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부터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전 자치행정국장과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및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50억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경쟁입찰에 한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않는다는 거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법규가 어디에 있어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규정에 그게 있어서 50억원이 넘는데도 심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 좀 한번 주어보세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어제 법리해석 문제로….
환배
정환배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도청의 법무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또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 중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수의계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조 계약의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경우 가장 먼저 어떤 계약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해석이 되십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공개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계약이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단체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런 것처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항을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생길 경우 어떤 계약을 해야된다고 해석이 되냐고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그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7조 계약의 방법 이 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경쟁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일반경쟁에 의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경리관이 결정해서 나눌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국회법 제7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목적이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법도 우선법이 있잖아요? 우선법. 그 우선법에 의한다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여기 문구에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듯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허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법규에 나와 있다는 얘기가?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 있는데 안했으니까 지금 조사위원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법무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이 법률 조항을 갖고 계십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7조 항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계약의 방법 보고 계십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 쭉 읽어보면 "다만,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유보조항"이죠?
유철갑위원
법무담당관이 유권해석을 법대로만 하세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대답하려고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 앞의 내용이 계약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특별한 경우, 그래서 유보조항을 단 것 아니에요, "다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유보조항,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앞의 계약방법의 본질적인 것을 포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속적인 것이지. 그렇죠?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모든 것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종수 전 회계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수의계약을 조합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법률에는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뿐 아니라 타 시·도나 국가에서도 법령을 이해할 때 신법우선의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신법이 우선한다, 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 한다 이런 특별법우선의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 안할 경우에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우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이 특별법이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것보다 우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그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법이 구법을 앞서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선해서 검토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누가 그래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이 법률을 적용을 않고 배제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법률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장시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특별법인데 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회사가 중소기업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인 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중소기업만을 육성하기 만들어진 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 해석이 옳다고 생각되세요? 어차피 법무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일반적으로 법적용 우선 순위는 상위법우선의원칙, 신법우선의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이 부분에서 특별법이라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촉진법 이 법하고, 일반법이라고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 순위를 갖는 법이냐 이런 얘기죠. 오늘 나오셨으니까….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그 나름대로 입법의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법무담당관!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참고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증인으로 부를 것 잘못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해요. 김진명 위원이 뭘 물었습니까? 그걸 알고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법률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법무담당관이 소신없는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우긴다고 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중소기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보다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체, 대기업을 비롯해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 이런 모든 데를 포함한 계약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제7조 계약방법에 의한 일반경쟁을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를 않고 유보조항에 따른 그것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법 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미리 예견됐던 또는 준비됐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법이 중소기업촉진법보다 우선한 다면 이런 책임은 전종수 전 회계과장님이나 그 당시의 경리관이신 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중소기업 촉진을 위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조달청, 진해시청이라든지, 대구종합무역센터, 경기도청 이런 데서도 중소기업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맞습니다.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기관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조달계약법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조달사업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은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도 국가계약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해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굳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우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중소기업촉진법이라는 특별법하고 조달계약에 의한 특별법하고 두 법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법률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법령도 서로 상충되는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법리 해석은 위원회 이름으로 어떤 법이 우선인가를 판가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종수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이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박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2001년도 12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기·전자·통신에 관련돼서 계약이 성립됐는데 레미콘이나 철근의 경우는 1월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일찍 발주해서 기초를 한 뒤에 나중에 나머지를 발주해도 되는데 뒤바뀌어서 늦게 발주한 사유를 단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나 이런 것을 일찍 발주한 특별한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종수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레미콘협동조합하고 전북시멘트협동조합하고 이런 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런데 전북의 시멘트나 철근이나 이런 내용들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을 조달의뢰 하셨는지?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제품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연초에….
용근
박용근위원
대량이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도청을 짓는데 이쪽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조달을 했느냐 이겁니다, 역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는 어떤 법규정이 있으니까 막대한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라북도에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묶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조달의뢰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라북도 조합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조합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달의뢰를 해서 전라북도 업체가 받았다 이 말씀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에스비티가 지멘스로 넘어갔죠, 회사가? 잘 모르십니까?
단장님이 모르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다른 회사가 인수한지 상당히 되는데, 단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에스비티가 초기 설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전기나 통신 이런 초기 설계 연도가.
그러면 '97년도에 설계했던 제품들, 예를 들어서 IBS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멘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시스템은 펠코라고 하는 외국사입니다, 말하자면 지멘스나 펠코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외국산 제품입니다. 설계가 외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최근에 오산시청이나 KT지점에 보면 외국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하는 내용들이 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초설계가 돼 있다면 전체 제품들이 외국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국산 장비도 우수한 것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단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이나 IBS시스템 이런 내용에서 의회나 도에서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장애가 났을 때 만약에 한 달이 걸릴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겠느냐?
