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행정관리국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9건, 자치행정과 9건, 문화공보과 3건, 민원봉사과 2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7건 등 총 30건으로 이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23건에 대해서는 본 총괄보고에 이어서 소관 사무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출석할 수 없기에 공단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요구하시면은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간략하나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총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다섯건과 건의사항 네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을 구청 등 타부서 파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긴급 현안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외기관 및 구청내 각 부서에 직원의 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파견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파견 기관장의 파견요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내 각 부서에 파견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부서장의 지원요청이 있을시 필요성 여부를 검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대외기관 파견은 대외적인 구 입장을 고려, 복지분야 관련 청와대파견, 기강감찰 관련 서울시 파견, 주차단속 관련 서울시 파견 등 3명을 파견한 바 있으며, 파견에 따른 결원은 2002년9월14일자로 인사발령시 충원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직원의 파견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 만일 파견시에는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여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앙양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5급이하 희망직원에 대한 외국선진행정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견학이후 단체 보고서나 견문서 등이 전혀 수집되지 않아 실시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속직원의 국제감각 터득과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국외여행규정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국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각종 수집자료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들을 구정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견학경비의 일부 부담과 여행자의 귀국보고서 제출에 따른 여행효과감소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는 보고서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분야별 견문과제를 부여하고 견문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수사례의 구행정반영 등으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견학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민원 발급현황 편차에 따른 인력수급 재조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각 동의 주민수, 면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감안,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31일현재 동사무소 총 정원은 343명이나 현원은 284명으로 각동 대부분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구조조정이후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구에서는 부족 인원의 보충을 위해 기능직 직원들을 충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건축, 사무실 밀집 등으로 인한 온라인 FAX민원 증가 등 각동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실적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사무소 정원 조정시에는 이러한 민원접수 처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재조정하여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동사무소의 대민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단체별 형평성 확보와 사후관리 확인 절차 이행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구가 조성, 장려 혹은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단체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가급적 규정에 부합하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절차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특정사업에 보조금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토록 하겠으며 지원후 사후관리 절차를 확행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통보 후 불응시 보조금반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와 아울러 공무원 신분보장, 직원 사기진작 방안강구 등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일부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들의 고충을 반영 2002년9월14일자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격무부서 근무자를 배려하고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를 금지하는 등 전보기준을 정해 사전 예고하므로서 예외 없는 전보를 실시하여 전 직원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의 문화유적지 시찰,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청빈공무원 격려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선진 자치구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직원의 능력발전이 절대적 요인임을 감안, 직원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더욱 내실화하고, 특히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화 관련 전산교육과 직무관련 전문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며 제도개선,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구 소속 전 직원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창구 직원 친절교육 실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99년 9월 친절봉사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자체 친절강사를 별도 양성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2002년도에는 서울시 전화응대 친절도조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민단체 주관 공무원친절도 조사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민원창구 직원을 포함한 6급이하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회 30명씩 소집단을 구성하여 총 29회에 걸쳐 921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날로 높아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1일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동사무소 민원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 친절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련 과 신설 및 전산분야 행정직 증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접어들어 정보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구민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증대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 내에 전산정보팀을 2002년 9월14일자로 정보화기획팀 및 정보화지원팀으로 분리, 보다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전산관련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소수정예로 전문화함은 물론 지역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의 정보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관련 과 단위 신설과 직원정원 증원 또한 향후 조직전반에 대한 업무기능을 재검토하여 지역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단체시에 까치봉사대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올해 2002년 8월말 현재 지원 현황은 환경운동단체에 3건, 사회진흥분야에 4건, 보건복지분야에 2건 등 총 9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있고,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점에 반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일부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2003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특히 장애인 단체 및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단체활동이나 사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타운 부지 매입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청사 사무실 확보와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목표로 지난 97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40억을 출연하고 현재까지 예치금 이자수익만으로 기금을 증식하여 현재 59억7,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가능한도까지 매년 적립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건상 종합행정타운의 건립은 마곡지구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건립 전까지는 노후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별관 신축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5건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회원에게 시상하는 자치단체장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는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에 의거 구민상을 시상하고 모범구민표창은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에 의거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민상의 경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관내 저명인사 중 10명 이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모범구민 표창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 국장급으로서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시 수시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소관 부서나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시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보면 불필요한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11일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강서구의회 정기회의시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지방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이나 반장보상품이 과거 관선시대의 지급액이나 보상품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반장의 업무협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바 현실에 맞는 수당지급과 보상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 9월 현재 우리 구 통·반수는 551개 통, 4,26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장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과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 연2회 상여금 100%씩 지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에게는 연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1년에 5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설날과 중추절 2회에 걸쳐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반장 보상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각 구청이 공히 균등히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침의 범위를 상회하는 통·반장에 대한 지원행위는 예산사정,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기능 축소로 약화된 통·반장의 역할 강화와 저하된 사기진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새주소사업의 추진과 관련 주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새로 부여된 도로명이나 자기집의 지번 등을 알고 있는 주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바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지수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을 우리구에서도 1998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02년도 상반기에 완료함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1,460개소, 건물번호판 2만5,15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새주소제도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까지 현행주소와 새주소를 병용하고 2004년도부터는 새주소를 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주소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새주소안내전산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전산시스템외에 홍보책자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주소안내 전산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어 그 시스템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주민 스스로 새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과 별도로 2003년도에는 새주소와 현재 지적배포한 주소가 대비되는 홍보안내 책자와 색인부를 제작하여 각종 회의 및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행정우편봉투에 새주소를 병기하여 시행하는 등 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불법광고물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나 길거리에 배포하여 도로상의 빗물받이 등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홍수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광고물과 불법현수막등을 재난 예방차원 및 깨끗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의 무차별 배포로 인해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점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배포행위는 현재 우리들의 수준 낮은 광고문화의 한 단면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여 우리에게서 이러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구 정비반 및 동사무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야시간대 무차별 살포되고, 대부분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행위자 및 전단주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경찰과 합동 심야단속 등으로 행위자를 근절시킴과 아울러 전단주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고발하는 등 불법전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광고물 철거시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민원야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게 법적,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도록 시정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절차는 조사된 불법간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로 자진정비 명령을 시행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고 통지하여 광고물 강제철거를 사전에 알리고 계고통지후 자진철거하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대집행 영장을 발부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간판에 대하여 계고등 절차시 대부분 우편등기 송달을 하고 있으나 강제철거시는 사전연락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야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에 광고주에게 이해·설득으로 자진정비 동의를 먼저 득한 후에 철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자진정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송달되는 계고서, 대집행영장, 등기수령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 확인절차를 인식케하여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각종 구정업무 추진사항이나 문화행사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동사무소 직능단체를 통한 업무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망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직능단체 월례회의와 구청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캠페인때 구정업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미진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 각 과에서 주민이 알아야 할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 각종 회의나 행사일정이 맞지 않아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위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각 동사무소와 직능단체 사무실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나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각 직능단체회의나 캠페인 등 직능단체원 참여시 직접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새주소 보급과 관련 적극적인 주민홍보의 일환으로 통장회의, 동사무소 직능단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새주소 제작 완료시까지 유인물 제작·배포 등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이 요망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제가 보고드린 시정요구사항 7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동행정 실적평가의 실질적 평가와 평가 후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타동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동행정 실적 비교평가를 통해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의 정착과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동간의 균형 있는 행정발전 도모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동 행정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야로는 평가 부서별로 주요 역점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개선 및 특수시책, 기타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개선사업 등이며, 평가부서는 동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각 부서별로 선정한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동별 순위를 결정하되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사업의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병행하되 동 실정 등을 감안 가감분야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후에는 종합평가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각 동에 시달하여 타 동에서도 우수사례 동을 동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결과는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해야하는 출석범위에 속하지 않아 총괄부서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포해드린 시설관리공단측의 답변에 덧붙여서 총괄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업무주관 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감사때 공단직원의 직급 및 급료의 현실화와 체계적인 조직, 직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일반공무원의 임금에 비해 공단직원의 보수가 현격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이지만 공단직원의 직급 및 급료의 현실화 문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정할 사항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직과 직제제도 또한 사업장별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총괄 부서장으로서 덧붙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또 운영지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 및 호봉 등에 따라 다소 일반공무원의 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점차 공무원 방식의 공단은 공무원 방식의 급여체계에서 기업형 보수체계로 전환추세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보수는 현재 팀장 이상급은 연봉제와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연봉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직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토록 하고 경영평가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및 직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제도를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인사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4월30일자로 계약만료된 남병중외 14명이 적기에 해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1,419만3,520원의 퇴직금은 직무소홀에서 비롯된 바 이는 전임 이사장등에 구상해야 할 것이고, 일반 계약직원 54명에 대해서 1년 계약후 규정을 개정치 않고 계속 고용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직의 본래목적인 경비절감 등의 목적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한시적인 계약직인 거주자 구획관리원의 계약만료 해지 통보 이행에 따른 결과가 발생해서 1,400만원 내에서 전임 이사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일반계약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규정 개정문제등은 현재 공단에 대한 구청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그 지적결과에 따라 종합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덧붙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한시적 계약을 목적으로 고용한 계획자에 대한 인력운용 소홀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종합감사결과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분조치 통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공단정원상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회가 발생시 이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 등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의 프로그램개발 운영이 문화센터, 복지센터, 문화의집 등과 상호 보완·연계시켜 개발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문화센터 및 복지센터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민들의 여가활동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강서문화예술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12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정신교육, 구민정서함양, 문화 예술 및 복지후생 등의 사업을 대행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강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째즈댄스, 스포츠댄스 등 체육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양대학과 연계하여 보다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올림픽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5개 종목에 103개 반으로 구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설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보다 건전하고 대중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낙후된 시설을 교체·개선하고 확대하여 홍보안내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측에서 청소년공부방의 책상 및 의자 등을 현재 이용학생들의 체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발산공부방은 발산1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할 예정이고 공항 및 방화공부방 등 구 건물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 예산을 요청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총괄부서에는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 제고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부방내 시설물 구입 및 노후된 부분은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방화동은 2003년도 실외 휴게공간을 설치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발산동 공부방은 발산1동 사무소 청사를 현대식으로 개보수해서 2003년도 3월정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이용자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부방이용에 관한 안내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 공부방별 자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 학교, 지역신문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이용에 있어 화곡2동 지역주민은 교통불편 등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셔틀버스의 운행 등 조속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셔틀버스 한 대를 금년 11월1일부터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체육센터 이용료 카드결제 실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에 따른 세액공제, 환급세액 가산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구 세무과 및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2003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총괄부서장으로서 이에 시설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 이용주민의 편익 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구 재정 감소 또는 사용료 인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만큼 신용카드에 의한 이용료 결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와 또 시설관리공단, 또 다른 공단의 이행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입니다. 10월1일부터 전동에 전면 실시되는 거주자야간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견인차량의 절대 부족에 대하여 주차용역업체 발굴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서 일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견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1일부터 거주자야간우선주차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강서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총 14대의 견인차량, 14대는 공단 5대, 남양 4대, 오신 5대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견인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견인업체의 야간통합 근무방법 등을 구청 및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견인차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사항과 최소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견인차량 견인 용역업체를 추가 위탁한다면 거주자야간우선주차제 정착기간을 6개월로 예상할 때, 현재 위탁중인 피견인차량 견인위탁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정착이후 견인실적의 감소로 작자운영이 예상되어 피견인차량 용역업체 추가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입니다. 또 현재 관내주민 차량보유대수와 주차구획을 비교할 때 주차구획 미배정 차량에 대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인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민원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가공영주차장을 확대 신설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한건이 있으며 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 위원장님!

