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의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진웅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진규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윤상배 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에 시청소속팀의 경기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싱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 육상에서 금메달 1, 은메달 2, 사격에서 금메달등 총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2003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자연이 숨쉬는 천혜의 관광도시와 인정이 샘솟는 긍지의 문화도시 건설로 설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목표 달성을 위하여 4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관련 행사 심화 확대, 둘째 화성시가 충효예향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셋째 화성시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 넷째 관광과 연계한 화성문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30개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기본 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4-8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명, 사업개소, 총 사업비, 2003년도 투자 계획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사 편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으로 총 사업비는 7억4천2백만원으로 2003년에는 인건비 3천8백만원과 용역비 1억3천만원을 포함한 1억9천8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분야별 집필위원 127명을 선정, 집필중에 있으며 명년도에 원고집필 및 감수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유적지 발굴, 학술세미나, 독립만세 재현, 기념식, 학생구간 마라톤 대회, 순국재현등 사업비 1억원중 7천만원은 2002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1절기념 추모행사, 학생마라톤 대회, 일본군경 복장재현등 당시 상황 재현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제암리 기념관 일원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기념관 부지 조성 및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부지 조성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12개 필지 4,997평방미터를 매입하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답 10개 필지 1,160평방미터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비 31억5천만원과 도비 4억7천5백만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 고주리 3.1운동 순국 위령탑 건립은 팔탄면 고주리 일원에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계획으로 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령탑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이 8,923평으로 도비 8억과 시비 8억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주리 일대에 애국선열 6인의 학살장소를 성역화하여 제암리 순국유적지와 연계한 화성독립운동 성지로 조성키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파홍영후 선생 생가주변 정비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주변 정화 사업으로 기념관이나 야외음악당,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37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는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바 있는 3월 21일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9월 28일 기분좋은 날 체육행사와 병행 추진하는 여부를 명년도 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민노래자랑과 청소년 뮤직 패스티벌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정조 효행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목적으로 정조시대의 문예부흥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효시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은 물론 시민의 문화활동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선진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며 건릉제향, 어가 행렬등 10가지 행사등을 개최하여 기존의 매홀문화제를 정조효행문화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4-20쪽에 효가요제 및 창작음악극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창작오페라 “정조대왕의 꿈”이라는 창작오페라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3천만원 정도 드는데 문예진흥기금과 자부담 포함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발표해서 몇 개 시군에서 창작 오페라나 창작 음악극을 공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와 관련된 화성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창작오페라를 내년도에 제작,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권역별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태안, 향남, 남양권을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도 권역별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능단체 육성 지원은 어머니 합창단 지원과 효합창단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실버악단 지원, 총 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단체에 창문아트센타는 남양동 수화리에 있는 창문초등학교 폐교에 설치되어 있는 아트센터입니다. 문화예술촌, 화성시 국악협회, 화성시 문인협회, 화성시 음악협회, 화성시 미술협회등 6개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은 총사업비가 45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탄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지 면적이 약4천8백평으로 1천석 규모의 문예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동탄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모나 시설위치등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화성효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인당 1만5천원에서 하프의 경우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1만5천원을 내고 5명, 6명씩 오는 관계로 티셔츠등이 과외로 나가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하는 문제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현재 총 소요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9천5백만원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만5천명을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1만여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가비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장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6개 종목에 대해서 축구, 게이트볼, 족구, 배구, 골프, 태권도에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가 동시 개최로 결정이 되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1월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통합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으로서 도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면적은 21,000평으로 축구장이나 육상, 트랙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 및 국도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부지 조성 공사는 착공되도록 되어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립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토공에서는 스텐드나 일반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의 건립은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할려면 최소한 600억에서 800억까지 소요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부석 쪽에만 스텐드를 만들고 나머지는 잔디로 둔덕을 둬서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법으로 해서 체육공원내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예향 해피투어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화성시의 정신이념인 충효예향 해피투어를 실시하여 화성시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1년동안 실시하는 것이며 금년도에 37회에 2천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관련으로 해서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전문해설사로 활용을 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별빛 축제는 방학을 이용한 천문 우주과학 캠프를 운영함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 주고 충효예향의 고장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부도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치 않았기 때문에 별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천여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확대해서 9백만원을 가지고 별빛 축제와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9백만원을 가지고 “화성에 가면 별볼일 있다”라는 주제로 별빛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관학협동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체제 및 계기를 마련, 체계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장안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연계하여 각종 상품 및 농수산, 중소산업체 디자인 진단,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디자인전을 장안대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도 9개 종목 33종에 10,700개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여종을 확대, 판매해서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성의 이미지도 알리고 소득도 올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도 추가로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신설초등학교 화성8경등 액자 제작 공급은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2개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성8경을 담은 액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서 3개교에 대해서 화성8경 액자를 제공할 계획이며 관광안내도를 크게 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2002년도부터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에 5개교에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용 부스 설치는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관할시 저희 화성시를 안내하는 홍보용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낙조사진 촬영장소 설치는 화성8경중의 하나인 궁평낙조를 일반인들이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궁평리와 제부리에 있는 산, 그리고 축수산과에서 제부리에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 해서 좋은 적지를 찾아서 일반 주민들이 낙조를 구경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안내도를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와 제부도, 융건릉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용주사와 온천이 밀집되어 있는 팔탄 온천단지등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시와 관광안내표지판은 용주사, 온천단지등에 설치토록 하고 이미지 도로 명칭 안내표지판은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 제부도 유원지 봉사단체 활용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성수기에 안전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 유도를 위하여 화성시 해병전우회, 화성시 민간기동순찰연합회등 2개 단체를 1일 10명씩 성수기 동안 운영하여 인명 구난, 구조활동, 행락지 청소년 선도 활동, 교통질서 계도, 쓰레기투기 예방방송등을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제부도 유원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면 고정리 일대에 공룡알 화석지가 개발이 되어 현재 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또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18억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이 돼서 현재 공사는 착공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로 지정된 당성 발굴 및 복원공사를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발굴 조사, 성곽복원, 문지복원, 토지매입등 공사를 1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서 토지매입 6만4천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성곽등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 10건, 도지정 문화재 24건, 향토유적 14건등 46개소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건의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토록 하여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액도비를 투입해서 용주사 주변에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 설계가 완료돼서 설명회까지 개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에 효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도 60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도에서 박물관을 짓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을려고 하는 부지 주변에 1만평 정도의 땅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평 정도의 땅을 도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도와 의견이 합의가 돼서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도에서 1만평 정도의 땅을 사서 60억의 당초 예산을 130억 정도로 늘린 상태에서 효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장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독서함양 및 정보문화의 지식 기반을 형성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정면 청사 부지내에 3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80평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2일날 건축공사 입찰이 돼서 내년도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선 4-15쪽을 봐 주시죠. 고주리 3.1운동 순국 위령탑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2억으로 여기에 보면 도비를 2003년도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요구할 계획입니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되었는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을 올려 놓으신 것이죠?

