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북한사회의 개방에 대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4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4분 자유발언에는 최근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한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 등 제반 국제적 사항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세계질서가 동서로 양극화되어 갈등하던 전후 냉전체제로부터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 아래 변화무쌍한 가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와 독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확연히 구별되던 정치적·경제적 이념들도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개량되어 더 이상의 고전적 자본주의, 고전적 사회주의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절이 그것이고 공산사회에 물밀듯이 번지고 있는 시장경제 내지는 자본주의적 경제요소의 확산이 그것일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통일성, 단일성으로 단순화되어 지구촌이라는 용어아래 거대한 하나의 국가가 되어 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세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구촌에서는 갖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는가 하면 어제의 적대국을 우방으로 맞아 상호협력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양과 대륙에 접한 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주변국과 화쟁을 반복해 왔음은 우리 역사의 궤적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여년 전만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련이나 중국은 소위 공산종주국으로서 타도해야할 반공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장래 미국을 능가하는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을 꼽는데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폭발적인 교역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히 농·수산 부문에서는 내국 농어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국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적의 대게잡이 어선들이 우리 동해항을 수시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교류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던 집단, 통일목표의 주적이었던 북한이 그 두터운 빗장을 열고 개방의 물결에 서서히 편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경제환경과 그러한 헐벗은 환경을 탈출하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의 증가는 북한사회가 이미 이념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하여 남한 기업인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가 하면 반세기 단절의 벽을 넘어 몽매에도 잊을 수 없던 혈육을 앞에 두고 절절한 회한의 눈물바다에서 오열하던 이산가족들의 그 기막힌 만남들, 북녘땅을 밟아나 봤으면 하는 국민적 염원과 민족적 영산이라는 금강산의 상징성이 어우러져 실현된 금강산유람선의 출항 등은 북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방북실현은 우리 민족 누구나의 가슴속에 머지 않은 통일의 기대감을 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자본주의식 경제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면 대단위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남한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었고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이어질 고성에서 금강산으로 통하는 도로공사가 내달쯤 마무리되어 곧 육로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현대아산측이 발표했습니다. 이 육로관광로는 우리시를 지나는 7번국도의 연장선으로서 그 의미가 더 한층 크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는 시시각각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고 이념적 통일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으나 자유로운 통행의 실현은 사실상 가시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자유로운 통행이 실현되는 사실상의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북방교역의 일번지로서 기능토록 할 계획으로 건설된 동해항이 있고 어업전진기지인 묵호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항을 통하여 무역선과 관광여객선이 입·출항하고 또 우리시로부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화물이 운송되고 여행객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북평공단이 활성화되고 관광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냉소적으로 넘기거나 피동적 자세를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을 동반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향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만 빼앗기기만 합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춘천의 출장소로 격하되고 동해전화국이 삼척의 분소로 격하되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출항지도 속초에 빼앗기더니 그나마 시작되던 러시아 대게수입선, 북한산 수산물수입선단이 속초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한다니 우리시는 이렇게 훌륭한 경제자원을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만 하고 타지로 넘겨주기만 합니까? 우리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시의 경제여건의 개선, 관광자원의 확충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동적 안목과 적극적인 대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