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수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김수호 의원하고 중복된 것이 있어서 양해 주시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 때 순번이 마지막입니다. 김수호 의원하고 상호 협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삼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떤 내용인지 또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호협의가 안되어서 과장님께서 나보고 양해 주시라는데 모든 질문사항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설시장은 군의 재산 14억원을 투입해서 공사했지만 삼호면의 아파트 35백 세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적은 참 좋았지만 사후관리가 여건상 안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설립 당시 운영관리 실태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본의원은 본의원 질문 때 과장님께서 말한 부분을 접지 못하고 본의원 질문 때 소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1년 지방세의 약8%에 달하는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유치한 상설시장이 개설한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별 소득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가슴 아픕니다. 1차 사용허가 때도 도포 신승철씨하고 59,932천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중도에 해지했는데 그때소득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계약만 했지 바로 부도처리되었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을텐데 계약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 계약해 가지고 계약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자가 군비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해서 잔금은 반환합니다.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59,932천원이라고 하면 590만원을 냈다든지 1천만원을 냈다든지 계약금이 있는데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우리 군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군 금고로 편입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2차에 푸른산업하고 6개월간 계약했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59,993천원인데 계약금은 얼마였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의 10%에 대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 2차 사용허가자와 법인체의 이해관계와 각종 시설물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하고 재판하는 겁니까?

우리 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비용으로 인한 소송관계입니다.

그리고 3차에 서울 박유달씨하고 1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이 약 500평인데 그 중에서 58평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58평에 대한 것만 계약했습니까?

총 402평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는 59평만 일부 계약했습니다.

그럼 58평에 대한 금액이 2,470만원입니까?

2,470만원에서 평수 계산해서 59평분만 받았습니다.

삼호 서부출장소에 대해서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개설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삼호 아파트 주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10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들끼리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가지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 임대차 계약내용을 보면 임대료 59,932천원은 영암군임대료 규약에 의해서 산출해 낸 금액입니까?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가격의 1000분의50입니다.

신승철씨에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승인 해주었습니까?

그때는 상설시장으로 전체 면적을 분양해주었습니다.

14억원짜리 건물을 그 정도에 임대해주었다는 겁니까? 14억원에 대한 이율로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에 맞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어떤 복지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삼호중공업이 조성되고 사원아파트 준공으로 신규 인구가 급증한데 생필품이나 농산물을 목포까지 가서 구입해야 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설시장을 건립해 주십사 건의해서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넉넉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재산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승철씨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완불 이런 식으로 할텐데 100만원이 계약금입니까?

10%인 59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승철씨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까?

신승철씨도 계약해 놓고 그때 당시에 삼호중공업에 한마음회관이 바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도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바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했으면 위약금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파기 해주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회수하게 된 겁니다.

2차 푸른산업에는 어떤 사용 용도로 허가 해주었습니까?

푸른산업도 1차에 계약했던 분들하고 같이 사업했던 분들이었는데 앞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서운하니까 일시사용 허가를 해보자 해서 6개월간 허가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취소 신청했습니다.

6개월분의 사용료가 590만원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는 1000분의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규약상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편리를 봐준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안타깝고 도의상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손해본 것하고 우리 군 재정손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인정상 업무를 처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했는데 하고자 한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있었다면 장기플랜을 세워서 대처방안이 나왔어야지 임시방편으로 2년6개월을 소비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까?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이 꼬여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전 임대자의 방치된 물품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삼호면 출장소 설치 협의는 어느 과와 하셨습니까?

우리군 계획에 의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했느냐 하는 겁니다. 출장소에 대한 규모, 설치평수 이런 것은 협의하지 않습니까?