네.

그러면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령탑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부지조성과 위령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령탑도 설치가 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같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인 전시관이라든가.

전시관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차장과 화장실 밖에 없죠?

소공원등.

여기 고주리에 애국선열 6인 학살장소를 성역화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계 조사나 어떤 검증이나 인증된 타당성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고주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제암리나 화수리등 몇군데는 드러나 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 제 생각은 위령탑만 건립을 해서 물론 순국선열들 넋을 기리는 것은 좋치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대부분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효”자가 붙어 있습니다. 효웅변대회, 효백일장, 충효예의 고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행사에 보면 “효”자가 붙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분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에 대한 부분은 없고 대부분 일반 정신함양을 시키기 위한 행사인지 모르지만 효에 대한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홍재미술사생대회라든가 시화전 및 미협정기전 같은 것은 5월달에 같이 개최를 하면서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행사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밑에 보면 정조유물전시회나 밑에 보면 정조사상 학술발표회등이 굳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기도 같은 시기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재미술사생대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대회가 되겠고 시화전 및 미협정기전은 일반인들, 그 다음에 미협에 속해 있는 화가라든가 이런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낫겠죠. 미술인들이 어린이들 지도도 해 주고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기도 틀리는 것이 아니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조사상 유물전시회도 마찬가지이고 학술발표회를 하면서 유물전시회를 하면 되지 따로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31쪽을 한번 봐주시죠. 신설 초중학교 화성8경등 액자 제작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화성8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을 해 주시죠.

