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두 건의 안건 심사와 어제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진위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 된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우선 첫째, 동부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도로 노선결정건은 노선명이 대로2-6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다음에 설명드릴 진위도시계획구역 바로 아래에서부터 이쪽 용이동지역까지 연장은 14.53㎞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를 변경결정하게 된 주요사유는 우선 국도1호선이 현재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체기능을 수용한 계획노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체기능 노선을 변경 결정하게 되었고, 또한 남북측 도로측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 노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결정하는데 도로가 현재 제안 설명은 폭 30m로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도로폭 35m에 양쪽 시설녹지 10m를 기준으로 안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의견과 또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저희가 폭은 30m로 하고, 시설녹지는 앞으로 시가화 되든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된 곳은 양쪽으로 10m씩, 다음에 시가화 예정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양쪽으로 10m씩을 계획했고, 현재라든지 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지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으로 5m씩 시설녹지를 계획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도로변경결정의 용역을 담당한 경호엔지니어링 조영규전무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전무께서 노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위도시계획수립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안동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진위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의 개요와 도시계획수립 본 내용의 용도지역 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계획의 개요를 보면 전체 진위도시계획의 수립목적을 보면 하나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계획 등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해서 안을 종합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범위를 보면 구간적 범위로 가곡리, 봉남리 등 8개 리를 포함해서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은 2001년 말 3.8㎢가 기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수립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6.5㎢를 포함해서 3㎢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수립을 확장하는 내용은 난개발 방지라든지, 도시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인구를 보면 2001년 말 현재 35만8천명 정도로 연평균 2.1%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위도시계획에 대한 계획구역내 인구는 현재 12,400명, 약 3.3%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인구 설정을 보면 계획인구 설정은 과거추세 연장에 대한 인구하고 사회적 유입인구를 합쳐서 계획인구를 설정했습니다. 과거추세 연장으로 해서 3.3%를 적용해서 16,400명이 추정되었고, 다음에 사회적 유입인구로서 5,100명이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추세 연장에 대한 인구, 사회적 유입인구를 합쳐서 21,500인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위도시에 대한 도시기본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구상은 하나의 도시의 틀을 짜는 것이고, 하나의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구상은 전체적으로 1중심 2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위역사를 하나의 중심으로 보고 가곡리, 봉남리를 하나의 핵으로 해서 1중심 2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축에 대해서는 시가지개발축, LG전자라든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축으로 구상을 했고, 교통망 구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도1호선, 삼남대로, 지방도333호선, 남북축으로 3개축, 다음에 동서간으로 해서 3개축으로 해서 3by3로 전체적인 도시교통망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에 녹지축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축 구상에 대해서는 무봉산 등 하나의 산림자원이 보전될 수 있는 산림녹지축, 농림지역 등 우량농경지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녹지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 '98년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송탄 중생활권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위소생활권을 인구 21,500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통한 동질성을 기준으로 해서 진위역사 생활권, 가곡생활권, 봉남생활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구배분과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진위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가용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배분하고, 전체적인 소생활권에 대한 중심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가곡리에 대해서는 산업기능, 주거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봉남생활권에 대해서는 주거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본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고, 다음에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중저밀도 개발이 돼서 진위도시가 선진도시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용도지역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1종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용적율이 150% 자연 도시경관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종 주거지역은 현재 아파트로 되어 있는, 한성아파트라든지, 그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다음에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해서 2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가곡리라든지, 진위역사 주변에 대해서 근린생활 중심지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을 계획했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반공업으로 계획을 해서 롯데제과라든지, LG전자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계획했습니다. 용도지역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 10.3㎢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13.5%, 공업지역이 5.7%, 녹지지역이 80.9%로 해서 주거지역이 104㎡로 해서 13.4, 다음에 시가용도지역 전체를 합쳐서 약 20%에 대해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각 지역별 용도지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곡리라든지, 봉남리 주변으로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다음에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화영아파트 지역에 기 아파트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2종 주거지역, 다음에 경원아파트, 한성아파트를 2종 주거지역으로, 다음에 서원, 청도아파트를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진위역사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진위역사 주변 역세권개발 차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가곡리에 대해서 지역생활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무봉산이라든지 생산녹지 지역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동천리 자연취락지구 자연마을이 70가구 정도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리에 용적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개발 행위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위도시계획구역내 문화자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향교하고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해서 기 지정문화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문화자원 보전지구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교통과장 등을 계획했습니다. 주간선도로로는 국도1호선, 삼남대로를 계획을 했고,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로서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롯데제과에서부터 330호선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도로, 진위역사에서 330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집산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20m, 생활권 연계도로에 대해서 15m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25m 도로, 35m 도로, 대로로 연결되는 각 지점에 대해서 교통광장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철도계획은 경부선 2복선 전철계획을 그대로 이번 계획에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무봉산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권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보전지역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봉남리라든지 주변의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삼남대로변 좌우측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다음에 가곡리 일원의 그린공원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5개소, 완충녹지 계획은 공업지역에 10m, 다음에 롯데제과 국토이용계획때 제시되었던 완충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m로 계획을 했고,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대로변입니다. 35m 대로변에 대해서는 10m로 완충녹지 계획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으로서 고속도로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는 30m로 완충녹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계획에서 우선 진위면사무소가 기존시설입니다만, 이것을 공공청사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동천리에 있는 청수년수련시설을 이번 계획에 반영했고, 공원 내에 있는 진위배수지를 수용했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갈곳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진위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기존학교에 대해서 3개소를 하고, 인구증가라든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다른 학교 2개소를 추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위면에 전체적인 향후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1개소 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은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 된 대로2-6호선 변경결정과 진위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발점이 오산에서 고가도로, 삼남대로에서부터 시발이 됩니까?