전임자들이 한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해야될 형편이 되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임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면 출장소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옮긴다고 했는데 막대한 군비 1억원 가까이 투자되었는데 그걸 파기시키고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총무과와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끝난 후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업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이 조화를 이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삼호상설시장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못되었고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삼호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은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다음 제 질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의장께서 의원간담회때 하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체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담당부서에서 실마리를 못찾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각 마을에 급배수관 노후관을 20개 마을에 636백만원을 투입 연장 12.5㎞의 각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식수원을 해결하였으며, 내년에도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물 부족난을 겪고 있는 마을 중 각 정․배수장 별 급수구역과 인접한 마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삼호상수도 배수구역 확장 및 신북상수도 급수관 매설 등 1, 88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급배수관 41.4㎞를 매설하여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초 탐진댐 용수 공급에 대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저희 군이 확정되어서 2003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0억원을 지원 받아 연장 29㎞에 대해서 급․배수관을 시설하게 되면 우리군 전 지역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지하수 분포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형이 높은 지역은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흐르는 물 자체를 먹는다면 안되겠지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탐진댐 물이 공급되면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풍망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과수 파풍망 시설로 인하여 태풍피해를 현저히 줄였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파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관계관들하고 협의한 결과 검증을 더 해야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시험연구기관에 연구과제로 선정되도록 건의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 중에서 시설하우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각 면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5군데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동부․서부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해보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각 읍면 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간이상수도는 82개소입니다. 읍면 별로 영암이 12개소, 덕진7개소, 금정11개소, 신북5개소, 시종 12개소, 도포2개소, 군서3개소, 서호12개소, 학산6개소, 미암 8개소, 삼호4개소 등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2개 항목으로 분기당 1회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회 검사하는 것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알루미늄 잔류 염소 등 12개항목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목포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PH, BOD, SS, DO입니다만 PH는 산도,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 DO는 용존산소나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1년에 두 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는 수시․정기적으로 소독실시 및 시설유지 실태를 점검하여 노후시설과 고장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고장나거나 이용하지 못할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 염소 투입기를 38개소에 자동으로 시설했습니다.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수도 올해 그때그때 고장나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현재까지 8건에 37백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현재 82개소에 대한 염소 투입기가 금년까지 38개소를 시설했고 기 24개소 나머지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3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액 시설이 되면 간이상수도도 양질의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음용수로서 적당하다고 하시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별로 보면 계곡수나 1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천수가 아니면 계곡수 예를 들어서 영암 반송정 같은 경우 계곡수를 받아서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그 위에 논과 밭도 없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채수해서 시험해서 합격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판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12개소 말고 자연마을단위로 식수가 부족하여 계곡수나 내려오는 물로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한집이나 두집이 조그만 관정하나 파서 일반모터 심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정호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82개소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별로 정수도 안하지만 계곡수를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다음은 용천수를 약수라고 합니까? 약수터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용수로 적합 판정해서 검사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곳만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다고 심사결과를 붙여 놓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곳을 가보니까 시설관리 현황은 붙어 있는데 수질검사 내용이 안 붙어 있어서 과연 이 물이 일반인들이 먹어도 안전한가 아니면 심사기준이 붙어 있지 않아서 묻고 있습니다.

82개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시험해 가지고 우리도 공무원이지 수질검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검사기관 성적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공문으로 밀봉해서 갔다가 제출하면 늦게는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군 공보지에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하기 때문에 82개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 예를 들어서 관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인할 수는 없습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음용수로 적당한 약수터만 약수터지 그외 임의로 산에 등산객 몇몇이 이용하는 물은 약수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금정 여운제, 미암 길암천, 용흥리 탑동에 가면 약수터가 하나있습니다. 식용수로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군데이고 그 여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음용수가 아닙니다.

방금 세군데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좋은 물이라면 음용수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공고는 못하지만 안전한 물이라는 부분을 표시하여 먹는 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험결과를 코팅해서 부착해 놓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목포수질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고 과장님께 알고 싶습니다. 염소 투입기 납품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영암 갈곡 신북농공단지 내에 하나 있고 군서 농공단지 내에 하나가 있어서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선정했습니까?

24개소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공단지에서 했으면 이번에는 B라는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38개소는 하나의 농공단지 업체에서 했고 나머지는 안 했던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데로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업체 내용에 보면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수의계약하도록 우선 구매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좋은 제품을 해야지 한 군데에 선정해야지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관내에 두군데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두군데 다 잘되어야 우리 군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품설치내역과 38개소 마을단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때 물이 안나오는 곳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70호가 살고 있다면 세계공인이 1인당 1일 사용량이 300리터라고 하면 70호라고 하면 1400리터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28톤이 필요한데 여유를 줘서 배를 확보합니다. 현재까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을 못 먹는 곳은 없고 지하수라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폐공 신고했는데 몇 공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폐공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나뉩니다.

