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행정에 반영키 위해 고심하시는 김철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은 군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위한 농업행정, 고령자와 어려운 한경에 처해 있는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행정, 민원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종합행정 서비스 등 이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사명감 있는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호 상설시장 임대차 계약내용과 현재 관리 실태 및 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군비 부담율과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2002년 말까지 사리부설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후 사리부설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마한역사공원조성 계획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2003년도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작로와 농로포장에 있어서 경지면적과 인구비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작물 판로대책의 일환으로 간이농산물 공판장 및 집하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해대책 사업 내역과 수의계약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로 시종면 우암들과 소정앞들 등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영암읍과 각 면소재지 전기고압선로 개설로 유․무선 전파 방해 및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열두번째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보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람을 분산시킬 수 있는 파풍망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네번째, 각 읍면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과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사지 용수로 물 부족 해소방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임대차 계약내용과 현재 관리실태 및 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김기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동일하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이번 답변으로 갈음코자합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련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삼호 상설시장은 삼호중공업의 조성과 사원아파트 신축으로 상주 인구가 급증하여 생필품 및 농수산물 구입 등 생활불편 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인근의 국․공유지에 상설시장을 신축코자 적정부지를 선정 공유지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99년10월부터 2000년6월까지 총 사업비 1,396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4,336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510평방미터의 현대식 상설시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읍면 5일시장과 같은 45면을 분양할 계획으로 분양공고를 거쳐 2000년 8월9일 분양 계약하였으나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계약자들이 동년 10월4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후 개별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 방법으로 전환코자 분양자 모집공고를 거친 후 신청을 받았으나 1명만 신청하여 2001년 2월17일 사용허가 조치 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동년 9월4일 자진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은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31일까지 임대료는 59,932천원으로 1년 분입니다. 총 분양금액의 5%, 임대자는 도포면 원앙리 신승철씨었습니다. 2차 사용허가는 재신청 공고 후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푸른산업이 신청하여 2001년 7월3일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영업부진과 임대료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01년 8월2일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6개월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5,993천원 6개월분입니다. 분양금액의 1000분의10이고 임대자는 주식회사 푸른산업 대표 허영순씨었습니다. 3차 사용허가는 2002년 4월22일 대부자 선정 입찰 공고 후 2명이 등록하여 최고가격 입찰자로 낙찰되어 2002년 7월10일 대부계약을 이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은 사용허가증 교부일로부터 승인된 날이며 대부료는 2,470만원 1년분입니다.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50이고 계약자는 서울 중랑구 박유라씨입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의 각종 시설물 및 물품 등이 일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부득이 입주 가능한 150평방미터만 우선 사용 허가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의 각종 시설물 철수는 그 동안 6회에 걸쳐서 철수 요청하였으나 1차와 2차 사용허가자와의 소유권 관계 및 법인체로서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시설에 따른 설치자와의 설치비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물품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1층 1,358평방미터 중 삼호 서부출장소에서 180평방미터, 음식점 195평방미터, 미입주 983평방미터이고 지하층 150평방미터가 미 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이 확실하면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경매신청 후 각종 시설물을 철수토록 하여 입주공간에 대해 조기 입주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상설시장이 당초 신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삼호 상설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수시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 있는 전 대부자의 냉장시설이나 집기 같은 것이 쌓여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걱정입니다.

삼호 상설시장이 어차피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상설시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 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약 1,399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도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출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14억 정도의 건물에 출장소를 만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8월경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그때 당시 상설시장을 누구한테 분양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시급성 때문에 출장소를 시급하게 지었습니다. 출장소를 설치할 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쪽자리 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상설시장으로써의 활용도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든다든지 다른 용도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나 분양으로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출장소 건물을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출장소가 약 60평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약5분의 1정도입니다. 출장소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시설을 충분히 분양될 수 있었는데 약3억 정도의 자리에 출장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설시장 전체를 임대해 주어야 할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가건물로 칸막이만 해 놓은 것이니까 좋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체 임대를 달라고 하면 다시 뜯어낼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출장소를 짓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대계약도 실질적으로 분양단계까지 하면 다섯번째입니다. 하다 안되면 바꾸고 또 바꾸고, 14억원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을 당돌하게 바꾸고 안되면 방치하고 그 안에 보면 저도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마는 시장 내에 탁자나 의자라든지 진짜 시장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제 와서 다른 쪽으로 하겠다, 앞으로 소유권이 확실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 경매 신청 후 시설물을 철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자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안에 있는 시설물 철수 문제때문에 고심하고 여러 차례 소유자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정상 그렇게 못하고 협의했는데 앞으로 정 안되면 손해배상하고 물품경매신청을 동시에 수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3차로 임대계약하신 분이 있는데 출장소 바로 옆에 식당을 오픈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분한테 전체 시설물까지 계약했죠?

예.

계약금도 받고 언제까지 철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내용에 보면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조치를 해 주지 못하면 을이 대부계약자가 취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계약금을 변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되면 계약해지 신청만 하면 우리는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해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내놓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게 계약해야지 해 놓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말씀하시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청구한다는 겁니까?