시발점은 오산에서 보면 저희가 4차선으로 LG전자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진위도시계획으로 수용해서 진위도시계획 끝나는 지점부터, 거기에서부터 대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오산에는 갖다 놓은 도로부터 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앞을 경유해서?

네.

그럼 쌍용자동차 앞에 현재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는 4차선이 있잖아요. 그 도로가 합쳐집니까?

그게 쌍용자동차 있는데 공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도로를, 삼남대로도 기존도로를 받아서.....

그러면 쌍용 앞 4차선 도로에 송탄인터체인지 진입로가 들어서잖아요? 그것을 몇 차선으로.....

30m 도로로.....

그렇게 해서 평택대학교로 가는, 쌍용에서 평택대학교로 바로 직선으로 나갑니까?

네. 여기가 평택대학교거든요.

그게 변경된 도로예요?

신설입니다.

그 전에 산업도로로 되어 있던 도로도 있잖아요?

그 앞 도로가 폐지됐다고 했죠? 현대아파트 중간 도로. 지금 도로가 폐지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산업도로가 있었지요.

여기 배다리저수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바로 내줘야 배다리유원지 도시계획 한다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고속도로, 도로죠? 지금 굴다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변경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됐고, 여기서부터 신설도로입니다.

그럼 여기가 대림 바로 옆으로 빠지는 건데....

네.

그래서 천안, 어디 기점으로 연결되죠?

유천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천안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유천리 입구에다 붙일 겁니다.

소사동을 거쳐서?

네.

그러니까 소사동 너머에 절 하나 있잖아요? 그 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평택대학교 전면으로 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도로가 결정이 나면 추경에 세운 1번국도 우회도로에 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호선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이 노선으로 결정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언제 입안된 거예요?

지금 입안을 하는 중입니다.

아니, 입안은 하는데, 언제 이렇게 그려 놓은 거냐고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운지 몇 일이나 됐습니까? 1번국도 우회도로를 한다, 그럼 별안간 이게 나타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도로도 구상을 쭉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몇 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던 건데, 그때 물어 본 것인데, 이런 도로도 있고, 1번국도 우회도로도 수원에서 오산으로 해서 팽성을 거쳐 나가는 방안도 있는데, 또 1번국도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진통을 겪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쪽으로 대체를 한다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돌려서 이 쪽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요.

