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1건이었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요구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미 이행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의내용은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방안 강구, 마곡지구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종합적인 단속실시, 구암근린공원의 장애인진입로 설치, 학교 담장녹화사업 시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동장 주변의 화장실 설치, 백석근린공원 내 화곡배수지 상부의 휴식공간 조성 등이며, 수범사례는 건축과에서 추진한 장기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거울삼아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식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박양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수도사업소, 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와 업무협의 등을 활용하여 유관기관과의 민원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 본청 또는 구청 각 부서간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민원업무가 원만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우선 실무자 협의와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과장, 동장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착석) 최의식 주택과장이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잠깐!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사진행을 과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과별로 다시 질의를 하는 순서로 갖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건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과별로 이렇게 지금....

예, 과별로,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국 소관 어느 과가 있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보게 되면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어떤 위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이런 조율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장님의 결정 사항입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바로 의견을 개진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전에 회의 개의 전에 오늘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율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업무가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들어서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의 업무가 또 건축과의 업무 등등 어떤 업무가 유기적 관계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총괄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과 받고 해서 마무리를 시키고 업무에 복귀하고 한다는 게 조금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잠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조율을 해서 회의진행 방법을 한번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이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택과 소관업무 중에 특히 우장산에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신부개발이 건설 중에 있는 한화아파트죠? 이와 관련돼 갖고 위원회에서는 각별히 이쪽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 신부아파트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그런 위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가 있었고요. 또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특히 사전에 어떤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시행사가 분양을 했다 라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적이 됐고, 그 외에 집행부가 어떠한 조치 내지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주택과와 관련돼 갖고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항보다도 말이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진행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과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분양승인 신청을 우리 주관 행정관청에 하지 않고 임의대로 분양신청을 했다 라는 것은 어떤 위법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장시간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처분 내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항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 적법여부를 하기 이전에 시행청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8월 분양일 겁니다. 그래서 8월 분양이 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내 보낸 것이지 무슨 어떠한 행정청에서 그것을 하라 마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주택법 51조 벌칙조항을 규정하면서 그때 아마 대충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정리가 모아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과장 말이죠. 적어도 사전에 어떤 그런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공고를 했다 라는 게 어떤 위법이냐 아니냐 라는 게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해석을 주관 과장이 어떤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해석을 받아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문서로 질의답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두로 시하고 건교부에 회신을 받아서

, 우리 과장 말이죠. 행정행위가 구두로, 특히 말이죠 위원회에서 심의 있게 다뤘던 사항을 행정행위를 구두로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할 지, 그렇지 않으면 위법사항에 명백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의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정리가 모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올리지 못했습니다.

, 과장 말이에요.

예.

그 아파트 건축관련 돼 갖고 특히 우장산이 완전히 훼손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사회시민단체 등등 또 의회의 어떤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이라면 적어도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이 자리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조치가 됐었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자, 그리고 과장 말에요,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라면 어떤 중앙정부를 건교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건교부에 지금 우리 과장이 직접 어떤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행정행위를 갖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적어도 납득할 수 있게끔 말이지 어떤 서면질의를 통한다든가 말이지 이런 해석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지금 어떠세요, 잘못된 겁니까? 행정행위가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위법하다는 부분이 명백하다거나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많아

자! 우리 우리 주무과장의 해석은, 주무과장이 어떤 법의 논리를 해석했을 때는 뭔가 위법하지 않다 라고 본다지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봤을 땐 분명히 어떤 위법하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백한 부분을 말이죠, 건교부의 어떤 그런 행정해석 아닙니까? 행정해석이죠? 해석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서면으로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잘못됐을 때는 적어도 사법부의 판단도 맡겨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적어도 행정행위에 있어 가지고 뭔가 해석을 우리 주무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위원들이 봤을 땐 뭔가 이건 좀 위법하다 이렇게 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다면 그건 당연히 질의를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를 좀 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속기록 관계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올리기

, 과장 말이에요, 잠깐만요. 속기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부분을 위법했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되고를 떠나서 분명히 그것은 사전에 당연히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분양을 해야 될 어떤 수순과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잘못된 거라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께서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한 건지? 또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위에 건교부라든가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질의와 해석을 받아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법적요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명시된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저희가 시공회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문사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약 보름 전에 그 게재자료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몇 면의 어떤 부분에 몇 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는 그게 아니면 다른 것을 게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보낸 것으로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하세요?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특히 감사기간에 말이죠 적어도 말이지 증인, 참고인들 다 채택해서 감사장에 불러들여서 말이지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많이 됐고 말이지 여기에 대한 질타가 많이 됐음에 불구하고도 결과에 대해서 말이지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없이 말이지 간단하게 주택과에서 한 가지 내용을 갖고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넘어간다는 게 정말 손바닥으로 뭘 가리는 식으로 이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가만있어, 주택과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김광헌 위원도 조금 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할 준비가 안됐죠? 김광헌 위원님의 질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첫째? 그렇죠? 이거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될 수 있습니까?

자, 잠깐.

,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 아니,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예.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위원장 말이죠 어떤 원만한 회의진행이다 라고 해서 가능한 한 빨리빨리 회의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말이에요, 한 기관으로서 조목조목 좀 챙겨보고 따져볼 부분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걸 해선 안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주무과장, 주택과장이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 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걸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다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아니, 과장이요, 도시관리국 업무가 끝날 무렵까지 준비를 해오세요.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면 첫 사업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첫 사업으로 서울시에다 동시분양,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그 달에 들어온 사업승인이 난 건설업체에 대해서 동시분양을 하는 게, 주택과에서 건설업체가 서울시로 동시분양 들어갈 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에요?

조합아파트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 글쎄,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때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동시분양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강서구 주택과에서는 동시분양할 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그걸 지금 답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승인이 나면,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면 그 달 또는 그 다음달에 동시분양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부아파트는 그때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아마 날 것이다 기대를 하고 한화건설에서 신문사에다 게재를 요청을 했어요. 그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금 지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 제가 보기에는 동시분양 우선권 사업절차는 서울시로, 강서구에서는 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문제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이건 동시분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때까지 의정활동한 경험으로 봐서는 강서구 주택과에서는 별 참견할 사항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예.

