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김재기 의원외 8인)

김재기 의원입니다. 날씨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된 사업장현지확인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002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당초 계획 11개소 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을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 13건, 그리고 참고사항 11건, 기타 1건으로써 총 25건의 문제점을 발굴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이라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사업 및 시책추진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그리고 기타사항은 "사업 및 시책추진에 참고할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확인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공사 사업장마다 일부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특히 사업현장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자격유무의 확인이 요구되었으며 현장사무소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하였고, 자기 읍·면 자기마을의 숙원사업임에도 읍·면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촌계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행정마을단위로 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여 숙원사업 성질의 사업추진이 대부분인데 이는 군 실무 부서에서 민원에 치중하여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정당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어촌계별 지구별 체계적인 계획수립 시행이 요망됩니다. 셋째로 우리 군은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부지 보상가를 너무 높게 요구하여 민자유치 등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토지의 공개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등을 집중 부각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퇴비화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에서 부숙토가 톤당 103kg이 생산되어 농민들이 전답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생활폐기물에서 생산되는 부숙토는 식용, 곡물재배용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곳에서 발생되는 부숙토에 대한 장기적인 처리대책이 요망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중 비닐이 차지하는 비중이 톤당 126kg을 차지하며 비닐을 이용하여 재생유를 생산한다고 하나 처리대책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있을 군과 바이오컨(주)가 시설운영위탁계약 체결시 재생유 회사와의 장기처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명시하여 일정량 수거되는 비닐류 처리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로 도마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에 있어서는 주철송수관생산업체에서 가져온 견본과 실제 시공하는 송수관의 품질이 다르므로 견본과 다른 사유를 규명하고 품질 시험 의뢰하여 정품여부를 확인 바라며, 또한, 주철송수관 매설 깊이가 110∼130cm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80cm정도의 깊이로 매설하고 있어 계절별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현상으로 관 연결부분 이격으로 인한 누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셋째로 무가온하우스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고현면 성산마을 13농가에 군비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여 무가온하우스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경영수익을 분석 후 각 읍·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자금지원방법도 보조금보다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서 사업대상자가 확고한 사업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별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지 않고 한농가에 2동400평에서 4동 800평까지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지가 많은 농가가 보조금 지원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이는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기준면적이상 희망농가는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재공급업체가 성원철강(주)으로 파악되었는데 정품생산업체인지와 규격품이 납품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인 상남선착장 연장공사에 있어서는 선착장 안쪽 곡각지점일부(5m정도)에는 규격이하 피복석이 쌓여있고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재시공을 요하며 마을명예감독관(어촌계장, 이장)의 관심있는 지도 감독이 요구되며, 선착장 중간 통수블럭(4개) 박스와 날개벽간 20cm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침하시에 대비한 블록과 선착장과의 고정(잡기)하기도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블록 구조물 자체를 현장 시공하지 않아 이동과정에서 일부 손상 등이 발생되었는데 보강공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장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으로 기존 선착장구간에 대한 재포장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죽전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기초석을 쌓을때에는 하천세굴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60∼70cm정도 밑부분 까지 기초석을 장방향으로 놓는 것이 적정하나 설계서상 30cm 밑돌을 놓도록 되어 있어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밑돌을 쌓을때도 잔돌을 밑부분에 깔고 그 위에 큰돌을 가로로 올려놓아 돌이 힘을 받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뒷채움 돌이 부실하여 재해시 재붕괴가 우려되므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사무소, 공사안내판 설치, 원청업체 감독자 배치 등은 공사업체에서 준수하여할 기본책무인데도 현장확인 결과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비 정산 지급시 공사금액의 안전관리비 삭감 등이 요구되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상단부 마을진입로 다리 위는 하천 폭이 고르지 못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는데도 공사구간에 제외되어 있는데 현장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연안정비사업인 화계호안 개·보수사업에 있어서는, 호안계단 2개소의 마감처리가 미흡함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고 호안도로 안쪽(농경지)부분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현지확인하여 일제정비 조치가 요망됩니다. 일곱번째로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설리지역을 비롯한 군주관 공사현장의 부지 보상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발지역 주민들이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가보상에 연연하지 않게 설득하여 현 지가 이하의 보상을 유도하여 창선연륙교시대에 대비한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전망 등을 적극 홍보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IMF이전에 대규모사업으로 수립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성계획 변경 등 실익면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덟번째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대상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기부체납하고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금액에 대한 기간동안 무상임대 계약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차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겠고, 본 사업은 연륙교개통과 맞물려 있는데 이 기회에 본 지역을 종합예술공간으로 잘 활용하여 문화불모지인 우리지역을 문화의 고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 등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제별, 공종별, 시공감독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마감공사 등을 완벽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비주제관 공사의 옥상부분 단열재 시공이 일부분 부실이 우려되며, 앞으로 시설운영에 있어 시설관리비문제 년간 3억정도, 인건비문제 5∼6명정도 채용 등 투자효과에 따른 향후 운영전망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계속여부와 민간 위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대벽농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제방 석축 공사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기초석인 밑돌을 놓을 때는 장방향으로 1m이상 묻어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가로로 길게 놓는 등 시공상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시 공사현장 주변에 폐선박 2척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체 조치바라며 또한 공유수면 일부를 본 공사에 편입 시공하여 바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제를 심토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한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조기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연륙교에서 창선으로 진입시 연륙교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가변도로가 없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변차선의 확보가 요구되며, 경영혁신분야에서는 현시점에서 민자유치 희망자를 파악하여 민자유치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망대 위치로는 교량을 보기 위한 것인지 삼천포 시가지를 보기 위한 것인지 연륙교 조망권 최적지 인지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부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등이 일시에 발주하는 공사가 많아 각종 건설자재 품귀현상과 건설인력 부족과 공기부족으로 인해 공사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명예감독관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인근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완벽한 공사지도 감독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해복구공사 등 많은 건수의 공사를 일시에 발주함으로써 공사 감독 문제 어려움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민원해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조치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바쁜 와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기 의원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추운 날씨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취득재산으로서 먼저 남해군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해공설운동장 주변부지는 군민들의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1999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총15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8필지 1,441평을 매입하고 남해읍 서변리 200-4번지외 6필지 1,397평의 토지는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조중학교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미조리 102번지 학교부지1,050평과 동 소재 건물 416평을 매입하여 미조면 소재지의 진입도로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와 향후 미조면사무소 미조면보건지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개·보수하거나 또는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중현초등학교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서면 중현리 1,417번지외 7필지 학교부지 3,995평 및 동소재 건물 423평을 매입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지역 학구민 필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유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먼저 신전숲 안에 있는 군 부대소유부지 및 사유지 매입계획입니다. 이동면 신전리 644-5외 3필지 824평의 토지는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현 남해 2대대 영내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부지로 앵강만지구 해안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휴양지개발 편입부지인데 국방부에서 매각의사를 밝힘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국방부 소유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해읍 심천리 823-2번지외 14필지 2,965평입니다. (구)해안2대대 1중대 부지를 매입해서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중에서 (구)한전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리계획안의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의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배부된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1번 남해공설운동장주변부지매입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93회 임시회 본회의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본회의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인지 본회의인지 제안이유를 보면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을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반영 하고자... . 여기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입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 입니까?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해줘야 재무과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 공유재산관리를 본회의에서 취득 의결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보면 주요재산취득 처분사항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를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해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안한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렇습니까?

