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7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웅포골프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해외 연수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시민 복지를 위한 바쁜 의정활동의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이상하게도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이 빠르게 찾아온 것 같으며,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에 시작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중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속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창 사회과장입니다. 다음은 진희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호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다음은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금강산 관광 후에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특히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돌아보시고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시정을 지도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 이제 한달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 환경, 위생행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한편으론 일부 아쉬움이 남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801억원이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577억원으로서 72%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예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왕궁 관련 환경개선 및 축산폐수처리 사업이 설계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196억원이 미 집행된 내용으로 해당과의 보고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시책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8,018가구 15,547명에 대하여 239억원의 최저생계비, 의료비 등을 보장받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에 4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30명의 장애인과 부랑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년간 285천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인원 2,882명에게 11억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보조하였고, 또한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직종개발, 직업알선, 재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억6,000만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여가활동의 수요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 가꾸기 운동에 98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가로환경 정비에 노력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133개 아파트단지 51,524세대에 대하여 남은 음식물 배출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설치공사를 11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도 2,277톤을 수거하여 7,6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 좋은 아파트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12월중에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2003년도에는 참여 아파트 단지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행정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행정처분업소 211개소를 공개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427개소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모범업소 82개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5개소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성과를 거양 하였고, 7개소에 2억7,5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시설아동 421명을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주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불우아동 및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62명이 결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 단체, 불우계층에 8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확보하고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개발하여 소양을 함양시켰고, 국토대청결운동, 김장 담가주기, 어려운 학생돕기 의류바자회, 지체부자유노인 가정방문 봉사, 수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경로행사를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유도하여 4,2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 7개소를 신축하고 49개소에 대하여는 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 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신축사업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납골문화 정착을 위하여 팔봉 공원묘지에 봉안능력 8,432기의 납골당 신축공사를 추진 11월중에 준공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기반 조성으로 질 높은 평생 교육의 장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가 있는 반면에 몇 개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반성하며 조만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지만 준비된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서를 통해 더욱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는 제가 직접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국소관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소별 보고는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끔한 충고와 넓으신 아량으로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환경국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사회담당, 이국근 의료보장담당, 유복근 청소년보호담담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등록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하고 이번 결산보고하고 등록 장애인이 296명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지체가 130명 플러스됐고 청각이 32명, 정신질환이 26명, 뇌병변 이것은 풍으로 떨어진 사람을 뇌병변이라고 하나요?

예.

실제 6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계가 11,794명이었고, 10월 31일자로 12,090명인데 장애인에 대한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요?

장애인 증가율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130명이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 사고도 있고, 혈압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체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교통사고로 인한 자체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를 안 주는 줄 알았다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보니까 등록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안 한 분도 있고, 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익산시가 4개월만에 291명의 장애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장애인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현황만 파악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있던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덜 돼서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전부 등록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익산시가 의료 체계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시대가 현대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3쪽 예산집행 실적에서 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가 8.8% 사업 예산에 사용을 했는데요. 9억8,00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복지관 예산인데, 저희가 아직 발주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수 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전수 조사를 했는데, 장애인 자판기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41개소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조례는 연말에 조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정안이 개정이 됐잖아요?

조정안이 개정된 이후에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적절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장애인단체나 기타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애요. 실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한 공공시설 자판기 부분인데,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층이 있으면 중증 장애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쪽에서 정확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1쪽에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에 장애인 LPG승용차 신용직불카드 발급해서 상반기에는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것이 빠졌거든요. 일부러 뺀 것입니까?

비중이 약해서 뺀 것 같습니다.

전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장애인 등록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등록증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신용정보사회에서 등록증을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터넷 뜬것을 한 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신용카드 번호를 가리고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쓸 때는 가리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출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상반기에 청각 장애인 수아교육비도 210만원 있던데 이것은 약소해서 보고에 뺀 것입니까?

비중이 높은 것을 넣고, 약한 것은 빼고 그랬습니다.

수아 교육 같은 경우 실시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서 지금 상반기 예산에는 보면 2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7억원, 도비 8억1,500만원, 시비 8억1,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건축비가 23억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 세웠을 때는 건축비 평균단가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고 규모를 늘리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실시 설계 진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그런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도 재심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10월이 투융자 심사를 이 원인때문에 한 것인데, 기존 당초 보고할 때하고 14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계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예산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은 전반기하고 결산보고하고 비교해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반기에 시설운영비로 나와 있는 것이 42억3,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33억9,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실제 추진실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시설운영비에서도 보면 9억원 정도 차이나고 이런 이유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시설 운영비가 42억3,8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 때 업무보고면 앞으로 지출될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33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국비 내시가 추가로 확보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현재 시설운영비 보조금 지원하면 27억9,500만원 하나 있잖아요. 마무리 대책 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6억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2개 합치면 33억9,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42억3,800만원이에요. 합쳐 보면. 9억원 정도가 올해 사업비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비를 하는데 상반기 때는 세세한 것까지 다 넣었다 이번에는 사업비를 큰 것만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비교표를 손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억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지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상을 편성하고 잡아야지, 아니면 결산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 27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지 본 위원의 의견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22%가 넘기 때문에 익산시가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체육공원 윗쪽에 건평 3,300평으로 지으면 층당 평균 800평 정도 되거든요. 4층짜리니까요. 그러면 이 설계를 주요시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 내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 통계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주로 이용률이 많은 시설들을 여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적을 해 주시고,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기본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익산에 보면 청소년 관련 및 교원단체도 많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신문도 있습니다. 별이라고. 다양하게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YMCA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부분도 텃새들이 심해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설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학생 신문사 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수련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신문이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원단체인 전교조나 교원연합회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청소년 수련실에 들어갈 시설이 뭐였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응하는 것이 동아리방 같은 것 여러 개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댄스 동아리가 됐든, 다양한 동아리들이 익산에 산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시설도 없고 해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야외 공간 문제도 있거든요. 야외 공간이 전에도 중앙체육공원 연계해서 생각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비용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야외공연장, 야외 롤라스케이트나 인디스케이트 같은 것 탈 수 있는 장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수련관을 지었으면 좋겠고, 전에도 중앙체육공원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련활동이나 학생들이 공을 차고 운동을 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당사자들한테 물어서 설계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청소년 건전 육성 하나 묻겠습니다. 수련 및 이용시설 운영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습니다.

문화의집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고, 공부방 있고,

공부방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부방은 어디에 있습니다.

송학동하고 어양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쉼터는 영등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할 때 실적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상담요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단체에 조사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거의 청소년들이 상담실이나 학교 상담 교사들한테도 안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실적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4,915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 사회과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청소년 부분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거의 복지로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익산시가 각자 역할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서로 투자도 미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익산시의 학교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 행사나 어울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임의보조나 이런 것으로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본예산을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담당 쪽에서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사회과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어쨌든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 협조를 해서 청소년 문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상반기 체납액이 103건에 3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과징금 체납액 징수 독려 107건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이 안 걷힙니까? 안 걷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죠?

우리가 매주 전화하고 방문하고 압류도 하고 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또 청소년 문제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걷히고 있는데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위원 협의회 운영 지원 이 부분도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상담 3,074건하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범죄예방위원회 협의회는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예.

실제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와서 행사도 1년이면 2, 3번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8,131가구인데, 지금 가구가 줄었죠? 가구가 줄은 원인은 금융재산 조회 결과로 중지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들이 취업 같은 것을 합니다. 근로 능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경우 못 봤습니까?