또 주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아까, 주택과장요? 김광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모를 것 같으면 지금 휴게실에 나가셔서 질문의 요지가 뭐였는지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는 세 건입니다. 먼저 가로정비와 관련하여 장기민원에 대해 계도 및 계고한 실적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계도 및 경고스티커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건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 허가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개별배포대 및 신종 통합배포대가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설치업체에 대해서 자진정비토록 엄중 경고조치와 동시에 향후 지속적으로 강제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8m이상 도로변에 무단설치된 각종 개별배포대를 강제수거 정비한 결과 현재 477개를 정비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강제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적법한 위치에 통합배포대가 설치되도록 하고 개별배포대라든지 신종 통합배포대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곡지구의 불법 무단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내 무단개발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 3월8일 무단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대상지역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단속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단속대상이 저희들 9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무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소수 감시원, 우리가 네 명 가지고 예방활동 및 적발조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마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고발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소가 생계형 소규모업체로서 불법인줄 알면서 타처로 이전하기에는 영업상 문제가 많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주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무단개발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규상으로는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어 불법행위 근절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곡시가지조성사업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토지주의 불법행위 조장 및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개정이 선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수인력에 의한 마곡지구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8개 부서에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마곡지구내 무단개발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서울시에 아웃소싱 대상업무로 전환토록 요청을 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이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그 건축주는 그 주위의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여러 가지로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도로, 골목도로를 훼손하고 하수도문제, 또한 보도블럭문제 이것이 거의 훼손이, 장비가 다니는 관계로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면은 거기에 행위자가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분양만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했다고 하지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전부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혈세로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챙겨 가지고 가고, 그 마무리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건축허가 시 인접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그 불편을 주는데 있어서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하수도나 상수도관들을 갖다가 묻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또는 이것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하수과에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굉장히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굴토를 하거나 하수관이나 또는 상수관, 또는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갖다가 굴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수과나 토목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도로를 갖다가 파고 나서는 원상복구한 상태를 갖다가 반드시 거기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무과에서. 그 관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놓고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방치를 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하고 가면은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철저하게 가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요철부위가, 보도블럭을 원상복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요철부위가 많아 가지고 안전사고도 나고, 실지로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그 전 상태보다도 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 미흡하게 해줬고, 또 이 사람은 준공검사 받고 떠나니까 그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준공검사를 내주는 입장에서 토목과나 하수과나 이런데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사진을 첨부를 해 가지고 그 공사하기 전, 또 준공 후 주변환경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주무과장이 되셔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간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해당 과에서 이제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신 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많이 자리가 비웠어요. 자리 비웠는데 집에 가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 의사당 안에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자리 좀 지키고 그래야지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자리 다 비우고 나면은 집행부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이거. 잠시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우리 신낙형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과는 업무복귀 조치를 시키지 않은 것은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질문을 받아야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업무복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좌석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12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2002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의회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44건이 적절치 못한데 이에 대한 공시지가를 재검토하여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비교·산정하는 업무로 그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총 대상 4만1,780필지 중 이의신청 토지 접수건수가 44필지로서 상향요구가 29건이었고, 15건의 하향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의결과 토지특성 및 변경 또는 인근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5필지를 상향 조정하였고, 6필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가를 내려달라는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또 지가를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높은 토지보상비를 기대하는 이의신청이 대부분이므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곧 공시지가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건교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때부터 이의신청 사항 등 우리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착석) 지적과장이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댕겨놓고 하십시오. 항상 보면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이 동떨어진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적에 공시지가 매기는 사람을 어느 사람으로 선정해서 이걸 하시는 건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거 할 적에 그 전에는 십자로를 중심으로 했을 적에 여기서부터 몇 미터까지는 얼마 기준, 여기서부터 또 지나가면 얼마 기준 4m도로는 얼마, 6m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매기는 기준을 어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걸 하는 건지, 옛날 같으면 대다수 복덕방 하시는 분들을 동네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걸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공시지가는 방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매년 2월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평가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토지평가사가 해당되는 지역에 표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지가를 감정을 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1,165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1,165개의 표준지를 건설부장관이 2월28일날 공시를 하게 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담당직원이 각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 도로에 접한다든지, 도시계획상이든지 토지형상, 또 토지의 이용사항 등 21가지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산정한 가격은 종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동평가심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 동에 토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동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로 이송이 되면 구에 구성돼 있는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심사를 하고, 구에서 심사한 것은 또 건교부로 넘어가 갖고 또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가격을 또 심사하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쳤는데 동에서 평가하는 동 평가위원회가 5년 전에 법의 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너무 절차가 번잡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개별토지의 지가를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외부인사, 또는 구 내부인사가 합동으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개별토지소유자는 왜 가격이 높으냐, 왜 낮으냐 하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금년에 44건이 이의신청 건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 심사하시는 선정된 분이 몇 분이시며,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재개발이나 무슨 개발지역 같으면 지가가 올라갈수록 좋은데 사실은 지금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랬을 적에 이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꼭 시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겠지요?

예.

내가 내 경험으로 봤을 적에 이의신청을 나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아니, 그까짓 것 하면 뭐 하느냐 괜히 시간낭비다, 그거 소용없는 짓이다.” 그래 갖고 저도 한번은 기권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 지가가 상승을 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고정돼 있는 특정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좀 제도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일반가격에 한 80% 내지 90%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가 아주 이상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이 있고, 이상적으로 폭락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발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현 체제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그 방법이 아주 최선의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발지역 같은 데는 높은 보상가나 어떤 다른 기대를 하고 지가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율을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내려달라고 그러는 개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이의신청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인접지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가격을 다시 한번 재 산정하는 절차를 취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좌우하게 됩니다. 좌우하게 되고, 또 저희가 아까는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매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상승율을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할 때는 그거를 참작을 하고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치르고 있고, 그 방법이 현존하는 방법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지가 선정하시는 위원님이 아까 몇 분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모두 15인으로 학계에 계신 분, 금융에 계신 분, 지가를 전문으로 하신 분, 또 저희 내부에 관련되는 부서 해서 모두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15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계라고 그랬는데 학계라면 대다수 선생님이나

아닙니다.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예요?

예.

부동산에 무슨 관련을 상당히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강서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선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라도 강서 지역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까?

저희 관내가 아닌 다른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신데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을 교체를 되도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선임을 하셨는지 누가 선임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문으로서 해야만이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임을 하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개인적인 토지 자산으로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을 한 20%정도 했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아까 80%에 대한 기준을, 현 시가에 공시지가가 따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공시지가도 거의 한 20%, 30%의 어떤 기준을 따라갔는지 한 번 묻고요, 또 저희 강서구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된데가 있는 건지? 몇 %가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상 건축과열현상이었다고 금년엔 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강서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서 아주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런 일시적인 가격폭등에 순발력있게 따라가지는 않고 지금 현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토지평가사가 내년 2월말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현재 지가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표준지의 가격에 따라서 개별토지의 지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의 지가가 얼마나 상승이 되느냐는 저희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2월말 건교부장관의 고시를 봐야 저희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모든 게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다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공시지가가 내려간 지역이 있습니까?

내려간 지역은, 제가 관련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내려간 지역은 없습니다.

마곡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곡지구도 전년 대비해서 지가상승률만큼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가 내려간 게 분명히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있을 시에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의신청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가가 애초에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아까 44건중에서 하향조정으로 처리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만 하향이 됐지 전반적으로 지가가 내려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게 있을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해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직접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셨고 속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예.

하십시오.