시설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물품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과 상계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자하고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임대차 계약은 3년간으로 했는데 임대차 계약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용 허가 일로부터 3년입니다.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용 59평에 대해서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모든 냉장시설물이 치워지면 전체적으로 다시 사용 허가해서 그때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에 와서 문제가 비롯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14억정도 투자해서 한 시설물을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계약이나 제반 잘못된 점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문제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모레라도 지역경제과장이 바뀌면 또 다른 분이 다른 말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14억짜리 건물 안에 병신 건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급하니까 삼호 출장소 집어넣고 안에 내용물도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계약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되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내시겠습니까? 손실이 발생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도 안 보셨습니다마는 14억 투자해서 지은 건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영암군민이 안다면 저 뿐만 아니라 격분할 겁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음식점이나 그분들이 들어 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지 보셔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문제점도 따져보고 또 업자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끼리 법정에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앞으로 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보고 파악이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1년 지방세의 약8%에 달하는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유치한 상설시장이 개설한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별 소득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가슴 아픕니다. 1차 사용허가 때도 도포 신승철씨하고 59,932천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중도에 해지했는데 그때소득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계약만 했지 바로 부도처리되었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을텐데 계약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 계약해 가지고 계약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자가 군비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해서 잔금은 반환합니다.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59,932천원이라고 하면 590만원을 냈다든지 1천만원을 냈다든지 계약금이 있는데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우리 군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군 금고로 편입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2차에 푸른산업하고 6개월간 계약했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59,993천원인데 계약금은 얼마였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의 10%에 대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 2차 사용허가자와 법인체의 이해관계와 각종 시설물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하고 재판하는 겁니까?

우리 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비용으로 인한 소송관계입니다.

그리고 3차에 서울 박유달씨하고 1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이 약 500평인데 그 중에서 58평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58평에 대한 것만 계약했습니까?

총 402평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는 59평만 일부 계약했습니다.

그럼 58평에 대한 금액이 2,470만원입니까?

2,470만원에서 평수 계산해서 59평분만 받았습니다.

삼호 서부출장소에 대해서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개설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삼호 아파트 주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10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들끼리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가지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 임대차 계약내용을 보면 임대료 59,932천원은 영암군임대료 규약에 의해서 산출해 낸 금액입니까?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가격의 1000분의50입니다.

신승철씨에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승인 해주었습니까?

그때는 상설시장으로 전체 면적을 분양해주었습니다.

14억원짜리 건물을 그 정도에 임대해주었다는 겁니까? 14억원에 대한 이율로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에 맞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어떤 복지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삼호중공업이 조성되고 사원아파트 준공으로 신규 인구가 급증한데 생필품이나 농산물을 목포까지 가서 구입해야 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설시장을 건립해 주십사 건의해서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넉넉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재산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승철씨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완불 이런 식으로 할텐데 100만원이 계약금입니까?

10%인 59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승철씨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까?

신승철씨도 계약해 놓고 그때 당시에 삼호중공업에 한마음회관이 바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도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했으면 위약금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파기 해주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회수하게 된 겁니다.

2차 푸른산업에는 어떤 사용 용도로 허가 해주었습니까?

푸른산업도 1차에 계약했던 분들하고 같이 사업했던 분들이었는데 앞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서운하니까 일시사용 허가를 해보자 해서 6개월간 허가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취소 신청했습니다.

6개월분의 사용료가 590만원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는 1000분의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규약상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편리를 봐준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안타깝고 도의상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손해본 것하고 우리 군 재정손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인정상 업무를 처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했는데 하고자 한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있었다면 장기플랜을 세워서 대처방안이 나왔어야지 임시방편으로 2년6개월을 소비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까?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이 꼬여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전 임대자의 방치된 물품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삼호면 출장소 설치 협의는 어느 과와 하셨습니까?

우리군 계획에 의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했느냐 하는 겁니다. 출장소에 대한 규모, 설치평수 이런 것은 협의하지 않습니까?

전임자들이 한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해야될 형편이 되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임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면 출장소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옮긴다고 했는데 막대한 군비 1억원 가까이 투자되었는데 그걸 파기시키고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총무과와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끝난 후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조화를 이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삼호상설시장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못되었고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삼호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은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 측에서는 좋아하신 분들이 있고 또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끼거나 불평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시설 규모로 보면 그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동네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데 바로 윗집 약 50m 떨어져 있는 집은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정해준 업자하고 일반 업자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수용가에서 설치하면 약 25천원 정도도 할 수 있는데 사업소에서 선정해준 업자는 45천원에서 6만원 정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하자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안에 하자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자발생을 위해서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필요한 상수도 관을 사서 매설하면 연결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줍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똑 같은 관을 상하수도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감독 하에 연결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집은 35만원에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윗집은 130만원, 150만원 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연장이 길고 상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집앞까지 배수관을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탐진댐 대비해 가지고 50억원을 지원 받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50호 되는 마을에 45호는 공급받고 5호만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수관을 묻는다고 해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전부다 해주시겠습니까?

신청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 50m 떨어진 집에 150만원 정도 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 앞까지 해주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더 들어가고 가까우면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에서 설계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개인이 묻으면 안됩니까?