시민 중에는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그 범위를 벗어나신 분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면담을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수급 대상자가 있는데, 신청 방법과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캠페인을 익산시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프랭카드라든지 또는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간을 둬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찾아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기간을 둬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읍면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의료 급여가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억8,800만원이죠?

예.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은 의료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회수라든지 또는 약을 고가로 씀을 인해서 의료급여가 높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접하셨죠?

예.

혹시 의료비의 과다로 인해서 익산 관내에서 적발된 병원이 있습니까?

적발되어서 회수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회수만 하고 끝납니까?

회수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재도 있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 과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몇 개 업소가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또 국민 의료비가 고갈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홍보도 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과다 계상한 병원이 발생할 때는 그 발생을 공개한다든지 해서 다른 병원에도 과다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게 되는데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직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선진지를 다녀봤을 때, 비교적 위탁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하면서 위탁 부분까지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남겨놓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미리 선정하고 또 선정된 위탁자로부터 주요 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 틀에 맞춰서 만들어놓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경영자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는 고치게 되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선 순위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가 있는데,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적발도 중요합니다마는 계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기관들 예를 든다면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YMCA 이런 데의 유해 환경 홍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관련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같이 움직일 때 식대라든지 또는 그 단체에서 활동할 때 활동비 정도는 적어도 실비로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또는 학교 쪽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라도 격려비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서일석,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환경지도담당 신승원 다섯 담당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철 위원입니다. 부송동 환경시설 조성 사업 그것이 부송동 173-3번지 일원을 우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까, 안 받아 놓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2002년도 사업비 확보를 약12억원을 했단 말이죠.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절차상에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낸 뒤에 취득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취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부송동 거기에 매립장을 운영을 했었고 또 운영했던 매립장을 환경 시설로 복원하는 사업과 함께 그 밑에다 대단위 용역 매립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매립장 가지고도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 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이미 의회의 승인도 받고 토지 매입도 끝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이런 이유로 추진이 되다 이것이 적절한 곳이 못 된다 여러 가지 주민 기피 시설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해서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을 지금 결산 때는 이름만 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뺄까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업무보고에 들어있기 대문에 계획사항이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그 지역에 대한 기본 용역은 포함이 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은 안 했고, 토지매입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추진할 요량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이 매끄럽게 일을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제로 매각장과 소각 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공고된 내용대로 추가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합니다.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연초 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보고를 드리려고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각장하고 재활용 시설을 짓는데는 취득 승인이 받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위치까지도 부송동 173-3번지 일원해 가지고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 2002년도 환경시설 조성사업을 세워 가지고 그 곳의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긴급한 어떤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필히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송동 173-3번지 일원에 행정적 절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취득 승인도 받아 놓고, 예산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뒤틀어진 것은 뒤틀어졌다 하더라도 급해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또 이 지역에다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공무원 자세로 볼 때는 이 지역이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적지라고 봤든 어쨌든 이 곳에다 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당초 목적했던대로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전혀 않고 12억원을 그대로 그러면 지난 추경에서도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 봐야 되는데, 일년 내내 가지고 있다 마지막 보고시에 12억원 전혀 쓰지 않고 이제와서 후보지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 입장에서 의원들 돌라먹기 하는 것 같고, 시민들 속여먹는 것 같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매립장 확보라고 하는 문제가 일상적인 다른 시책과는 달리 굉장히 대민 관계에 있어서 설득시켜야 하는 문제, 또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립장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 등해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좁은 소견이라면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적절치 못하지만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원하게 일이 안 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할 의도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선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 2000년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급하니까 2002년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12억원이라는 돈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그것도 추경이 있을 때 이 예산을 다시 전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금년 내내 이 돈을 썩혀 뒀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부송동 173-3번지 일원이라고 해 놨다가 이제는 후보지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해 보겠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짧은 소견이지만 12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라도 공모제가 올해 안에 장소 확정되면 내년에라도 이월시켜서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장시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새로운 공모지가 확정되면 거기 부지매입비를 활용할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 소각장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맡아서 소각장 부지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립장을 하면 소각장이나 자원회수시설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부송동에다 하고 소각장이랑 자원회수해서 선별한다든지 이것은 부송동에다 하고 매립장은 다른 데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군데로 몰겠다는 것입니까?

제 계획은 공모제를 해 가지고 매립장과 소각장은 한 장소에 하고 재활용 선별장은 소각장 부지로 산 부지를 활용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폐기물 시설 결정할 때 유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그 부지를 활용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당초 소각 시설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시설이라 별도의 승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자문을 구해서 별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소각장을 하면 부송동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별도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승인 받은 소각장 부지는 ECLIPS사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ECLIPS사가 하든 않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은 부송동 157번지 외에 7필지를 사서 한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그 곳에다 짓고, 매립장은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똑같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장들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이곳저곳에 민원을 발생케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소각장 부지로 맡아 놓은 부지는 ECLIPS사에서 12월말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1일 45톤 처리 규모는 성사되면 거기에 짓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매립장 공모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립장 공모제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되면 신규 매립장과 신규 소각장 별도의 소각장 건설 계획을 그 장소에다 두 가지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놓은 소각장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했습니까?

예. 매입 완료 됐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에 특수지역이 432개 농가가 있죠?

축산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월 보고에 보면 600농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축소되었어요?

600여 농가는 일반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까지 합쳐진 경우이고 현재 이것은 축산만 하는 농가가 432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축산농가 603가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반 가구가 아니고.

지금 일치시키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축산을 하면서 폐농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까지 합치면 600여 가구가 되고, 현재 폐농사는 있어도 축산을 입식하지 않은 농가는 432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차 정례회 때 보고에 보면 축산농가 603농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32농가를 보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아까는 폐농가까지 축산을 하고 있지만 입식하지 않은 농가가 600여 가구 되고 입식을 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는 432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432농가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외에 다른 환경 때문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나환자촌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돼지를 키웠다 안 키웠다 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32농가지만 축산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언제든지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환자촌 전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강사업에 516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죠?

추가소요액이 그렇게 개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2농가에서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습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축산폐수처리의 개념이 아니고, 하수처리 개념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을 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준공하기 전에 처리지역을 공고한 후에 위탁처리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강사업을 해서 준공 전에 고시를 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432농가 중에 11만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금은 대충 얼마 정도 농가 소득으로 이루어집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한 것 있습니까?

