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종옥의원입니다. 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분야에 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하여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2년11월18일부터 11월22일까지이며, 세부 조사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의원입니다. 환경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분야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쓰레기매립장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2년11월18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며, 세부 조사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자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전산자동 추첨하여 당첨자 전원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반기 정기분 고지세목인 면허세, 자동차세 1기분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는 7월25일한 추첨하고, 하반기 정기분 고지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부기한 납부한 자중 체납액이 없는 자는 12월20일 한 추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추첨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추첨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경품은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으로 하되 등수별 차등 지급하며 예산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중에서 2명을 선정한 후 유성구 감사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추첨하도록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를 알아본 결과 경기도청과 부천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경품지급에 보면요. '구청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경기도청, 부천, 성남, 남양주시가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고효과가 있습니까? 징수율 제고효과가. 이걸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후에 나중에 의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조례안에 1조, 2조 이렇게 나열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법 아닙니까? 법에 이렇게 구청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경품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 제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징수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홍보 효과가 약 5% 이내의 징수율 제고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5% 이내요?

예.

이건 어떠한 근거로 5% 이내라고 지금 추정하십니까?

그 만치 주민에게 알려지고 주민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차 범위로 제가 본 바는 5%….

일반적으로 오차 범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보고 있죠?

예.

그럼 5%라는 거는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5%를 상정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단기에는 5%지만 저기해서 10%까지 상승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되면서 이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진짜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 내거나 아니면 뭐 일부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세금을 피해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주인데 이 경품 준다고 그래서 안 낼 사람이 그 경품이 자기한테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내겠느냐구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굉장히 젊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더라도 몰라서 안 내고 또, 사실을 해태, 게을러서 잊어 먹고 안 내고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에 경품 추첨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이 조례안 근거에 의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가결시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회계처리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어야 경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추경할 때요. 추경할 때, 그 때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그죠?

예.

올라왔으면은 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2월 말경에 집행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먼저 시행을 하려면은 이 조례안이 그 때 당시에 상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구요.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는 선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대략 몇 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92.5%이기 때문에 92%로 해서 5개구 중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인원은 모르고 저희가 징수율이 92.5% 집계로 나왔습니다.

포상 경품지급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서 1천만원 이하로 해서 100명 이내로 많은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편성을 지난 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 동안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시설물을 관리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근거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1항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법률 제1598호로 개정되어 2002년10월4일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수리계의 등록신청 및 조직 등에 관한 규약 인원 및 수리계원 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수혜지역구역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 등에 관한 수리계의 임무수행과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하여 지원요청시 구청장의 예산 및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수리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운영경비, 손괴된 시설 복구비,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있도록 하며(안 제11조), 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조). 또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2002년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구 공고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구민들의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10조 임무를 보면은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지역도 포함되는 겁니까? 농지정리지역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지역도 이 수리계를 구성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저희가 농업용시설로 관리하는 관정, 또 보,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소류지, 집수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지역도 해당이 된다?

예. 그런데 단 지금 만약에 관정을 개발한다고 할 적에는 일반 지역에는 저희가 관정을 파 주질 않습니다. 언제 도시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 내로써 영구히 농토로서 보존될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관정을 파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은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

이렇습니다. 이 수리계를 저기하면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수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여타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농지개량조합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이미 기 설치된 수리계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긴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보수사업이나 모든 관리하는데 그러한 재정문제를 이것은 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건지?

왜냐 하면은 농업기반공사 내에 있는, 수리 몽리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로다가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거기서 지원을, 국비 내지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이 사무 조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내가 아니고 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업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다가 조직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시에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일을 하던,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러한 재정문제를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지금 여기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재정을 담당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구청장이 재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수리계 이미 조직된 저기가 영세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리계 직원이 뭐 몇 십 명 되는 게 아니고 하나 중형관정 파면은 4,500평의 물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5명, 4명 이렇게 수리계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열악하기 때문에, 또 뭐 단 돈 1만원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돈이 들어갈 적에는 자기네들이 전부 수선을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몇 백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관정 같은 걸 보면은 수중모터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은 보통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고액의 이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구에다 신청을 하면은 구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것도 뭐냐 하면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예산이 없을 때는…. 이 수리계 시설이라는 거는 언제 이게 고장날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워 놔야만 이런 거를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이건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의 수리비를 좀 계상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유성구수리계조례안이 발생이 되면은 지금까지 기반공사가 했던 거, 시에서 했던 게 전부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반공사 거는 저희가 맡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부칙 2항에 적혀진 사항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부칙 2항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은 농지개량법, 이 농지개량법이라는 거는 이것이 꼭 농업기반공사 의 구역에 있는 저기를 농조개량조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그 외 지역에 있는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외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관할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수리계를 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업무의 일원화가 지금 안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따로, 또 유성구에서 하는 거 따로.