용주사의 범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성8경 8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제부모세, 입파홍암, 궁평낙조, 남양황라, 융건백설, 남양성지, 제암만세등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화성 충효예라는 것을 화성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화성8경이라고 하면 관광객등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예산 투입에 보면 충효예에 대한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화성8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홍보, 물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화성8경을 전시를 해 줌으로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신설학교나 일반학교에 가보면 복도등에 전시하기 위해서 액자를 많이 거는 것이 수원성이나 수원관련된 액자들을 많이 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설되는 학교만이라도 화성과 관련된 액자를 제작을 해 주고 자료를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화성8경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큰 효과보다도 전시적인 효과와 학교 환경정리하는 것을 일부 도와주는 폭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 부분으로 격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홍보가 많이 돼서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8경을 일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한번씩 돌아본다든지, 저희 의원들도 화성8경을 한번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안가본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액자만 걸어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신설되는 학교의 환경 정비 정도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다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 행사나 관내 유지나 초청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학생들내지 학부형들도 많은데 전시를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전시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매송지역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의왕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정표가 물론 우회도로가 나고 나서 설치를 한다고 지난 번에 답을 들었는데 우회도로가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고 천천리 입구에 서해안 고속도로 이정표좀 하나 세웠졌으면 하는 바램이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한 가지 홍난파 생가에 거의 4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를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암리 3.1운동, 고주리 3.1운동에 과다하게 투자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친일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홍난파 생가 주변, 물론 정신문화, 근대문학의 발전사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이미지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해서 친일에 대한 자료도 같이 기념관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홍영후 선생이 친일행적을 안했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일행적은 했지만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념관을 지으면 친일행적에 대해서 은폐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족문제 연구회라든지 사학계의 원로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되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사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친일행적을 했고 친일파이지만 예술적 가치로 봐서 난파생가 주변 정화 사업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이 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타계하신 손기정웅도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친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손기정웅을 영웅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저희쪽을 문화쪽을 강조할 수 있는 학계에서 유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민족문제 연구회에서 인터넷에서 계속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러한 공청회 기회를 가져서 여론을 건립쪽으로 형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립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면을 상세하게 기념관에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가지 효마라톤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보니까 효마라톤 참가하는 선수들을 면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할 사람을 추천을 안하고 이장님들이나 면직원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인원수를 채우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마라톤 참여할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라톤의 경우 강요를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읍면이나 실과소에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4회 정도 되고 마라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6천명, 7천명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6～7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요를 안해도 1만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김준재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향남택지개발내에 체육공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봉에 건립되고 있는 운동장은 가보셨습니까?

네, 다녀 왔습니다. 위원님과 다시 한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녀 오셨습니까?

그때 돌아 오다가 들려 봤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진척이 돼서 운동장 규모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이 약 2만3천에서 2만4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저쪽의 운동장 시설 부지가 3만5천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있는 호수가 1만여평이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개인이 갖고 있는 길가 옆으로 2만평만 매립이 되면 약15만평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7만원부터 10만원 사이의 농지만 확보한다면 아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서도 그러한 자연적인 호수를 낀 인공적인 운동장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 운동장 활용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저희 화성시의 경우 소지역으로서 수원시의 경우 한군데에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게 하기에는 지역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조그맣게 해서 권역별로 가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의 경우 부지를 2만1천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전체 스텐드를 만든다든지, 공설운동장의 규모를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둔덕을 둬서 관중석이나 본부석쪽에 스텐드를 만들어서 윤곽을 잡아서 공설운동장으로서 큰 행사는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포리쪽은 지금 있는 상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양쪽에 투입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2만평 정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2만평 정도 확보를 해 놓으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15만평 정도의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든지 중복투자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는 개념 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운동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장영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사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둘로 묶어서 제가 볼 때는 둘로 묶어도 무난하지 않나, 그리고 행사 치르는 것도 상당히 의가 높을 것 같은데 2개 정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예산도 절감이 되고 행사의 효과도 높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를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정조효행문화제도 거기에 첨부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 검토 하셔서 행사를 여러 번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는 둘이나 셋으로 묶어서 보람차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추세라면 3월 21일날 시민의 날 문화행사, 그리고 5월 경에 정조효행문화제, 그리고 9월 28일날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등 세가지로 나누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개최되는 정조효행문화제는 효와 관련된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건릉봉향제가 5월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효행문화제는 5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와 3월 21일 체육대회는 합쳐지게 되면 2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난립되지 않고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4-26쪽을 한번 봐주시죠. 4-26쪽을 보면 화성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시킬려고 하는 행사죠?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습니까?

네.

화성시장기가 계속 해 오던 것이면 이번에 몇회째 입니까?