, 오늘 감사 업무보고와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추세로 봤을 적에 아파트 단합대회다 하는 것이 신문에도 많이,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지역 같은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 동대표다 부녀회 회장이다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자기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면 1억2,000을 고수하고 그 이하로는 못 팔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각 지역적으로. 그러면 우리 강서지역에도 이런 사례 보고를 받으셨는지, 혹시 이런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을 단합한다 하는 얘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해봤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의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15건중 공원녹지과는 8건입니다. 그중 시정이 두 건, 건의가 여섯 건입니다. 우선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가설건축물, 불법성토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토록 시정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공항동외 5개동에 총 18.97㎢이고 이를 다섯 명의 단속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분기별 일제단속 실시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총 9건으로 고발이 세 건, 자진원상복구 여섯 건으로 이미 고발조치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방안을 시행계획중이므로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아웃소싱을 적극 검토 대처하고자 합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조건부사업승인 미이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는 과다한 토지보상비가 소요되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민자로 개발하고자 정세진외 5명에게 90년 7월18일 최초 사업인가후 여러 차례 변경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바 현재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스포츠센터, 체력단련장, 정구장, 주차장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등 문화·교양시설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아 그간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을 소집하여 2002년 4월9일 대책회의를 시행하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한 결과 최근 구청을 방문한 강변스포렉스 대표로부터 사업상호자간 의견조율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속 사업자들을 종용·설득하여 금년내에 미조성된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구암근린공원 진입로에 장애인 휠체어진입로 미개설의 불편을 호소하는 바 장애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토록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17쪽도 같은 건의내용으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양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2,500여명의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가양2동 구암근린공원으로 통하는 계단에 장애인 전용경사로를 설치하고자 지난 9월 전문가인 단국대 강병근 교수를 초빙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단의 급한 경사를 감안하여 계단 좌·우측 여유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에스(S)자 형태의 경사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득하여 우리구에서는 사업비를 내년도 공원정비사업에 반영하여 200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조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학교 특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유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나 학교시설 이용시 화장실이 운동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지 않아 특히 야간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바 학교 특화사업시 화장실을 운동장 주변에 만들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학교 담장을 헐고 친환경적인 학교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하여 왔는 바 우리구는 2001년도에 3개 학교, 금년에는 5개 학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녹화 기본취지가 담장을 헐고 일부 편익시설과 수목식재를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화장실문제는 학교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신규로 학교운동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별로 학교 부지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어쨌든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학교와 학부모회, 교육청, 서울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학교녹화를 끝낸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와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내 화장실을 개방하거나 간이화장실을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토록 협의코자 하며 2002년, 2003년 조성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녹화사업시 학교, 교육청, 서울시와 협의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행중인 강서구내 학교특화사업 조성중 주민편의시설 및 학교운동장등 조경사업 및 수목식재의 좋은 사업이 주민들이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설관리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요원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검토토록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에 화곡초등학교등 3개교에 대해서 담장 철거, 생태연못 조성, 휴게정자 및 파고라 설치 그리고 수목식재 등을 위주로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하였고 2002년 하반기에는 내발산초등학교등 5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녹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안내를 위하여는 강서까치뉴스 및 지역신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여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설치된 시설물과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초 학교녹화사업 취지를 살려 학교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회가 참여하는 녹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린오너제를 실시하여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당 학교에서 맡아 하고 구에서는 2년간의 하자보수 및 병충해 방제, 그리고 필요시 비료 등을 지원하는 공동관리체제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설치토록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는 방화동 소재 쌈지공원에 설치한 발효식화장실이 설치년도가 오래 경과되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세식으로 교체시설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 1억1,5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하순경에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석근린공원내 화곡배수지 상부에 게이트볼장, 휴식공간, 체력단련시설, 조경시설 등의 기본계획이 배드민턴장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바 본래의 기본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구에서는 백석근린공원내 조성중인 화곡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상부 활용방안으로 추진중이던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체력단련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 6만6,000여 가구19만8,000여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강서구 화곡동 산 42번지 일대를 수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00년 12월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목표로 배수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 건설과 관련하여 강서구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자 폐기능을 하고 있는 봉제산 정상 일부분이 불가피하게 훼손된 것을 우리구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뿐만 아니라 봉제산 주변에는 크고 작은 7개소의 기존 배드민턴장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산림을 훼손하는 등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우리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그 이적지는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마땅한 대상지가 없었고 2001년 6월7일 백석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려면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비가 약 960억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봉제산에 배수지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기왕에 산림을 훼손하게 된 배수지 상부에 당초에는 주변지역에 늘어나는 노인층을 감안해 게이트볼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은 공원조성계획상 노인들의 이용이 용이한 하단부인 화곡본동 산 47의16번지, 일명 무궁화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1,560㎡를 활용하여 4면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일단 유보를 하고 그보다는 산 정상부분에 산재되어있는 기존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이적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그 동안 우리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법으로 난립된 배드민턴장을 통합 흡수하여 수준 높은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므로서 우리 구민 모두가 아름다운 봉제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변경검토하여 주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요예산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의중에만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계획안대로 추진될 경우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배드민턴 동호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계획에 반영된 게이트볼장을 우선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심사를 심의요청하여 긴밀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봉제산에 불법 난립된 배드민턴장이 산으로 원상복구되어 봉제산을 사랑하는 구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훼손된 배수지 상단에 통합된 현대식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동호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의 최선의 노력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를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착석)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 주관과에서도 소위말해서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고 있는 아시다시피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라 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바로 이러한 공원입니다. 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녹지과장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또 이 문제와 관련돼 갖고 2000년에도 아마 구정질의를 했고요. 또한 최근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2002년 올해 12월말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염창근린공원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기가 어떤 스포츠센터라고 느껴지지 말 그대로 염창근린공원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염창 강변스포렉스를 지나다닐 때 느끼는 부분이. 일반인들은 여기를 공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염창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이걸 관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민자로 지금 돌리는 사업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예.

본 위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린공원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꿩고개근린공원이다, 가양제1근린공원이다 등등의 근린공원, 말 그대로 근린공원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바로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염창근린공원 자체를 봤을 때, 그렇죠? 염창근린공원을 봤을 때 이걸 근린공원으로 보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보지 않고 어떤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염창 강변스포렉스 주변을 경유한다고 그럴까요 여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이걸 근린공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센터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마는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스포츠센터 면에서 보면은 그쪽 부분만 보면은 근린공원 성격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마는 분명히 근린공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유치하다보니까 지금

과장 말이죠.

예.

곤란하니까 이상하게 뭐야 벗어나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 부분이 누가 봐도 말이죠 적어도 어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본다하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종합스포츠타운이지 여기를 어떻게 근린공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근린공원으로 보냐 말이죠. 지금 주무과장이 뭔가 좀 자꾸 이걸 이상하게 피해 나가시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1990년도 7월18일 최초에 염창근린공원이 관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게끔 사업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법에 의해서도 사업승인을 해 줬고, 따라서 어떤 공원 내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장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이지 2002년 12월30일 날자로 해서 그러면 최근에 사업승인을 변경해준 시기가 언제였죠?

2000년 12월28일.

자, 그러면 적어도 2년 전에, 그렇죠? 대략적으로 본다면 2년 전입니다. 오늘이 2002년 11월18일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뭐 12월달이라고 보고 바로 2년 전에 마지막이라 하면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또 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고, 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또 경로당을 건립하고, 교양시설 등 이러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절묘하고요. 이것은 최근에 마지막,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2년 전에 바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부분이고, 1990년부터 해서 2000년 12월까지 오게 되면은 일곱, 여덟 차례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죠, 그렇죠?

예.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길 누가 본다고 그래도 염창근린공원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게 문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이러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지 모르겠지만 공공성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어떤 수익성에 이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10여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올 2002년 4월9일날 대책회의를 시행했고, 아무튼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바가 있다. 또 앞으로 이러한 미 조성된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들, 적어도 근린공원이 조성된다하면 아무리 민간이 이러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공공성과 수익성에 분명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에 최소한 어떤 양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행위 자체가 뭘 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이거.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사업변경된 조건부 사업승인 이 부분을 안 한다면 이 사업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사업은 뒷전에 두고, 수익사업만 해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 다운 면모를 갖추지 아니하고 스포츠타운의 인상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임자들이 해 온 것을 쭉 봐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기본사업계획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 스포츠센터, 정구장, 전체 사업부지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어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한다면 이 사업부지 내에 문화회관은 연건평 몇 평으로 해서 어떤 이 전체 사업부지 내에서 위치는 어디고, 여기에 몇 평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2002년 12월30일까지가 지난 2년 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해 준겁니다. 올 연말까지로.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을 때 하여튼 앞으로 1년이 남았지만 2002년 12월30일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고요.