개인이 불량 자재를 사용해서 대충 해버리면 싸게 들겠지만 군 조례상 그렇게 안됩니다. 그리고 싸게 든다는 것은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당한 자재를 써서 똑같이 파는데 싸게 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자재가 안 좋든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급수시설조례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김수호 의원님께서는 개인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한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한 것을 보면 단가차이가 납니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똑같이 포장도로라고 하면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립니다. 대형관정에 파도 일반 개인이 파면 1천만원이면 파서 모터까지 넣어줍니다. 거기에 500만원만 더 주면 전기시설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면 3천만원 미만으로는 못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같은 시멘트관을 묻더라도 군에서 3만원이라면 일반이 하면 2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어느 특정지역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물론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움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50m나 떨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지하수 분포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형이 높은 지역은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흐르는 물 자체를 먹는다면 안되겠지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탐진댐 물이 공급되면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풍망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과수 파풍망 시설로 인하여 태풍피해를 현저히 줄였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파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관계관들하고 협의한 결과 검증을 더 해야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시험연구기관에 연구과제로 선정되도록 건의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 중에서 시설하우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배 피해농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파풍망 시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 파풍망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조망 시설만 되어 있었어도 낙과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파풍망 시설이 되어 있는 군서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서에도 파풍망 시설이 햇볕을 막아줌으로써 광우전 현상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햇볕하고는 관련 없이 지울 수 있이 지을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형이나 하우스 위치에 따라서 햇볕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고도 파풍망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라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보건지소에서도 보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치, 보철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진료비는 즉시 세입 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보철시술을 70세이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하여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치를 지원해줄 경우 시술비가 12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26명이 보철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작년도 보건소에서 의치나 보철을 시술해준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방금 말씀 드린 보철 시술 26명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 해주었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시술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의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안됩니까?

기술이 아니라 보철을 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리 목적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예방 진료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공중의가 충분한데 시설이나 영리목적 차원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인데 법령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대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까?

시설만 갖추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한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의치를 다른 민간 치과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개당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70세이상 노인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120만원이상 소요되고 부분의치는 12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철사업을 지원할 때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무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치과 기공사가 있어서 제작하면 모른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만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각 면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5군데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동부․서부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해보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각 읍면 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간이상수도는 82개소입니다. 읍면 별로 영암이 12개소, 덕진7개소, 금정11개소, 신북5개소, 시종 12개소, 도포2개소, 군서3개소, 서호12개소, 학산6개소, 미암 8개소, 삼호4개소 등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2개 항목으로 분기당 1회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회 검사하는 것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알루미늄 잔류 염소 등 12개항목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목포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PH, BOD, SS, DO입니다만 PH는 산도,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 DO는 용존산소나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1년에 두 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는 수시․정기적으로 소독실시 및 시설유지 실태를 점검하여 노후시설과 고장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고장나거나 이용하지 못할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 염소 투입기를 38개소에 자동으로 시설했습니다.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수도 올해 그때그때 고장나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현재까지 8건에 37백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현재 82개소에 대한 염소 투입기가 금년까지 38개소를 시설했고 기 24개소 나머지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3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액 시설이 되면 간이상수도도 양질의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가 져가 요구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했던 사항하고 관리실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질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겠습니까?

원수나 정수합격을 82개소가 다 합격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된 원수나 정수는 없다는 겁니다. 82개소 전부 음용수로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군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무균 병에 채수해 가지고 직접 검사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염소투입기는 38개소 시설하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염소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자동이고 전에는 이장이나 관리자가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염소를 과다 투입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 도시과장할 때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소는 과다 투입되면 인체에 해롭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냄새가 바로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염소는 세계적으로 생활용수로 공인이 된 제품이라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4개정도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귀뚜라미나 냄새가 많이 나는 충 옛날에 초가집에 많이 살았던 벌레라든지 많았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면 그런 것이 많이 있을까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 시대에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스텐레스 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어요.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직접 조사해 가지고 도저히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물탱크에 벌레 같은 것이 많이 빠져 죽어있고 거미집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보고만 받고 있죠?

아닙니다. 정수 같은 것은 읍면 담당자들이 채취하지만 원수는 군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채취합니다. 영암군 간이상수도는 생각보다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계곡수를 많이 이용했는데 10여년 전부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년 대형관정을 4-5공씩 개발해서 급수 불량지역에 새로운 대헝관정을 시설해 주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고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스텐레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벽만 스테인레스로 교환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스텐레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대해서 몇 %나 됩니까?

정확한 조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농어촌생활용수의 50%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고 이번에 3-4데를 많습니다. 약60%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위치만 말씀하시면 바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40%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옛날에 했더라도 금이 안가고 깨끗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에 에폭시나 새로운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으로 코팅을 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시멘트로 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이 가거나 그럴 경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군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체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금년도 원수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주민들이나 면에 통보해서 군에 자체검사한 것도 아니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포 상수도검사소에서 하고 군 보건소에서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암군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전에 작년도 신북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신북상수도가 아주 양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대장균수치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훨씬 벗어나 있었어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함량이 초과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음용수로서 적당하다고 하시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별로 보면 계곡수나 1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천수가 아니면 계곡수 예를 들어서 영암 반송정 같은 경우 계곡수를 받아서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그 위에 논과 밭도 없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채수해서 시험해서 합격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판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12개소 말고 자연마을단위로 식수가 부족하여 계곡수나 내려오는 물로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한집이나 두집이 조그만 관정하나 파서 일반모터 심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정호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82개소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정수도 안하지만 계곡수를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다음은 용천수를 약수라고 합니까? 약수터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용수로 적합 판정해서 검사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곳만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다고 심사결과를 붙여 놓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곳을 가보니까 시설관리 현황은 붙어 있는데 수질검사 내용이 안 붙어 있어서 과연 이 물이 일반인들이 먹어도 안전한가 아니면 심사기준이 붙어 있지 않아서 묻고 있습니다.