예.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백운석 문화공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나 제출하신 내용으로 볼 때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먼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기존의 7회 81명에 대해서 다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7회를 실시했다면 그 중에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그 결과를 제출받아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 재조정문제에 있어서도 6페이지건입니다. 건수 위주로 업무량에 대한 정원조정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내용상 난이도라든가 그 질에 따라서 한건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발급건 수백건에 상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난이도라든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이 된 결과를 갖고 재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의 집행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내역까지도, 물론 행정지도감독상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보조금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8페이지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은 잘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상위직급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고 예고되고 예고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를 정착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보조금과 11페이지에 있는 NGO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원이나 보조되는 단체 현황을 좀 자세하게, 단체현황과 지원현황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 기획예산과와 공통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정보화 관련해서 팀을 두 개로 9월14일에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클릭했을 때 뜨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새소식 공지사항에 보면 어떤 부분, 홈페이지에 나오는 홈 란에서는 뜨는데 각 부서별로 가서 클릭을 하면 그냥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제목만 나온다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거를 없애버리든가, 또 아니면 그걸 만든다면 다른 기록된 내용과 연결이 되도록 하든가,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센터, 문화의집 복지센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프로그램개발 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 정보교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보수, 직제 부분에 있어서도 직제나 보수가 앞으로 공무원체계와는 저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향후 기업형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나 직제가 기업형에 맞는 직제와 보수체계가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버스 한 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11월부터 소외지역에 대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용률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버스 3대에 대한 운행내용과 실제 이용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행정감사시에 다 답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잘 해 오셨다라는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치에 대한 결과인데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 두가지 내용이면 되는 것이지 두루뭉실한 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다. 과장님들, 그거 인정하세요? 과장님들 다섯분 인정하시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분에, 지금까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요구하고 건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없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있는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될텐데 이게 자꾸 보고가 두루뭉실하다 말이에요. 이런건 문제가 있다, 좀 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그 공부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청소년공부방이 설치된 지역과 그 지역에 설치할 때 당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설치기준과 현재 설치된 데 운영형태를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방화3동에 공부방이 없거든요.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꼭 필요한 지역인데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고요, 특히 저소득층이 많고,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 두 개, 초등학교 세 개가 있는 동에 공부방 하나가 없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그 동별로 그렇게 구에서 안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텐데, 그 기준을 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방화3동에 절실히 필요한데 설치를 내년도라도 중장기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거르고 조치결과 보고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좀 실무 국·과장들의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타구라든가 선진국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한 연구하거나 노력했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점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좀더 고민하는, 그래서 어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모범구민 표창, 보통 구민상은 이렇게 관내 저명인사중 10여명 이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구민표창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10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 우리가 구민표창을 연 몇 회 합니까? 구민상이라든가 모범구민표창을 몇 회 합니까?