예.

불구하고 아직 어떤 형태의 뭐가 지금 되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사업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워질 것은 수익사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한다면 이건 수익사업 그 자체로만 좋은 것이 되죠. 지금 정작 해야할 문화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름발이 공원이 되고 맙니다. 이미 이것은 법정에서 저희 강서구가 패를 한 바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쩔 수가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법적으로 맹점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사업자를 늘 종용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취소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공원에 갖춰야 할 시설을 자기들이 못 갖추게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좋게 돼 버리죠, 취소를 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초점하고 말이죠,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이지 어떤 우리가 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라든가 관청이 개발한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개발한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의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는 여기에 부대요건,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이행을 아직까지도 안 해 왔다면 한 건도 안 해온 거 아닙니까? 예컨대 말이지 이렇게도 한번 또 지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시설 중에서 스포츠센터가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염창근린공원 내에는 만약에 주차장이 지어진다 라면 이러한 주차시설도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스포츠와 관련된, 이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지 주민한테 돌아오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 그러한 세월이 벌써 어느덧 사업승인 내주고 10여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수익성과 관련된 쪽에만 계속해서 투자해 오고 사업을 변경해 오고 했던 부분이지 주민들의 어떤 숨쉴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해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감사원 감사, 또는 시 감사 등등을 거쳐서 본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말이죠.

예.

본격적인 어떤 수익성 사업부분은 공원 내에서 행위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익사업이 1997년부터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지금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어떤 부대복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민자사업인데

그 업체가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왜 안됩니까?

그건 민자사업의 맹점인데요. 이거를 취소도 할 수 없고요, 취소해도 졌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 져 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민자사업의 맹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근린공원 자체를, 근린공원을 우리 관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숨쉴 공간, 소위 말해서 이러한 녹지부분이라든가 근린공원 자체가 완전히 소멸화되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공공사업 분야 면에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 우리 과장 말이에요. 납득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될 사항입니까, 이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한 시기가 2002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2002년 12월30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등 짓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불과 한 40일 남았나요? 그 후에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6명입니다. 6명인데

과장 말이죠.

예.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은 사업대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행위는 거기에 대한 대표자 명의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각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각각 내보내고 있어요.

, 강변 염창근린공원의 사업주체에, 그 사업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제가 아니고요. 각각 어느 번지에 어느 시설은 누구 이렇게 인가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각 파트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종합타운은 누구 이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사업승인을 관에서 내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미 나가있습니다.

이미 나갔다는 얘기는 언제 나갔다는 얘기예요?

당초 90년도에 나간 것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나갔다면, 그렇게 나갔다고 그랬죠.

예.

90년도에 나갔던 그 내용을 말이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최초에 90년도에 이러한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이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은 아직도 하나도 없다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우리 주무과장 얘기대로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적어도 2002년 12월30일로 사업승인이 만료될 시점이라면 여기에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말이죠. 숨쉴 공간을 돌려줄 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나 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말이죠. 안 했다면 당연히 사업취소를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요. 일전에 전임자들이 그건 이행을 안 해서 전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희 구가 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이게 규제방안이 없습니다. 연도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천상 주민들에게 공공의 수익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염창근린공원, 소위 말해서 근린공원으로 볼만한 일반인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보지 말 그대로 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 여기를 개발해 갖다면 적어도 조건부이행, 관에서 어떤 조건부이행 이행 안 하게 되면 또 무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발하게 하겠다, 기본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편의시설을 돌려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에 적정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사업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무슨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아니냐 말이죠.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국장은 말이죠. 국장님께서 12월30일까지 이 사업승인에 대해서, 조건부 변경된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다시 2002년 올 12월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노인정 짓겠다, 청소년회관 짓겠다, 문화교양시설 짓겠다. 여기는 몇 평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기본 가설계획은 아니더라도 평면당 얘기하면 몇 평 정도는 짓겠다 이런 기본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염창근린공원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개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과다 소요되니까 당초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금 그 사람들이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민편익 공간에 대해서 아직 이행을 안 했는데요 지금 계획상에는 12월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동사업자 6명을 전부 모여 가지고 저희 방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를. 그래서 그때는 곧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비용문제라든지 또 현재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이윤관계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마는 저희들은 법적으로도 저희가 대응해 봤습니다마는 법정에서는 패소가 되고 사업취소문제 때문에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이야기한 거와 같이 그 사람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안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자체의 어떤 행정관청의 주무부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의 공원녹지과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들, 주차시설,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생관련된, 종합적인 여러 가지 개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법적 대응력이 없습니다.

어떤 집행부가, 행정관청의 어떤 주무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너무 억울함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쉴 공간 말이야, 당연히 염창근린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이 땅에 대해서 공원으로 돌려줘야 할 공간 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그러한 논리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한 논리로 볼 수도 있잖습니까?

아니, 이게 개인산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자, 개인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석근린공원도 그렇고 지금 꿩고개근린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 땅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창근린공원도 마찬가지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는 적어도 어떤 근린공원이라는 그러한 적어도 그러한 걸 느끼지 못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내려줄 때는 주민에게 돌려줄 공간,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짓게끔 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분명히 내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몇 차례 변경돼요? 8차례입니까, 9차례입니까? 거의 10여 차례 계속 사업시설을 변경해주고 변경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좀 정리할 때 됐잖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어떤 구정질의의 답변에서 2002년 12월30일까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조건부허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행토록 하겠다 라는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기간은 다 도래가 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자기네들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독촉해서 챙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어떤 그런 근린공원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부분도 우리 주민이 요구했던 부분이라기보다도 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히 어떤 근린공원에 맞게끔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단정짓기는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990년도에 최초에 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허가를 내줬을 때 당시부터 2002년 현재까지 염창근린공원과 관련된, 조성사업과 관련된 관계서류 일체를, 관계서류 일체입니다. 건축이면 건축,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일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90년 최초 사업승인 들어왔을 때부터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스포츠사업을 하면서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의 답답함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때 심도있게 본 위원이 현장을 동료의원들하고 나가서 확인했는데 1차사업은 했어요. 지금 여기 문제가 된 게 2차사업을 안한 거 아니에요? 1차사업은, 돈 안 들이는 사업만 했더라고, 조건부허가중에서. 그러니까 등산로, 산책로,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것만 해놨지 2차사업 이거를 안 해서 강서구청에서 그때, 제가 법원까지 갔었어요, 1대때. 그때 고문변호사 고승덕 변호사가 그때 변론을 하시고 그랬는데. 답답하게 졌더라고요. 동료위원의 지금 질의내용도 집행부에서 현 법체제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칭하냐면 강서구 집행부에서 무슨 공식행사하면요 지역유지라고 얼굴을 떳떳이 내밀고 다녀요. 이게 파렴치한 인간들이지 도대체 자기들이 2차사업, 돈 드는 사업은 절대 안하고 간단한 등산로나 운동기구 해놓고 이것도 했다고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자기들이 스포츠센터, 체력단련장, 정구장, 주차장, 이 주차장은요 자기들 골프회원들 위한 주차장이지 주민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봤을 때 거위 알을 낳는, 쉽게 말해서 막대한 돈을, 이득을 챙기면서 10여년간 2차사업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의원으로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법적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렇게 몰지각한 인사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10년 동안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지금 와 가지고 빠른 시일내 사업계획서 제출하겠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당초 사업을 말이죠 분담이행방식으로 돼있으니까, 각자 여섯 사람이 A이라는 사람은 뭐하고 B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대때 처음 했을 때는 30억에 명의이전을 했느니 이런 소문도 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에 이런 말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때 문제제기하니까 동료의원도 전부 안 좋은 일도 생겼었어요, 회원권을 주느니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진행상황은 사업계획서를 곧 내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처하세요.

