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이 아니라 부군수 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 들이 군정 질문 은 군수 께 질문 을 합니다. 군수 께 질문 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반드시 군수 가 해야 맞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군수 께서 의원 들 질문 한 순서에 의해서 몇가지씩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주십사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말인 즉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군수 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편의상 지금 실과장님이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군민들에 다양한 목소리를 지적도 했고 대안 도 제시했던 군정 질문 , 이 자리 같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본 의원 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군정 질문 을 우리가 공고 를 통해서 오래전에 기한 을 두고 예고했던 그런 자리인데 군수 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급한 자리가 있겠느냐, 오늘 꼭 나와서 계셔야할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아침에 본 의원 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무엇이 급해서 이 보다 더 급한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이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기구표를 보면 전 직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20명중 기획실에 4개 담당이 있는데 6급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기획실에 6급이 한명 더 있습니다. 별정직 6급이 있는데, 별정직 6급은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과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 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장한테 이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 소관은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37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37명 중에 6급 담당 계장님 들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 분야에..

6명이고만요. 6명이 정원이죠? 37명중에

조금전에 기획실장에 본 의원 이 양해를 구하기 위해 질문 을 드렸는데, 지난번 본 의원 의 질문 사항이 부안군에 6급 상당 별정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본청에 한명 두게 되었는데, 지금 직원배치는 자치행정 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직원한테 부여하는 직책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 배치된지가 벌써 5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 과에 정원을 두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 과 소속에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야 할 직원을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5개월째,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사 위원장 으로 계시는 부군수 님께 본 의원 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우리 부군수 님께서는 직원들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위원 회를 거쳐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별도 정원으로, 비서실 정원은 37명 정원에 안들어 갑니까?

별도직원이 몇 명이예요?, 비서실 직원이

그 뒤에 담당 계장들 뭐하고 있어,

그러면 6명인데, 별정직 6급하면 그 사람은 비서실에 6급이 두명이라는 얘기이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직을 자기 분야로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무할 곳이 비서실이 아니라 자기 분야기 있어요. 전담 분서가, 자치행정 과장님 빨리 시정되도록 하세요. 5개월 그 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비서실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때가 되었어요. 시정을 하세요?

어차피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 번에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120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용직 직원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5년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 생활 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고 규칙 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서실 6급 별정직 부분은 어느 규칙 위배에 대한 군수 가 법을 무시한고 하면 그러는 군수 가 우리 8만 군민 보고 법을 지켜라 규칙 을 지켜야 우리가 조례가 이러니까 조례대로 하겠다. 이거 말이 안된단 말여, 인사도 120명 직원중에 15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요. 그 사람들 지난 4년 79명 이번 민선 3기 들어서 14명 이렇게 신규로 직원을 93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1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실 전문 가가 다 되었습니다. 일용직 뿐이지, 이런 사람 구제를 왜 안하냐, 이 사람이 허물이 있다면 줄을 못 선거 여, 줄을, 지금 줄을 못대고 있는거요. 그것밖에 허물이 더 있겠습니까?, 하여튼 본 의원 이 묻는데로 우리 과장께서 이 입장이 되어 15년 내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그 입장이 되어 말씀에 보세요.

공감을 하면 앞으로 우리 직원 채용시에는 이런 부분 100분 감안해서 해도록 하세요?

본 의원 의 질문 의 답변을 사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사회 과장의 답변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아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이 군수 관사 1급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군수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그리고 기타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군수 관사는 1급관사입니다. 1급 관사인데, 이 재산을 김종규 개인 재산이 아녀, 우리 군 민의 재산이지, 이걸 무상사용 임대를 해 주었다 그말여, 자활후견 기관에 3년 무상임대를 해 주었어요. 이걸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야죠?