연간 수익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대략 한 두당 10만원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432농가에 11만두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16억원을 농가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농가당 1억1,9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두수당 한 마리에 46만8,000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 한 마리에 십 몇 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설을 위해서 투자된 돈은 한 마리당 46만8,000원이 투자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이 돈을 농가에게 주고 농가로부터 모든 축산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에게 일시에 마리당 45만원을 계산해서 일시에 보상금으로 줘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해 본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지역이고 병력자가 상당수가 있고 일시에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생활기반을 잡아 가지고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히 할만한 것이 대한민국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가능하지만 병력자가 어디 가서 그 돈을 일시에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상관이 없지만 일시에 받은 돈을 가지고 매년, 또는 매월, 매일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511억원을 투자해서 432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런다면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516억원을 적금을 들어서 매월 432가구에 준다고 해도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만경강도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설하고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하고 보강하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농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432농가이고 인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비, 시비, 도비를 투자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80%를 지원해야 할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고 해서 우리가 2000년도 2월에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를 해 가지고 이주했을 때 비용이 얼마들고 보상했을 때 얼마들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산출했는데, 예를들면 보상했을 때 그 때 용역에 의하면 1,699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한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환자이기 때문에 평생 살을 정도의 보상을 줄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언뜻 생각하면 사실은 택지정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상태를 놓고 생활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현실성이 있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부에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환경부 직원들은 농림부는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환경부는 현실 거기를 자주 안 오시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 상당히 이해시켜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지만 이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669억원은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이것보다는 더 적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조사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독 농원이라고 전라남도 순천시에 주암댐을 막으면서 거기에 똑같이 나환자 정착촌을 이주하는 세대당 비용을 우리 나환자촌과 세대당 비교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우리 익산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항상 축산폐수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익산시민이 볼 때 그렇게 많은 인구도 아닌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익산시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정도 투자해서 완벽하게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궁특수지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 처리하면 몇ppm정도로 다운됩니까? 각 농가에서 전 처리 시설을 거쳤을 때,

우리가 유입수를 전 처리하기 전에는 50% 정도 다운을 시키는 것으로

유입된 것이 2만 ppm정도 되고 전처리하면

10,800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몇 ppm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처리를 해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면 몇 ppm으로 낮출 수 있느냐고요.

현재는 10,800을 가지고 2차 처리해서 150정도로 방류를 해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150ppm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개념도 설명을 하는 것이 용역을 할 때 맞추려고 하는 BOD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800ppm을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면 150ppm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10,800으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거기를 보강사업을 통해서 금강하수처리장까지는 150으로 유입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돼서 나오면 150ppm입니까?

예. 150으로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강하수처리장해 가지고 20ppm이하로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처리시설 하기 전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지금 이것이 차집형이잖아요? 기존에는 오픈되어 가지고 하수니 축산폐수니 한꺼번에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물만 차집해서 왕궁축산폐수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농가에서 차집해서 오면 3만ppm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래 기준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2만ppm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형분만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한 돼지똥만 치운다고 하면 3만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그렇게만 해서 보낼 수 없는 부분이 축사를 청소해야 하는 청소물하고 섞여지기 때문에 고형분만 하면 3만 잡고, 축사를 청소하는 물과 섞였을 때는 2만 정도 잡아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전처리한다면 1만800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오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몇ppm정도로 와요?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방류수가요?

예.

유입수가 3,058ppm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것들하고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집을 하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여타의 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집해서 전 처리를 해서 기계적으로 협잡물을 제거해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개념도가 실험을 해서 최종 금강하수처리장이 일반 생활폐수가 100ppm정도 들어오는데 150ppm이 들어와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것이 실험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 이것이 개략적인 설계거든요. 우리의 계획은 금강하수처리장에도 부하가 안 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총 질소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강하수처리장에 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설계만 하고 시공을 따로하고 하면 이것을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운영까지 다 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는 이유가 모양이 다시 그려져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현재 3,050ppm으로 들어와 가지고 왕궁축산폐수 최종 방류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2ppm정도 나갑니다.

그보다 더 된 것 같아요.

22는 잘 될 때의 데이타를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50ppm정도는

현재 같은 자연 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수가 섞여 가지고 나름대로 농도가 희석되어서 들어와도 현재 같은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2만ppm에서 10,800ppm으로 낮춰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생활폐수처리 시설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보강을 한다고 해도 금강동 하수처리장으로 왔을 때 그 정도 농도를 낮춰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험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실험 결과에 의한 데이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10,516억원이라는 돈이 보강하기 위해서 관로 묻는 매설비보다 보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금강동 하수처리장이 1일 10만톤 정도 처리하고 용량이 10만톤이죠? 원래 설계용량이. 하루에 8만톤 정도 처리하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강하수처리장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웬만큼 처리해서 보낼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금강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 최종 방류수를 갖다 전처리 시설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서 희석시켜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더 낮춰지지 않아요?

희석 개념으로 하면 비교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관정을 파서 희석시키면 방류수 기준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만경강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지, 희석의 개념으로 BOD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몇 억원짜리 관정 몇 개만 파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처리 방식이 거꾸로 돌리나 이렇게 오나 방식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 방식이나 금강동 하수처리장 방식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미생물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방식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음식물 처리 침출수라든지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강동에서 전체를 처리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부하가 걸린다든지 하면 북부하수처리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희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1세대 병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를 드셨습니다. 아마 연세가 칠팔십세 이상 되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친인척들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축사를 갖다 임대를 해 준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해서 농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개선이라든지 뭔가 중앙 단위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1세대가 63%, 2세대가 23%, 일반이 1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세대와 일반이 37%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운영되면서 처리비용을 준공하기 전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시가 되면 일반 농가는 병력자가 아닌 경우는 2배 내지 3배의 처리비용을 부과를 시켜서 거기에 입주 안 되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에서 조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기존 1세대 병력자들이 운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복지시설로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해요. 복지시설로 가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축산농가를 임대해 준다는 말이죠. 하게 되면 어쨌든 계속 뭔가 근본적 대책이 없이 밑 빠진 독에 비용만 투자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자에 대한 복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 대책을 세워주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병력자가 아닌 사람은 축산농가를 할 수 없도록 건의를 한다든지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를 축소시키고 환경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100% 폐수 자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단지 환경관리과 문제만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복지 문제나 이런 것을 병력자 복지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전부 종합적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실제 산술적인 논리로서 경영논리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연계 처리할 때 804억원이라고 예상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1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설치비는 80%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804억원은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본 것이고, 실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605억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집한 금액은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0%는 양여금으로 주고, 10%는 도비, 10%는 시비 그렇습니다.

시비가 50억원 정도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107억원은 농림부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림부 전체 100% 지원이에요?

시비,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47쪽에 보면 현황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국가 시설을 위임 받아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본 위원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단답식 사고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국가적으로 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에 국한하면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 줄어들고 개선되고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고 완전히 고착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매립장 같은 경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5월이면 용안매립장이 끝나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용안매립장의 용량이 34만인데, 꼭 5월이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략 하루에 생활쓰레기 매립을 하다 보니까 180톤 하면 5월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7, 8월까지 견뎌주면 좋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송 매립장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양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양이 다르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 계획에 있고 다만 거기에 높낮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 3개월 매립을 한 뒤에 전주와 같이 야적을 통해서 별도의 공모제로 되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될 때까지는 위생적으로 야적을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많이 듭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익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금강매립장 3,000평하고 부송매립장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방법들 아닙니까? 이것도 익산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부송매립장하고 금강매립장 아니면 임시 야산에 야적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차수막치고 야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부송매립장을 3차로 덧씌우기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랩으로 싸 가지고 야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금강매립장 3,000평을 갖다 다시 그것을 개발해서 매립장을 완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안을 정보를 빨리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금강매립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승인이 난 사업장이거든요. 그리고 3,000평 정도가 잔여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하기에는 비용보다 쓸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공모제가 되면 부송매립장을 어느 정도 평을 잡을 정도면 2, 3개월이면 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9월 1일까지는 야적시설을 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야적시설을 하면 부송매립장이 위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그런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신규 매립지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 춘천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매립장을 공구별로 나눠서 되는대로 해서 묻어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들과 공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공모가 되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어쨌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로 자금 확보 계획서가 왔어요? ECLIPS 방식에 대한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올 가망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 다른 얘기가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익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스토커 방식에 대한 소각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다 했어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새로운

새로운 공모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분들과 같이 한 번 국내도 다녀보고 해외도 견학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양한 곳을 다녀 가지고 소각로가 최상으로 설립된 곳을 선정해서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주는데, 지원비 주는 창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거에요, 아니면 재생공사 영수증을 가지면 수거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금 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명단과 계좌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온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계좌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km가 추가가 됐다 이런 증거서류 이런 것은 필요없어요?