예.

법적, 패소를 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한 거에요,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4대 의회가요 처음 시작한 거니까 동료위원들이 염창근린공원이 뭐가 문제가 된 거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다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아마 가만히 안 둘 거에요. 그러니까 대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하튼 의원님들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신낙형 위원님.

관련돼 가지고, 신낙형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 말씀드릴 테니까 쉽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건부 사업승인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조건부 사업승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부 사업승인시 조건부 사업승인 미이행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관계자들이, 강변스포렉스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했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네 번째, 또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다섯 번째, 우리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다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양해를 해주든 촉구를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는 특단의 조치가, 우리 강서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인가시 조건부사업승인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그 조건부 속에 이 염창근린공원은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당초 사업승인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 취소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해서 우리 구가 졌습니다.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지하시고요. 최근 강변스포렉스 내방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걸 조속하게 시행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직무태만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그 관계를 적극 추적을 해서 파헤쳤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다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로 2002년 4월9일 저희 도시관리국장님 실에서 6분 사업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 4월12일, 5월10일, 7월2일, 8월16일, 10월10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촉구를 하고 지금 최근에 들어 오셔서 이 여섯 분들에 관계된 사업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심도 있게 아마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왔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군더더기 다 빼라 했잖아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럼 최근에 구청을 방문한 것은 10월10일날

10일입니다.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10월10일날 방문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 네 번째 있잖아요.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시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02년 12월30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는

. 그게 네 번째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출하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스포렉스의 대표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출하는 것이 12월30일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빠른 시일이 언제냐 이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냐?

이것은 지금 사업자 6명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여튼 12월

아, 참! 준비가 안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출하신 게.

제출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 10년 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못을 안 박았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10일날 만났을 때 뭐했어요? 10일날 만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1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2월말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실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주셔야지. 하나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까?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12월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의사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10월10일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하여튼 11월30일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이 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단의 조치가 그게 설득이에요?

설득을 특단의 조치라고 그럽니까?

안 되는 저....

위원장 말이죠.

가만 있어보세요. 끝났습니까?

. 나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럼 김광헌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끝내고 해요.

, 끝내고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예, 이야기하세요.

서로간에 의견들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해보자는 뜻이고 어쨌든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자는 뜻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게 지금 12월말까지 만약에 시행이 안될 시에 대한 대비하고, 또 할 수 있던 어떤 방법론 이것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게 김광헌 위원님 그렇게

예.

예, 말씀하세요.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염창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이러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어떤 사행성을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지금 전환돼 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무국장의 답변, 또 우리 주무과장의 답변도 계속 있었습니다. 일관된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서 11월30일, 이달 30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님, 그렇죠?

예, 계획서 제출입니다.

11월30일, 이달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12월이 아니라 11월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취소와 관련돼 갖고 패소를 했다 라고 하는데 패소시기가 언제였죠? 언제였습니까?

시기는 자세하게 지금 제가....

녹지과장이 과장으로서 재임 중에 패소가 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 겁니다. 따라서 이 패소와 관련된 부분도 당시에 이 스포츠 (장내소란) 위원장 말이에요. 주위 좀 환기시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와 관련돼 갖고 어떤 사업취소 부분이 아주 오래 전에 사업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외에도 최초에 기본 계획 이외에 계속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조건부사업승인을 내줬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5년에 와서 1997년 이후부터 거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수익성 사업을 해왔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외에 강변스포츠타운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우리가 행정소송 내지는 어떤 최초에 한번 패소했다고 그래서 안한 부분이란 말이죠. 행정적 대응을 안 해 왔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990년대 최초에 사업승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달라는 이런 부분이고, 더더욱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주민에게 돌려줄 공간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주무과에서 사업승인 해 주는 주무과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거지. 각종 개별법을 적용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행위가 말이지 만나 가지고 당신들 들어오시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죠. 서면으로 남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자는 것은 서면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런 것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걸 기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 12월30일까지 당연히 하게끔 했으면 어떤 독려해 가지고 촉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조건부사업승인에 대해서 조건을 안 해 왔으면 당연히 취소시켜야 부분을 안하고 있다 말이지. 직무유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섬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자료를 사본을 붙여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아가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주저할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저할 것 없습니다. 힘을 기울여서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110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9건으로 총 26건이며, 소관 부서별로는 토목과가 6건, 하수과 2건, 교통행정과가 8건, 주차관리과가 7건, 시설관리공단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과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장이나 전 직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 3쪽입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시설물 철거후 원상복구가 잘되지 않아 주위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 및 환경훼손 등 시민의 불편요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 등을 강화하여 즉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치가 안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당이익금 징수 등 행정조치도 아울러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고 미복구하거나 원상 복구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관내 도로굴착복구 신속처리를 위한 방침으로 당일 굴착 후 당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일 이상 미복구 사항을 적출할시는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징수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근골목에 주민의견을 수렴후에 허가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각종 공사집행시 업자선정이 공정하지 않아서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조리근절을 원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가 계약된 후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으로써 모든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해서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방화동 609-121 일대 도시계획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결과 고저차가 있고 또한 6m로써 도시계획을 그을 경우에는 인근의 8동의 건물이 저촉이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일방적인 하수도시설로만 결정하기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서 연도말 도로소파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도로소파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가급적 이월이 안되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조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내 건설중기 무단주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주변의 대형중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원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주변 도로상 방치차량 발생시에는 주민신고나 아니면은 우리 직원 순찰로 인해서 관리법에 의거 즉시 견인 또는 이동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대형차인 관계로 견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박양삼 위원님이 지역문제 때문에 자리에 안계신데 6m 도시계획을 하면 기존 과거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2층, 3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6m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도시계획이 입안됐을 경우에는 건물을 헐어야 되면 그건 막대한 보상이 나가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 들으면 하수로로 결정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문제가 뭐냐면 방화1동 끄트머리가 611번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건물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그 도로가 2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m로 확장했을 때는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10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피해보다는 현안 도로에 하수도 결정만 했을 때는 건물철거 없이 일부 담장이나 부속시설만 약간 철거하면 가능합니다.

611번지로 관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수도는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611번지 거기 한 가옥이 지금 단층 35평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매입이 가능한가요? 그게.

611-101호....

예, 거기 다세대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강제매입은 어렵고 하수도 결정한 다음에 주민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궁금한데 그럼 거기 만약에 매입하면은 거기가 차량이 진입하냐, 못하냐 이게 진짜 민원이거든요.

차량진입은 어렵습니다.