그런데 펠코사로 지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청사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신/IBS시스템에 있어서 도립미술관의 통신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사는 미술관에 비해서 IBS시스템이 첨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발주를 했다, 한 마디로 그런 이유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된 당초의 계획과 변경된 내역을 보면 구내교환시스템, LAN시스템, 광화일시스템, 청사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급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급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이게 BA, TC, OA 3종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TC, OA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TC와 OA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답변하셨죠, TC와 OA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재설치는 일반 통신업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관급으로 변경이 됐냐는 거죠.
그럼 이번에 발주된 것들이….
그런데 변경했을 당시의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초에 도급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을 관급으로 전환이 된 부분에 보면 거기에 구내교환시스템, 통합배선시스템, 광화일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BA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관·배선은 아니고….
그러면 그 자재만 이쪽으로 옮겼다 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이 금방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관·배선까지 관급으로 다 넘겼다고 했잖아요.
아니오, 지금 관급으로 넘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보면 배관·배선까지도 거의 말하자면 관급으로 넘어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OA하고 BA할 때. 금방 박영자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급자재가, 물론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도급업체가 첫째 모든 배관·배선을 하고 관급자재는 나와서 그 배관·배선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급자재와 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보시고 관급으로 넘긴 겁니까?
단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급으로 안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어요,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모든 것 떠들어볼까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도급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관급으로 넘어간 부분들이요.
설계자가 착오를 내요? 이 설계를 한 설계사무실이 엄청난 큰 규모의 설계사무소고 전라북도청사, 의회청사만을 설계한 업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소한 실수라면 몰라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수십억원의 실수를 하는 설계회사한테 설계를 맡겼어요?
단장님, 전체 설계에서 어떤 한 부분의 조그마한 실수라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큰 규모의 설계사무실에서 이건 절대 관급으로 해야된다, 이건 절대 도급으로 해야된다 이런 걸 모르고 설계하는 줄 아세요. 그런 설계사무소에다 우리 설계를 맡겼어요?
제가 그것 읽었어요. 청사추진단에서 어제 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단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기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단장님이 청사추진단에서 도급으로 돼 있는 걸 관급으로 설계변경을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요청을 해서 도급이 관급으로 바뀌었다고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공문서를 보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관급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려고 이렇게….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한 것은 온당한 겁니다. 그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잡는다고 여기다 했어요, 단장님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통신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 배선시스템은 도급으로 하고 기타 장비 및 시스템은 단계별 공사추진 시점에 맞추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급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런 이유를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 왜 설계사무소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검증 받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청사추진단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관급으로 전환한 것을 설계사무소에다 떠넘기면 안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주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통신/IBS 자동제어 관급자재 계약설치 이것은 계약을 한국자동제어반공업협동조합에 했습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다음에 전자음향 방송장치 관급자재 계약설치 이것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전기공사 관급자재 배전반 계약설치 이것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게 다 다른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뒤에 배정업체를 보면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요. 방송장치를 보면 동화음향산업이 52억원 중에서 50%, 주식회사 남광산전이 5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17억2천만원, 배전반을 보면 주식회사 남광산전이 3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IBS를 보면 여기도 빠지지 않고 주식회사 남광산전이 있거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료원에 가도 주식회사 남광산전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합마다 배정 받는 특별한 이 회사의 노하우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규정에 의하면 1회사 1조합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남광산전 같은 경우는 자동제어협동조합이든 전자공업협동조합이든 전기공업협동조합이든 한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되거든요. 1회사 1조합 가입이 원칙인데 여기는 3개 조합에 다 가입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 1개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 국장님 아주 잘 알고 계셔요. 2002년 1월 1일부터는 1개사 1조합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을 너무 잘 하신단 말이에요. 계약은 2001년 12월달에 했어요. 꼭 남광산전을 3개 조합에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 건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깊숙한 내막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임 단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가 반도설계사무실에서 왔습니다.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제 말씀이 그러셨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반도설계사무실에서 왔는데 이 조합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때 공내역서를 보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경리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발송할 때 회계과에서는 무엇무엇 보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이렇게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내역서는 보낼 때 공내역서로 보내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제 말씀하신 대로 팩스로 일부 보내고 도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으니까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통신/IBS부분을 놓고 얘기한다면 24일날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하면서 팩스로도 보냈지만 또 우편으로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공내역서를 보냈어요. 조합법에 의하면 배정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하겠다 하고 배정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배정신청서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건 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규정이 조합원들한테 공고를 해요. 뭘로 공고를 하냐? 우편으로 하면 늦으니까 PC로 공고를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한 날부터 3일 안에 배정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4일날 우편물이 출발을 했습니다. 빨리 가야 24일날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25일날 PC공고를 했다손치더라도 27일까지 배정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7일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시방서를 보고 또 내역서를 만들고,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추진단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금방 그 말씀 확인하신 거죠. 청사추진단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임 단장님이 사전유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방 그 말씀입니다. 청사추진단에서 자료를 보냈어요, 24일 이전에 사전유출을 했어요. 사전유출을 하셨습니까, 임 단장님?