우리한테는 명단하고 수거한 양하고 옵니다. 그러면 별도 영수증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통장이 개인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수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고만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통장 번호나 이런 것을 찍어주면 익산시에서 지불하는 방법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는 장려금은 폐비닐만 해당이 되거든요. 농약 공병은 장려금이 없습니다. 재생공사 보상금은 폐비닐은 없고, 농약 공병만 있거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는 보상금은 자기들끼리해서 주고 우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지만 전문 거시기는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스컴을 보니까 전문 폐비닐이든 폐농약병이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 사기단이 있던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메스컴에서 크게 한번, 충청남도도 그런 적이 있고, 처리비용을 장려금을 받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농지나 이런 쪽에다 쌓아 놓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것 잘 몰라요? 이런 장려금 부분도.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자원재생공사하고 수거자하고 잘 짜기만 하면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불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명단을 보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몽땅 타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발견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자치단체가 사기 당하는 행위가 없도록 정확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개해 드리기는 그렇고, 확실시되는 곳이 서너군데 되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합치면 칠팔군데 보고 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가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디라고는 그렇습니다.

12월말이면 끝나죠?

11월말입니다.

그러면 이달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아까 말했던, 본 위원은 뭐든지 타운으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기타 다양한 밀접된 부분에 의한 시설을 타운으로 묶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환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식이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2만5,000원씩 주고 재처리를 하고 있죠? 퇴비 첨가물로 해 가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에 처리비용이 압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현재까지 한 푼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 계획서 상에 나름대로는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금력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익산시가 미리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005년부터 우리가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9개단지인가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다 지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독주택하고 연립하고 음식점 이런 데하고 집단 급식소 이런 데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기간이. 이 동안에 100% 다 음식물을 분리 수거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2년에 걸친 나름대로의 후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번 정착시키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가장 편리한 곳이 아파트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인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부터라도 2년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 완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행은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은 되는데, 변함이 없이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단속 실적이 2,265건이면 거의 한 달에 20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너무나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 불법 투기를 하고 그럽니까?

대부분이 한 번 걸린 분들은 쓰레기 봉투 값보다 훨씬 비싸서 잘 안 하는데 초보자라든지 안 걸린 분들이 자꾸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예를 들면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버리면 10만원 내지 20만원 부과를 하니까,

골목에 지나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치워주지 않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한테 그것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치워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해도 안 치워주는 예가 많이 있어요. 해 주시고, 또 주요 도로변 인북선, 중앙로 도로 주변에 보면 큰 냉장고 부숴진 것 그런 여러 가지 불법 투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있으면 투기자들을 못 잡았을 때는 바로 그것이 치워져야 하는데 1주일 이상도 있어지고 미화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주 큰 도로 옆에 불법 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행정에서 바로바로 치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청결운동이지, 그 사람을 누가 불법 투기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못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는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그런 것을 보고 청결한가, 작업이 잘 되었나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변, 주요 도로 또 간선도로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투기된 쓰레기를 청결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왕궁 폐수 찌꺼기를 2차 거기에서 바로 유기질 비료화를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위탁 처리해서 녹생토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데는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바로 그 즉석해서 슬러지를 숙성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화 되어 가지고 차만 대면 싣고 공원이라든지 또 정원수 이런 데 비료화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즉석해서 유기질 비료화가 됩니다. 지금 익산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즉석 비료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한 곳은 즉석해서 바로 슬러지를 숙성시켜서 바로 비료화되는 그런 공정까지 해서 차만 대면 바로 유기질 비료화 되어 가지고 딱 떨어져서 차가 바로 원하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데 비료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왕궁폐수처리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즉석해서 유기질 비료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시설할 때 검토를 해 보시면,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각장 부지 재활용 시설 부지 전부 매입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매입된 땅들이 몇 평쯤 됩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3,005평이고 소각장의 경우는 8,595㎡이니까 2,500평 이렇게 됩니다.

합쳐서 5,500평

예.

이것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총예산은 .

매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4, 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소각장과 재활용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소각장은 어려울 것 같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좋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에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는 부송동, 팔봉동 쪽이 제2의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선별하고 남은 것들이 지저분해 가지고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은 터질 수 밖에 없다.

좋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고 굉장히 급하니까 기 매립된 재활용 부지에다 그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래 재활용 선별시설 부지로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소각장을 하겠다고 부지로 만들어놓고 소각장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어차피 계획이 그것 아닙니까? 공모제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면 소각장 부분으로 가고 이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매립장에다 재활용 선별장까지 하면 신규매립장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매립장 부지 면적만큼 매립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급한 쓰레기 매립장을 내년 5월 이후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참으면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참아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저기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계획 보고할 때도 오늘과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답변 드렸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통감은 합니다마는 첫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지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옵니다. 사실은 용안매립장이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04년말까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시설입니다. 그것이 무려 2년 앞을 당겨서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또 얘기하면 MCC KOREA하고 연돌이 없는 초첨단 공법이라고 해서 그 소각장에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각장이 지연됐고, 소각장이 지연되니까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있는 매립장까지 빨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한 군데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 소견, 또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하는 선별장은 굳이 같이 있어야 좋다는 것은 경제 논리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는데, 재활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모아질 때도 분류를 해서 모아지기 때문에 이송도 별도로 하는 것이고 또 재활용품 자체는 그렇게 심하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 성상 자체도 혐오감을 주는 성상은 아니고 또 냄새라든지 악취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작업은 쭉 부송동에서 해 왔거든요. 하던 사업을 선별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좀더 효능이 있는 시설을 갖춰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그 옆에다 바로 재활용 선별부지로 확정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소각 시설을 한다는 데다 왜 재활용 선별시설을 했냐?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 조그마한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상 또 그것때문에 이것을 건축을 건립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은 공모제로 가서 그 쪽에 가야 한다면 소각장과 매립장은 상당히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에다 우선 문제가 없는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신규 매립장 시설이 공모제를 통해서 확보가 되면 소각장이 거기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각장 부근에 재활용 선별장도 있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송동에 기히 재활용시설 선별장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해서라도 선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갖추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왜 자꾸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곡해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각장 부지나 재활용시설 부지를 사 놓고 그 땅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답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부지가 형성되면 거기로 갈테니까. 소각장 시설은 거기로 가더라도 재활용 선별 과정은 여기에서 하자 지금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 나온 것도 소각해야 할 필요 있는 것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장을 같은 곳으로 묶은 취지가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지역에 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취지가 결과적으로 살아나야지.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새로 부지가 마련되면 거기로 가고 재활용 문제 선별과정 시설은 부송동에다 둬야 되냐 그 말이죠. 어차피 이 땅들에 대해서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고, 평수만 해도 5,000평 넘는 땅을 사놨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의회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혼나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억원이라는 예산 여기에다 사 놓고 이 땅 앞으로 뭐할 건데요. 사용 대책 있습니까? 4, 5억원씩 들여서 땅을 사 놓고 이 땅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나중에 누가 떼어 가는 것 아니니까 재산으로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면 할 말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5,500평에 대한 활용가치,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선별 이 문제도 소각장 옆으로 따라가도록 시가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여기에 짓겠다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에요. 여기 저기 재활용하다 나머지 태워야 할 물건들도 많이 생길테니까 같은 지역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지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신규로 매립 조성되는 데에 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선별시설은 예를 들면 남은 것을 태우는 데도 이송하는데 압축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물류비용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0평이라고 하면 3,000평 정도가 원래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되어 있었고, 45톤 정도의 규모는 2,000평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톤 정도는 다른 면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당초의 계획은 한 장소로 몰아넣기 위해서 샀던 것 아닙니까? 소각장 부지나 재활용 시설 선별과정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곳으로 몰았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랬던 것을 이제 여기에는 그것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선별했죠?

