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남동구의회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기 앞서 여기 주먹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주먹의 모양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주먹의 모양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주먹입니다. 이쪽에 보는 사람이 계속 주먹의 모양이 이렇다고 주장만 하면 제대로 된 주먹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쪽에서 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 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분명히 자기하고 입장과 주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과 주장을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조정과 타협의 마음을 열어서 오픈마인드를 해서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든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주먹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러한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주먹을 그리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전개하여 사상초유로 집단 행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조원 509명중 약 135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60여명이 서울 상경 투쟁에 참여하여 박준복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이 연행되어 현재 징계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연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우리 구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연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성과 업무 영역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하게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잘못 보였다간 예산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노파심 때문인지 그 지침에 힘없이 따라가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간부 직원들의 무기력함을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동구, 북구, 울산의 또 북구의회, 부산 영도구 등 일부 소신있는 지자체에서는 연가를 허락하거나 징계를 하지않겠다고 밝히는 등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명하복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있는 공직사회 풍토 속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하급자들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소신있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하급직원 전체 의사가 골고루 결집될 수 있는 올바른 공무원 노조가 그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집단을 은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잘아시는 것처럼 철밥통, 복지부동, 부정부패, 정권의 시녀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자기 정화의 몸부림입니다. 이제부터는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이라는 진정한 주인을 섬기겠다는 국민을 향한 일종의 자기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행정내부의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참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공무원노조는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노동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75개국 중에서 현재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대만뿐입니다.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이 공무원노조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공무원노조는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구테타 이후 박정희 개발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을 정통성없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없앴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89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마침내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률개정안을 우리 지역 출신인 이호웅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여 국회의원 43명이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11월 4일 5일 연가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징계방침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강력한 인사조치,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심사반려, 보조금 특별교부세 분리, 기관 경고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조치와 지침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분명한 입장 없이 오히려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4일?5일 연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연가신청에 대해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많은 무리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연가신청을 낸 조합원 및 지부임원들에게 주민자치과장은 회유와 협박,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었으며 총무국장은 세무과 28명에 대한 주무팀장의 결재에 대해 결재를 지우는 등에 권한 남용까지 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 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니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즉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전하여야 올바른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왜 징계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징계권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자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합니까? 또한 우리 남동구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부끄러운 자화상을 청산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4일?5일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신속하게 징계처리를 밟으면서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보건소장의 뇌물 수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 집단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오픈마인드를 통해 사회적 공동가치의 창출을 위해 상호 조정과 타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과 실력으로 방해하고 저지하고자 하는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남동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들에게 정중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1월 4일?5일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료간에 애정을 가지고 불협화음 없이 해결될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벌어진 각종 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시와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장 뇌물수수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와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인천지역의 전 지방의원들에게도 정중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신속한 처리와 11월 4일?5일 연가투쟁과 관련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리 징계철회촉구결의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이 결의안도 이번 11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108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