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전체 89억원중에 8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율이 89%입니다. 앞으로 9억 4,900만원이 내년에 ...... ...... 저희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토목 2단계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 현재까지 약 73억원중에 56억원을 투자해서 투자율이 77%입니다. 내년에 소요액이 16억 9,2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예산상으로는 2004년이 가야만 마무리가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전기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금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터 사업해야 할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배수지 8개소중에 앞으로 5개소를 해야 되고 이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운봉 배수지 계통 산동, 이백, 덕과, 대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 계통에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이랄지 또는 송배수 관로가 약 26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계측설비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관별 광역상수도 금년의 급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향교통, 도통동, 왕정동 해서 6개마을 23개 가구에 금년에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했고 여기에 기관별 저희가 금년에 들어간데는 광치 농공단지, 전북직업전문학교, 담배인삼공사, 공설운동장, 서남대학교가 금년에 전부 광역상수도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큰 기관이 안들어간데는 남원의료원이 현재 아직 못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봉과 인월지역에 람천 상류 크게 말씀드리면 남강,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가 2군데 해서 1,800톤에 약 201억원이 소요됩니다.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했습니다만 여기에 물비용 부담금을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비중에 도비가 절반 23.5% 해서 약 11.3%정도 그 다음에 시비도 12%정도 이런 수준으로 부담율이 낮춰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환경부의 인가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빠른 시일내에 되는대로 금년중에 가능하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일단은 금년도에 인월지구부터 먼저 착공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 사용료도 저희가 금년에 현실화율을 약 23.3% 수준에서 35.6% 현실화 수준으로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증가되는 수입은 약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입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 투자가 30% 투자율이 있고 당초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의 예산 지원 형편이랄지 투자 형편의 진도상으로 봐서 약 2011년정도까지 가야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아시다시피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이 당초 목표가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26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대산, 송동 배수지는 2004년에 가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우선 남원 배수지 계통 마무리 그 다음에 송동, 대산 배수지 일부 추진해서 26억원 전체의 약 40% 수준인 12억원만 계상을 일단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운봉 배수지 계통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착수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6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덕과 배수지 계통에 덕과, 보절, 사매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내년에 공사발주 착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송동, 대산 배수지 계통에 배수지가 약 92-93%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급수 마을권에 급수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권에 급수 신청이 되는대로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강이라고 했습니다만 대강이 아니고 주생, 대산, 금지, 송동, 수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억원정도 그 다음에 월락 배수지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서 여기에 무인으로도 월락 정수장과 월락 배수지 사이가 거리 관계나 현지 여건으로 봐서 무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7,000만원 투자해서 무인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시설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종류에 약 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노후 제수변 및 소화전 개량 정비 37개소에 6,400만원 해서 단수구역 조정과 부식성이 높은 제수변을 교체해 나가고 노후 급수계량기 교체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일정 예를 들어서 6년내지 8년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그러한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700전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급수관 교체 1.5㎞에 3억원으로 이것은 아연도 강관등 음용수로 부적절한 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쓰고 간이상수도 정비에 저희가 수해복구에 아까 전자에 10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억원정도 해서 급수가 시 전체의 13억원정도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약 7억원정도 일반회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만 부족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건으로 금년에 가능하면 인월 하수처리장을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우선 하수관거 정비를 2.5㎞에 22억 8,700만원, 하수도 정비 950m에 7억 6,200만원은 저희가 양여금 지원으로 70%, 나머지 시비 30% 지시부담액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입니다. 우선 물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대회가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또 홍수기가 6월, 9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은 실질적인 물이용에 어려운 그런 국가로 분리되어가지고 UN에서 2006년도부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밀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우리가 연평균 강우량이 1,283㎜가 됩니다만 이 1,83㎜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서 9월달에 약 3분의 2가 이 시기에 와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물량이 전부다 그냥 흘러 보내고 있는 입장이라 1인당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가 1,550톤의 수준으로 와있습니다. 1,550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나 리베아 수준입니다. 그래서 1,700톤미만은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UN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우리가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입을 시켜서 물이 옛날처럼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주고 또 이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18개 읍·면·동 마을권 신청분에 대해서 내년에 34개 마을 12억원을 들여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대로 송동, 대산, 남원 배수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수지, 송동, 금지, 대산, 주생, 왕정동 이쪽 교회지역, 농촌지역 또 향교동 농촌지역, 이백 일부, 도통동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마을권 수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 행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더 제고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물에 대한 인식과 물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홍보사항, 제도의 변화사항, 물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법무 소식지라고 해가지고 매월 법무 소식이 변화되는 사항을 저희 공무원 사회에 홍보를 해주는 그런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저희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이러한 소식지를 홍보해서 가능하면 널리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투명한 행정으로 공유 차원이고 또 여러가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배수 설비 업무의 전산 표준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통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건축신고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우·오수 분류관에 대한 오접 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자료를 전산 입력화해서 누가 언제 수시라도 와서 오수관 연결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우·오수관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보아가지고 우·오수관이 제대로 접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4가지 설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남원시 