종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기는 타시군도 늘 생활체육은 계속 연관되어 이어져 온 것이라 아마 꽤 되었을 것입니다.

태권도의 경우 13회 정도입니다.

나는 이번에 신설되는 줄 알고 신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등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계속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4-32쪽에 보면 낙조 사진 촬영장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성8경중에 하나인 낙조쪽으로 가서 촬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낙조사진 촬영장소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화성8경중에 궁평낙조가 있습니다. 궁평리나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제부리 두곳중에 팔각정 비슷하게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궁평리와 제부리 중에 제부리 산위에 등산로겸 해서 정자를 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축수산과에서 산을 끼고 선착장 있는 곳에서 해변가를 끼고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만드는 곳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세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궁평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하시는 것은 오셔서 외부에서나 시민들이 오셔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도 되는데 꼭 사진 촬영장소를 거기에 설치해 놈으로 인해서 사진촬영만 하게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명칭은 사진촬영장소로 했지만.....

자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든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진촬영장소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4천여만원씩 투자를 해서 사진은 사실 자기 기분에 맞춰서 어디에서나 찍을수 있는 것을 꼭 장소까지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제부도 유원지 봉사단체 활용에 있어서 3천7백여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뭡니까?

주로 지원하는 것이 식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운영비입니다.

제부도 유원지는 행사위주, 지금 있는 것의 보수 관리 정도 부분이 아니라 충효예에만 충효의 고장이라 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데 제부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까? 보통 한달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들어 갑니까?

1년에 110만명 정도 다녀 갑니다.

그렇게 화성시에 다녀 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화성시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밖에 없죠?

네.

물론 다른 부분적인 것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화성시에서 역점적으로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고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부도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될 수 있는 한 대단위 관광레저 타운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계획을 한다든가 해서 하루 다녀서 그냥 가서 쓰레기만 많이 쌓이고 또 머물 수 있는 장소, 2박3일이고 1박2일이고 휴양시설식으로 해서 기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면도 그렇고 대외적인 홍보이미지도 그렇고 머물 수 있으면 그만큼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낙조 사진 촬영장소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포대 의장대나 팔각정 같이 꼭 사진만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쉴 수도 있고 낙조도 구경할 수 있는 팔각정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관계는 지금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국변이 11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일부 입파도나 국화도까지 포함해서 도립공원을 지정할려고 하다 입파도나 국화도는 해군등에서 제동을 걸어서 입파도, 국화도는 제외된 상태에서 제부리 주변, 제부리 육지 부분만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입파도가 빠진 상태에서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제부리에 저희 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이나 오수종말처리장이나 도로를 개통한다든지,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립공원쪽으로 가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남지 않은 화성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은 어떻게 해서 든지 도립공원쪽으로 갈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부서에서는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변승인도 났고 2년간 제부리에 건축제한을 해서 건축신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경이 2년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립공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간 건축제한을 더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해변가 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제부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일부 주민들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건물은 들어왔는데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인터넷에도 띄우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마음대로 못짓고 저희가 도립공원이 되면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존구역, 그 다음에 개발지역등 오히려 보존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임야라든지, 해변가등이 보존지역으로 묶이고 오히려 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종합적인 세수수입을 위해서 라든지 따지고 보면 우리 제부리가 보고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도립공원을 추진하는 쪽이 안산시 쪽이죠?

면적이 안산시가 많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겹쳐 들어가서 제부리 지역을 도립공원화 된다면 이것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정만 해 놓고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고 충청도 일원에 가면 도립공원 지정해 놓고 지역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제부리의 경우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개발을 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도립공원화 해 놓게 되면 모든 제한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고가 또 제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립공원은 보류 상태아닙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스톱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변도 받았고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용역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용역비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립공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부리 지역은 도립공원이 되는 것이 좋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리를 보더라도 도립공원보다는 주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약이 물론 따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위락시설을 하나 집어 넣어서는 안될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도립공원으로, 어차피 도립공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해상군립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도비, 국비가 도립공원화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도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타시군을 몇군데 알아본 곳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도비 받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해 가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곳을 몇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도립공원화를 해서 도의 어떤 의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김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 화성시에 대한 큰득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도립공원이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거기는 정말 화성시에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립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차피 도립공원이 될지 모르니까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도비, 국비도 노력을 하면 다른 데 실례를 보면 몇십억도 받아 왔다고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부리도 중요하지만 지난 번에 궁평리 소나무 군락지가 환경단체에서는 고사가 된다고 하는데 여름에 아이들과 가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문제부터 쓰레기 문제등 물론 거기가 다 사유지라고 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여름 성수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보여 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리 지역이 약 5만4천평 정도를 궁평관광어촌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10여년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대기업에서 손을 대다가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이 쪼개서 개인들에게 관광어촌 대지내에는 백사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부동산업자들이 서울 외지 사람들한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고 해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제부리와 궁평리쪽입니다. 저희로서는 궁평리의 경우 해송군락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수 있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정도이지.......