이게 지금 도로가, 기 삼남대로는 건설된 거죠?

네.

애초에는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삼남대로, 춘향이도로가 다 된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여기까지 입안이 안 되었던 것 아니에요?

안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있고.....

이게 신설도로가 아니고 다른데로 돌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도로를 입안을 하고 우리 추경에서 1번국국도 우회도로를 또 낸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옆에는 고속도로예요. 몇m 사이에 도로가 나는 겁니까? 그게 승인이 날 것 같냐고요.

그 도로는 이것과 연관시켜서.....

글쎄, 그 도로는 포기하고 이 도로로 변경됐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도시기본계획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은 기본설계는, 여기는 어떤 축으로 가느냐는 축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 기본설계를 하면 거기에 예상되는 사업비라든지, 상세히 들어갈 것입니다. 연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3억 예산을 삭감시키려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저 얘기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양단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도로, 3억 또 있고, 그럼 예산만 낭비하자는 계획이에요?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추경에 3억 예산이 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도로기본설계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본설계 하면 1번국도 우회도로를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기본설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그 노선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가면 구조물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입차로는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되고, 이런 상세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은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쪽에서 판단을 하든 결정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예산 빼 가고, 정기도 예산 빼 가고 낭비요인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시행 할 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검토도 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뭔가 사업을 하려면 심사숙고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뭐냐가 나와야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이 노선이 결정됐다고 하면 지난번에 세워 준 예산 갖고는 뭘 하느냐면, 이 노선에 대한 정밀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쌍용자동차 있는데 교통이 혼잡하겠다고 하면 거기다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이 다음 단계의 계획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중복되는 것 아니고, 중복은 분명히 된 것이고, 그때 제가 물어 볼 때 삼남대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얘기는 전혀 없었던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 도로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도로였던, 그것을 가지고 이 도로를 하고 우회도로는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없어지는 거냐 이거죠. 돈을 어디다 쓴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할 겁니다.

여기다 쓸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주로 이 노선이, 절대적으로 이 노선을 쓰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상세계획이 들어간다 이거죠.

글쎄, 우회도로는 안 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노선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노선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왜 한달 전에도 이 얘기가 없다가 튕겨져 나오느냐고요.

그때도 1번국도에 대해서 포화상태가 돼서 우회도로 계획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회도로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려니까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삼남대로로 해서 폭을 더 넓혀서 확장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때 아니라고, 저쪽으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는요. 도시과에서 도로결정을 하지만, 건설과하고 많은 토의를 해 왔습니다.

토의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을 안 주고 예산할 때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두 개를 다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이리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국장님, 배연서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은 먼저 번 추경예산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의혹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동부간선도로 해서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세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선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노선이 최종적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으로 한 게 정상적인 노선이에요. 다음에 끝점은 어디까지예요?

그 위가 되죠. 소사파크 너머입니다.

끝점이, 우리는 경계가 있잖아요. 성환가는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충남 쪽에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그 쪽으로 가도 천안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연결됩니다. 안성을 거쳐서......

이 도로가 안성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기본계획상 보면.....

그럼 소사파트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상에는, 기본계획은 1번국도 현재 쓰는 것 있잖아요. 여기부터 유천리로 휘어져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랙 이것은 기 기본계획수립에 안성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것이냐, 니네가 할 것이냐는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유천교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부락산 끝자락이에요?

900평 정도 됩니다.

공원으로 들어와서.... 해제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녹지 쪽으로는 안 하고?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를 설치하다 보면 접해 있는데 통과할 수 있게 잘라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변을 만들어서 완충녹지에 접해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땅을 막아 놓고 거기에 걸려서 건축허가도 안 내준다, 뭐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유권 침해가 되는 곳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 된 것이거든요. 왜? 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뿐더러 엄청난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라인만 그어 놓을 게 아니고 후면에 붙어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라인만 그어 놔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도로 효과를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차적인 문제고, 거기에 다 개인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활용해서 하든, 도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완충녹지 때문에 그런 사업 자체도 못 하는 것이 많다고요.