유인물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잘못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연번1번 공설운동장주변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번 2번 (구)미조중학교부지 및 건물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중학교 건물을 신축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 건물이 개·보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신축해야 하는지.. .

신축 년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미조면사무소나 보건지소로 리모델링 가능할 것인지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고 자세한 검토를 한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하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려야 될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승인 받았다가 건축을 하려면 몇십억 들어야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

그런 행정절차를 갖추려면 먼저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아야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설리에 국민관광단지 조성하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은 얼마 달라고 하겠습니까?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못쓰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군청 청사신축기금도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당장 매입해서 안전진단 받아서 안 된다고 했을때는 새로 지어야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짓겠느냐 사전에 생각해 보고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일단 샀다 쓸려고 하니까 개·보수가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조면사무소나 보건지소를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조중학교가 1,250평입니다. 대충 감정평가 가격을 평당 100만원으로 본다면 12억5,000만원 정도 건물은 2억5,000만원 정도해서 교육청 담당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15억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되었고 미조면사무소가 414평이고 보건지소 50평으로 500평이 못되는데 건물하고 미조면사무소, 보건지소를 팔면 7억 정도 이렇게 되면 8억 정도만 더 보태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군비 부담이 안되어도 일단은 매입은 가능하고 그 당시 가서 예산형편이 돌아서면 신축하든지 고치든지 일단 미조면사무소가 팔리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조면사무소는 응찰자가 있습니까?