그렇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선별할 수 있죠? 가능한 것인데,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눠서 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선별장 만들어 놓고 매립장이 어디에 생길지 모르죠. 망성면 저쪽 끝에 생기면 망성면에다 소각장 짓고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도 부송동에서 선별해 왔어. 지금 부송동에서 선별해 왔잖아요. 시설물 갖추지도 않고. 그러면 조금 더 참아봐. 매립장 없어도 참고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넣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군데 몰아져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는데,

당초에 왜 선별장하고 소각장을 같은 부송동 바로 옆에 땅을 샀냐는 말이에요. 다른 데로 몰아 넣기 위해서 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서 행정을 끌고 가야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덜 생기는 것이지, 선별은 여기에서 하고 소각장 저기 있고, 매립장 거기 있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반대하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 입장을 별도로 한 번 쭉하니 그것이 호주머니에서 막 사서 바로 쓰는 그런 식의 추진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입지를 선정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국 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 목적을 전도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약5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측면에서는 익산시가 필요없이 지출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재활용 선별시설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부지 매입비로 들어간 돈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그 부지는 확보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립장이 생겨서 소각장이 거기로 가고, 말 오래하게 만들지 맙시다.

거기로 가더라도 땅 사야잖아요.

그 땅 사야하는데 소각장이 다른 데로 간다면 소각장 부지 괜히 여기에다 사 놓은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는 말이에요. 시비지. 시비가 필요없이 쓰여진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12억원 예산 세워놓고 1년내내 불용액 처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을 과감히 할 줄 알아야, 행정이 거듭나고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 다 우중충하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행정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뀔 여지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에 소각장 안 하면 땅 2,000여평 산 것 사실상 쓸데없이 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사업 개념도를 보면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협잡물 제거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은 밖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마을 주변에 있도록

그렇습니까? 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네요.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 처리가 있고, 화학적 처리가 있고,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까지 하면 이 농도보다

왕궁축산폐수시설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우리 현재 계획은 앞으로 달라지겠지만 전처리시설 자체는 마을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처리 시설이죠? 옛날에도 농장마다 처리시설을 갖췄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시설로 변했고, 아주 귀찮은 문제로 됐단 말이죠. 이 전처리 시설이라는 문제도 그 마을에다 맡겨둬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도 생각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아까 손문선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처리 시설은 1차 처리시설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도로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은 2차 처리시설로 밖에는 안 비춰지는 거에요.

예.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게 생겼으면 지금 짓지도 않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도 하겠다, 나눠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답변한 부분 중에서 전처리 시설 지금 모든 공정도는 당장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역회사가 이런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기구조정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기존 환경관리과에서 청소 업무를 분리해서 청소과를 만들고 환경과 위생을 포함시켜서 환경위생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환경 부분이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위생 부분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업무들이죠?

약간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글자만 유사하죠. 환경 위생하니까

아니, 실무면도 약간 연관이 있고, 또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기구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위생 환경이 아니거든요. 우리 익산시 환경관리과가 하고 있는 것은 위생 환경이 아니예요. 위생과는 우리 개인적 위생 환경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거에요. 그리고 여기 분장업무 내용을 봐도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 버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환경은 위생환경이라기 보다는 전체 자연환경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환경은 청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저쪽에 있는 기획부서에 대고 이 소리를 할텐데 이 쪽에 못 가니까 여기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를 보건소나 이쪽으로 떠넘겨서 보건소 소관으로 위생과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러는 것이 옳지 우리 식당에 가서 위생이나 보고하는 그런 과에다 왕궁폐수처리가 어떻고, 금강동 처리장이 어떻고 이것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기획부서나 이쪽에 좀 이것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해결을 해 나가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있어요. 보건 위생의 전 단계로 환경위생이라는 것이,

청소와 행정 환경과에 보면 그것하고 위생과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하고 봅시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에요. 청소 행정, 환경관리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 환경기초시설 조성계획수립, 이것이 전부 청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곳이 결과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생과와 환경을 합친다는 문제도 굉장히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럼으로 기획부서에 국장님이 이 문제를 어필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주는 거에요. 지금 위생과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 가서 뭐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위생문제.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손 안 씻고 내가 집에서 설거지 잘못하는 문제하고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위생과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처리, 폐수 처리, 쓰레기 처리 지금 환경 문제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 부서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강력하게 공문으로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쪽에서도 이 작업을 할 때 우리들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견 속에도 보건소쪽으로 갈까 이런 말을 해야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판단은 그쪽에서 한 것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하고 왕궁 축산폐수처리 특수지역 거기 문제하고 두 가지를 짚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황종하 위원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분뇨를 가지고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분뇨가 축산으로 퍼져나가니까 정화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을 분뇨를 가지고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 처음부터 투자한 것을 보면 거기 땅 다 사고도 남아요. 이런 문제를 연구해 보시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공모하고 매립장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안매립장은 내년까지 한다면 매립을 몇 년 했습니까?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한 뒤에 2년 6개월 못쓰는 것입니다.

2년 쓰기 위해서 여론과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 애를 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부송매립장 몇 년했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몇 만평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10만제곱미터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하한선이지, 우리 욕심 같아서는 10만평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평이 메꿔지는지 조사해서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장기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쓰레기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이상춘 공중위생담당, 권행자 위생지도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생과 인원 문제 묻겠습니다. 정원 12명, 현원이 10명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위생과 단속 나갈 수 있는 직원이 과장님 빼고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2명씩이나 모자라면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우선 저를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저 있고, 우리 기사 한 분 있고, 여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를 떠나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직원도 같이 밤에 남직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야근을 하고 있고, 애로는 있지만 저희들이 조직의 형편상 쉽게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직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에는 위생직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보건직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행정직도 있었는데, 위생과에 행정직이 필요 있느냐 해 가지고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건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원을 왜 안 채워주는 거에요.

지금 우리 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구조정하고 정리가 시 전체적으로 안 된 단계입니다. 적은 두고 있고도 면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채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기관급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7월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연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연말 기구개편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에 정리되면 인원이 12명 정원으로 차는 거에요?