사전유출 했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낸 건데요, 아까 제 답변이 마치 청사추진단에서 미리 보내서 그쪽에서 무엇을 본 것처럼 오해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청사추진단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낸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청사추진단에서는 보여주거나 유출하거나 보낸준 적 없지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 의구심처럼 3일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청사추진단에서, 시방서하고 도면은 현장가면 다 있어요. 현장가면 다 보죠? 계장님, 도면은 현장가면 다 있죠?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그때는 업체가 선정이 안돼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양주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도면하고 시방서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내역서까지 첨부해서 27일날 계약을 딱 했어요. 이게 사전유출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3일만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특위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구심들은 많이 있고 더 자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온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에서 통신/IBS 자동제어, 전자음향 방송장치, 전기공사 관급자재 배전반 이 세 가지의 수의계약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발주방안 결정은 경리관이 하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세 가지 전부 다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의계약 추진경위 해가지고 2001년 12월 22일 청사신축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발주방안 결정 해갖고 경리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공사는 왜 송두리째 빠져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기공사 부분은 나중에 발주요구가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기공사도 발주방안 결정을 경리관이 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며칟날 해 주셨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2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구매설치를 위한 수의시담 요청 배전반 구매설치, 발주방안 결정에 대한 것은 안나와 있고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결정을 12월 22일날 방송장비하고 통신/IBS 그 다음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발주방안 결정은 경리관께서 혼자 하시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왜 전기공사 부분은 윗분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인지, 발주방안결정 내용이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잠시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잠깐요, 경리관께서 청사신축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은 발주방안을 결정했는데 전기공사는 다른, 하여튼 여기 책자에 안나와 있어요. 전기공사 발주방안 결정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결정한 자체도 안나와 있는데…. 이슈라 했는데 여기다 왜 빠트렸습니까? 수의계약 추진경위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실무부서….
경안
김경안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자세한 답변을….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 자치행정국장이 서류를 봤으니까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서류를 보셨어요? 그 당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닌데 1안에 보면 문서가 동시에 같이 돼 있습니다. 1안에 수의계약 한다고 되어있고, 2안에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나는 이게 발주방안 결정을 두 가지만 하고 전기공사는 송두리째 빠져 있기에 여기에 무슨 큰 커넥션이 있나 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하고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주종권 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이 사항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조달청에 넘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일단 조달청에 넘기더라도 조달청에서 다시 관계 협동조합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낫고 수수료면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것이 공종별로 보면, 특히 통신/IBS 빌딩 자체가 총괄로 통합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다시 책임추궁도 가능하고 또 기술상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그런 발주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논의단계나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실무부서의 참고자료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주관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의 어떤 직원들끼리 논의한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 계시는 고위공무원들끼리 논의를 한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담당과장, 담당 실무자, 그때 담당은 안계셔서 제가 못불렀는데 같이 얘기를 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자체 논의한 자료는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자체논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통합설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를 들면 입찰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논의 해가지고 이쪽 안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까지 논의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주 국장님 말씀이 옳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런 자료들이 말하자면 설계서, 옛날에 조달청에서 발주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논의한 내용의 자료가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북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광산전 있잖아요. 거기 주주명부하고 사업등기부등본을 자료로 해줄 수 있을란가요? 없으면 저희가 떼야되는가요? 이때 당시 주주명부하고 사업등기부등본. 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지금 자료가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없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럼 그 자료를 떼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논의한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광산전의 주주명부와 사업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겠다 라고 발주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계약까지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류를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게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면 도와 신문에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 부분이 신문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여론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던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보류를 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발주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방안에 대해서 재논의는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 재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계약이 체결됐었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 계약이 체결된 건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면 보류를 할 이유도 없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물론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지만 마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배정을 보류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못들었거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절차상에 맞게는 했는데 의혹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배정을 중지해 줄 것을 관계 협동조합에 요청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체의 배정을 중지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계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만….