몇 회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제가 볼 때 이 구민상이나 모범구민상이나 수시로 조그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민상 주고 모범구민 표창하고 어쩌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말 어떤 권위가 있고, 구민상이나 모범구민으로 선정되는 구민들은 정말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는 선심성으로 그 때 그 때 모범구민 한 10명 뽑아서 이번에 기분 좋으니까 몇 명 주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런 식의 남발된다라고 한다면은 구민상이라든가 모범구민을 표창하는, 사실은 기본원칙, 기본 취지에도 대단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구에 국·과장급 5～10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수시로 한다, 구민상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해라든가 수재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에 지대한 어떤 공을 세웠고, 모범적인 봉사를 한 이런 분들은 수해가 어느 정도 복구됐을 때에 위로차원에서 구민상을 또는 모범구민을 표창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은 연1회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의 권위를 스스로 정립을 해나가야지 수시로 심심하면 구민상 줍니까?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대단히 우수한 분들로 포진이 돼서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하시겠지만 객관성 결여라는 비난을 항상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 서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또는 지시는 아니더라도 단체장의 의중을 헤아려서 이렇게 몇 사람 이상 주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민상이나 모범구민 표창은 연1회든 2회든, 연1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 이렇게 해서 나눠서 구민상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 모범구민 표창을 받은 구민은 진정한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다른 타 구민의 진정한 모범구민으로써 말하자면 표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써 정착을 해 나가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여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새주소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배포하고 있는 새주소 지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지도 가지고 찾기가 쉽습디까?