찰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로 바뀌어서 공중위생쪽이나 위생지도 계는 그대로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 업무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 이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가 과인데 2개 계에서 인원도 정원 대비 2명이나 모자라서 이런 단속 업무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구 조직이라는 것이 일단 업무가 유사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환경관리과는 5개 계잖아요. 위생과는 2개 계입니다. 그런데 과 조직의 이상형은 4개계 내지 3개계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점 같은 데 단속을 나가면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시가 단속나갔을 때만 하는 것이죠. 여타 각자의 이익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익단체가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자율지도 규정에 의해서 단체에서도 단속이 아니고, 지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들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우리보다 활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도 받아야 되고 등등 새로운 민원이 신청하면 그것도 대리업무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행사하는 오해도 있고, 어떤 때는 모르는 분들은 위생과 직원이 가서 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업무를 조합이나 이런 단체에 맡겨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권한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고, 거기에서 단속하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자율 지도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시정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이 안했을 때는 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위생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음식업 조합 같은 경우는 요식업이라고 하는데 회원수가 3,787명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러 단체들이 자기들의 자율적인 행위나 기타 친목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회원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한테 찍히면 일명 잘못 보이면 어떠한 행정행위를 당한다거나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의 누수에서 오지 않나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것을 다 잡아내고 단속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줄었을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조합원에 대해서 군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이고 하면 가서 건하나 잡아 가지고 시에 행정처분하라고 통지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솔직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가 우리보다 인원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지부같으면 저희들이 10명인데 14명인가 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지만 노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와서 옛날에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단체들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세금 관련되는 것을 대리해 주고 그리고 이런 행정이나 단속 부분에 대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이 속에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문이 다 퍼져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역기능 내지는 협회에 비협조적인 사람에 대한 왕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조합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하시는 것은 우리 단속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를 거기에 두고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은 어떤 전문지식이 적거든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도록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과 항상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정해서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 단속 행정의 투명성 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론이 올라오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 중점, 또는 그런 지역 중점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단체가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회비 내는 것도 억대 단위가 되고 이 속에서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그 속에서 이런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서 거기에서 이행 조치를 않는다고 행정에 건의를 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처분이나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위생과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위생과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핑계로 해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양성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8쪽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으로 농협, 평파, 마파지구는 위생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이 지역에 상당한 단속에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평화동 골목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수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 주1회 이상 단속하는데 이 쪽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은 출입이 잘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켓 다방 같은 데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거기도 지도, 단속하시나요?

지금 그것을 옛날에 한 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휴게음식점은 청소년도 거기에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집 나와서 갈 데 없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방입니다. 일단 거기에서부터 빠져 가지고 유흥업소로 빠지고 꾀임을 빠지고 해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업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여기는 수시로 티켓다방을 하다 걸린 업소가 49개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불시에 주 야간없이 불특정업소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연시가 되고 중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약간 들떠 있는 기분이거든요. 아까 대학로 주변이나 호프, 소주방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주방이나 호프집 정도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항시 단속 계획에 의해서 서 있고, 우리 위생 업소가 칠천구백몇개소가 됩니다마는 사실 이들 업소가 전부 문제업소는 아니거든요. 대개 문제업소, 우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하는데 주로 이런 데가 청소년들이 갈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615개소 더 이상 될 수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소는 저희들이 이들 업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단속 나가는 족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없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더 지도를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을 보면 위생업소 안전사고 화재 예방 지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주방이나 호프집 같은 데 밀리고 그런 데가 보면 주로 지하실 같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 사고,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지도 점검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수시로 합동으로 해서 가스안전공사, 한전 주택과 등등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평파, 마파 쪽에 그 전에 군산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참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감금이나 그런 것으로 변태 영업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배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업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또 업주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금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현재로서는 점검해 본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께서 정말 예방에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70쪽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 재수용품 조기, 홍어, 나물류 외 31품목이라고 했는데, 위생과에서도 수입 농산물 같은 것을 단속합니까?

생선같은 것은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소를 넣는 경우도 있고 나물류에는 방부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워서 수거 검사를 합니다.

딸기 같은 것은 농약을 붓다시피 하거든요.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것은 한 번도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식품은 위생과에서는 유해만 봅니까? 수입 같은 것은?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거 검사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것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나 재수용품 같은 것은 수입농산물 그런 것을 잘 분별하셔서 식품이 최고 위생이 대두되어야 할 문제니까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도 점검은 2회에 143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도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었는데, 회수시설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4개소의 회수 내용은 반납금이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육아동을 어떤 시설이 대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학원 또는 어린이집을 같은 건물 안에서 실시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주로 어린이집 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동을 저희한테 보육료를 지원 받고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동을 어린이집 아동으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반환하도록 저희가 감사에 지도 점검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린이집 교사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 교사로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것도 저희가 지원한 인건비를 반환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법인 같은 경우는 1/2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건비는 통장을 개설해서 개개인 저희 공무원 봉급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시설에서 전부 개인 무통장 입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 교사들한테 직접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사들한테도 저희가 때로는 하죠. 그래서 시설 원장들한테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로 법인만 교사들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교사들 연락처 한 분만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부분 잠깐 묻겠습니다.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배산에 8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구별로 노인복지시설을 소규모로 운영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되고 있는 노인복지부분을 하나로 지역별로 묶어 세워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보자 좋은 의견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일단 배산에다 건립하고 이것이 2004년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역별로 한20억원에서 30억원정도 예산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실제 각 지역별로 노인 분포도가 있는데, 예산에 전부 많은 다양한 노인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노인 관련된 복지 부분이 경로당 중심으로 가고 있고, 경로당에 모이신 분들은 거의 소일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화투치고 이런 것으로 거의 소일거리를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것을 짜 가지고 노인 부분을 단지 하나의 장소로 모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역적인 노인 복지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이것도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가정 보육시설 같이 노인 재가 시설 같은 경우를 소규모 단위로 10명이나 5명 정도의 가정 단위의 재가시설을 두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하고 주간보호 사업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시설 보수 사업비로 추가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좀더 카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시설 부분이 사단법인 형태로 가다보면 규모가 커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10명 단위, 5명 단위로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큰 건물 짓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개인들이 10명 미만 단위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병원 관련된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차량도 지원해 줘야 되고, 관련된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계획을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대상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거의 지원 업무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많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맞게 시에서 자체적인 복지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7개소가 신축하는데 없는 마을에 새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신축은 없는 마을에 다시 짓는 것이고, 개보수는 대개 있는 것 중에 불편한 것, 보일러나 화장실 같은 것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이 많아요? 익산시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곳이요?

예.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가 자연부락 단위로 하게 되면 40% 정도밖에 현재 지어졌다고 봅니다.

보급률이 40%입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100%로 계속 올리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나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은 리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커 가지고 리 단위로는 도저히 경로당을 해 놓으면 복잡하고 또 더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자연 부락 단위로도 지어 드리고 현지를 저희가 봐 가지고 가능한 거기에 합리적일 때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도시 지역은 회원이 20명이 넘어야 되고,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10명만 넘으면 됩니다.

전에 실명제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그 관계로 굉장히 저희 직원들하고 하루면 수차례 마찰이 많습니다. 나는 실제 모현동에 살아도 내가 남중동으로 다니면 남중동 회원도 될 수 있고, 모현동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도 들어갈 수 있지, 너희들이 이것이 복지냐, 이것 저것 따지고 자꾸 간식비도 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비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간식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운영비나 난방비는 인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식비가 20명 미만이냐, 50명 미만이냐 그 차이로 다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허위 명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명제 부분은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주민등록이 중복되었는지 그것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노인회인가, 노인회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죠. 거기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고, 전혀 거기에서는 어떤 행정 능력이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보통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편가르기가 벌어져 가지고 싸움 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려고 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라면 하지 않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더 이것이 어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라도 어른들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잡아가면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로 위안잔치 5회 해 가지고 4,22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실제 지원비는 아니죠? 시에서 이만큼 지원했다고 하는 보조금 개념은 아니죠?