그러면 무상임대를 해 주었는데 재무과에서 나한테 답변을 하고 답변 자료가 오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2항 2호에 의해서 임대를 했다. 법적인 하자 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88조 2항을 한 번 살펴 봅시다. 88조 2항에 보시면 우리 사회 과장이 답변하신 우리 사회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고니 우리 국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2항 및 본 조례 제11조 여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요건에 하자 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나, 우리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내용이나 내용은 같아요. 본 의원 이 살펴보니까, 조례 제10조 2항이나 같다 그말여, 거기를 보면 88조 2항 법을 보면 잡종재산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항 제2호 그리고 이럴 경우에 국가 또는 다른 기관 자치단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자활 후견기관인 국가가 아니고 이웃에 김제나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아니다 그말여, 이 내용에 보면 임대할 수가 없는 것여 무상으로, 법 참조 읽어 보셨어요? 88조 2항을 한번 살펴보라 그말이예요. 그 뒤에 우리 직원들은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인사가 뒤죽박죽으로 허트러 놔가지고 어려울 때는 보조해 주어요.

직원들이 직접 와서 하도록 해요. 여기서 묻고 있어요.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을 보라고요.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해 주세 요.

아까 하다말았으니까, 재무과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본 의원 이 우리 군수 께서 군민들에게 공약을 했던 사항인 이 사항은 불우한 가정에 아이들을 일터에 나가면서 맡기고 일 끝나고 가면서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약할 때의 의도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군정 질문 을 통해서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예술회관도 가봤고, 자활후견인 아이들 군수 관사도 가봤고, 장동리도 가 보고 , 쭉 가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고니 학교에 다니는 아이 저학년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아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 가 없는데,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사가 김종규 군수 의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냥 주어버리든, 무상임대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말여, 그런데 이건 엄연한 우리 군 재산이예요. 우리 군 재산이고 이 재산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서 임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 자료가 온 것을 보면 88조 2항 제1호를 먼저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주었다. 법적인 하자 가 없다 그말여, 그러면 아까 제가 열거를 해 드렸듯이 88조2항은 사실은 이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88조2항을 적용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적용을 해서 임대 무상임대를 해 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잡종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란 말이예요. 또 한가지 의회에서 저와 같이 3년을 고생고생하시다가 가신 사회 과장께서 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을 하시기를 국 공유재산 관리조례 10조 2항을 들어서 법적인 하자 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10조 2항을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를 받아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관리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 하자 면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과장께서 재무과장이 아닌 사회 과장인 조덕연과장께서 나오셔서 성의컷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변경만 했다. 그러면 건물용도 변경을 했지 그 변경한 부분이 행정재산을 변경한 부분이 아니다 그말여, 그대로 남아 있어요. 행정재산은 무상임대를 못합니다. 무상임대를 해 줄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용도변경하고 폐지하고 틀리다 그말여, 그러면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고 그 건물만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 그말여 그건 잘못이다 그말여, 그건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폐지를 해야한다.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져야 만이 88조2항이 적용되어 무상임대를 해 줄수 있다 그말이예요. 제가 못알아 듣는거 아녀,

그러면 임대 안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거요. 우리가 무상임대 안해줬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무상임대로 이렇게 되어 있여, 사용료 무상 3년 계약 ,

아니예요.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은 지금 이 신성한 의사 당에서 군 민의 대표인 임종식 의원 이 군수 한테 물어본 사항을 군수 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거여,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3급관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군수 관사 사용은 관사의 사용 신청 에 의하여 군수 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해 줄수가 없어 1급관사는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여,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준거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 줄수 있어요. 해 줄수 있으나, 다만 그 행정재산을 폐지를 해야한다 그말여, 폐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되게 되어있다. 그말여, 왜 그 주장만 자꾸해,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대라 그말여, 용도변경을 해서 해줬다 그랬잖아,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었잖아, 자활후견인 기관에다 3년을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냐 그말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가 아까 얘 기한 데로 해 줄수가 없는 것은 1급 관사는 못해 주게 되어있고, 여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1급 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여, 그러면 해줄수 없다 그말아녀, 그런데 해 줬다 그말여,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꾸 그 얘기만 녹음 기 켜놓은 것처럼 하는게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는 과장님 말대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건물 자체를 용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가,