그건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구청만 따로 만든 건 없습니다.

난해합니다. 그걸 제가 한 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것 보고 동네를, 선거를 한 제가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저도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모르는, 구 본질을 찾지 않으면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년 2003년도에 만드는 지도는, 강서구에서 제작해 만드는 지도는 기히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구민들이 편안하게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단한 연구를 통해서라도 또는 관계용역기관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주민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해주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만 자꾸 말씀드려서 대단히 뭐합니다만 불법광고물에 현수막 철거도 해당이 됩니까?

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터인데 우리 강서구, 비단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현수막 설치입니다. 지금 동네 골목골목 큰 길, 작은 길 어디 공간이 있는 곳 어디나 가 보십시오. 길게는 5m, 10m에서부터 1.5m, 2m짜리 현수막이 기둥마다 전신주마다 그냥 걸려있고 그걸 철거를 할 때 또 줄까지 철거하지 않아 가지고서 너덜너덜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여기에 하는 것이 업소 광고 아니면 분양광고 현수막인데 분양광고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무슨 빌라, 전화번호, 분양광고사무실 전화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더니 법이 완화가 되어서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 또는 약화가 돼서 그렇다, 벌금 몇 만원 내면 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불법광고물 지금 입간판이라든가 또는 고정광고물로 인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일례를 들어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번 해외연수를 갔을 때, 어디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차르트 고향에 갔더니 거기에 한 600년 된 거리에 아주 작은 간판, 안경집은 안경만 이렇게 그려놓고 작게 내걸어서 안경집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또 각종 상징물로 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좀 요원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 공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분기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 총괄과장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정원규정은 시설관리공단 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지요? 직원 정원이.

예.

현재 늘어난 정원은 그 때 그 때 마다 정원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할 때보다 정원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규정을 개정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을 개정을 해서.....

정관규정을 이사회에서?

예.