경로 위안잔치 할 때는 저희가 그 분들에게 포상금이나 몇만원씩 지급한 것 외에는 거의 노인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고 단체나 종교시설 그런 데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회에 4,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시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총 행사비에 관련된,

그렇죠. 이 속에는 시 예산은 50만원정도는 들었을지,

그리고 밑에 무료 안과 진료 행사도 3,000만원인데 개인들이 다 충당을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이것도 앞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 얘기 안해 주면 혼동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간 것인지, 이 분들이 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낸 것인지,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96쪽하고 95쪽을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아직 지을 수 없다, 왜 지을 수 없냐 하니까 지금 입주자가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초과되어야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축이 아가페정양원 수양의 집, 배산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죠? 시민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양로 시설은 안 됩니다, 지금 정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랬는데 이것은 양로시설 개념이 아니고, 중풍이나 치매 그런 노인들이 전문적으로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로 시설이라는 것은 건강하신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 그런 기관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의지하는 곳이고, 여기는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양로시설은 그렇게 할 계획이 없고, 요양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은 몸이 불편해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장례식장을 행정에서 행정조치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례식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슈퍼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면 이 시설 기준만 가지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무엇은 얼마 받겠다, 그 시설 중에서. 그런 것은 신고를 하거든요. 그 범주를 넘어서서 받았을 때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저희가 그런 행정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이 좋은 식장은 사용료를 더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의나 음식 같은 경우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뭔가 잘해야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라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어느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 배 정도 차이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은 품질의 것이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런 시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 받아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음식 가격은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의는?

지금 수의는 얼마 받겠다, 그렇게 신고는 안 합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자기가 싸게 받으면 그만큼 자기한테 고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안치실 같은 데를 얼마를 받겠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것이 과다하게 받았다 하면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의도 몇 배를 두 배 이상 곱절로 받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무 조치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죠. 중국산이면 쌀 수 있고, 우리 국산이면 비쌀 수 있고,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좌두농악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많은 공유하는 또 많은 부분을 지금 이인수 그 분께서 농악에 일가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분이 전수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여기 전수관에서 배출된 인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성초등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성초등학교가 인원이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 가서도 특상을 하고 또 어디를 가서도 여러번 농악대회를 가는 데도 입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수관이 20평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풍물 물품만 놓기에도 꽉찹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공여도가 큰 그 분이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000여명 정도 이상을 배출해 냈는데, 전수관이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되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 김치를 안 먹습니다. 소세지나 외국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성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토속음식을 개발도 하고 전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음식을 먹게끔 유도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어린이들 식습관을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김치도 잘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김치전도 부쳐주고 김치로도 조리를 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 식품을 사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때 가급적이면 사서 먹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전통 음식인 장, 된장, 고추장을 그래서 신세대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가정까지 그런 것이 파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 문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꼭 떠넘기려는 식이 아니고, 같이 복합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먹기 싫은 음식이 뭡니까 하면 김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하면 피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토속음식을 사랑하는 뜻에서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82억원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봉사비가 1억9,1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또 각종 개보수 공사 경로당이니, 어린이집이니 그런 기능 보강사업비가 아직 안 나가서, 이월분은 아니고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집행할 금액이고 또 극빈학생 교육청에 628명주는 것이 거기는 3월부터 저희는 1월에 모든 것이 시행이 되지만, 학교는 3월부터 되기 때문에 1분기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 등이 안 나갔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사가 저희가 10월에 그만 뒀어요. 그래서 다시 간사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도 다소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장 직원도 채용을 하면서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람 인선하는 데서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1월부터 사역을 못하고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준공식이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도 공사비가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8억얼마 그렇게 집행을 못했고, 대개 그런 등등하고 그 다음에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 선형변경 그것도 8,000만원 집행을 못했고, 납골당 확 포장 도로 공사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런 사항 등이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불용액 남은 것 82억2,400만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으로는 6개소가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지난 9월,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국가에서도 양성화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2005년까지 이 분들이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을 갖춰 가지고 그 때 정식으로 인가 시설로 되어야 됩니다.

7개입니까?

저희 과가 6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미인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인가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은 글쎄요.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인가를 않고 하려고 하는 데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있는 것은 시설이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이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다시 자부담 능력이 있고, 토지를 확보를 하면 신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적은 돈이지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음지에서 미인가 시설 복지 그런 장소 같은데서 제공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방향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고 또 노인경로당 미인가 시설도 지금 월동 준비를 해야 할 때 아닙니까? 특히 지금 시골 과거에 양로당 지은 데는 대부분 전기 보일러가 아니고 전부 경유보일러 시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름 값이 요즘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 지내면서 가장 큰 것이 양로당 유류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경로당 분포를 조사를 하면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미인가 같은 데도 확인하셔서 사실 그런 노인 양반들이 와서 쉼터, 휴식처가 되면 그런 분들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민에 제공하는 세금 가지고 모든 것을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짚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모현동에 엄청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45% 정도로 42억원인데 평균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건물 규모가 800평이면 엄청난 건평이거든요. 800평을 소화할 수 있는 노인들은 계신가요? 모현동만 계산을 합니까, 익산시 전체의 노인들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배산공원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노인들은 많은 운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등산로 같은 것이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익산에 노인들이 3만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200명 정도는 상시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타 선진지를 가 봐도 정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 같이 어르신들이 아침 9시가 되니까 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탁 단체를 어디에든지 줘 가지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강한 어르신들을 그 시간대로 셔틀버스를

그러니까 모현동을 떠나서 시내권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시내권은 약140개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비교하느냐 하면, 시내권만 해도 14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노인 인구가 3만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평균 수치로 140개 운영 실태는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분들 나오셔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거의 모이시면 바둑 두고 화투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생활을 하시죠.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어차피 확정되어서 개시되는 것 가지고는 지금 착공도 2003년 3월에 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지금 경로당은 작년에 2,000만원 지급해 줬죠?

그러면 시골에서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적게 든다고 해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데는 경로당을 못 짓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익산시에 이런 편법의 양로당도 많습니다. 뭐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변질이 되어서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되어서 그런 편법으로까지 짓나, 또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여기는 결국 어떤 위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료 떼어서 민영이나 위탁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100% 준공을 해 주시는 예산이 편성됐고만요.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누구보다 어렵고 한데 전액 보조해 줘 가지고 양로당 지어준 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양로당도 본 위원이 알기에 내년부터 3,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만요. 그러면 시내권에 140개의 경로당이 있고, 또 여기에 대형 800평을 짓고 하면, 800평을 지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레크레이션 식으로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노인 양반들을 교양강좌식으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큰 시설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또 방금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결국 손을 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운영 않더라도 저희가 타 시도도 저희가 돌아봤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익산시가 결국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주면 결국 특정인들한테 종교 단체나 육영재단이나 그 쪽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전부 흘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된다고 봅니까? 그 분들이 경영의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하니까 그렇겠지만 왜 익산은 어느 특정인한테 사회복지 시설이 다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안 가고 특정인들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감독과 지휘를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죠.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노인 분들을 교양 있고 휴양을 하든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이라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안락하게 그런 방침을 세워주고 해야 할 데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민으로 위탁한다, 위탁한다. 그런 제도를 가정복지과에서도 참고로 아셔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42억원이나 들였으면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 그런 식으로 자꾸 넘기고 하면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얘기하면 가정복지과는 사회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일이라 합쳐 버려야 합니다. 요즘 기구 조정 때문에 익산시청 새로운 빅뉴스 아닙니까? 결부되는 일이 많아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야 합니다. 자꾸 일을 만들어서 어느 과고 성과를 올리는 것이지, 그것이 일하는 능률 아닙니까? 지어 놓고 다른 데로 위탁해 주고, 위탁해 주고 사회복지 시설을 하면 여기 나열된대로 어디 무엇, 무엇하고 하면 그 쪽으로 계속 투자가 가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의 손익계산 분기점을 찾아보셨습니까?

