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있으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시며 또한 이를 반영코자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진후입니다. 택지개발담당 박용순입니다.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 세부계획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총괄로서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시설확충으로써 도시계획도로에 총 17개소, 면적이 10.9km에 총사업비가 823억입니다만, 2003년도에 계상된 것은 273억입니다. 그 다음 1-3에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67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암을 비롯해서 장안 어은리로 사업량은 23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로가 현재 4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291억 8,4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 계획은 27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비 투자가 그 동안 미미한 결과 미집행 시설이 많은 관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조 60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1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부터 5년까지 장기화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부족한 관계로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시는 도시계획이 읍면소지역으로 분류되어있어서 사업비 투자에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도로개설 제고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개설율을 47%에서 56%까지 높이고자 향후 5개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300여억원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셔야만 원활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완료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300억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17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1쪽입니다.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 지역개발추진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는 공원관리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농림과 공원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약 20만 5천평에 대한 소요사업비 524억, 이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부담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8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향후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10월중에 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11월중에는 지구지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이에 따라서 사업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아울러 거기에 따른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공동주택부지에 따른 체비지 매각도 앞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의 도시개발방식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장안면 어은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7만평정도 되고 이것은 지난 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내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지구내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온천개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마도단지와 발안단지, 금의단지, 화성단지, 화남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도단지도 지금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발안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의단지는 시에서 현대모비스와 추진하다 무산된 관계로 KTC에서 이번에 금의단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승인까지 신청되어 있어서 거의 개발계획이 건교부에서는 심의가 완료되었고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지금 다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내에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의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심의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온천개발사업은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 월문, 율암, 화당, 사강, 안녕, 발안식염온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화성온천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가 완료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지구, 태안3지구, 봉담지구, 발안지구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남, 동탄, 청계, 목리, 장지지구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3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향남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에 따라 향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안지구는 현재 활발하게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봉담지구 역시 실시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통탄지구는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같이 저희 관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율이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다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체불용지와 아울러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체불용지와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0-21쪽 금의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KTC에서 사업개발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이에 대한 업종이 주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제조, 조립금속제조, 기계 및 장비제조업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실시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인해서 주민과 다소 마찰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탄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광역 연결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면 일원에 청계, 목리, 장지 3개지구가 현재 미지정지구로써 건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청계, 장지지구는 택지개발이용지구로 진행중에 있고 다소 민원사항으로 목리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부락이 일부 편입되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상에 당초 시가화 예정지구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본계획에서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목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지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6차 정례회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행정당국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온천지구개발이 얼마 안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현재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급물량 계획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과 상관할 것이 아니고요, 토지수급계획은 있는데 현재 수요자, 신청자로 하여금 온천지구내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처럼 24만 7천평을 토지수급에 대한 물량을 위에서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국변에 대한 수급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온천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한달전에 수급물량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수급물량이 없는 것인지, 신청이 안되어서 위에서 물량을 못내려 보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확인한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벌써 6, 7년째 되는 것인데 온천지구만 고시되어 있고 아직까지 온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되는 것인데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매일 지역개발, 지역개발만 했지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속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중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으로 제3섹터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3섹터 도입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섹터 도시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지만 사업위탁에 대해서 제3자,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되었던 간에 사업만을 위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누가 한다 하는 사항은 정해진바 없고 사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불과 담당과 담당자 둘뿐입니다. 