이사회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행정관리국장, 또 어디 국장 세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정원 좀 필요하면 정원 좀 늘리고 또 채용하고 늘리고 채용하고, 결국 이것이 장기적인 인사관리에 문제가 될 것이다! 좀 체계 있는 인사관리를 하면, 지금 현행 이백 몇십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런 인사 기본적인 인사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은 준수해야 되겠고, 사람은 필요하고 하니까 그 때 그 때 계약직 채용해서 하다가 또 근무평점봐서 특채하고 정식직원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생겼을 때 또 이사회 소집해서 몇 명 늘립시다! 세 번 두들기고 몇 명 늘리고 이것은 원칙이 결여된 인사원칙이 아닌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초 저희들이 좀 증가할만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인력을 충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청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로 인력충원은 절대 억제를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길 때만 충원하도록 하지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증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면은 애초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법에 보면은 당시에 규정했던 정원보다는 상당히 몇 배 늘어난 상태로 한 6배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늘어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라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1, 2, 4, 8동 운행하는 것을 당시에 3개월분 반영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했던 거죠? 11월1일부터 했으면 이건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냥 운행하는 걸로요?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리가 좀 앞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한 지금 보고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구정질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화곡 1, 2, 4, 8동 지역에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부지가 없고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수년간 계속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참으로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지정해줬던 자리에, 그 자리는 근린공원이라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대체공원용지를 조성해줘야 된다! 그렇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계장님 그렇지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 그런 규정 알고 있습니까? 그럼 조사 안 해보고 검토도 안 해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당한 공원 용지가 있는데 이 공원용지를 사용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했을 때에는 하려고 한다면 공원용지 대체용지만 마련이 되면은 그 용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4, 8동 지역뿐만 아니고 화곡동지역에는 문화시설뿐만 아니고 체육시설 각종 편익시설 측면에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불균형적인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영청장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 강·남북 개발계획과 결부해서 우리 구에도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 북측과 남측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검토해주십시오. 자꾸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고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렇게 답변해왔던 사실들이 좀 전향적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구태로만 가고 있다라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어떤 우리가 좀 만남이 있을 때에는 전향적인 계획이라든가 노력한 흔적, 또는 이 노력한 부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요즘 하고 계시는 구청의 휴대폰 단말기 밧데리 충전기도 설치를 해주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측면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동일합니다. 1회에 만원.....

보통 월1회에 만원해서 2회 했을 때 2만원이죠? 그렇죠? 지금 집행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 2만원이 아니고, 보통의 회의는 월 한번정도 하죠? 특별한 경우에 두 번이지 보통 월 한번밖에 안하죠? 통장단 회의를.

통상적으로 한번 하는데, 동별로 특수한 경우 통장들을 소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나 월 2회지, 보통 반상회보 나오기 직전에 한번 해서 반상회보 나눠주고 고지서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지, 월 2회는 통장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월 2회이상, 요새는 기능전환돼 가지고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와서 통장 왔다갔다하는거 말고 정상적인 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동에서 민방위날 훈련 때 한번 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 때 한번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돌아가시거든 22개 동별로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금년도만 하는 겁니다. 2002년부터 1월부터 10월달까지 각 동별 통장단 회의 회수, 정상적인 통장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매 월별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통장단 회의에 가면은 그날 그날 통장들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받아논다고요. 확인을 받게 돼 있다고요. 서명 다 하잖아요?

예.

나온 통장님들.

예.

나와서 그 당시 작성해 놨던 확인 서명란 그거하고, 별도로 통장수당을 지급한 근거 자료, 이 세가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 참석수당이 따지고 보면은 연간 한 1억3,500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관례에 보면은 회의참석을 안한 동 통장님한테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걸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회의 참석을 안한 통장한테도 이것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관례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회의참석 수당이 1일 7만원이죠? 7만원인데 우리 의회는 안나오면 절대 지급을 안 합니다. 조금만 늦게 나와도 안 해줍니다. 통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회의 통장수당을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다음날 와서 준다, 그것이 관례다, 통상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이건 명칭을 바꿔야 돼요. 회의참석수당이 아닌 무슨 다른 수당으로 바꿔야지 분명히 명칭은 회의참석 수당인데 회의 안나왔을 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황준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중 시정요구사항인 지방세 카드납부시 수수료 대책방안 1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잡종재산은 실태조사 결과정리 및 잡종재산 공개, 장애인협회 생산 재활용 토너구매 실적 저조, 농지내 불법건설구조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인 항공사와 유대 강화로 세원확보 노력, 항공기 이전에 따른 세원확보 방안 강구 등 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구유재산의 편입 시유지 이관 방안 및 잡종재산 공개, 은폐된 공유재산찾기운동 적극 전개 등 네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 사안별 자세한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거듭 부탁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 운영 제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도 머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도 많을텐데, 또 실제로 각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와서 해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잘 해보겠다 하는 이런 방안보다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존속시켜야 될 건지, 폐지시켜야 될 건지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충분한 고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