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9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등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이며,제정이유는제1조목적부터제15조이행강제금부과기준및징수절차와부칙으로규정되어있으며,제8조에서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법인·단체등에위탁하여관리하게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9조위반에대한조치및비용징수에서미풍양속의유지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와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긴급을요하는광고물등에대하여제거,기타필요한조치를한후그에따른실제소요비용을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제13조수수료에서옥외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수수료,옥외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수수료,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를정하였으며,10쪽입니다.제14조에서과태료의세부부과기준및징수절차,제15조에서이행강제금부과기준및징수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등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경기도에서통보된표준안을참조,동조례를작성하여지난8월14일부터9월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쳐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수수료나과태료부과기준에있어적정성여부등심의가요구되며,제13조수수료제1항하단부분에서“산정금액중10원미만의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한내용은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이미규정되어일반화된내용으로조례로규정함이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러면현수막지정게시대하고지정게시판이현재있잖아요,지금양평군에?

예.

그것은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하고지정벽보판은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고,광고업자교육하고안전도검사만위탁할수있는근거가되는겁니다.

그럼위탁은그것만주고안전도검사하고...

안전도검사하고광고업자에대한교육입니다. 그다음에이번에현수대도위탁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그럼지금이지정게시대하고게시판은군에서관리한다이거지요?

현재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그업자는선정을어떻게해요,업자는?

그것은저희들이세부적으로다향후관리를하려고...

아니지금현재있는게시판들이있잖아요?

예,현재는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업자를지금현재그업자를어떻게선정해갖고하냐고?

현재는지정한적이없습니다.

지정한게없어요?

예.

아니지금지정게시판들이있잖아요?

예,그건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고...

군에서다한거예요?

예,예.

아니,본위원얘기는뭐냐하면은그것을군에서했어도업자가있었을거아니에요,그거한업자가?지금그거설치를한업자가?

저희들이지정게시대는’97년도부터일부맡았는데...

그러니까설치업자선정을어떻게했느냐그걸물어보는거지요,전?

저희들이’97년이후에저희들이인수맡아갖고정비한것은올태풍루사때문에양서신원리묘곡부락앞에하나있는것,그현수막지정게시대하나정비했습니다.230만원으로해서수의계약으로.

강상것도다시했지요?강상2대교앞에있는것도?

예.

그런건어떻게...

그런것은저희들이수의계약으로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아니본위원얘기는수의계약을하는데그업자선정을어떻게했냐이거지요?

업자선정은저희들이돌아가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어느한업자를고정적으로주지않고.

양평관내에있는업체예요?

예,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별표1에수수료에관해서14항에보면은현수막에현행에2,000원씩받게돼있고,제정안에는3,000원,1,000원이렇게돼있는데지금까지지정게시판에대해서수수료신고를어떻게받았는지,운영을어떻게해왔는지그것좀설명해주시고,또나항에6,7,8,9에신설이됐습니다,수수료에대해서.특별법에의한광고물수수료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은지금현재장당에2,000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3,000원으로변경된것은각시·군형평성과표준안을따라서3,000원으로조정한것이고,그다음에나항에6,7,8,9는신설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같이인근시·군과표준안을맞춰서저희들이신설사항으로넣게된것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수수료는저거하다고그러고안전도검사수수료있지요,그걸위탁을줘갖고처리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은위탁을주면은그사람들이이걸안전도검사를해갖고과태료를물거란말이에요,이것을. 그리고우리양평군의일반업자라든가이런사람들이많은저거를또할것같은데그사람들이이대로하면은웬만한간판은다걸린다고요.지금불법간판으로다,광고물로. 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생각해보셨습니까?

안전도검사는이게저희들이옥상간판이나4m이상지주형간판을허가를받는건데이게3년입니다,허가기간이. 그래서3년에한번연장을신청할때저희들한테안전검사를받아서필증을첨부하면저희들이연장을신청해주는데이안전도검사는지금현재한국광고사업협회경기도지부에위탁을줘갖고그광고주가직접거기검사수수료를납부한후광고협회에서안전도검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한테허가받는사항은거의가안전도검사대상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과태료하고이행강제금같은것은그사람들이하는것아니에요?

그것은저희들한테허가사항을받지않았을때저희들이선례상2회이상계고를하고이행을안했을때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하는거지요.

그리고서과태료를부과하는겁니까?

예,그건저희군잡수입으로다들어오게돼있습니다.

군자체에서?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