이에 따른 지장물 보상과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 감독, 토지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마찰,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강구해서, 무엇보다 시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가 난개발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지구내의 난개발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도시계획지구내에 각종 민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을 하고 온천, 택지개발사업등을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서의 계획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 하고 저희는 거리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3섹터에서 검토해서 개발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먼저 안녕온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10년, 20년 동안 지나면서 개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요, 예를 들어 태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11년전에 도시계획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도로하나 생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은 되지 않아서 주민의 재산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망이라도 중간중간 일단 뚫어 놓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에는 안녕온천이라고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로 미지정 되었습니다. 안녕온천에 대해서는 보호지구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만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태안도시계획지구내에 안녕리를 포함해서 송산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상 달리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경성고등학교에서 태안 기안리가는 도로는 중로개설공사로 이것은 사업비를 풍성주택에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현재 검토를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운암아파트에서 화산초교까지 중로로 연장이 700m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태안 같은 경우에 송산리, 안녕리 일원에는 중로에 중점을 두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수백세대씩 사는 동네에 영구차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도지방산업단지가 추진중인 사업인데 지금까지 미미한 실적입니다. 어느 선까지 진척되고 언제 완료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삼괴리의 도로확충의 완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지역의 모든 민원도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도산업단지는 그 동안에 염안료라는 공해업종으로 추진하다 다소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현재는 공해업종에 대해서 비공해업종으로 업종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40～5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재정지원이 미비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도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고요, 사업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성사업 하는데 원활한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안료 공단의 입주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해업종보다는 비공해 업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안료 공단과 비공해공단과 4:6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해업종도 들어올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당초 들어올려고 했던 업종들이 지금은 타 지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비공해 업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5년부터 추진중인 것이라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보면 마도지방산업단지부터 현재 지방도 306호 남양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용역을 마쳐서 진입도로를 4차선까지 계획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인사이동된 특화사업담당 고복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인사이동이 없었던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총괄표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린후 세부사업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은 총 18개 분야에 30억 7,4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중에서 시비가 14억 8,200만원입니다. 수출농산물 품목발굴 및 육성사업은 5종으로 7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배, 표고, 포도, 단고추등 630톤과 절화 3만단을 수출하여 총 18억 3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한 사업은 6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주요소득작목인 화훼, 시설하우스, 과수, 버섯, 특용작물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작목별로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을 투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재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개 분야에 1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품질 쌀 생산시범, 환경농업기술보급, 조직배양 및 우리 꽃을 위주로 하는 꽃묘생산공급, 농특산물 가공사업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시대변화에 농업인 육성등 농업인 교육은 총 4개과정 6,600명을 대상으로 품질개선 및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겠으며 농업인 단체회원들을 긍지있고 참여하며 화합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우리꽃 전시, 정보화 교육등을 통해서 주민복지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단지 기반조성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수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수출작목을 4개 작목에서 5개 작목으로 확대하고 대상국도 말레이시아나 캐나다등 6개국 이상으로 다변화 하며 물량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호가 참여하고 있는 표고버섯은 100톤 수출을 목표로 해서 11.6ha의 표고수출단지에 겨울철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토록 하며 특히 우량종구를 투입해서 고품질 표고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배 수출단지에는 수출봉지 및 포장개선을 지원해서 30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화성배 브랜드화를 위한 내수용도 7.5㎏포장으로 규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절화수출단지는 2ha 규모의 재배시설 현대화와 백합 및 아이리스 우량종구를 지원하고 재배환경시설의 현대화로 품질을 높혀서 3만단 수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등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총 30톤을 목표로 해서 30ha 규모의 수출단지를 육성해서 포도 봉지와 포장상자 제작사업도 지원함으로써 수출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 화훼재배 새기술보급사업은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관내 화훼 재배면적은 