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배정업체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다만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을 적에는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 자체를, 이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계약을 바꿀만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단지 여론의 의혹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다 라는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거든요. 그런 여론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자신이 있었으면 강행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류를 시켜놓고 그 보류를 시켜놨던 그 기간 동안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사실은 보류를 시켰던 그 자체도 어떤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정말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이 제기하는 어떤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시켜놨던 그 당시에 업체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발주방안을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논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되어 있었던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받을 적에는 일단은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을 파기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체를 파기할 적에는 사실 행정기관의 권위라든가 정당성이든가 이런 문제도 되고, 또 나중에 손배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약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과시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없죠. 보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어떤 과정도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창환 위원, 정환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주종권 국장님,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는데 1개 회사는 1개 조합밖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혹. 박영자 위원님이 제기한 의혹, 그 다음에 조달법상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지금 얼마 이상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적법, 적법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이면 일단 조달청으로 가서 거기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듯이 김진명 위원이 말씀하신 의혹, 박영자 위원이 말씀하신 의혹,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전라북도에서 단체수의계약한 의혹, 이런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적법하네, 적법하네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렇게 되면 모든 계약사무는 자체 계약할 필요가 없고요, 전부 5천만원 이상은 그야말로 전부 조달청에 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은 자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의혹이라고 하냐면 도급공사는 조달청으로 했어, 나머지 공사까지 다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부분이 있으면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 부분은 똑 떼어놓고 그것도 12월달에 법이 바뀌기 직전에, 아까 김진명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 넘기는 방법,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체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더라도 이것이 관련조합에 다시 가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래요. 관련조합에 다시 갑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안맞는 거예요. 자꾸 지금 조합 핑계대고 그러는데 조합의 회원사한테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이라 얘기를 않는 거예요, 공식 회의석상이라. 어제도 조달법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만에 그 두꺼운 내역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말로는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조합 문제는 다음 회의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진명 위원이 말씀하셔서 했는데요, 각 조합에서 회원사에 배정할 때 각 회사들이, 흔히 말해서 각 조합에 입찰할 때처럼 내역서랑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 원본을 비치해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원본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회계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에 있는 자료를 보면 설계도면도 있고, 시방서도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큼지막하게 도 마크도 찍혀있고, 하여튼 도에서 했는가, 한 것처럼 했는가 돼 있는데 그걸 반도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에서 했던 내역서는 없어요. 제가 자료 보면 내역서가 있는데 뭔 내역서냐? 계약을 하기 위한 조합에서 가져온 내역서예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반도에서 만든 내역서가 없어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설계서니 시방서니 내역서 이 세 가지는 일단 발주부서인 청사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런 것들을 발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추진단에도 보관돼 있고 저희들한테도 1부 보관돼 있고, 1부는 각 해당조합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약 내역서 말고요. 계약 내역서 말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 설계 시방서, 설계 내역서가 있는데 설계 내역서를 아까 봐도 없더라고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세 부분의 설계 내역서를 복사해서 비치해 주십시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내역서, 시방서 원본을 책으로 해서 갔다 놓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내역서 관계 반도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내역서는 계약 내역서하고 다르겠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똑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왜 똑같아요? 틀리죠. 설계 내역서하고 입찰을 보든, 수의시담을 하든 뭘 해서 내역서가 다르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계약 내역서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쪽에서 넘어온 내역서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죠. 금액 자체가 틀리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겠죠.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특위 사무실에다 갖다 놓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말씀하시죠.
경안
김경안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기공사 관급자재 발주방안 결정에 대해서 경리관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종수 과장께서 말이죠, 전기공사 관련해서 발주방안결정 기안을 작성해가지고 경리관께 결재를 맡았습니까? 통신, 전자음향은 돼 있는데…. 돼 있어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유철갑위원
가져오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전종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결재를 맡았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확실한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종권 경리관하고 전종수 과장님 계실 때 보류요청을 했다가 해지요청은 민봉한 국장하고 허기남 과장 때 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사유가 있어서 해지요청을 한 겁니까, 같이 합의를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돼서 했던 겁니까? 전 지사의 결심을 맡아서 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봉한 국장 독단으로 해지요청을 한 겁니까? 해지요청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유종근 지사님은 영어의 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도 없고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 배정을 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건의가 5월 9일인가 감리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감리단에서 빨리 요구를 했을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5월 9일에 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정….