별 볼일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보수를 하고 나서 뒷수습을 업체가 다 해야 원칙이겠지만 지금 우리 동네 같으면 차선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마무리를 신속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면은 마무리를 다 업자가 해야 되는데 차선문제 그런 것이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할게요. 지하철9호선 공사 관련돼서 우리 지하철 공사구간이 대부분 구 도로가 아닌 관리청이 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20m이상 도로 쪽으로 다 경유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관리청은 우리 강서구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굴착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토목과가 주관부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천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지하철공사의 어떤 그런 시공방법에 따라서, 방법의 어떤 차이로 해서 어 지 어떤 그런 복잡하거나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시공에서도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복공판을 씌우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강서구를 경유하는 어떤 그런 지하철공사와 관련돼서 어떤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사기간이라든가 등등 이걸 감안했을 때 좀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떤 교통체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공방법상에 이런 어떤 기술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데 기술적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H빔을 박아 내려가는데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이 하면서 이렇게 시공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과장님 견해 좀 어때요?

우리 관내 지하철9호선 공법은 일반적인 터널공법이 아니고 오픈커트공법이라 해 가지고 전구간을 개착으로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H빔 박은 뒤에 복공판을 설치해서 복공판, 철판 위로 교통을 소통시키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공판 설치시까지는 계속 오가볼링기계라든지 파일 박는 기계가 간선도로에 있어 가지고 교통은 어떻게 체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공만 설치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파일 박는

자! 과장 말이죠.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20m도로에 우리 복공판을 설치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 구간별로 좀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을 어떤 그러한 공사와 관련된 부자재를 갖다 쌓아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이 저 부분을 설치를 안하고 아니면 건설부자재를 설치 안 하고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지금 전체가 난리가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사업시행의 주체는 우리 강서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을 경유하고 더더군다나 굴착복구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 자체는 우리 토목과 아닙니까, 그렇죠? 했을 때 민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조목조목 다시 짚어볼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더더군다나 기술부서 아닙니다, 우리 토목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뭐야? 시행청과 발주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감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간 단위 내지는 주간 단위로 공사 진행현황이라든가 부분을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로굴착과 관련된 지장물과 관련된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전혀 터치하는 부분이 없다 라고 볼 순 있겠지만 적어도 공사와 관련돼서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도 뭔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과장 말이에요.

예.

구간별로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되고, 시공사는, 그렇죠?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구 기간 있잖습니까?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구별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지점에, A-1지점에 어떤 굴착을 한다 이런다면 지금 굴착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말이죠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한 7년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7년 동안에 어떤 굴착복구기간으로 허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에 어느 기점은 이거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굴착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한 건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 총 공사기간으로 허가가 돼있습니다.

총 공사기간,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언제부터, 몇 월부터 해서

복구완료시까지.

2007년 복구완료까지 7년이다. 그러니까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기간내에는 앞으로 아무데나, 공사기간내에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A라는 기점도 복구를 했다가 B도 복구했다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다 그럴까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일반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도 복구간을 선정해서 정확히 어디를 굴착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지금 지하철 공사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는 공구별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있고 따라서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기간내에는 그 넓은 면적과 도로 외에는 아무 때나 A기점이 됐든 B라는 기점이 됐든 아무데나 그대로 굴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적어도 이쪽을 굴착을 한다 해서 무슨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이 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굴착을 수시로 가능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선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하는데 도로굴착은 어떻게 하든 간에 차선만은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아침에는 오른쪽으로 돼있다 저녁에는 또 왼쪽으로 나있다 이렇게 수시로 변경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관계는 경찰서 교통과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양천길 전체에 대해서 복구시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런 커다란 공사와 관련돼 갖고 갑자기 오전에 나올 때는 무슨 어느 중심부위를 갑자기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다 보면 또 B라는 어떤 기점을 갑자기 굴착하고 뭔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말이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파일 박는 시기만 그러는데 파일만 박고 나면 거의 복공판 설치해 버리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무과가 토목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관련된, 굴착 관련된 건부자재를 그냥 점용하면서 쌓아놓고 또 도로 혼잡하게 해놓고 통행차선 말이죠 임의로 바꾸어놓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때 시공사별로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의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이죠,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총괄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유인물에 자세한 내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과별로 질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답변을 받으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로 합시다.

방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조치결과보고는 우리 보고서로 제출된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에 침수피해로 화곡1, 2, 4, 8동이 굉장히 많은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이나 보면 매스컴에서 11월달에 관로 증설공사를 곰달래길에 하겠다, 착수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공청회때 11월달에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착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합니까?

착공은 어차피 겨울이 돼서 공사 계약해서 자재도 구매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지 착공은 겨울에는 못합니다.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말이죠 11월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류상은 11월달에 착공 계약은 됩니다. 실지 땅 파는 거는

언제, 계약을 해서 착수하는 기일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내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은 아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보할 적에도 동네 가서 아, 금년 12월달 안에 이걸 분명히 착공을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저도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연 근거 없이 할 수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고 우리 1동에서부터 4동 주민들은 상당히 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달 이미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장밋빛으로만 나열하지 마시고 좀 근거있게 확실한 것을 좀 추진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침수가구에 대해서 일반가정은 150만원씩이 지급이 됐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90만원이 나갔는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침수, 우리가 수방대책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 지원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종결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보상문제는 사회복지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 첫 페이지에 방화동 621번지25호 여기 건축시인데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97년도에 강서구 하수과에서 저지대 위험수해지역으로 이렇게 고시가 된 지역이거든요. 조금 집중호우가 왔다 하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저도 이번에 침수되고 민원이 돼서 가봤는데 공항입구 건물 밑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 관로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오피스텔 짓는데 하수관로라는 거는 직선으로 뽑아도 침수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오피스텔 짓는 곳에 디귿자 형식으로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드귿자 형식으로 하수관을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 대책이 못돼요. 왜? 집중호우가 오면 디귿자 하수관이 얼마나 물을 관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아마 파봤나봐요, 원인조사 하려고.

예.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만, 현장을 제가 몇 번 전화와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향후 여기는, 또 지구계획으로 해서 12m 확장지역이에요.

예.

언젠가는 개발이 될텐데 그 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안이 도대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현장도 엊그제 파봤다고 직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화의 침수해결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만. 화곡동에 복개천 있잖습니까? 하수과장!

예.

집중호우만 발생하게 되면 설계자체가 시간당 40㎜다 60㎜ 기준이다 해서 매년 그런 침수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민선시장 있잖습니까? 청계천을 다시 복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때 사실 복개된 복개천을 우리가 강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하수과가 좀 주관과가 돼 가지고 뭔가 좀 복원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개거를 만들게 되면 침수다 이런 얘기는 안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적 방향을 좀 잡아볼 어떤 의향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글쎄, 그 답변 자체는 참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 좋습니다. 연구 좀 한 번 해보십시다!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자, 연구하는 걸로 좀 답변을 받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과 관계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숙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 설명 없어요.