그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개인소유로 함부로 행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모를까 그런 쪽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셔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성시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축구, 게이트볼등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볼링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링은 왜 뺐습니까?

볼링도 몇차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삽입을 시키시죠.

죄송합니다.

아마 유인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유인할 때 빠진 것입니까?

네.

난 제외 시킨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궁평리에 개인 사유지라고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쓰레기부터 화장실 문제 좀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늘 문화관광과를 보면 행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죠?

네.

행사가 나름대로 분야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쪼개져 있는데 그 특성속에서도 아마 연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관성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사회복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와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병용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영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노인복지와 장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녕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2003년도 주요 예산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애로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외 11개 사업에 144억 2천1백만원으로서 이는 국비 62%, 도비 13%, 시비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62억 2천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사업으로서 3천2백만원의 전체 100%가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청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장애인 축구단,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2003년도에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76%인 3억원과 도비 24% 인 9천4백만원으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이동목욕차량운영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항으로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 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지역사회개발 중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태안읍 진안5리에 있는 경로당외 23개소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로당과 새마을회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역 사회 개발 5개년 중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봉담읍 마하리외 12개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3개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신.증축함으로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경로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80세이상과 65～79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2,640분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에서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분기 3만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약 20,74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1백만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국립, 직장, 법인, 민간, 가정의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립보육시설은 태안읍 안녕리에 근로자 복지회관내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직장의 보육시설은 향남에 있는 제약단지내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법인은 각 읍면당 1개소씩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부분에 가정 52개소는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사회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은 1천6백만원으로서 도비가 1백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여성 단체활동 활성화 협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시에 있는 11개의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내역은 전통 성년식과 골든벨을 울려라, 찾아가는 미술관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저희시의 앞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깨닫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주로 위생 민원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운동과 부정불량식품 수거 단속 업무, 그 다음에 식품 공중위생의 지도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함으로서 대상자가 약 3,560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 568분과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2,992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해서 이동목욕차량내에서 목욕을 함으로서 좀더 이분들이 따뜻한 이웃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청요리 산119번지 공설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사업 규모는 수장기수를 약 5만기로 잡고 건축면적은 1,200평을 국비 27억과 도비 35억, 시비 35억외 9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기간은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향남면 124-1번지 구향남면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쓰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서 총 사업예산은 34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494평방미터에 연 건축면적은 8백평으로서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9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건립방안으로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우시설이 약 24개소가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2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10개소, 아동 청소년 시설이 2개소로서 대상자는 9월말 현재로 360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재 및 인권유린등 미신고시설의 대형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미아, 가출, 장애인 및 노인등이 수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보호자가 확인이 불가능해 집니다. 현재 미신고시설의 전담인력 부재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저희가 건의 드리는 건의사항으로서는 전담인력을 확충을 해서 이와 같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중과 11월초의 업무 방향을 관내 9개 기업인협의회가 각 읍면마다 9개 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이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24개소 시설과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우시설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확대를 해서 이분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저희시에서 펼칠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교통비가 언제부터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올랐습니까? 8-17인데 지금 취급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저소득 노인은 3만5천원, 기초 생활자는 5만원, 80세이하는 4만5천원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지금 김준재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정병용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오던 사항인데 5천원씩 올라서 금년도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시군보다도, 아까도 충효예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효”중에 여태까지 행사에만 취급이 되었지 다른 곳에서는 취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어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시군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지 않나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타시군과 똑같이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만이라도 노인들에게 대하여는 연금지원을 조금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준재 간사님께서 질의를 주신 중에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 확대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령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할 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보고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법령과 시의 조례를 검토를 해서 없으면 2003년도 가장 빠른 정기회의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좋은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장애인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화성시 장애인 후원연합회로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어느 대회를 출전할 때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 관내 기왕에 조직이 되어 있는 9개 읍면의 기업인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장애불우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만큼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틀림없이 구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축구단에 휠라코리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말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업무를 담당는 문영주 담당주사도 저와 같은 날짜에 왔기 때문에 정병용 사회담당주사가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휠라코리아에서 먼저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신발과 옷을 1천만원 정도 물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단식도 동탄에서 가진 바 있고.