양면성은 있어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황위원님 말씀처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보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안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중 오거리서부터 포승 석정리까지 되어 있어서 그게 도시계획지구 내 지역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제한 받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요. 그런 잘못 된 것을 봐 왔으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잘못 된 것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도로법에 위반된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황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불합리하게 이용 못하는 토지를 많이 봐 왔고,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녹지를 설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진입로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시설녹지가 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진입로가 없어서 굉장한 연장이 시설녹지로 연결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m에 하나씩 둔다든지, 얼마에 하나씩 입구를 둬서 그 주변은 배면도로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꼭 뚫어 줘야 되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난개발이 되고, 주유소도 생기고 해서 했다고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을 반영을 하되, 불요불급하면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주들이 그런 불이익을 많이 봤지 않느냐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로기능에 저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겠습니다. 누구네 땅은 뚫어 주고, 누구네 땅은 안 뚫어 주는 형평성은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이,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배려가 되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라인만 그린다고 끝날 게 아니고, 뭔가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도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할 때, 완비가 돼서 끝나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한번 그으면 그 사람은 몇 번씩 시에 가서 반려 받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계획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정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하나도 못 쓰게 되고 말이요. 전부 시설녹지 만들어 놓고 줄을 그어 버리면 10m에서 5m로 줄였든, 5m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든 좋다 이거죠. 대신에 그것을 경호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상세하게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자는 얘기죠.

다 끝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도로 있잖아요? 국장님. 이 도로계획 세운지 10여년 됐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건축제한도 걸리고, 서재 같은 데에도. 그런데 이 도로를 이렇게 해 놓고, 계획만 세워 놓고 방치하면 이 주변의 땅 주인들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여기 평택 북부지역에 춘향이도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배다리저수지에 과거도로가 있다고요. 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옛날 명칭을 땄으면 여기도 내 생각에 그런 도로를, 옛날에 안성하고 평택하고 경계의 도로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논으로 사용하고 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을 더 살렸으면 걸맞는 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춘향이 도로, 과거도로가 겹쳐서 가는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에 운전자들이,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를 두고 구태여 이 밑으로, 굴곡을 잡으려고, 직선으로 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네.

이 도로가 형성된 속에서 중간에 교차를 또 만드는 이유는, 이 도로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이 맞아요. 맞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안도 여러 가지 잡아 보고,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펴면 되죠. 굳이 여기에 문제가 제시돼서.....

여기서 펴서 연결시켜서, 여기에 진위천이 있어요. 진위천을 넘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곡선반경이 안 나와요.

각도가요?

네. 각도가 안 나와서 주간선도로가 6차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밑으로 약간 빼는 방향으로 했는데 상수도 시설물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번 상의를 했었어요. 도저히 곡선반경이 여기서 커브지고, 여기서 커브지는 것은 수용이 안 된다 해서 노선은 주간선 노선을 정해 놓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개설을 하고, 또 도에서 하는 지방도 314호도 여기에다 붙여줄테니까 그 노선을 일단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수용은 못 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선에서, 지금 자꾸 도로를 경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도로 자체는 운전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삼남대로 동막~도일간에 얼마나 경사가 져 있습니까?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차선이 넓어져서 6차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굴곡부 가지고는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졸속공사가 됐고. 아까 황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에 우스운 부분이 도로공사 바로 시작하면서 다시 여기다 붙이니까 이중성 있는 계획이 아니냐, 그리고 각도 자체에서 여기서 내려 오면서 충분히 옆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도 펴야지, 여기서는 펴지 않고 굴곡이 되면서 여기는 굳이 펴야 된다는 논리는 뭔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짧은 구간은 속도가 덜 나도 �I찮은 것 아니에요? 80㎞면 80㎞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고가 많아요. 개통한지 얼마나 됐어요? 저도 이틀에 한번씩 다니는 길인데, 잘못 된 거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냐, 과거에 삼남대로로 과거보러 가던 길을 살려 보자고 해서 만든 길인데, 실질적으로 6차선을 30m로 넓히려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와서 그 길을 따라서 한다고 선형을 긋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요. 물론 저희도 삼남대로에 대해서 곡선이 너무 졌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이 노선이 최적노선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삼남대로를 그냥 두고 부락산을 보고 나란히 갈 수 있는 노선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남대로를 확장하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노선이 맞겠다고 검토했는데, 다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기본설계 때 노선은 이것으로 결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곡선이 전부 잡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설계를 하고 하겠습니다.