82개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시험해 가지고 우리도 공무원이지 수질검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검사기관 성적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공문으로 밀봉해서 갔다가 제출하면 늦게는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군 공보지에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하기 때문에 82개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 예를 들어서 관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인할 수는 없습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음용수로 적당한 약수터만 약수터지 그외 임의로 산에 등산객 몇몇이 이용하는 물은 약수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금정 여운제, 미암 길암천, 용흥리 탑동에 가면 약수터가 하나있습니다. 식용수로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군데이고 그 여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음용수가 아닙니다.

방금 세군데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좋은 물이라면 음용수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공고는 못하지만 안전한 물이라는 부분을 표시하여 먹는 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험결과를 코팅해서 부착해 놓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때 물이 안나오는 곳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70호가 살고 있다면 세계공인이 1인당 1일 사용량이 300리터라고 하면 70호라고 하면 1400리터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28톤이 필요한데 여유를 줘서 배를 확보합니다. 현재까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을 못 먹는 곳은 없고 지하수라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폐공 신고했는데 몇 공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폐공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나뉩니다.

전에 폐공신고하라는 프랑카드를 보았는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파서 한다기에 묻겠습니다. 폐공을 신고 받아서 마무리 지었습니까?

폐공처리 공법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분명히 처리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여러 개 있는데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처리가 안된 것이 3공이 있어요.