전에 폐공신고하라는 프랑카드를 보았는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파서 한다기에 묻겠습니다. 폐공을 신고 받아서 마무리 지었습니까?

폐공처리 공법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분명히 처리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여러 개 있는데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처리가 안된 것이 3공이 있어요.

1공은 학산상수도 비상급수용으로 파놓았는데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못 파간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나종선이가 수영장하기 위해서 여러 공을 팠어요. 그것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바로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암 8개소입니다. 길암천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어디인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에 2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에 300만원 소요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20개소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건설과는 5건입니다. 먼저 2002년 말까지 사리부설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후 사리부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리부설내용으로 보면 총 대상 연장이 167㎞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2,48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희군에서는 간척지 사리부설과 일반 사리부설 두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2002년까지 전체 사업은 167㎞에 2,48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은 지역특화 공모방식 사업으로 농림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27㎞에 2,089백만원인데 현재까지 87㎞ 1,689백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40㎞ 4억원을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4억 중에서 국비 2억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 2억 확보 안된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전에 사리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 이후부터는 농림부 특화공모방식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고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는데 이후 사리부설은 농림부와 절충해서 계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체예산으로 사리부설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농로 경작하는데 지장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003년도 밭기반 정비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전체 현황을 보면 73개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3,690㏊인데 그 중에서 기 시행이 21개소 800㏊이고 2002년 3개지구에 186㏊를 시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9개 지구에 2,704㏊가 남아 있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사업으로는 3개지구에 186㏊입니다. 신북 학동지구 시종 월롱에 있는 완화2지구, 도포 원앙지구 3개지구에 4,92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발주가 완료되어 착공단계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로는 우리군에 116㏊가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업무추진 상태로는 기본조사 예정지 보고를 10월말경에 도에 해놓았습니다. 가을착수 예정지로는 일단 4개지구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도포 수산의 선불지구, 신북 월롱에 있는 양게지구, 시종 원앙에 있는 구산지구, 신북 금수지구 등 4개지구를 선정 보고 했고, 이후로 추진관계는 기본조사 예정지 조사를 도에 해야되고 기본조사 지구 선을 농림부에서 전남도로 확정되어 내려오면 기본조사 완료 후에 사업시행 지구 확정을 내년에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구를 내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작로와 농로포장에 있어서 경지면적과 인구비례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밝혀 주시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대상지구가 17개 지구에 490㎞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 포장이 완료된 것은 52개 지구 206㎞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65개 지구에 284㎞가 남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기준은 농림부 경작로 설치지침에 의거 경지정리 완료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대구획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제외하고 ㏊당 30m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지구 중 대상지 선정지침에 의거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물량이 배정되겠습니다. 앞으로 포장되지 않은 농로를 전수 조사하여 읍면 별로 포장비율에 따라 기계화 경작로나 기타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할 때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종면 우암들과 송정들 상습침수 해소방안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암지구 상습침수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면적이 약128㏊ 소요사업비는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송정들 상습 침수지역도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영암지사와 협의 결과 농림부에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간사지 용수로 물 부족 해소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간척지 현황으로는 7개면에 걸쳐서 7,031㏊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면적이 5,327㏊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482㏊ 미착공인 것이 1,222㏊입니다. 또 흙수로 구조물 현황은 용수로가 전체 1,168㎞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공이 580㎞, 개거로 구조물로 된 것이 588㎞로 약 반정도가 구조물화 되어 있습니다. 간석지 물 부족 현상은 영산강 2단계 간석지 중에서 용․배수로가 대부분 물 흐름이 느리고 수로 손실이 많은 말단부에서는 일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농업구조물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했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19.3㎞를 3,927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관내에 건축물관련 폐기물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리부설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시행할 때 거기 있는 양을 전부 사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부설에 사용되고 있는 자갈은 몇 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항들이 용도에 따라서 아스콘에 넣어서 사용하는 골재는 13㎜가 들어가고 있고 사리부설에 넣은 골재는 40㎜ 골재입니다.