왜냐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적에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관리유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유성구에서 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유성구 구비로만 준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채널을 통해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시비를, 또는 국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 구로 내려 왔기 때문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보태서 농업기반공사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체계가 안 섰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은 농업기반공사 내의 몽리구역에 있는 수혜자도 내내 우리 유성구민이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구민한테 혜택 안 돌아오는 거 뭐 있습니까? 단지 업무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보태서 지금까지 대행업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대형관정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 대형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3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리계조직기준에 보면은 수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혜지역 면적이 15,000 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도 되는데도 관정이 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수리계는 꼭 의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관정을 판 수혜자들이 자기네들은 수리계 조직을 하기 싫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물론 구청장이 지정해서 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중형관정까지는 관리를 이렇게 해서 수리계를 조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쪽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으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으로 누굴 지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

그럼 만약에 그 쪽에서 전혀 우리는 필요없다고 할 때는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정은 아무 사용할 사람이 없을 때 판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이건, 관정이라는 거는 날마다 필요한 게 아니고 가뭄이 왔을 때 그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어차피 수혜자가 5명이상이 안되면은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은…

요건에 지금 맞질 않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24조를 보면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보면은 조직기준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진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ha가 안되고 또, 5인 이상이 안되더라고 조직을 원한다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24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는 법 규칙에 나옵니다. 24조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유성구관리조례를 보면은 전부다 상위법을 따 가지고 전부다 '법규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유성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럼 법을 이렇게 많이 따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쉽게 풀어서 쓰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24조 알지만 저희들은 24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 주시든지.

예. 하나 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수리계 조직에서 경비를 자기가 충당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예.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정도가 대충 어느 한계점을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애매모호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얼마까지 확보가 되어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판단할 적에 당신네가 조직하고 있는 수리계는 영세하기 때문에 도저히 몇 백만원 들어가는 저기를 5명이나 4명이 갹출해 가지고서는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수리계의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서 고쳐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기고. 또, 이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거 뭐 돈 10만원이나 뭐 몇 만원 들어간 이런 거는 요구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15,000평,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0평 3인, 5인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농사에 대해서는 상위층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얼마까지는 자기들이 해결하고 그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가 사실 애매모호한데….

그거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유성구에서 자구책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면은. 고장난 부분이 도저히 자기네들 힘으로는 좀 너무 힘이 겹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저기하지 그거 뭐 돈 몇 십만원 이런 거까지 저희가, 10만원 뭐 이런 거까지는 지원하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이게. 여직까지는 저희가 해서 이런 걸 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는데 금년에 한 두어 사람이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니까 그런 결과가 와서. 앞으로는 그런 저기로 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방침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들쑥날쑥 하면은 일률적이 못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지만은 어떤 데는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물론 이제 수리계 내부의 그 사람들의 뭐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할 때는 상당한 서로의 괴뢰감이 생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편 타당하게 맞춰 줘야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냐 하면은 시설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은 것이 밑으로 샌다고 할 적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수리계 몇 명이서 감당을 못하고 저희가 단조롭게 될 수 있는 저기는 관정에서 그런 저기지 양수장이나 저희가 무슨 보라든가 소류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났다고 할 때는 액수가 큽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차피 소류지 같은 경우는 물론 유성구에 이제 또 소류지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특이한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그런 건 한번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할 적에 검토를 이런 사항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리계 업무가 시 업무에서 구 업무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니고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데 단 뭐냐 하면은 수리계를 조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대전시조례로 이 사항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5개 구청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시·도에서 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수리계 조직을 했는데 이것을 시 거를 폐지시키고 자치구 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수리계 조직을 저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용시설 관정, 보, 양수장, 소류지 등 그것을 사업을 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뭐냐 하면은 관정도 특별한 경우에는 국비도 조금 붙어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화사업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이 한 공 내지 두 공… 이런 게 있습니다 간혹은. 그런데 거의가 다 시비하고 구비이지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무슨 뭐 소류지, 큰 보나 공사하고 이런 저기는 드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유성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례를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보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대형폐기물수거품목 및 수수료를 현행 38종에서 64종으로 세분화 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움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이하로 동일하였으나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차등부과토록 하여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투기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10%로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종량제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로 주민불편사례를 최소화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구요. 문건으로 나와 있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휴지, 담배꽁초 등에 관한 것은 지금 신설되는 조항 아닙니까? 50%를 10%로 낮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신설되는 조항이 아닌지요?