64ha입니다만, 이중에서 40%가 분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절감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내년도에는 물주기 개선을 위한 저면관수이동식 베드시설, 온풍기 배기열 회수장치 사업등을 투입해서 난방 에너지는 10% 절감하고 노동력도 20%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꽃의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및 에너지 절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재배의 연작장해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신기종을 보급하여 추진하는 연작장해 대책사업 5개소와 채소 생력재배 및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4개 사업등에 1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본사업은 초형 트랙터 부착형 심토파쇄기, 그리고 토양개량제등을 투입해서 토양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기존하우스에 부분 난방시설과 환경조절을 함으로써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과 에너지절감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원의 사업비로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 1개소와 저농약 과수재배 2개소를 추진하게 되며 배, 복숭아의 Y자 밀식재배, 포도접목 및 비가림 재배등 과종별로 핵심 기술보급과 과수원내에 해충포집기를 설치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절반이하로 줄이는 저농약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버섯재배 생력화 사업은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등 총 3개사업을 투입해서 액체종균을 이용한 노동력 절감과 기존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및 온습도, 탄산가스 환경조절장치등을 통해서 고품질 버섯을 연중계획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특용작물 및 건조냉장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출하조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혈당 강하용 급냉동 누에 가공분말 생산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투입해서 누에 사육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삼의 경우에는 자동관수시설과 해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생력화하며 열매채소나 과일등의 출하조절을 위한 5평형의 농산물 건조냉장, 저장 겸용시설도 총 20개소를 설치해서 한꺼번에 홍수출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가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자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청, 새추청등 고품질 품종을 증식하는 사업, 답리작 녹지작물 재배를 비롯해서 시범사업 총 94.4ha와 농가단위 벼건조 저장시설 121대등 총 14종 137개소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화성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서 경영비 절감등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토양검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 분석에 의한 표준시비 처방을 통해서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시용을 억제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토양검정은 포도, 배등 소득작목 재배지 800점과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토양분석 800점을 포함해서 총 3,500점을 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검정결과는 2003년도에 농촌진흥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업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에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방제적기를 추정해서 살포함으로써 벼생육기간중에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이는 사업인데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 9개소 15ha를 추진하고 또한 토양개량제, 가축분뇨등을 이용한 토양환경개선 7개소 16ha,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한냉사와 폭우시설등을 투입하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등 10개소 31.2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조직배양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요구하는,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는 우량조직 배양묘를 생산 공급하고 자생화 품종을 보존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직배양묘 7천본과 조직배양종구 6천㎏을 생산할 계획이며, 실증시범포내 자생화 전시포 조성과 자생화 증식포에서 육묘중인 매발톱꽃등 10종 1만 5천주를 증식해서 우리 꽃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꽃묘 생산 공급은 우량꽃묘를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시민정서함양도 이루고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도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250평을 활용해서 벌개미취등 총 7종에 초화류 15만본과 여태까지 하던 것 15만본중에서 주로 외래화종 위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200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1년생이 아닌 다년생 우리 꽃을 육묘공급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우리 지역의 화단에 우리 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급범위도 여태까지는 가로화단에 주로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화단용으로도 분양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22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촌조성은 농작업 생활기반정비 및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피로 경감을 위한 수화물 운반차라든지 작업대 같은 소형보조 농기구 등을 투입하게 되며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 12개소와 농촌경관의 보전을 위한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20개소와 농촌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식생활 개선사업은 주로 요리개발이나 실습교육위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폭을 넓혀서 가공저장분야로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전문학교와,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등 관내에 있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농특산물 가공기술을 교육하고 농특산물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포도를 가지고 식초나 쨈등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농업인 전문 교육은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술 및 농업정보제공으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한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4천명을 비롯해서 총 4개과정 6,6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분야, 선진농가 사례발굴 소개와 견학,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선도농업인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5개 단체 3,273명을 대상으로 4-H회는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후계농업인력으로, 농업경영인은 유능한 농업전문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인력으로,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찬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농업단체활동이 생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나 나이가 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수리를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농기계 자체정비능력도 배양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은 연간 140회에 걸쳐서 1,200대 정도의 농기계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대형농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 공작실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운반해서 수리토록 추진하고 농기계수리 현장에서는 수리와 아울러서 동시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7페이지 우리 꽃 순회강좌는 우리 꽃에 대한 이해와 소비기반을 확충시키는 동시에 시민정서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여섯번 정도에 걸쳐서 분경이나 목부작, 동양난등 우리 꽃 소규모 순회전시회를 하면서 전시회와 병행하면서 아파트 부녀회 및 학교 