곡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너무 굴곡이 돼서, 더구나 2차선, 4차선 도로도 아닌 6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고속도로화 되는데 굴곡이 너무 돼서 사고위험이 높은 살인도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송북동에서 춘향이길로 닿는 시점이 어디쯤입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개설된 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교회 하나 있고요.

교회 못 미쳐서?

네. 여기가 동막부락이고요.

묻는 이유는요. 이 도로가 35m정도 된다면 송탄에서 들어가는 출입을 로터리로 할 것인지, 어떤 각을 세워서 할 것인지, 차 운행에 좋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건 기본설계 때 상세하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야.....

우선 전체적인 노선설정이기 때문에요.

진위역세권 개발하고, 진위역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여기쯤 됩니다.

빨간 부분은 뭐예요?

그것은 기존의 롯데하고 LG의 공업용지입니다.

역세권 주변에는, 이 쪽에는 과거에 근생지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도로가 이 쪽으로 해서 넘어 오는 길이고, 이 도로입니까? 시청 쪽이네?

네.

동막 쪽하고 연결되는 것은 어떤 도로예요?

그 도면에는 안 나왔어요. 이 쪽 도면을 주세요. 그 도면이 정확히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와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도에서 지금 서탄에서 오는 도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위에 있는 분들이 중앙배수로를 해서 도로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여기다가, 사실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다가 광장을 해서 여기다 연결시켜 주십사 하고, 여기다 연결시키면 봉남리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비례하고 녹지지역 비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2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장차 인구 몇 명이 더 될 경우를 생각해서 주거지역을 정확히 확보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문제는 기본계획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안 따라가면 결정을 못 받아요. 2011년까지 계획이니까 앞으로 8년, 내년으로 따지면 8년을 보는 것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잡았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주거지역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네.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요. 21,50명 수요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다시 하면 그때 또 용역비 나갈 것 아니에요?

어차피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계획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줘서 계획할 때 더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덜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여기가 진위역세권 들어서는 거죠?

네.

그리고 롯데제과 공업단지 들어서는 것, 그리고 이게 홍원제지죠?

네.

이게 매일유업이고?

네.

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홍원제지야 어차피 주택건립이 되고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사를,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차후에 가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매일유업은.....매일유업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외지역이죠.

매일유업이 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에?

미지정이죠. 도시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됐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롯데제과만 공업지역으로 둘 경우에 지금 공장을 갖고, 큰 홍원제지나 매일유업이나 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혜 아니냐는 부분 자체에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앞이 진흥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균형발전을, 지금 이미 이 쪽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북리, 견산리, 한성아파트, 봉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들어 올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중앙배수로 쪽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균형 도시발전이 되고, 이왕 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모양새를 갖춰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LG전자죠?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5만평 단지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생활권 자체가 전부 오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평택시에서 산업단지로 묶어서 얻어지는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사용하는 것 뿐이지 오산에 생활권 자체를 뺏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평택시에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오산 원리의 토지가 세 배 정도로 지가가 올랐답니다. 거기는 아파트 개발계획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진위는 실제 단지만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 나머지 생활권은 오산 쪽으로 뺏길 우려, LG전자도 생활권이 70%가 오산 쪽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진위 쪽이나 평택 쪽, 송탄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지 못해 취직해서 다니시는 분들이지, 실제 생활은 오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마산리죠?