1공은 학산상수도 비상급수용으로 파놓았는데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못 파간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나종선이가 수영장하기 위해서 여러 공을 팠어요. 그것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바로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암 8개소입니다. 길암천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어디인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에 2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에 300만원 소요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20개소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건설과는 5건입니다. 먼저 2002년 말까지 사리부설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후 사리부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리부설내용으로 보면 총 대상 연장이 167㎞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48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희군에서는 간척지 사리부설과 일반 사리부설 두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2002년까지 전체 사업은 167㎞에 2,48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은 지역특화 공모방식 사업으로 농림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27㎞에 2,089백만원인데 현재까지 87㎞ 1,689백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40㎞ 4억원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4억 중에서 국비 2억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 2억 확보 안된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전에 사리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 이후부터는 농림부 특화공모방식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고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는데 이후 사리부설은 농림부와 절충해서 계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체예산으로 사리부설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농로 경작하는데 지장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003년도 밭기반 정비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보면 73개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3,690㏊인데 그 중에서 기 시행이 21개소 800㏊이고 2002년 3개지구에 186㏊를 시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9개 지구에 2,704㏊가 남아 있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사업으로는 3개지구에 186㏊입니다. 신북 학동지구 시종 월롱에 있는 완화2지구, 도포 원앙지구 3개지구에 4,92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발주가 완료되어 착공단계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로는 우리군에 116㏊가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업무추진 상태로는 기본조사 예정지 보고를 10월말경에 도에 해놓았습니다. 가을착수 예정지로는 일단 4개지구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도포 수산의 선불지구, 신북 월롱에 있는 양게지구, 시종 원앙에 있는 구산지구, 신북 금수지구 등 4개지구를 선정 보고 했고, 이후로 추진관계는 기본조사 예정지 조사를 도에 해야되고 기본조사 지구 선을 농림부에서 전남도로 확정되어 내려오면 기본조사 완료 후에 사업시행 지구 확정을 내년에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구를 내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작로와 농로포장에 있어서 경지면적과 인구비례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밝혀 주시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대상지구가 17개 지구에 490㎞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 포장이 완료된 것은 52개 지구 206㎞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65개 지구에 284㎞가 남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기준은 농림부 경작로 설치지침에 의거 경지정리 완료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대구획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제외하고 ㏊당 30m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지구 중 대상지 선정지침에 의거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물량이 배정되겠습니다. 앞으로 포장되지 않은 농로를 전수 조사하여 읍면 별로 포장비율에 따라 기계화 경작로나 기타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할 때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종면 우암들과 송정들 상습침수 해소방안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암지구 상습침수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면적이 약128㏊ 소요사업비는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송정들 상습 침수지역도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영암지사와 협의 결과 농림부에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간사지 용수로 물 부족 해소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간척지 현황으로는 7개면에 걸쳐서 7,031㏊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면적이 5,327㏊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482㏊ 미착공인 것이 1,222㏊입니다. 또 흙수로 구조물 현황은 용수로가 전체 1,168㎞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공이 580㎞, 개거로 구조물로 된 것이 588㎞로 약 반정도가 구조물화 되어 있습니다. 간석지 물 부족 현상은 영산강 2단계 간석지 중에서 용․배수로가 대부분 물 흐름이 느리고 수로 손실이 많은 말단부에서는 일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농업구조물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했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19.3㎞를 3,927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그밖에 다른 사업부서가 주민이나 의원들과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지적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리부설이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까지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금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니까 많은 물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난 후에 있어야 할 일이고 우선 내년에 당장의 문제입니다. 군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간척지 사리부실과 일반 사리부설 구분해 놓은 것은 평상시 농림부에서 특화사업이 있기 전에는 2000년에 1억, 2001년에 1억5천만원, 2002년에 1억5천만원 이런 수준으로 사리부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2003년부터 농림부에 영산강 간석지의 특성을 설명해 가지고 다행히 채택되어서 20억이상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이것 가지고도 현재 간석지 사리부설 내용을 보면 주간선도로도 완전히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국비를 얻어와야 주간선도로가 몇 년내에 자갈이라도 깔려서 농사짓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면 최소한 1년에 4억원 정도의 군비를 확보해서 사리부설을 해야만 몇 년 내에 간석지 농로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줏니다면 매년 4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간석지와 중요 농로를 사리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으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리부설은 지반 자체가 그전에 다소라도 사리부설해 놓으면 2년이라도 가는데 문제는 간척지 사리부설입니다. 봄에 해놓고 가을만 되어도 안한 것 같습니다. 연약지반이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 간척지 사리부설입니다. 그리고 간척지가 가장 많은 곳이 시종면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균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0.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이나 인구비례 등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텐데 그렇게 안되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 없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석지 사리부설은 매년 해오던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간척지라면 전부 영산강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주간선농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동안 20억을 투자를 해서 사리부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요한 농로 빠진 데나 앞으로 해야할 지역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옵니다. 기계화 경작로나 사리부설 등은 각 들판별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농로 포장이나 사리부설 등을 파악해서 읍면 별로 면적 별로 형평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낯이 뜨거운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시멘트 포장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종 출신 군의원은 자갈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지역은 시멘트포장이 아스콘을 어떻게 씌울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저는 자갈을 깔아서 사리부설 한 주먹이라도 더 해주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간척지 사리부설하고 일반 사리부설을 구분하셔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면별 사리부설 배정량과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도 2004년까지 마무리됩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도 면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로포장이나 투자사업비를 면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 추진사항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속 밭기반 정비가 오래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조사 부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괄 전수조사가 되어서 농림부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계획을 할 때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해서 읍면 별 안배를 해가면서 시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영암군 지리적으로 여건으로 보아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별도의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아니면 사리부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제고되고 밭기반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밭기반조성사업에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작로와 농업포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다소 있었지만 앞으로 균형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겠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지금까지 각 면별로 농로, 경작로 포장사업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 예정지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대구획정리라고 하면 3천평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때당시 대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되지 않으면 포장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겁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기준이 당연히 대구획경지정리하면서 포장되어야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물량배정을 이미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포장이 안된 곳도 있던데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면 당연히 용․배수로, 농로 전부 현대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포장하고 개거 설치해 주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중요 농로만 포장되고 전 지구 안에 있는 포장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농림부에서 제외하고 물량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지구라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누락된 곳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계화 경작로에 포함해서 기계화경작로가 포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지 부분하고 시종면 우암들하고 병행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사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절대적인 사업주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로 전혀 조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 때문에 벼락을 군 행정에서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는 농조에서 시행할 때는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었습니다마는 기반공사로 된 후로는 잘 안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간사지 물 부족 현상이 있어서 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어요.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할 바에는 군비부담을 하지 말고 별도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도에서 사업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반공사 관리구역과 군 관리구역으로 보냅니다. 2002년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는 347백만원으로 5.7㎞를 했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는 3,927백만원으로 19.3㎞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반공사로 된 후에 우리 군하고 기반공사의 관계 설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농민들이 가서 지역에 불편한 점이 있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거의 자기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군에 가서 얘기해라 기반공사지역의 문제인데도 거의 우리 군을 찾아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타협해서라도 우선 구조물이 안되면 기반공사에서 포크레인도 갖고 있고 유지관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우암들하고 송정들 상습침수지역이라 해가지고 작년 그 전년에도 계속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질문서를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문 해보았자 입만 아프고 종이만 낭비되는 것이어서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또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해보겠다 재작년에도 해보겠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인지 과장하고 입씨름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전 군정질문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해야될 사항입니까, 안해야 될 사항입니까?

배수개선사업은 군에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거의 기반공사지역입니다. 대규모 경작지가 있는 지역은 거의 전부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인데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한 곳이 시종 내동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는 곳이 서호 학파지구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용지매수비 확보해서 용지매수에 들어가고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서호 학파지구 다음에는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도포천 주변의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갈 단계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배수개선사업 지구를 많이 건의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군에 적은 사업비가 든 것이 아니고 28억원을 소요됩니다.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1개 군에 몇 개 사업을 책정 해줄리가 만무합니다. 순서대로 2년에 하나씩 끝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기반공사구역이라 하더라도 도포천이 내년부터 사업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우암들이나 송정들 차근차근 하나씩 건의해서 사업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더라도 언제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공갈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곧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신학지구에 군수님하고 오셔서 그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발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어렵고 벅찬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리부설 어느 지역이고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주위의 간사지는 사리부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완료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나머지는 언제 완료될 것인지 자료가 있나요? 다음은 용․배수 관계는 다행히도 지난번 군정보고 때나 감사 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파지구에 활기차게 배수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니까 서호와 군서는 더없이 기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산강 우측 군서면 간사지가 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분류되니 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민원은 군으로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애로가 있는데 용․배수 관계를 신경 써주셔서 내년부터 라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간사지 쪽은 용․배수가 매몰되어서 엉망입니다.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하시게 되면 언제쯤이나 완료될지 기대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리부설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억인데 총29㎞에 2,089백만원은 틀린데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총 연장이 167㎞이고 사리부설 127㎞와 사업비가 2,089백만원입니다. 왜 다릅니까?

