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가 시행한 구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국민주택 용지를 (주)광남종합건설에서 분양받아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미납 부지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이 부득이 구산 광남백조아파트 상가 점포를 1993년 우리시가 대물변제 받은 바 있습니다. 상가 점포는 현재 임대중에 있으며, 임대기간이 오는 12월 1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동상가 점포를 매각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코자 하는 상가 점포는 7개 점포로서 전용면적이 816.453㎡, 공유면적 285.213㎡이며, 재산가액은 3억5,517만6천원으로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 대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광남백조아파트단지 상가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2개 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를 예정가로 하여 2003년 1월경에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매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9월 23일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처분대상인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대지 30,761㎡ 상에 위치한 상가 11호 및 유치원 1호의 건물 2,403.125㎡와 부속토지 1,278.453㎡중 상가 4호와 유치원 1호는 2000년 11월 6일부터 2002년 3월 27일까지 처분하고 현재 임대중인 상가 7호 건물 1,101.666㎡와 부속토지 502.879㎡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12개 상가를 받아서 7개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는 팔고 7개는 남았는데 그 당시 감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이 넘어야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감정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7개 점포에 감정총액이 7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 비교해서 3억5,5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요?

예.

2개 감정사를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오겠네.

상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제 지역입니다. 구산동 백조상가인데 상가가 많이 죽어 있어요. 시의 재산이니까 감정을 해서 한 번 유찰되더라도 감정이하는 못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잘 해서 이것을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