봉남리입니다.

이 쪽이 마산리, 그러면 이 밑으로 인해서, 아까 삼남대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산리 지역에 앞으로 상업, 공업단지로 묶을 계획을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된다면 송탄시 발전, 평택에서 기거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실제 여기에서 공업단지를 만든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부지만 확보해서 오산으로 주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별다른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생활권을 역세권 생활권하고 봉남생활권, 가곡생활권을 새로 신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LG전자 자체가 경계지역이라서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오산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생활권을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그어서 활성화가 되면 이 쪽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마산리라든지 이 쪽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택시 면적을 기본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상업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도 몇 번 검토를 해 봤어요.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 낫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낫냐. 그런데 현재 상권을 갖고는 상업지역만 했을 때 상업지역에 가로망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그 사업비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다고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현재 하는 상권들은 준주거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상업들인데 구태여 너무 부담을 시에서 질 필요가 있냐, 여기에 역이 서고 역세권개발이 되면 틀림 없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도로망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 놓고 다음 단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절감상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상업지역을 요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이것부터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15만평이 협동화단지 해서 공장이 들어 올 것으로 부지를 닦아 놓고, 이 밑에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모양새 자체가....

이번에 저희가 공장을 5만평 정도 확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평으로 확장했을 때 5만평 위치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위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향후에 물량을 받으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화영아파트라고 했죠?

네.

아파트 분들의 생활근거지가 전부 오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대 지역은 주거지역이죠?

네.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결국 이 분들이 생활권 자체가 전부 오산이고, 역세권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산이 생활권이 아니라 전철을 타면.....

늘어날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다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생활권 자체는 현재는 여건상 오산으로 많이 되지만, 상권도 개발될 테고, 역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위역을 이용할 겁니다. 생활권이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진위역이 활성화 되면 생활권이 확장돼서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죠?

네. 자연녹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야산인데, 진흥지역이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외의 지역은, 이 지역을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홍원제지라든지, 매일유업, 이것을 향후 진위역이 발전이 되면 공장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이 되고, 이것과 같이 계획이 되어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빼고 이것만 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사람들도 공장보다는 상가가 발전해 나가면 그런 시설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위가 발전하려면 홍원제지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요.

나가야 되요.

주거환경도 그렇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주거가 형성이 되어야 거기에 상업지역도 발전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 지금 안광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돈은 이 쪽에서 벌고 쓰는 것은 저 쪽에서 쓴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소요면적 보면 인구가 21,500명이라고 됐죠?

네.

그런데 도시계획수립을 보면 거기 자연환경, 경관,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제역사가 개발되면 인구가 진위 같은 데는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부지가 11,10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택지조성 할 때 보면 초등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하게 정해서 세교동 같은 데는 자꾸 3층, 4층 올리고,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짓고 하니까 운동장도 없어지고 그래요. 내년 인구로 봐서는 갈곶초등학교 같은 데는 12,300인데, 이게 지금 계획에 비해서 초등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처음에 잘 잡아 놔야지, 잘못 잡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학교가 모양새가 안 생겨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사실 기존 시설을 잡아 주는 것밖에 안 되고, 확장계획도 없는데 남의 땅을 학교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자연녹지 비율이 34.2%예요. 이런 것을 좀 더 축소해서 초등학교 부지를 아예 좀 더 계획을 넓은 용지로 잡아 주세요. 3천평 갖고 초등학교를 어떻게 세웁니까?

신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의 규모가 12,000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침에 보면 경기도에서 11,500정도 이하로 하라고, 왜냐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침 자체를 11,500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장이라든지, 교사부분, 다음에 취학률을 다시 재검토해서 규모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금 기존 초등학교도 16,415잖아요? 여기도 적어서 방앗간을 사 달라고 하고,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잡을 때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상위법에 보면 법 한도 내까지 끌어 올려서 해 놓으면 다음에도 예산낭비가 안 되고,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두 건의 도시계획의견제시의건과 어제 심사를 마친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12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