신설되는 조항이 아니구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과거에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0%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줬는데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10%로 담배꽁초에 한해서는 낮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휴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놔 두고요. 전문신고꾼들이요. 주로 적발하기가 좋은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감시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택시운전기사들이 고정적으로 버리는 장소에서 전문촬영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수십 건 내지 수백 건씩 이러한 포상금을 탈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말씀 뜻은 알겠는데 지금 문건하고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8조제2항 제1호 중 기호로 퍼센트를 말로 퍼센트로 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동조 동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는데 그 3호가 지금 말씀하신 10%의 부분이구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0프로를 갖다가 퍼센트로 하는 것은 그냥 놔 두시구요. 그건 일단 퍼센트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프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호에서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휴지나 담배꽁초 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금을 종전에 50% 하던 것을 10%로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아니고 그러면 50%를 10%로 하는 개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에는 신설한다.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 놓고 3호에 가서는 1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50%를 10%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개정이지 신설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제 담배꽁초하고 휴지에 대해서만은 별도의 기구라는 말을 두어서 이제 기구 없이 버리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50%를 부과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신설이 아니죠. 50%를 10%로 낮추는 개정이라야 맞지 이게 이렇게 해서 혼선을 빚게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문구상 이건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말이죠. 아파트단지가 준공이 되면은 입주를 하는데 입주시에 보면은 엄청난 가구라든가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쌓이는 것이 다 신고가 됩니까?

예. 그거 원래 배출자가 신고를 해야 저희들이 딱지를 붙여서 내 놔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쓰레기가 입주할 때 굉장히 쌓이는데 그게 다 신고가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삿짐을 가지고 왔다가 거기다 버리는데 그거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버리는 끝이잖아요. 누가 버리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그게 이제 불법투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쩌다 그런 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버리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 그런 경우가 나오긴 나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잡을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8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있잖습니까? 보면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규정자체가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세부사항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임의규정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인데 이 조문을 만들 때 지급한다는 세부규정이 있으면은 '지급한다' 라고 표시되는 게 아닙니까? 다음 각호에.

글쎄 이 사안은 저희들이 올린 사안은 아니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동안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 왔거든요. 왜냐 하면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매년 율을 봐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산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과태료 수입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 수입하고…

그러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어떤 건수를 불법행위를 적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수입금에서 일정부분, 50%면 50% 떼 주고 10%면 10% 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발이 있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의 50%면 50%, 10%면 10%를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줘야지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도 100건이 다 과태료가 수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수납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주고 부족하면 다시 또 세우는 이러한 식이거든요. 추경에.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급을 해 주고 있고 하니까 구태여 그 명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아니, 이게 조문이기 때문에요. 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급을 안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다' 라고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 대로 그런 문제는 예산상이나 다른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풀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수수료 이것도 우리 구 자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조례가지고 부과하는 겁니까 이거? 수수료? 아니면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수료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로 정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가전제품류 하고 뭐 여러 가지 가구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항목은 보면은, 품목을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어떤 항목을 보면은 상당히 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수수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실 때 좀더 포괄적인 부분을 세분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8종에서 64종으로 늘린 것도 지금 세분화를 굉장히 많이 한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 본 다음에 또 추가에 어떤 세분화를 더 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 때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차이가 대형폐기물… 여기 뭐 소형도 있고 뭐 대형폐기물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요새는 뭐 다양화 시대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좀 능력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거를 선호하니까 텔레비 같은 경우도 요새 뭐 40인치 이상이라고 여긴 뭐 표시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몇 천원 차이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아까 말씀 대로 재정이 빈약하고 하면은 엄격하게 이렇게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이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하면 쉽게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 놓고 부과를 하면은 한 번 쓰고 버릴 것도 두 번 사용하고 이렇게 생각이, 개념이 바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이걸 좀 세부적으로 우리 구 자체 조례가지고 정할 수 있다면은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겠지만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허가과장 유정희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안 제4조에는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방법, 안 제6조에 사용료부과기준, 안 제7조에 사용료납부 및 징수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근거하였으며, 2002년도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료를 분기별 그리고 연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표 1에 공공시설물월별사용료부과기준인데 월에 버스승강장에 1㎥에 20만원 아닙니까? 월.

예.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이면은 6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연이면은 이게 얼마요. 120만원?

예.

거기서 10% 감안해 주는 겁니까?

예. 연 한꺼번에 냈을 경우에 한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물은 종류를 뭐로 규정을 합니까?

별표 1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버스하고 택시 유개승강장이구요. 그 다음에 지정벽보판이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가로등주가 대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예.

그런 것을 뭐 아크릴로 갖다 붙여도 되고 그러한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그 규정은 광고물법에 근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 수탁업자 선정 등에 보면은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이 조항으로 보면요.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다 경쟁으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수탁업자 선정.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건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항으로 봐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없죠? 특별하게 경쟁입찰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복잡하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여기다 갖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수의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관여가 안되니까 여기에다가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수의계약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라는 말씀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1항에 원칙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원칙을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다만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다만 앞뒤의 문맥상 앞에는 있으나마나 한 이런 문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문구는. 실질적으로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다 명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냈는데 당사자가 없다든가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적시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입찰 안 붙이고 다 수의계약 해도 되죠. 지금 수의계약 때 항상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공개경쟁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의계약 때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를 좀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신현관의원이 말씀하신 거요. 단서조항이 다르면요.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효율적인 사업운용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이 조례 단서조항 개정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