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천연동에는 세대수로서는

동청사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주민대비로 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지 200평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연동은 인구 2만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266평의 공간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동에 보면 문화원 있지요? 문화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도 지금 천연동사무소하고 독립문 문화원하고 거리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문화원도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중으로 천연동사무소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원과 비슷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주민 지방자치화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인데 무조건 하고자 하는 식의 대안으로 하다가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대책같은 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나와있거든요? 답변을 주민자치과장이 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약 4억 5,00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증축을 해서 그만한 어떤 소득, 주민의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의 문화의 집이 그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많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과장님,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재를 받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절대적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이 있는 기능은 구청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민 전체로 하는 사항이고, 동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가깝게 있어서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천연동에서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싶은 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동에 있는 동의 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천연동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원을 이용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가까우면 이용할 것 아니냐,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동 주민들만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문화원을 빌려달라면 빌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천연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까?

협소합니다.

물론 행정관서나 사회적인 정황를 볼 때 물론 구청 예산이 충족되면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1,000평도 좋고 2,000평도 좋고 아니면 각 동에다가 문화체육회관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네에서 물론 서대문구 전체를 수용하는 문화의 집이라 해도 천연동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문화의 집 강좌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천연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번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소에서 할 업무를 상정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주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날씨에도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역시 위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 구 의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항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정에 앞서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우리구 의회의원, 보건의료관련 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작성주기는 4년이며 그 뒤 1년 주기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작성됩니다. 이번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 동안에 우리구 보건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최종 계획으로 확정되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4년간 우리구 보건 의료사업의 청사진으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중에서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주요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제3장의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계획은 크게 인간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으로 세분하였고 서비스별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담까지 인간생애사이클에 맞춰 각종 질환에 빠짐없이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한 노년보내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건강사업을 본 계획서에 우리구 보건소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은 국가적 보건시책 하에서 시·도 계획에 부합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구나 계획의 틀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속에서도 우리 구에 적합한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세브란스, 동신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급 서서울, 대성병원 2개소, 한방병원 하나, 치과병원 하나, 의원급이 195개소, 치과의원 126개소, 한의원 86개소가 산재하고 있어 민간의료시설에 대해 크게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나 주민건강증진사업이나 청소년 및 노인보건사업 등 민간이 소홀히 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는 바,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주민의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실의 환경과 시설개선, 근무직원 친절운동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건소 특수사업을 개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흡연, 약물 오·남용, 성문제 등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 열린교실 운영.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음악요법 시행. 청소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 교정하기 위한 검진사업. 초등학생 대상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집 원생에 대한 구강검진관리사업 등 사후치료보다 예방적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 병·의원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5장에 기술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다 좋은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내주신 고견을 정리하여 제6장 구의회 의견서에 첨부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완, 시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번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5호로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으로 동법 제3조 1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지역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에 따라 우리구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중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부 사회 복지시설과 관련 사항 등이 언급되었을 뿐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사업별 추진단계에서 보완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당 사업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돼 있거든요.

우선 보건행정과장이 거기 서서 질의받으시고 분야가 아니면 해당 과장을 소개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허준구 위원 말씀은 그 후로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항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네, 앞으로 인색하지 않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