간석지하고 일반 사리부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석지가 127㎞, 일반이 40㎞ 총 167㎞이고 간석지가 2,089백만원, 일반이 44억입니다.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127㎞에 대한 설명은 간석지 사리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2,089백만원이 전체인데 87㎞는 2000년, 2001년도 것입니다. 2002년 것은 설명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차당 10루베당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루베당 폐자재 활용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차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채석이 20만원이고 폐골재는 3만원입니다.

아까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방 붓고 나가면 다음에는 또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m당 두께를 얼마나 부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사실상 폐골재는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아니면 부서집니다. 정말로 간척지에 붓는 것은 40㎜로 세석으로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리부설 24억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관급자재로 물량을 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알아서 깔아버립니까?

폐골재는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한 것이고 세석은 양을 현장에서 검수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하지 않고 사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량이나 두께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를 못 깔더라도 관급 납품 받아서 업자가 운반비나 그것만 사용하고 골재를 그 양을 다 깔수 있도록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관급이나 사급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결과는 관급으로 공급하더라도 송장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들어온 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차 대수는 애매합니다. 관급 자재를 따로하면 이장들이 송장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골재는 이장이 송장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별해서 발주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앞으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데 우리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대를 이장이 확인해 줍니다. 양에 대한 확인은 관급이든지 사급으로 하든지 이장이 확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골재와 비교해서 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농로포장이나 사리부설이 대구획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사리부설이 m당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m당 두께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조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15전 두께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에 1억원이니까 m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돈이 모자라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반영구적일 경우에는 사리부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보다도 기존 농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반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연약지 같은 경우 지반도 안정이 안된 곳에는 사리부설로 어느 정도 지반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킨 다음에 포장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포장공법에 맞는 돈일 겁니다. 연약지반은 지반을 안정시키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수호 의원이 용수로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제안했는데 기반공사에서한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적은 금액가지고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기반공사에서 용수로 하는 것은 큰 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보편적으로 적은 용수로 관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52개 지구에 42%를 완공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면도 금년 봄에 여러 곳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돈에 맞추다보니까 10m나 15m, 20m가 남아있어요. 그런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현상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설계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구간까지 설계합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만큼만 더 해주시오 저만큼만 더 해주시오 하고 민원을 내고 하다 보면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빠진 구간이 그런 식으로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몇 m 씩 남은 곳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여기 해주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가령 1천만원 범위에서 하니까 그것이 남지 아까 과장님께서 몇 구간까지 하면 절대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봄에 한 사업이니까 건설과에 자금이 남았으면 금년 말에 해결해야 될 것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질문도 아닙니다마는 마무리 해 주어야지 금년 넘지 않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리부설 관계에서 골재나 폐자재를 활용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잔여 40㎞에 대한 계획이나 추후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군비 부담율과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배경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국에 걸쳐 5조5척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간의 통상적 지원 기준으로는 복구 수습에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토록 한 것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전국 일원을 따졌을 때 1조5천억원 이상 시․도를 따지면 5천억원이상, 8월31일부터 9월1일 기간 중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내용으로는 이재민에게 재활의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으로 80% 이상피해농가에는 5백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는 230만원입니다. 또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및 온실 복구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서 농약대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당 139천원, 인삼은 189천원입니다. 현재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첨단유리 철골패트온실은 현재는 80,120원인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04,156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대파대는 생육 후기시설은 일반작물은 ㏊당 3,149천원, 시설채소는 41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을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는데 농작물 대파대에 한해서 보조율은 70%에서 85%로 보조율이 오르고 자부담은 3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대책으로는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지난 10월16일 확정되어 의원님들게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복구비 총액은 1,845백만원이며 군비부담율은 9.4%로 17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농약대가 5,643㏊에서 564백만원, 대파대가 4.6㏊에 22백만원, 생계비가 772농가에 381백만원, 학자금 면제가 76명에 2천만원, 이재민구호가 1농가에 1,575천원, 비닐하우스가 11.1㏊에 617백만원, 인삼 재배시설이 18.4㏊에 189백만원, 기타 유리온실 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농가의 지원으로는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무상양곡 2가마니부터 6가마를 현금으로 가마니 당 149,060원씩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고, 학자금 면제대상자 76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통보해서 수업료 1~2분기를 감면하였고, 복구비중 농약대, 대파대와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가 송금되는 즉시 읍․면에 전도해서 재해피해농가에 조기에 집행해서 차기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작물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간이농산물 공판장 및 집하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해지역선포에 대한 군비부담에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지원금액에 따른 것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죠? 지원금액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만 집행 안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비는 내려와 있고 도비가 조치가 안되어서 도비가 조치되는 대로 군비하고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1농가인데 어떤 이재민입니까?

농가 피해율이 80%이상으로 장기 구호를 해야 할 농가입니다. 이것은 농작물에 한해서 70~8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주택은 포함이 안됩니다.

영암군에 80%이상 피해농가는 1농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농산과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마을담당 직원들이 합니다. 피해현황은 전부가 읍․면 마을담당 직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사는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인삼재배 시설이 있는데 군비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이 시설은 군비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삼조합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재배에 A형, B형이 있는데 설치모형에 따라 구분합니까?