소문으로는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연번2번 (구)미조중학교부지 및 건물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3번 (구)중현초등학교부지 및 건물매입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현초등학교는 민간인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꼭 남해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를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해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부지 만큼은 지역주민들의 애착이 가는 곳이고 정을 느끼고 있고 그런면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앞으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군에서 매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청 의견에 의하면 진주에 있는 진주보건대학에서 매입을 희망하는데 보건대학에서 매입을 하면 학교자체 휴양시설로 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봤더만 그런 시설은 안되겠다 군에서 사서 뭔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중현지구 기본계획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내년 4월쯤 되면 납품될 것인데 기본방향이 제시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세우고 일단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주민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방치된 곳이 몇군데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들이 그 땅을 남해군에서 매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남해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현지구 기본개발계획을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말경에 납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창선연륙교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연륙교 주변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관광객을 맞이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날 공사업자가 결정되어서 오늘 내일중으로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에서 매입해서 방치를 해놓은 학교가 몇개있습니다. 그 학교부터 정비하고 다시 매입해야지 계속 땅만 매입하면 남해군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용역을 의뢰해서 4월달에 납품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면서 군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익이 돌아온다 과업지시가 어떤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발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방향만... .

기본방향만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자세한 과업지시는 이번 용역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감정해서 바로 땅을 살 것입니까?

문제는 민간업자가 살려고 나서기 때문에 군에서 의사 표시를 안 하면 민간업자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교육청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군에서 살거라는 의사표시를 해놓아야 민간인에게 매각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대학이... . 일반 사람들은 없고요

지금은 진주보건대학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중현 주민들은 어떤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효율있게 쓸 수 있는가 구상을 해봤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유남열 전 서면농협장님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만 예상질의가 있을 것 이라고 보고 며칠전에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만 중현지구 개발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확정 못한 상태입니다. 구상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산취득을 의사표시만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위원회에 일단 군에서 살 의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의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뜻을 일단 밝히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밝히고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초등학교 부지매입관계는 용역 같은 것을 해 놓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서초등학교도 군에서 매입해서 별 쓸모 없는 땅으로 남아 있는데 또 굳이 중현초등학교를 매입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중학교 부지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면중학교 부지도 남아 있는데 왜 굳이 초등학교를 매입을 할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중현지구 개발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집행부에서 안 받아도 설계용역은 발주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땅은 많이 샀는데 특히 폐교부지는 대지화 되어서 면적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특히 남해는 타 지역에 비해서 택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화된 저런 큰 부지를 장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재산에 살림에 부담이 되어도 폐교부지를 군에서 의욕적으로 매입한 것은 장차 민자유치나 관광자원, 미래 관광자원 유치 차원에서 매입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사서 대서초등학교 말고는 모두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서초등학교는 일부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건물은 즉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중현지구 학구에서 확실한 사업을 거기에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정해지고 난 이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도 안해놓고 부지부터 매입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답변이 반복됩니다만 지금 의사표시를 안하면 교육청에서 진주보건대학에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통지가 와서 일단 군에서 매입의사를 통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중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살 용의는 없습니까?

서면 중학교는 약4,900평되는데 한고랑 건너 사이입니다. 노구쪽은 서면중학교 이고 정포, 중현쪽은 중현초등학교인데 서면중학교는 아직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민간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군에 서 서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이 군수님 답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

군수님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한가지 물어봤으면 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라고 하는 자체의 부지는 아마 95% 정도가 지역민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남해군에서도 이 부지들을 매입해서 지역민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갈려고 매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을 군에서 증식이라기 보다는 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재산들이 추후 매각을 했을 때 만에하나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매각을 했을 때 법정 금리를 계산을 해서 손해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먼저 한번 물어 봅시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특히 집단화된 대지를, 특히 폐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은 남해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관광지화 안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좁은 땅안에서 이런 집단화된 부지를 군에서 마련을 해 놓아야 첫째는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남해는 교통 요충지도 아니고 일부러 마음을 먹고 안오면 올수도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민자유치, 특히 호텔이나 호텔과 유사한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민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에 남해스포츠파크 호텔이 들어섰습니다만 서면이 우리군에서 세금을 내는 순서가 8위, 9위였는데 호텔하나 들어섬으로서 총 지방세 부과액이 남해읍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래서 자체 세원확보 차원에서도, 뭐 보기는 안좋을지 몰라도 도로변에 모텔도 많이 들어서야 하고 호텔도 들어서서 일단 건축 연 면적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땅을 의욕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또 매입한 재산이 법정금리를 계산해서 손익관계를 말씀했는데 실지 손익을 생각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넓은 미래를 보고 땅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리 관계는 아예 생각을 못해서 대답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군수님 께 종합개발계획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서면 중학교를 진주보건대학에서 매입코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차후에... .

서면 중학교 관계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닿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서면중학교는 매입을 하겠다는 개인이나 업자가 없기 때문에... .

나중에 군에다 매입을 해 주라고 하면 매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황을 살펴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현초등학교를 사 줬다고 서면중학교도 사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오늘 지역민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요.