자모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교육이라든지 가공, 저장교육등을 병행실시 해서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각종 문화욕구도 충족시켜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8페이지 정보화사업은 정보화교육 400명, 농가경경영 컨설팅 200명, 농산물 소득조사 8개 작목 40호 및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도 향상시키고 생산성과 경영기술향상을 통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 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4-H 풍물반에 우리 가락 통합 맥잇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4-H 풍물반의 가락등은 지도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고 또한 경기농악에 타도의 가락들이 섞이는 일들이 많아서 이를 개선해서 전통경기농악의 맥을 잇는 것은 지역문화계승발전과 공동의식 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안농고나 봉담중학교등 학교 4-H 풍물팀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를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국악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전통경기가락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풍물놀이 공연회도 개최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같은 때에 공연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전산망을 이용한 수출농가 컨설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출농가 컨설팅을 함으로써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높혀나가기 위한 사업은 수출품목인 배나 포도, 표고나 백합, 단고추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사용, 전산망을 통해서 수출작목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자생화 동산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서봉산 등산로 주위를 위주로 해서 패랭이등 2종 8천본의 자생화를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육묘 2년차에는 8천주의 해당화가 육묘되는 것을 금년중에 제부도 정보화 시범마을에 분양할 계획으로 마을과 협의를 1차 마쳤고 곧 분양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1차적으로 해당화나 매발톱같은 우리 꽃을 10종 15,000본의 자생화 묘목을 육묘 공급해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4페이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공급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화성배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수분수를 장십랑외 3품종으로 100주를 확보한 상태이고 약재취등 기자재도 비치해서 현재 70ha 80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공급해서 안정착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배가 신고배이기 때문에 자화수정이 안되므로 인공수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에 꼭 필요한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 화성 일품쌀 완전미 브랜드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진흥청 작물시험장과 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장안간척지에 25ha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수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171톤을 수매해서 이것을 다음주부터는 포장작업을 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4㎏짜리로 3만개를 농협하나로 마트와 1차 계약을 해서 ㎏당 3,500원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것보다 면적을 늘리고 제대로 완전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화성의 유명한 브랜드로 정착시키나가는 한편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살던 고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향수어린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해서 농업 농촌 생활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국비사업 1개소를 적극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린 농사체험장과 민박시설, 전통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도시민들한테 사진촬영장소도 제공하고 마을진입로나 공한지등에 금낭화등 우리 꽃과 허브동산도 조성해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다시 찾는 추억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에 우리 지역의 알타리무라든지 포도, 허브제품이나 메주, 엿기름, 포도 식초, 화성관광상품, 효행떡 같은 것들도 두루 갖추어서 이 지역에 오면 먹을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마을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다시 꼭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서 개발하고자 한합니다. 11-37페이지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원 국제특허 법률사무소를 특허출원대리인으로 해서 지난 9월에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했는데 특허가 통상 3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인 12월말쯤 되어야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5내지 10명으로 구성되는 연구개발팀을 운영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결속장치 개발을 완료해서 지역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증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실증시범을 거쳐서 성과가 인정되는 대로 이 장치를 실제로 농가에 전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는 포도봉지를 씌우는 것은 배도 가능한데 봉지를 씌우는 노동력의 5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 화성시 우리 꽃 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앞두고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이해와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제1회 전시회를 지난 번에 마쳤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과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이를 보완해서 전시물품도 보다 다양화 해서 자생화, 분재, 화훼작품등 1천점내외의 작품을 1주일 동안 전시토록 하고 전시대회 기간중에 취미화훼강좌, 소품판매등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생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2천점내외의 조그만 소품들을 무료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홍보 및 준비를 위해서 우리 꽃 사랑 저변확대와 지역고유문화 행사로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 단호박 하우스 덕 유인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품질향상 및 재배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의 노지에서 산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단호박을 0.2ha 규모 5개소를 선정해서 하우스를 짓고 덕 유인시설과 그물망인 네트를 설치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 하는 것은 물론 노동력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시 규격상품과 품질보급화로 30% 이상의 소득향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4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발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 찰옥수수 지역 특산품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정착된다고 하면 대도시 근교의 관광지로서 잇점을 갖고 있는 우리 시는 아마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겨냥한 지역특산품을 정착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관내 주산단지중 1개소를 선정해서 급냉 저장시설과 비닐피복비등을 지원해서 재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노동력을 줄이는 문제, 또 저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찰옥수수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옥수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해충 발생이 매우 적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약제살포가 거의 안되는 작물로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측면에서 호응이 많이 되어서 우리 특산물로 정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 토양환경 정보 자료 전산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 