부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 미루어왔던 것이 1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국회 나름에서도 통과가 된 후에도 의원 정족수랄지 여러가지 국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부 이송이 상당기간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정부 방침은 금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시행령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과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각 57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정 관계가 있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늦어가지고 2003년 7월 이후나 되어야만 실질적인 이러한 조치가 되어서 저희 계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기채선에서 재정 자금에 기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의 기채가 있고 재특자금의 기채가 있고 토특자금의 기채가 있고 농어촌 개발기금의 기채해서 5개 선에서 저희가 기채를 했는데 이번에 수도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자금에 말하자면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자금이 수도법 개정으로 저희가 226억원이 그동안에 기채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탕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4년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2년까지 약 6개년에 걸쳐서 기채를 썼습니다만 원금이자가 도래되어가지고 금년에 11억 5,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내년에 226억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1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도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의 상환은 날짜에 상환이 되어야 되고 226억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저희 기채선은 4개선으로 줄여들겠습니다. 그래서 4개선을 저희가 현재 상환발행액이 총 96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96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6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에 따른 부담율은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96억원 수준이 되고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체결 관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226억원에 대한 이자가 83억 7,800만원으로 금년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83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안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 부담은 지자체에서 해가느냐? 또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자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2005년도부터 이자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가느냐 이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려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우리가 226억원이 탕감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어느선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226억원은 탕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83억 7,800만원은 우리가 앞으로 채무로 갚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배수 설비 업무의 전산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가스 배관, 수도 배관, 하수 배관 같은 것이 제대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들로 관을 파손하는 행위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수도 배수관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상수도 배수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배수관망 도면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전산화를 할려고 보니까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농촌 지역까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준에 되면 저희가 그 물량까지를 넣어가지고 전산화 계획을 해볼려고 하니까 현재 단가로 약 7억원정도 이런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농어촌 수수사업이 어느정도 예산 투자가 되어서 어느 수준에 우선 배수지가 8군데중에 5군데 되고 있는데 적어도 5군데이상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미시행 부분도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한다는 것보다는 차제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중복된 투자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건들면 거기서 낭비성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또 많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7억원이라는 돈을 당해년도에 세워서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진적인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정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가지는 크게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현안 사업에 시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싼이자이기 때문에 수도사업 기채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 루사 태풍이 갑작스럽게 늦게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비 부담액이 상상이외로 크다 보니까 최소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을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좀 분산해서 일반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이 특별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로로 해서 기채이율도 싸고 또 조건도 일반회계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안해야 할 이러한 것을 사실은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 부담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기업에 주어야 할 매년 부담을 해서 했던 것들을 사실은 그 금액의 수준인데 저희 기채로 40억원을 쓰고 나머지 차액정도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그렇게 된 점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또 사업 부분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32억원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요?

예.

그러면 올해 72억원을 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72억원이 아니고 그중에 40억원입니다. 그 나머지 30억원은 기 예산에 저희가 채무로 잡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40억원이 됩니다만 40억원을 사실은 내년도 기채로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기채 계획이 금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액을 6월로 해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내년도 기채를 확보할 계획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태풍이 오기도 전이고 그렇게 특별하게 기채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10월에 늦게 기채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내년도 계획에 못되었고 2002년도 기채 남아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금년도 기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32억원을 미리 당겨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32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32억원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3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내년도의 이자 불입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불입액이 그러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채가 중앙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이자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자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은 18억 4,100만원이 내년 상반기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이상정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랄지 뭔가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226억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자 83억 7,800만원이 226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확실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정확한 서면보고를 하셔가지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법 개정이 시행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 얼마 불입하고 나머지 어느정도 예산의 여유가 남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기채 발행에 대한 부담 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부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꼭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 보고를 자치행정위원회에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