초등학교도 계획을 구상을 확실히 못했다고 합니다.

예, 김한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3번 (구)중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연번4번 신전군부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취득할려고 해도 고심이 많은데 공공재산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사야할 것도 있고 사서는 안되는 것도 있는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전군부대는 지난번 추경때 기본계획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는데 신전군부대는 매입이 되면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목적입니까?

주요골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앵강만 지구, 해안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기본틀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개발에 앞서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나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개발한다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전시적인 그런 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이나 주변 주민들과의 소득과도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개발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과 먼저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시기 전에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실패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 봤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입 요청이 오면 재산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나면 당연하게 자세한 개발계획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번4번 신전군부대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계획안은 건별 의결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은 남해군청복싱팀창단승인안입니다. 승인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복싱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남해군청에서 복싱팀을 창단하는 취지는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규모가 큰 기관이나 기업들이 직장팀을 창단 하는데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상남도가 도의 위상에 걸맞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냄에 따라서 1개 시·군에서 1개 직장팀을 창단 하자는 그러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시하고 3개군에서 이미 직장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주시와 남해군을 포함한 7개군이 지금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복싱팀을 선정하는 이유는 우선 적은 인원으로 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덜하고 또 현재 복싱팀이 인기종목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복싱팀을 선정했습니다. 복싱팀을 운영하고 있는 군은 함안군과 남해군 입니다. 함안군은 2000년 9월 29일날 창단을 해서 선수 3명에 임시코치, 필요할 때 마다 임시코치를 고용해서 1인의 코치를 두면서 매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함안군청은 내년에 확대해서 선수 4명과 1명의 코치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선수는, 운영을 보면 선수에 대해서 선수와 지도자의 연봉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대회 출전 경비나 훈련비, 상해보험까지 일체의 복싱팀 운영에 관한 경비는 함안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싱팀은 연간 6,000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1명의 지도자와 4명의 선수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지급은 없고 합숙훈련비, 대회출전경비, 도장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에 비해서 지원이 빈약하지만 그동안에 복싱팀이 아무런 지원 없이도 이 만큼의 성장을 해 왔고 따라서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안건의 명칭은 승인안 이지만 창단이지만 사실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군내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 선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체육관의 간판이나 협회 등록명칭, 선수의 유니폼은 남해군청 복싱팀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싱팀을 창단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지역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또 복싱이라는 힘든 스포츠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니까 남해군청 복싱팀 창단, 이 사람들이 남해군청직원입니까?

군청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직장팀을 창단토록 지시, 이것이 제안이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남해군청 복싱팀 창단이라고 하면 군청 직원이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안들어 집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선수를 스카웃 해서 하라는 준 프로적인 성격으로, 직장동호인 수준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양기홍 의원이 말한 것처럼 타 가맹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돈을 6,000만원 정도 1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타 가맹단체, 일반 농가에서나 어가에서 두사람, 세사람 드는데 6,000만원 지원되는 이것이 군예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안들어 가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문제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함안 선수를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안에는 복싱팀 선수가 세사람이 있고 그분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분은 일반인이고 한사람은 진주전문대에 다닌다고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에 보면 선수겸 지도자에 대해서 김봉철씨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프로에 있던 분인데 아마추어에서 선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경비를 6,000만원 주십시오 하는데 경비만 주어서 이분들이 남해군청 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 급료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일체 경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청의 선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비지원이 없다가 6,000만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가 지원되어도 상당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도 인건비 정도를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봉계약을 맺고 도장운영에 대해서 일체경비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부담스럽고 우선 6,000만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 정말 효과가 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만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라도 인건비 지원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에서 복싱팀을 창단 한다고 하면 별정직으로 함안군청처럼 함안군에는 선수 세사람을 한사람은 선수겸 코치를 하니까 연봉 1,800만원, 두사람은 B급으로 연봉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도 정 복싱팀을 창단할 것 같으면 별정직으로 남해군에서 급료를 정해서 복싱팀을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6,0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돈이 선수들 한테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의원들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점을 참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남해군청복싱팀창단 승인안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6,000만원 예산도 중요하고 남해군을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경비 2,500만원, 출전경비 1,250만원, 팀운영비 500만원, 도장 사용료 450만원 등등해서 6,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청복싱팀 이라면 적어도 남해군 마크를 달아야 되고 뿐만 아니고 코치나 감독 정도는 별정직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향후를 봐서 앞으로 희망과 진취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수 두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클 수 있는 맥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스카웃 제안이 온다면 빈약한 남해군에서 과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복싱팀 운영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복싱팀창단승인안에 대해서 반대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