농업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농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번별로 완료되면 재배를 원하는 작목에 대한 시비처방이 자동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25,700점의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또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우리 시의 농업토양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두가지를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인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생화 식물원을 테마관광 명소로 개발해서 수도권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팔탄면 월문리와 매곡리 일원에 5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이 사업이 산림청 및 개인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부지는 확보했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2회추경에 지난 번 실시설계비, 농지 및 산림대체 조성비, 기초토목공사비등 총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할 것이고 공청회등을 거쳐서 금년내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중앙전시관등 건축공사를, 2004년에는 부대시설과 관리운영조례들을 제정해서 자생화 식물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1-26쪽 농기계 수리 정비를 연중 1,200대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대형, 중형, 소형농기계를 구분해서 예상 대수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연간 대형농기계는 사무실로 갖다 수리하는 것을 2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경운기까지 소형으로 보는데 1천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형농기계 200대를 정비 및 수리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농기계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인데 공작실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별정직1, 기능직1, 일용직이 3명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모내기철, 수확기철등의 바쁜 시기에는 밤 12시까지 야간작업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몰리는 시기가 아닌때는 괜 찮은데 몰리는 시기에는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야간작업을 하다시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은 모자라는데 더 이상 늘릴 방법도 없어서 그 인력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3명이 일할만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일부 사실이고 일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용직이 총 3명입니다만, 한 사람은 7, 8년 계속 일을 한 사람이고 두사람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들어와서 2년 정도 일을 하다 그만두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1,600만원 수준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연봉이 2,100만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기능직으로 만들어서 신분보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기능직을 줄이는 형편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로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방풍막 시설있지요?

방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방충말고 방풍막 시설에 대해서 모르세요? 낙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방조망입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도 방조망 시설을 많이 해 왔었는데 워낙 많은 농가에 몇 개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사업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내려와서 해마다 서너농가씩 했었는데 국비도 끊어졌고 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자체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생각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루사 피해를 본 농가들을 보면 방조망 시설을 한 곳은 피해를 전혀 안 봤고 안한 지역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큰 피해는 안 보았지만 그래도 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 연장시켜서 과수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농특산물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 가공사업으로써 종류와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내 일부 김치공장들이 있는 것 하고 그외에는 특별히 가공산업을 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포도농가에서 즙을 짜서 파는 정도의 기초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특산물 가공사업은 다른 도나 시에서는 이미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농특산물 UR이라든가, WTO에 긴밀하게 대처를 할려면 이미 농특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앞서 가는 화성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5년전, 7년전에 사업착수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미리 생각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앙사업이라든지 매달리다 보니까 생각이 미처 못 미쳤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지금부터라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농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학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시는데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도에서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전에는 배수를 하지 않습니까? 관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우.오수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연결을 안시킵니다. 왜냐하면 오수만 별도로 하면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오수를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방류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때 우.오수 분류를 해서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산지구는 마도를 거쳐서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송산은 역시 마도와 같이 관거를 완공함으로써 처리장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하고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어디어디하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읍면에서 설치할 곳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거사업을 할려면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어느곳을 할것인지에 대한 것은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는 개소수가 완전히 나와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비라든지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는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는 가구수까지 다 나오고 지금보다 상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각 읍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팔탄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개인별로 부담이 비싸서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보통 한달에 만원 안팎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이 20리터 정도 된다면 만원이 채 안나오는데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100만원이상 200만원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할 때 수용가가 최대로 적게 낼 수 있도록 관로를 최대한 끌어줍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큰 도로까지만 배수관로를 깔고 나머지는 급수신청을 한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씩 됐는데 지금은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가까이 끌어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개선대책이 빨리 되어야지요. 관로가 묻혀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빨리 개선하셔서 수용가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