앞으로 휠라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식은 있지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가족내에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를 질 수 있는 성년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펼칠 수 있는 대상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어느 시설에 수용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시설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양해하에 시설에 수용이 되는 행정은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불우시설과 또한 정신박약이나 이런 분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은혜원, 동탄에 있는 사랑밭 재활원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집은 있지만 자식들이 나가서 돌보지 않는 노인네들이 저희 관내 매송에도 몇분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등록이 6천4백여명이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학교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 학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복지 업무쪽에서 계획을 세웠거나 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장애인 학교가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정기간 위탁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행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근교 읍면단위에서는 수원시로 나가는데 먼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건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아까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이 되겠는데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교통비 지원이 사업비가 28억1천5백만원, 계획인원이 2만74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전부 자기한테 해당되는 교통비를 타서 가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담당주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은 힘들 것입니다. 담당주사께서 하시는데로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지형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만7백명 정도는 거의 100%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65세가 되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입을 오면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 됩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통장으로 들어 갑니까?

네,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통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이 되게 어떤 홍보나 그분이 찾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통보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대상자라는 것을.

별도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노인분들이 사실 노인교통비 지급을 받을만한 정도의 노인들이면 어떤 판단력이 자기가 돈을 찾아 쓰고 찾아 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원활하지 않고 돈이 들어왔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앞으로 확실히 써서 사업비가 선 것에 대해서 1원 한푼도 안 남고 다 집행이 되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나중에 행감에서도 이부분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얼마큼 남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항도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전체 인원이 6천여명 이상되는 것으로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죠?

네.

그래서 잘 모르십니까? 여태까지 조사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지금 읍면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것을 매달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등록 하는 것은 병원 진단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료가 읍면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오거나 읍면에서 조사를 한 것만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무등록을 안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자기 불구를 숨길려고 등록을 안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문제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면담을 하거나 찾아가서 “등록을 하십시오. ”가 아니라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면담을 해서라도 등록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순수한 시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증 발급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여기에서 올려서 중앙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이 인정만 되면 무조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장애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전에 만들어 놨던 지침을 주민들회의때나 이장들 회의때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택이 많이 돌아 갑니까?

차량이나 주택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장애인 발급증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다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원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조그마한 진단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진단서를 끊어와도 확인 안된 상태에서도 장애인 발급증을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되죠.

그러면 어떤식으로,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진단 받는 것도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양식이 있거든요. 지정 병원에서 그것을 해서 오시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등록증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겠죠. 주변에서 볼 것 같으면 저분이 정말 내부적으로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에 대한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멀쩡한 분들도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이, 장애라는 정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몰라도 적어도 신체적인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든가 등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고 발급이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될 수 있는 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장애복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정말 받아야 될 분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행사 예산을 보면 대부분 노인회관 건립, 경로당 체력단련 지원 시설들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효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효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권장을 해야 되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화성시 노인층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혜택 내지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노인대학에 나가는 분들, 물론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죠. 노인대학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나오시는 분들, 항상 중복된 분들만 수혜를 받는 것이죠?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받는 것은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사회의 저변을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적어도 대다수 노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화성시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에게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게 행사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관해서 한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는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시와 노인회 화성시지부와 같이 해서......