A형은 6년근을 재배한 시설이고 B형은 4~5년 재배한 시설입니다.

지원금액이 달라서 질문 드린 건데

자재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똑같은 유형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자재도 같고 모형이나 6년근 하는 곳은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인삼이 5년근을 생산할 수도 있고 6년근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초기에 나는 5년근을 생산하겠다고 계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6년근을 계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원금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납니다. 인삼농가에서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보상체계라면 인삼농가에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도나 중앙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에서 재배계약할 때 받았던 것을 기초로 했다면 A형, B형 구분해서 5년근, 6년근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자체 조사하면 그 사람이 6년이라고 하지 5년근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설로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분이 좀 어렵겠습니다.

지원금이 다르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6년근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농가는 5년근 지원해 주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A형시설은 2,090원이고 B형은 1,430원으로 약 65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근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루사나 태풍피해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배나 피해를 보면 즉각적으로 그날 얘기하면 행정에서 바로 답변해 주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답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2~3일 지나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일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도 됩니다. 앞으로는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셨던 간이농산물 공판장과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서에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집하장을 설치해서 안된 지역이 있고 간이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농산물 공판장하고 집하장은 다릅니다. 간이농산물 공판장은 검사원이 나와서 현지에서 공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집하장은 무나 수박, 토마토 등을 한군데에 집결시킨 것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은 집하장입니다. 집하장시설이 안되고 있는 원인은 단일품목만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한다면 영암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생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나 고추 등을 집하장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든지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단일품목입니다. 단일품목만 취급해서 집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농산물 공판장은 단일품목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이, 토마토, 감 등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 배추 등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그때 그때 검사를 해 가지고 공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사과, 감, 배 등 다른 작물까지 공판장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하장은 단일품목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 집하장은 수박, 오이, 고추, 감자 등 여러 가지 품목을 운영했을 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하장은 단일품목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집하장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인접지역에서 재배하는 채소류 등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주 농산물이 거의 수박이나 가을이면 무, 배추 등 일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집하장 자체는 여러 가지 품목이 집결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간이농산물공판장은 단일품목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성의껏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수박 많이 나오는 고창하고 해남 간이농산물 집하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고창입니다. 한번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또 간이공판장 시설할 때에는 그 주변에 반드시 저온창고시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공판장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신북․시종농협하고 절충했지만 운영상문제가 있어서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개 농협이라도 연합해서 희망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시종․도포 무만 단일품목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2~3년 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법인인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타협은 거쳤습니까?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금년 상반기에 영암농협에서 신청한 것 말씀하십니까?

간이공판장 관계로 사업계획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집하장은 각 농협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된 농협도 있고 안된 농협도 있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농가소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산자단체나 법인을 중심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농산물판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본과 우호교류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적은 농산물 하나까지도 포장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길은 유통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호 군수님께서도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고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 부서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영암읍과 각 읍면 소재지 전기고압 선로 개설로 유무선 전자파 방해 및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보고서서 작성 시에는 조사를 못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 유무선 전기 선로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 안테나가 27개, 한전주 고압철탑이 5개 선로에 230기, 방송이 서남방송 등 4개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전기 고압선로 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345㎾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이상인 경우이며 신규로 설치 시에는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파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전자파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전자파가 생활환경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유해성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송배전선로,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기초연구를 충실히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권고 기준이 제시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파로 인한 문제를 적극 대처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고압선로 등 인체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소한 질문이 될지 군정 질문하면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해 가지고 곤욕스럽게 만드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군에서도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전기 고압선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지국도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암읍에도 조사해 본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암읍이 타지역보다도 전자파 장해를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고압 시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기가 잘 안 터진다든지 TV화면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건축물에 따라서 전봇대 높이가 달라져야 되고 고압선에 입혀져 있는 성분이 달라야 되고 엄격하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만 문제가 야기되어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되었거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복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전혀 취해야할 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다시 설명하셨습니다만 환경부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할 업무라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 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한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복안 정도는 환경녹지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고압선 뿐만 아니라 유무선 안테나 등 한번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은 국가나 환경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에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기초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자꾸 너희 나라도 이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라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5년 이후에나 기준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영암군을 놓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유무선 전자파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어서 환경청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환경청에서 국회에 답변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2년간 국가에서 기초 연구하도록 용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00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국민으로부터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암군 환경녹지과장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체에 유해할 것인지 노출되어 있는지 설정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고 국가에서도 2005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것을 물론 선진군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오전에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한역사공원 조성계획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한문화공원조성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조성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120,856㎡로써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75천만원, 도비 24천만원, 군비 15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및 감정평가,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용지매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4회에 걸쳐서 추진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서상 농지편입 면적이 많고 대체농지 조성비 약 193천만원의 납부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면적 축소 당초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상 120,856㎡에서 189,090㎡이기 때문에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감 68,230㎡를 조정 시설물 전면 재배치 등 기본계획서상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재조정하다 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실시설계,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등 나머지 행정 절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 가시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에서는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대체농지 조성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한문화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체사업비가 약 35억원, 토지매입비 18억, 농지조성 15억, 각종 용역비 2억원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나 현재까지 우선 필요한 농지조성비 15억원중 2002년 정리추경시 4억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 현안사안임을 감안하시어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이 확보되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입니다. 당초에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계획안이 수립될 때 12만㎡으로 했다가 나중에 189천㎡으로 늘어났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일부를 제척하고 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전체를 넣어서 189천㎡으로 늘려서 기왕에 조성하면서 규모 있게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늘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75억원이라는 예상 사업비가 나올 때에는 189천㎡에 맞춰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12만㎡에 맞춰진 겁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만㎡일 때 7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189천㎡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군비인데 현재 몇 %나 토지가 매입되었습니까?