아!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냥.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각 동이 지금 다세대 재건축으로 해서 주택가 골목이 굉장한 교통흐름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서 소관이지만 여기 자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경찰서로 협의의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입회하에 경찰서장 불러다놓고 앞으로 주택가 교통흐름의 대안은 20m 도로 좌회전을 군데군데 끊어주지 않으면은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방화사거리, 옛날에는 삼거리였는데 지금 사거리죠. 거기가 지금도 체증되는데 입주 후에는 말도 못해요. 그건 강서구청 전체에서 문제제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좀 앞서가는 행정을 과장님께서는 특히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건. 경찰서는 자기들 편한대로 집행부에서 공문이 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검토도 안하고 답변해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주민이에요. 그걸 알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치 아픈 마을버스 있으나마나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행정재무위원실, 운영위원실 두군데서 불러서 제가 업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2, 4, 8동 구의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업주를 불러놓고, 그리고 담당공무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라 그렇게 아까 말씀 드렸죠.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주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이 저희 과에서 접수되고 있고, 또는 구의원님들 사무실쪽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곡 2, 4, 8동을 운영하는 까치운수의 경우 경영의지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운영을 못하면은 운영권을 박탈해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노선이 흑자가 없으니까 의지가 좀 약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내년 말에 서울시 버스운영체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시내만 운영하는 순환버스, 또 이런 강서구라든지 변두리에서 순환버스까지 연결하는 지선버스체계, 그리고 마을 이면도로를 다니는 마을버스체계 이렇게 3단계로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시키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은 지금 열악한 그런 노선에 대한 조정도 구청으로 다 넘겨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노선이 지금 지하철역이 연계 안돼 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올리면은 또 시에서는 연장조치를 안 해주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지금 까치운수와 같은 경영의사가 희박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그 때는 노선입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국고지원을 시비지원으로 해서 구 자체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차원까지 큰 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는 업체에 어떤 운영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기다려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되는 회사는 비교적 잘됩니다마는 일부 마을버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기사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그런 업체가 있으며, 까치운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이 한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일반통행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사람 눈 높이 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시죠? 잘. 그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서나 교통 어떤 행정담당자하고 좀 협의 요청을 하셔서 그걸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당겨놓고 하십시오.

일방통행의 표지가 지금 운행자 눈 높이하고 맞지 않고 또 일부 일방통행로 표지가, 바닥에 도로에 하얗게 써진 일방통행로 표지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이용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김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업무 자체가 경찰청 업무입니다, 경찰청. 경찰서 업무라서 저희가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협의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안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마을버스의 문제, 또 마을버스도 우리한테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방통행로 표지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업무가 돼놓으니까 이것이 즉각즉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즉각즉각 어떤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경찰서 교통과 직원들하고 자꾸 접촉을 갖고 있고, 또 시 경찰청 교통기획관실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경찰청에서는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표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통로길에서 역주행을 합니다, 지금. 아시죠?

예.

그런 것도 교통과 하고 경찰서 교통과 하고 협의요청을 하셔서 나와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표지판을 해주든지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아무 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지금. 각 동마다.

지금 화곡8동 일방통행로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로써는 즉시 강서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예산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시경에서는 25개 구청 것 모두 전부 모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민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에 보면은 대우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게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기부채납한 것?

마이크를 당겨놓고 하십시오.

기부채납한 것.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로 기부채납한 것, 대우아파트에서. 모릅니까?

화곡3동이요. 우리 박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를 양천구에서 합니까? 강서구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를.

도로관리 말입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리 강서하고 양천구청이 아마 경계구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로관리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강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주차가 왕복4차선 도로를 해놨는데 그 입구만, 2개 차선을 갖다가 차를 그냥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2,160세대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2개 차선을 막아놓으니까 화곡동 일대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서 관할하면은 주차단속 좀 빨리 해주시던지 우리 도로관리가 우리가 아니라면은 양천구에서 협조요청을 하시던지 해갖고 심각합니다.

대우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도 하고 그 주변에 아마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도 여러번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기에다가 우리 단속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단속을 못하는 게 양천구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기부채납을 강서에서 했기 때문에 강서인데, 강서에서 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개화동 부석에서 상사마을 넘어가는데 인도를 올해 해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냐면 인도는 잘 만들어놨는데 대형차들의 주차장이 돼버렸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저도 본 위원도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이 못 다니게 아주 대형, 그것도 제가 가봤더니 화물차가 대형이에요, 아주.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석마을, 상사마을 진입로에 옛날에 정미소자리가 있어요. 수출회사고 우든박스 짜는 그런 회사에다가 임대를 줬는데 도로가 개인 사유지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형차들이 무단으로 서 있는데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선 초기단계니까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투입된 인원이 아직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봤을 적에는 303면이고, 주차관리단속요원이라 하면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명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만원씩 해서 3개월분 6만원을 낸 차들이 실제 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보고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차면에 있는 것만 단속권이 있고 나머지 계획선에서는 단속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뭣 때문에 3명씩 동네에다 고용을 해서 쓰고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어차피 돈 낸 차량은 자기 구역에 댈 거고, 그 사람들이 아무 지금 현재 볼 적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영세민구제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복개천에 주차선문제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주차선이 있을 자리에는 안 그어놓고 많이 공간적으로 당연히 주차선이 있어서 차를 세워서 할 자리인데 건물 주인이 주차선을 지워서 없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주차선 문제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화곡6동 경우에는 지금 주차구획선이 한 303면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 구획관리요원이 3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명은 우리가 거주자 우선지역에 인력을 쓰는 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 100면 관리당 1명 정도 이래가지고 현재 하고, 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원이 3명이 고용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획관리원들이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우리는 주간은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세분이 동 전 구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히 구역 주차구간내 부정주차입니다. 즉, 말해서 배정을 받지 않는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것을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활동에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속활동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원들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부정주차가 생겼으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이동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교통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보강을 해 가지고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단속원들은 부정주차외에 불법주차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 이열주차를 한다든지 구획선 밖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으로 공단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불법 주차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골목길에 여러 가지 견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야간에 견인이라든지 단속인력을 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덜라고 현재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인데 그럼 단속요원이 3명이 있으면은 사실 그 양반들이 무슨 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불법차량이 있으면 견인을 시키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않고 어차피 자기차가 들어와서 서려다가 남의 차가 서있으니까 그 사람이 차를 빼달라, 핸드폰으로 번호 있으면 거기다 연락을 하고, 주인 아닐 때 주차관리공단에다 견인하게끔 요구를 하게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뭐냐! 난 그게 의심스럽다 그겁니다.

그 구획관리원들을 금방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즉 말해서 구에 부정주차차량을 적발을 해가지고 연락을 좀 해가지고 이동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연락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획관리요원들이 이면도로에 부정주차라든지 그런 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단속요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영세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차를 빼라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 저녁 순찰하는데 그런 건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화요금 문제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사실 머리속에 들어와 있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일을 하실 적에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게끔 전화비용이라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강서일보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단속요원이나 구획요원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문 보셨습니까? 며칠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럼 구획요원은 대개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구획관리요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구획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부정주차를 단속을 하고 또 연락을 해서 견인을 시킨다든지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구획관리요원들이 차를 대면서, 구획에 대면서, 다른 차들이 와서 대면서 그 이후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하게끔 돼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 있습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현재 구획관리하는데 저희들도 공단에다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구획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건을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취지와 목적은 좋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 두 달 가까이 돼오는, 근 한 50일 됐는데 지금 견인해간,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10월달에 견인한 차하고 11월달에 들어와서 지금 50일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견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견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어떤 목적과 취지는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민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그게 지금 해나가고, 지금 지켜나가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가보면 말이죠 구획란 근처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가 허다합니다, 지금 차에서 버린 게. 구청에서 답변할 때, 민원인들 답변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그런 청소까지 다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남의 대문 앞에 쓰레기 버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구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이제 50일 정도 됐으면 남의 구역에 차를 대는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홍보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야 그래야 주민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유예기간도 많이 두었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제가 견인주차를 해다 놓는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 한 70대 되죠?