화성시지부나 화성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도 일부 참여하는 층만 참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540여개 행정부락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경로당이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약3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경로당 별로 해서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등....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노인들 경로잔를 여기에서 노인분들이 골고루 다오셔서 참여하라고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등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이 일부 계층만 참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화성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효도, 경로, 효에 대한 부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 전대상으로 수혜받는 분들이 모여서 효도잔치를 화성시 광장에서 열어 보는 것도 좋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루 갈 수 있는 효도관광 프로그램도 돼야지 특정 노인층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상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그런 폭넓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원리에 1급 장애인이 12분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산에 하우스를 지어서 그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현장을 몇번 가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거기가 천국으로 알고 좋다고 합니다. 동네주민들과 접촉을 안하고 문제는 거기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번에 70만원이 벌금이 나왔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식 건물이 아니고 하우스로 해서 위에 차광망을 덮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현장 출장을 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 보고 난 연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린벨트라는 법을 어겨서이기도 하겠지만 거기 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이라고 해서 고발까지 된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26쪽 당면현안사항에 있어서 공설납골 시설 건립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10월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 반영을 건교부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나면 사업이 추진이 힘들겠죠?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 부분은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되었으면 빨리 서둘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1년부터 여태까지 설명회, 보고회도 절차상 중요하지만 복지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났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들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노인들은 별말씀 안하시는데 여자노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기구를 가져다 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만을 위주로 한 기구가 편중이 되어 있고 여자 노인들을 위한 것은 없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고 하니까 “찜질 침대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여자분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참고 해서 어느 분이나 다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외부적으로 비춰 지는 사항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활성화 방안에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손이 닿을 수는 없지만 활성화 방안이 잘될수록 손이 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 장애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려면 활성화 방안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혜택을 받느니, 안받느니 파악은 못하지만 각 단체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홍보를 나름대로 단체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과를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민원 최철용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여운찬 담당주사가 민원서류 관계때문에 출장을 가서 차석 안정헌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유한준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가조사 장건수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서 2억2천만원을 내년도 계획으로 예산을 국비 1억과 시비 1억2천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할까 하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요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2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주소를 도로 중심체계로 개선하는 새주소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때 4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기초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적법 제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지시가 저희 도농복합시인 화성을 비롯해서 8개시가 우선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단계로 2003년과 2004년, 저희는 태안과 남양이 되고 2단계는 2004년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사업비에 산출기초는 평방미터당 44만원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조사 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관련 연구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연구 보존문서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해서 연구 보존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이 토지이동 변동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량은 약5만매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는 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기대 효과로는 측량결과가 주민정보이용공개로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민원측량을 해서 민원관계가 많은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또 동일 지번에 대해서 반복 측량 신청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은 간단하게 제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저희 민원실은 우리 화성시의 얼굴인 만큼 고객지향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또 민원실 환경을 전폭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내년도에도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580개 부동산이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부동산들을 교육도 하고 단속 측면으로 해서 질 좋은 시민 재산권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원 안내하는 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각 과를 민원실을 찾아서 먼저 와서 물어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적 민원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호적민원을 처리를 하면 통보를 안해주니까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낸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서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면사업 현안사항은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도 3월 25일부터 전산화할 사항입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태안읍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PC와 스캐너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줘서 기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애로사항은 민원실 창구 공무원의 정규직화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총무파트에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7-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화성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도 가장 많이 화성시를 찾아서 이용하는 곳이죠?

네.

어느 과보다도 화성시의 친절, 말 그대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과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민원봉사과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이종영”씨라고 있죠?

네, 지가조사계에 있습니다.

“칭찬합시다”에 떠서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고생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축하를 드리고 시책에 보면 으뜸도우미 선발 인센티브 제공에 문화상품권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으뜸도우미까지 선발이 되고 또 화성시의 얼굴,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그만큼 친절, 봉사 도우미로서의 선발이 되면 적어도 문화상품권 정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도우미가 저희 과 직원들중에서 저희가 24명이 있는데 24명을 윤번제로 할 계획이거든요. 특별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연 진짜 친절한 민원공무원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들이 화성시 얼굴이라 할 정도로 많이 찾아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만큼 “칭찬합시다”에까지 올라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상품권 보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가 과열 투기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단속이라든가 지도 육성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많치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허가제가 확대가 돼서 2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방문할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아니죠. 과태료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건 정도나 있습니까?

10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본청관할만 그렇습니다. 과태료 30만원 짜리인데 사무실을 무단 이전 했다든가, 또 의무적으로 게첨을 시켜놔야 될 부분을 안한 것이라든가, 수수료 초과 행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흔히 어렵게 되면 경제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왕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허가거래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적절한 조치, 대책이 있어서 터무니 없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읍.면.동 관할에 민원서류 무인발급기가 몇군데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남양선쪽은 없는데 등기부등본은 본청에 하나 있고 동부에 하나 있고 봉담, 향남에 한 대씩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것은 10대가 있는데 동부에 하나, 차량등록업무부서에 나가 있고 태안 3개, 봉담에 1, 향남 1, 우정1, 동탄 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송산이나 남양쪽에도 더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확대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 인구가 천천리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농협지소에 하나 놔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계획되어 있던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사업 보고로 인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정례회 기간중에 금번 자료를 토대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후에 확정한 예산안이 사장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10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