간척지 사리부설에 들어간 골재하고 일반 사리부설 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리부설은 기반층이 단단하기 때문에 골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간척지 사리부설은 지반이 연약하여 그것을 깔아놓으면 구멍나 버립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127㎞했고 사업비는 ㎞에 몇 루베가 들어갔는지 일반 사리부설 같은 경우 큰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 15톤 하나에 사리부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에 20만원인데 운반비, 자재대 포함에서 20만원입니다.

군에서 사리부설해서 재활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재활용업체에서는 수익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적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업체들하고도 관내 군청하고 상호 협조해서 2,489백만원 중에서 절감하여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사용하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간척지 사리부설하고 40㎜라고 했는데 더 굵게 50㎜, 60㎜를 깔면 더 낫지 않겠느냐 40㎜를 넣어 가지고 15톤으로 몇 m해 버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 쏙 들어 가버리고 안 맞습니다. 일반 사리부설에는 맞지만 간척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삼호에 업체가 2군데 있고 간척지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40㎜가 아니라 60㎜정도 굵은 것으로 해 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간석지 같은 연약지반에는 골재 굵기가 더 커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골재를 예측하면 150㎜ 골재로 그런 곳에 깔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며 이런 것을 예측하기 전에 이미 업체에서 표준골재로 깨놓아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측해서 굵게 해 놓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리부설 어느 지역이고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주위의 간사지는 사리부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완료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나머지는 언제 완료될 것인지 자료가 있나요? 다음은 용․배수 관계는 다행히도 지난번 군정보고 때나 감사 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파지구에 활기차게 배수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니까 서호와 군서는 더없이 기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산강 우측 군서면 간사지가 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분류되니 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민원은 군으로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애로가 있는데 용․배수 관계를 신경 써주셔서 내년부터 라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간사지 쪽은 용․배수가 매몰되어서 엉망입니다.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하시게 되면 언제쯤이나 완료될지 기대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리부설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억인데 총29㎞에 2,089백만원은 틀린데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총 연장이 167㎞이고 사리부설 127㎞와 사업비가 2,089백만원입니다. 왜 다릅니까?

간석지하고 일반 사리부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석지가 127㎞, 일반이 40㎞ 총 167㎞이고 간석지가 2,089백만원, 일반이 44억입니다.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127㎞에 대한 설명은 간석지 사리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2,089백만원이 전체인데 87㎞는 2000년, 2001년도 것입니다. 2002년 것은 설명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차당 10루베당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루베당 폐자재 활용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차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채석이 20만원이고 폐골재는 3만원입니다.

아까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방 붓고 나가면 다음에는 또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m당 두께를 얼마나 부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한다면 사실상 폐골재는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아니면 부서집니다. 정말로 간척지에 붓는 것은 40㎜로 세석으로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리부설 24억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관급자재로 물량을 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알아서 깔아버립니까?