그려, 그러면 행정재산은 못해 주게 되었다 그말여, 무상임대를, 허가를 해 주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사무 감사 에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고,

본 의원 이 오늘 아침에 의회를 나오면서 재래 시장 을 다녀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에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표시이행 촉구하는 질문 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7월 8월 3차례에 걸쳐서 유인물 배포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정착단계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 을 다녀보니까, 원산지 표시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박병진 의원 님이나, 정하룡 의원 님, 위도에 계시는 김희순 의원 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산지 표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던가요. 했더니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건 무슨 얘기인고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무슨 홍보를 하고 뭔가 이부분을 관리를 해 주어야지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단 말예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물론 바쁘시죠. 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바쁘실텐데, 그래도 업무만큼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맞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백산 임종식 의원 입니다. 우리 토목담당께서는 과장이 공석중인데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군정 질문 에 본 의원 이 질문 하기를 장등마을 하수처리장을 명시된 공법과 실제 시설이 전혀 다르다는 다른이유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2000년 11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보고 서에 5개 공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당내 시공별 유지관리 공사비에 유리한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선정되어 시설되었다. 조달청에 납품을 의뢰 받아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예. 우리 직원하나 이리 오세요. 이 부분을 담당한테 가져다 주세 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내드린 자료가 그저께 늦도록 우리 담당께서 나를 기다려서 제게 넘겨준 자료의 일부인데 그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5개 공법을 기반공사에서 5개 공법을 사실 우리 부안군에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결정 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준 공법이예요. 그런데 그 첫째가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그리고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 있고 접촉산 화법 공법이 있고 막분이 정화 공법, 5개 공법이란 말여, 그 공법 중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맥인 부분이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장등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맞죠? A형으로 점수가 높은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으로 했다 그 말이예요.

내가 사무 감사 때 집고 넘어가려니까, 우선 기고 아니고, 답변만 간단히 합시다. 나도 담당의 고충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묻는 부분대로 한다면 우리 담당께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한 대로 한다면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을 선택해서 시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 직원한테 보내준 자료 보세요. 그저께 저녁에 저에게 같다준 이 자료를 보면 공법이 5개가 나와 있어요. 첫째, 고효율 오수처리 공법 A형이 위에 있고 B형이 밑에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넘겨서 보면 인제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 있고 토양접촉.. 뭐여, 개통도가 안나와 있고만 그리고 막분이 정화조 개통 처리도가 거기 있어요. 있죠?

그리고 한 장더 넘기세요. 넘기면 장등마을에 지금 설치된 그 개통처리도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나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신 그 고효율 처리 공법 A형, 이부분과 장등마을 설치한 부분 장덕마을 설치한 개통처리 분은 전혀 이 5개 중에도 없어, 그건 전혀 별다른 거여, 설치된 개통도가 맞죠?

이봐요. 여기 지금 장난한 자리가 아녀, 지금 이렇게 대답만 하고 넘어가고 했어, 긴 얘기 안나오게, 분명히 우리 담당이 나한테 답변하기를 5개 공법 중에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하나를 선정했는데 A형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을 A형이 점수가 가장 많이 우수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이여,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했어야 맞다 그말여, 그리고 그 공법이 여기에 나와 있여, 기반공사에서 우리 부안군에 보내준 것이,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은 지금 상표는 A형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밑에 내용물은 전혀 그게 아닌 배치도가 되어 있다 그말여,

그러니까, 이미 부안군에서는 그 5개 중에 하나를 선정했어요.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 A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위에 상표는 표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형으로 그런데 설치된 배치도를 보면 전혀 아니다 그말여, 비메이커를 갔다 해 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여, 그걸..

5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본 의원 주장이죠 그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 어차피 우리가 사무 감사 에만 해야 되니까, 25일부터 사무 감사 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이 그동안 고생도 하고 본 의원 에게 보여준 성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담당이 방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5개 공법중에 A형으로 선정해서 시설을 했다 이 부분은 맞죠?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 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가 답변한거죠.

개인 답변일 수가 없죠. 어차피 과장이 안계시고 하니까 대신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