매년 저희가 지원한 것에는 정산 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아픈 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원이고 무엇이고 여기 시의원님들 10여분 앉아 있지만 시의원들이 거짓말 않고 10군데만 확인하면 헛점 다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 이하 성실하게 근무하고 증빙 서류대로는 맞춰놓지만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안 가고 서로 대체해 가지고 찡겨 넣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가 잘못해서 자기의 오점 받아서 충당할 짓는 죽어도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운영자가 재미있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강도 있게 지휘 감독을 해서 벌칙을 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귀감이 되어서 잘 할 것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저는 배산을 왜 비교해서 하느냐 하면 예산이 이런 데 많고 한데 시내권도 140개면 충분히 양로당은 계속 증가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는 안 되지 않습니까? 3만명에 여기까지 하면 141개인데,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조금 소외되고 시골 노인 양반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항시 의회할 때 내 동네는 얘기 안해요. 시골 낙후되고 가까운 데 황등, 낭산, 웅포 그런 데 삼기, 금마 이런 데 관심 가지고 그 주민들 어렵게 요새 WTO, 칠레협상해 가지고 농민들 오갈 데 없습니다. 엊그제도 지상파에서 농민대회 하신 것들도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전부 농민들 그 어려운 살림에서 돈 내 가지고 나머지 보충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면을 지어주더라도 전액 지원이라도 해서 관리 잘하셔서 복지혜택을 줍사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애걸복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배산 노인복지회관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저희가 내실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 지역에 있는 소외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2004년도 이후에 저희가 권역별로 개소당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에서 지을 계획으로 있으니까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희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좁은 국토가 묘지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 문화를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꿔야 하겠고, 현재 있는 묘지도 정리해 납골묘로 유도해 개인이 납골당을 지을 때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개인들이 납골당을 일정규모 이상 신축할 때 도비를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묘지로 모든 산이 침식을 당하고 있는데, 또 납골당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납골당이 또 모든 산을 침식을 할 우려도 저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납골당은 저희가 좀 많은 기술을 한 것을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당 한 건씩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큰 규모로 500기 이상이라든지 1,000기 이상이라든지 그런 가족묘나 종중묘 그런 식으로 짓지 않으면 아마 온 산이 또 납골묘로서 침식이 되어 가지고 10년 후면 또 그 문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런 현실이 닥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아무리 민원이 야기돼도 어렵지만 큰 것 외에는 웬만하면 시에서 납골당을 지어서 전체 아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시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기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여기에서 제가 불쑥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제가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이 해가 넘어가더라도 다음에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두기 짓는 것이 아니고, 종중 단위로 짓는다고 보면 보조해 줄 수 없는지?

지금 종중으로는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지원액이 없냐고.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너나할 것 없이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나도 이 기회에 지어야 되겠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량의 크기를 잘 저희가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저희가 어른들까지 어떤 결심을 선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실 예산을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언뜻 보더라도 아마 그런 예산이 50%가 훨씬 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현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성보다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는 민간에 대한 지원, 자본을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시켜주는 액수가 50% 이상 되죠?

그렇죠.

그런 과이기 때문에 많은 의혹으로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는 것, 어디 보면 한 쪽에 치우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균등히 줘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 과정이 매우 투명해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정복지 시설 운영에 2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데 약72억원 이것만 해도 벌써 100억원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이런 얘기들은 외곽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조금은 편애해 가면서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기회 균등 문제라든지 또는 선정의 투명성을 앞으로는 더더욱 확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정부에 요청해서 국비, 도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곳에서 직접 정부에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 요청은 어느 시도고, 시군이고 제일 처음 자기가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에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민원인들이 요청한대로 다 집계를 놔 가지고 도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구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지고 중앙으로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사업 결정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우리 익산시보다는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이나 아가페 정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힘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 분들이 중앙부처에 좀 아는 인맥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하시고 중앙부처에서 필요성을 현지를 와 가지고 그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두 곳에서 한 곳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런 곳에서 도움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먼저 정부에 반영할 때 힘이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두 곳에서의 힘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니까 저도 저하고 관련된 지역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당초 모현동 배산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경사로가 완만하고 기존에 익산시민들이며 어느 누구나 거기를 아침 산책 코스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 같고 건강 증진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거기를 최적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배산공원 경내에 과장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이나 장기 모임이 있죠?

잘 모르겠네요.

배산이 200명 정도가 머무르고 있다는데 거의 매일 모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배산에 등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하루에 몇 명정도로 조사됩니까,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산에 선정한 것은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머물러 계시고 또 익산시민이 그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장기 병가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2002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과 같이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익산 인구 33만의 50%가 넘는 여성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4과목에 1년이면 3,000여명이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여성회관이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앞으로 새로운 구상이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교육 인원을 내고 있는데 비해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한 층을 더 올리는 방법도 구상을 했었고, 저 곳을 약간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기 사업에도 나옵니다마는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장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 제가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그것을 절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섣불리 쉽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면서 금명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성회관의 교육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 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우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부터 보다 좋은 시설의 여성회관, 우리 시 규모에 걸맞는 여성회관을 만들도록 업무보고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이전을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많은 우리의 재원이 들거에요. 우선적으로 여성회관을 찾는 분들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층만 더 올려서 한다면 상당히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협소한 공간을 넓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가 200여명 됩니까?

10월말 현재 181명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300명이었죠?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전반적인 국민 수준이나 주거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평, 좁은 아파트를 정원을 3명으로 봤었어요. 계속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백몇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200명도 못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를 함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열악한 데로 오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번 아파트를 방문해 봤는데, 한 방에 방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둘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현실에 맞게 어디 법규정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정원을 200명으로 하자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수치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 1985년 12월 5일 준공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1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임대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그것도 거의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평입니다. 9평인데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네 식구, 다섯 식구 살더라고요. 그것을 본다면 11평이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리모델링이라고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여기에 대폭적으로 한 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원광대학교 주변에 보면 방 한 칸에 보통 500만원, 1,500만원까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원룸보다는 큰 평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더 개선하게 되면 입주자들도 많게 되고 쾌적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렇게 계획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증금 1만원에 월5,000원짜리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정원이 안 채워지냐, 줄을 서고 나가기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보일러 교체도 하고 창문도 고치고 합니다마는 그간에는 상당히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 골조가 역학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문제 제기를 우리 실무자들끼리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증금 문제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되고 지금 원광대학교 주변의 원룸은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면 많은 입주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