폐골재는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한 것이고 세석은 양을 현장에서 검수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하지 않고 사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량이나 두께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를 못 깔더라도 관급 납품 받아서 업자가 운반비나 그것만 사용하고 골재를 그 양을 다 깔수 있도록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관급이나 사급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결과는 관급으로 공급하더라도 송장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들어온 차로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차 대수는 애매합니다. 관급 자재를 따로하면 이장들이 송장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골재는 이장이 송장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별해서 발주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앞으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데 우리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대를 이장이 확인해 줍니다. 양에 대한 확인은 관급이든지 사급으로 하든지 이장이 확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골재와 비교해서 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농로포장이나 사리부설이 대구획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사리부설이 m당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m당 두께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조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15전 두께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에 1억원이니까 m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돈이 모자라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반영구적일 경우에는 사리부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보다도 기존 농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반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연약지 같은 경우 지반도 안정이 안된 곳에는 사리부설로 어느 정도 지반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킨 다음에 포장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포장공법에 맞는 돈일 겁니다. 연약지반은 지반을 안정시키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수호 의원이 용수로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제안했는데 기반공사에서한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적은 금액가지고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기반공사에서 용수로 하는 것은 큰 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보편적으로 적은 용수로 관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52개 지구에 42%를 완공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면도 금년 봄에 여러 곳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돈에 맞추다보니까 10m나 15m, 20m가 남아있어요. 그런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현상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설계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구간까지 설계합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만큼만 더 해주시오 저만큼만 더 해주시오 하고 민원을 내고 하다 보면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빠진 구간이 그런 식으로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몇 m 씩 남은 곳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여기 해주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가령 1천만원 범위에서 하니까 그것이 남지 아까 과장님께서 몇 구간까지 하면 절대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봄에 한 사업이니까 건설과에 자금이 남았으면 금년 말에 해결해야 될 것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질문도 아닙니다마는 마무리 해 주어야지 금년 넘지 않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리부설 관계에서 골재나 폐자재를 활용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잔여 40㎞에 대한 계획이나 추후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군비 부담율과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배경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국에 걸쳐 5조5척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간의 통상적 지원 기준으로는 복구 수습에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토록 한 것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전국 일원을 따졌을 때 1조5천억원 이상 시․도를 따지면 5천억원이상, 8월31일부터 9월1일 기간 중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내용으로는 이재민에게 재활의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으로 80% 이상피해농가에는 5백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는 230만원입니다. 또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및 온실 복구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서 농약대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당 139천원, 인삼은 189천원입니다. 현재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첨단유리 철골패트온실은 현재는 80,120원인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04,156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대파대는 생육 후기시설은 일반작물은 ㏊당 3,149천원, 시설채소는 41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을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는데 농작물 대파대에 한해서 보조율은 70%에서 85%로 보조율이 오르고 자부담은 3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대책으로는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지난 10월16일 확정되어 의원님들게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복구비 총액은 1,845백만원이며 군비부담율은 9.4%로 17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농약대가 5,643㏊에서 564백만원, 대파대가 4.6㏊에 22백만원, 생계비가 772농가에 381백만원, 학자금 면제가 76명에 2천만원, 이재민구호가 1농가에 1,575천원, 비닐하우스가 11.1㏊에 617백만원, 인삼 재배시설이 18.4㏊에 189백만원, 기타 유리온실 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농가의 지원으로는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무상양곡 2가마니부터 6가마를 현금으로 가마니 당 149,060원씩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고, 학자금 면제대상자 76명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통보해서 수업료 1~2분기를 감면하였고, 복구비중 농약대, 대파대와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가 송금되는 즉시 읍․면에 전도해서 재해피해농가에 조기에 집행해서 차기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작물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간이농산물 공판장 및 집하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박물관 건립부지를 반남하고 영암경계지역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분이 사실은 와우리와 신연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금지리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옥야리에 마한문화공원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고 이번에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했다고 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금지리에서 옥야리로 변경되어서 지정변경 신청 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변경신청도 없이 옥야리 일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경신청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에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마한역사박물관을 나주 반남하고 저희 군에서 하도록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변경신청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경신청을 다시 해야됩니까?

국토이용변경계획부터 전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면적이 당초에 비해 너무 과다하고 농지조성비 부담계획이 불투명하다고 반려되어서 내일 모레 우리 담당이 가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잘 추진해야지 안되면 보상비만 헛것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만 축소해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2차도 마한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실수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책사업 내역과 수의계약업체 선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6,765,190천원중 관급자재대 1,216,512천원을 제외한 도급액 5,548,678천원을 지난 10월31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사업 여건상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내에 둔 일반건설 업체중 성실하게 사업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관내에 둔 일반건설업체가 3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업체 16개 업체가 사업이나 자금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보편적으로 성실한 업체이고 자금력도 있는 업체입니다.

도포지구를 보니까 8군데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지구를 한 업체에 주면 그 업자도 살고 공사도 건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개업체와 수의계약한 16개 업체의 전입일자나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규모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삼호상설시장내 삼호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서부출장소는 삼호중공업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시, 건설, 민원 등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해가고 있으나 삼호면사무소까지는 13㎞, 군청까지는 37㎞의 원거리로 민원신청 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인근지역을 서남권지역의 중심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정주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하여 지난해 8월13일 5담당 25명 규모의 “영암군 삼호출장소” 기구 및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2001년 11월2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용당리와 삼포리 일대를 관할하는 “김인호 위원 서부출장소” 기구가 승인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월22일 삼호면 서부출장소를 개소하여 주민등록업무 전반, 호적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 등 각종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인근 일대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으로 서부출장소를 옮길 때 의회와 타협했습니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당장에 좋은 개발시스템이 있다면 삼호 출장소를 옮기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옮겨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에 위반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