약 70%입니다.

189천㎡에 따른 70%입니까?

189천㎡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이 계획안을 수립할 때 국도비가 포함된 것인데 상의도 없이 군비를 189천㎡에 투자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보고할 때 12만㎡를 보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 2차 나눠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지역 위치가 189천㎡로 해야 규모가 있고 시설이 들어갈 것 같아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해당 중앙부처와 사업변경할 때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4차례나 협의했습니다만 농지조성계획이 불투명하다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1차로 계획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던 12만㎡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차로 나머지 68천㎡에 대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차사업을 완공해 놓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계획을 반영할 계획이고 남해안관광벨트 2차 계획에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마한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시종 와우리 근교하기 전에 나주 반남면하고 시종면 금지일대에 박물관을 짓겠다고 토지매입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박물관은 나주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 시종에 마한문화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년째 흘러온 겁니다. 이렇게 군유지 땅만 사놓고 군유 재산만 늘릴 겁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시종면 금지는 군 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와우리에 하는 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왕인공원조성사업하고 마한문화공원사업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는 2000년부터 계획적으로 된다고 해놓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삼호상설시장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한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주민들은 언제될 것인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면 실무자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직접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룰 사업이 아닙니다. 군비로 토지매입비로 약 12억원이 투자되어서 3년간 무의미하게 흘러오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이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박물관 건립부지를 반남하고 영암경계지역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분이 사실은 와우리와 신연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금지리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옥야리에 마한문화공원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고 이번에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했다고 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금지리에서 옥야리로 변경되어서 지정변경 신청 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변경신청도 없이 옥야리 일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경신청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에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마한역사박물관을 나주 반남하고 저희 군에서 하도록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변경신청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신청을 다시 해야됩니까?

국토이용변경계획부터 전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면적이 당초에 비해 너무 과다하고 농지조성비 부담계획이 불투명하다고 반려되어서 내일 모레 우리 담당이 가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잘 추진해야지 안되면 보상비만 헛것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만 축소해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2차도 마한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실수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책사업 내역과 수의계약업체 선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6,765,190천원중 관급자재대 1,216,512천원을 제외한 도급액 5,548,678천원을 지난 10월31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사업 여건상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내에 둔 일반건설 업체중 성실하게 사업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체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했는데 입찰도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은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자가 16군데가 나와 있는데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우리군에 사업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중에는 수의계약해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소지만 영암에 두고 타 시군에서 사업하는 업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내 37개 업체에서 선별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맡아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수한 업체이고 자금력도 있는 업체입니다.

37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에 혜택 아닌 혜택을 주게된 것인데 이런 업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나 실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사업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출장소 자체를 개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소할 당시 행자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정원내 기구나 출장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 승인 요구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출장소 25명으로 군 출장소로 신청했는데 그렇게 안되고 면 출장소로 승인되었습니다.

출장소 설치하는데 들어간 시설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한 것은 서부출장소 개설하는데 건축비가 약 5천만원, 각종 집기구입비에 1,688만원 총 68백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출장소 자리가 삼호상설시장 내부에 있는데 그 장소가 얼마짜리 장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설시장이 14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원이 402평인데 출장소가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60평입니다. 그렇게 환산해 보면 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또 68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14억원을 들인 건물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한라아파트 내에 한마음회관이 있습니다. 삼호면 인구가 급증하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넓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간담회 시에 장소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호출장소를 왜 상설시장으로 옮겼느냐 하는 것은 아마 삼호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옮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상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주변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한다면 서부출장소의 역할도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장소가 들어섬으로써 예를 들어 상설시장 임대료를 5천만원 받을 수 있다면 3분의1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었다면 주변 땅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7천만원 정도의 장소에 별도의 시설물비로 5천만월을 들였어요. 그렇다면 약 3억2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그 돈이면 그 주변 땅을 매입해서 출장소를 못짓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신외항이 준공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면 그래도 상설시장 부지가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삼호상설시장 전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출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총무과장이 단독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총무과장은 못해요?

지역경제과장은 상설시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으로써 나름대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설시장내 출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안 옮기는 문제는 의회 말씀하시는데 상설시장 문제를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한 게 없어요. 14억 들인 건물을 막말로 얘기하면 절름발이 만든 겁니다.

지역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또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주셔야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받으니까 그 화살은 같이 나눠서 부담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을 때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급성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입니다. 너무 깊이 없이 해버린 사업입니다. 삼호상설시장 자체에 깊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심도 있는 생각을 안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뒤에 생기는 문제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각성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기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다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라도 활성화방법이 있으면 총무과와 기획예산실이고 환경녹지과고 전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같이 기울여 주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출장소가 기 들어서 있으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으로 서부출장소를 옮길 때 의회와 타협했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당장에 좋은 개발시스템이 있다면 삼호 출장소를 옮기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옮겨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에 위반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