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과 2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시정에 대한 사회단체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코자 사회단체와의 교류 업무를 신설하는가 하면 민간위탁 시행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연 면적이 1만 ㎡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와 이용을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토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문화생활 영위 및 문화환경 조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문, 명예단장 또는 명예단원을 두고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접수된 민원을 사전에 파악, 개선·보완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안 제2조 제3항 제2호와 같이 당해 지역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나 이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과 주민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당해 지역 시의회 의원을 당해 지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촉진을 위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향상 측면에서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우리 시 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치료위주의 보건사업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시행계획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건설위원장 김일상입니다. 2002년 10월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동 266-35번지 내에 마련한, 지금으로 말하면 남산입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탁 운영 등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제1호에서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아울러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안 제12조 1항 중 “조사하거나”를 삭제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연 2회 이상 검사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은 그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시설이 신문에도 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고로 그 동안 검사만 한다는 것을 2회 이상 우리 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녹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 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녹지공간 확대 및 시민보건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적절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누계잔액의 50퍼센트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토록 하는 한편 예치에 따른 이자 등을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옥외 광고 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볼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에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확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