예.

그게 날짜가 지나서 훨씬 1년이 넘은 차들도 있고 법적으로도 행정처분만 할 게 아니라 무슨, 어떻게 경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무슨 법에 어떤 그런 근거로 해서 끌어다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날짜에?

지금 현재 우리 3/4분기의 견인차량중에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는 장기보관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70여대를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청소년들의, 차 윈도우가 깨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방치되고 나서. 학생들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거기 차에 들어와서. 그럼 지금 견인차 주차장에 관리요원들 있잖습니까, 지금?

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담을 넘어와서 바로 뒤는 아파트고, 뒤고 아파트고 앞도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빨리 폐차시킬 건 시켜서 행정조치해서 지금 다 결손처분할 건 결손처분해 가지고 털어버려야지 그걸 껴안고 계속 1년이고, 1년 넘게까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앞당겨 가지고 공매절차를 밟고 매각이 되지 않는 차량은 폐차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지금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돼서 지금 특히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가양·등촌·방화 택지개발지구 있잖습니까? 이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어떤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 지역별 골고루 좀 안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지금 화곡동 지역, 특히 화곡8동이라든가 복개천 중심으로 한 화곡지역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적어도 그러나 이 택지개발지구에, 특히 중소형아파트가 밀집돼있는 이 지역에는 1990년도에 택지개발사업시 우리 주차면적이 요즘 일반 민영아파트 건설과는 달리 주차공간이, 법정주차대수가 상당히 적은 쪽으로 해서 설계됐고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향후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우리 주무국장도 각 동별로 적어도 한 개동에 한 개씩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을 분명히 어떤 의정단상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무과장 말이죠, 어떤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 갖고 가양지역에 앞으로 건설할 계획 좀 갖고 계세요? 왜 우리, 그간에 우리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해서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잡아놨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쪽 지역엔 전혀 이러한 수혜라 그럴까요, 이런 걸 건설을 안하는지, 또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갖고, 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시의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쪽 지역은 전혀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쪽 지역이 목소리가 낮아서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특히 기존 우리 주택지인 화곡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택지개발지구인 이런데 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금년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1지구 한 320면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과 그 다음 학교 지하주차장 두 군데, 화곡지역에, 화곡8동하고 본동, 두 군데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 주차장특별회계를 그전에 일부 주차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요근래에 좀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한 사항입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강서에서. 그런데 일단 적립돼있던 재원이, 물론 시 보조금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받아왔습니다마는 보조금을 합쳐 가지고 재원을 많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소요가 많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화곡7동 주차장건설 한 면, 그 다음에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 40여억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화곡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양동등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각 우리 지역별로 주차장 일제 수요·공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주차장이 지역별로 안배가 돼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구역별로 주차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말이죠, 정과장 말이죠?

예.

주차관리과에서 각동별, 지역별 주차수요·공급에 따른 조사를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끝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요?

예, 진행중입니다, 지금요.

자, 이 조사가 최근에 또 조사를 했죠? 최근에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나 우리 주무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관련된 주차장이 시급한, 공영주차장의 어떤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러한 현황파악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게 나와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주차장건설과 관련돼서 특별회계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특별회계로 가고 있고 기존의 화곡동지역의 급한, 필요한, 아주 시급한 이런 쪽에도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적어도 가양·등촌 아니면 방화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이 지역에도 말이죠 1990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당시만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10여년 세월이 흘렀잖습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지역에 체비지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각동별로 공히 균형적으로 좀 주차장건설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앞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예산 문제, 어떤 재원문제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방향을 뭔가 균형적인 어떤 그런 설치, 이런 거에 어떤 우선을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자, 우리 과장 말이죠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고

예.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곡6동의 6-2지구인가요? 이쪽에 당초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준공목표가?

어디 화곡6동?

6-2지구인가요? 우장산, 우리 구민예술회관 올라가는데?

현재 이달 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어떤 계획이?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11월이었나요?

예.

11월말이면 마무리될 거 같아요?

예,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니라 확실히 마무리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화곡지역,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화곡동이 본동부터해서 8동까지 있고 나머지가 염창동부터해서 가양·등촌·방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간엔 사실 화곡지구에 집중으로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쪽이 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주차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선 갔는데 향후 가양지역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좀 시급하다 라는 것을 좀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문.

위원님들 늦게까지 자꾸 질문해서 지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마련하는데 구에서 80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맞습니까?

그거는 시설비의 90%까지

, 어쨌든 80만원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과연 그게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봤을 적에 담을 헐어내고 자기집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사비도 들어가고 구에서 80만원도 받고 해서 만든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고 딴 사람들한테도 좀 득이 가게끔 돼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80만원 세금을 갖다 소모를 시키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담을 헐어내고 자기 차가 들어가게, 빠듯하게 어떻게 바퀴만 밀어서 들어가는끔 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주차선이 있었는데 그걸 하므로서 주차선이 없어져 버리고 딴 차도 가서 그 앞에 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자기차는 어차피 대기가 힘드니까 옛날 식으로 그냥 밖으로 내야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가서 반드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이 이걸 해줘야지 지금 현재는 신청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재원도 아끼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답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 꼭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지원기준이라든지 요건이 맞아야 우리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상으로 주차장을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주택 안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바깥에 대 가지고 돈은, 예산은 썼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현상을 일일이 확인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차장 안으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차는 바깥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고 골목에 있는 차를 가능하면 집안으로 어떤 차를 갖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기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차가 당연히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담을 헐어냈으면 자기네 사용하기 때문에 딴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고 차는 여전히 밖에다 댄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홍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용역업체가 둘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회사 비교 지출, 어느 회사가 몇 대를 끌어오고 어느 회사가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견인해다놓은 주차장에 견인차가 99년부터 3년 동안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에 장기

장기적으로 주차돼있는 차, 꼴어다 견인해다놓은 차.

연도별로

예.

공매처리한 현황을 말씀?

, 지금 현재 있는 차.

현재요?

예, 행정조치를 안한 차들.

현재 보관중인.

예, 보관돼있는 차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민간업체별 견인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보면 예를 들어 A, B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A는 많고 B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별로 그것 좀 해주세요. 주차 견인해간 거요. 그리고요, 이거는, 나머지는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곡3동,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한 거 있습니까?

박학용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견인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가 자료요청해 줄게요, 써놓은 거 줄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혼자 남으셔 갖고 하시는데. 3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주차가 복잡합니다. 도로도 거의 지금 주차라인을 도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저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 문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화곡3동 대우아파트 입구에요?

, 입구가 아니고 화곡3동에, 공영주차장.

화곡3동 공영주차장 설치관계는 현재 어떤 지역에다가, 특정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160세대가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라인이 그렇습니까? 일반 주차 자기네 집 앞에 선 긋는 데가 도로가 돼있어요. 주차를 못해요. 왜? 좁기 때문에, 차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진짜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좀 꼭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신경 좀 쓰세요. 이것도 지금 몇 번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각 동별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하시든지 해 갖고 하여간 최고 급한 데는 화곡3동입니다. 저희 동네라 그러는 게 아니고 꼭 좀 하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