경안
김경안위원
보류 날짜는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월 4일날요. 약 5개월 후죠. 그 내용은 공정상 시급히 자재가 투입돼야기 때문에 배정중지를 해제하고 자재납품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공문이 감리단에서 회계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감리단에서 계약부서에 전화하느냐, 이것은 발주부서인 청사추진단에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정식으로 요청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요청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에 이야기해서 1월 4일날 중지했던 것을 해제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해서, 5월말경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단에서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안하면 안될 사항이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사실 감리단하고는 대화해야 할 채널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청사추진단한테 문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단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배정중지 요청이 해제가 될 때는 해제될만한 사유가 충족될 때,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시에 조합에 배정중지 요청을 했던 문서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그 문서 내용에는 "조기발주에 대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요청합니다" 딱 이 문구로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건 없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계약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 그 사유가 얼마만큼 해소돼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건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는, 아까 박영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초같이 아주 비등한 여론은 아니었지만 지속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공사가 바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공사 공정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배정이 늦어가지고 전체 청사를 짓는 공정에 지장이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기서 그렇게 요청을 정식으로 했으니까요. 여러 번 요청이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리단에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감리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감리단 의견을 안듣고 청사추진단….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청사추진단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공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해야됐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요, 계약 해제를 용어상 어떻든 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에 12월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계약행위자체는 정당한 쌍방 간에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계약이 된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경안
김경안위원
파기는 조기발주 여론이 안좋아서 했기 때문에 파기할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파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파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흠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어떤 기망에 의해서 했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걸 고려해 보지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 파기는 안된다, 또 일방으로 도에서 파기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건 계약의 파기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공정상 이제는 자재를 투입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정확한 판단에서, 분석해서 제가 결심을 해서 6월 5일날 배정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단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시기다 해서 했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 거기하고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자꾸 시중에 떠도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보류한 분들하고 전혀 상의도 안했다 이거죠? 보류는 두 분이 했고, 해지는 두 분이 하셨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류한 것을 실무자한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고서 내용이 뭡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고서 내용도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재를 제작·설치를 해야 될 공정상에 와 있다는 것이고, 계약파기에 아무….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6개월 먼저 발주한 거네요. 6개월 후에 발주해도 됐는데 6개월 먼저 조기발주 했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조기발주 한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작하고 설치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몇 개월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결과적으로 조기발주한….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 말씀이 조기발주 된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꼭 6개월은 아니더라도….
경안
김경안위원
조기발주 된 거다 이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장님 말씀하시죠.
유철갑위원
자치행정국장!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유철갑위원
내가 방금 여러분이 주신 전기공사 관급자재 방침결정, 방안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에 계신 김경안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주종권 국장은 답변을 했고. 저는 이걸 이미 오래 전부터 서류를 검토했는데 전기공사는 방침결정을 안했다고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입에서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방침결정을 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가 이 자료가 도대체 이상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의장입니다. 의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조사특위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나는 위원들한테 조언을 하고 조력을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누구죠? 이름이 뭐죠?
허 전.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잠깐 의장실에 가서 확인하려고 갔더니 의장실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나한테 이 서류를 달라 이거요. 내가 이것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까. 조사특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확인하려고 갔더니 허 전 담당자가 조사특위 중이니까 이걸 달라 이거야, 가서 여기서 답변해야 하니까 달라 이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의장한테 달라들고, 이 서류를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니까 달라. 지금 조사특위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내가 의장으로서 조사특위에 조력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 서류를 바깥으로 빼돌리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도둑질 해 가려고 생각한 건지 의장실까지 쫓아와서 이 서류를 달라는 거요. 그런 행동 할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그렇게 됐습니까?
유철갑위원
방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직원이 많이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의혹이 있어도 대단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떳떳치 못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요. 이것 누가 시킨 거요?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극하니까. 여러분들이 통신/IBS는 방침결정을 했어요. 이걸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제한경쟁을 할 겁니까, 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종권 국장이 대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사인하고 결재를 했어요. 전기공사는 그 방침에 대한 결정없이 막바로 집행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다,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허위증언을 했는데 그걸 내가 증인을 들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침결정 안했다는 답변까지 이미 간접적으로 다 들었고. 이미 들은 얘기를 증인을 세워서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 회의에.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왜 거짓말하는 거요. 왜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요, 조사특위에서. 주종권 국장, 봐요! 이게 지금 방침결정인지 집행결정인지, 이 서류자체를. 왜 여기 와서 거짓말하는 거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을 뭘로 보는 거요.
경안
김경안위원
전종수 과장도 본 위원이 할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종수 과장, 기안해서 결재 맡았다고….
유철갑위원
이게 방침결정이요? 읽어봐요.
경안
김경안위원
방금 전에 결재 맡았다고 이야기했죠? 과장,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유철갑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 조사특위를 만만하게 보고 놀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용납 못해.
경안
김경안위원
이 상황에서 안했으면 안했다고 딱 해서 해야지.
유철갑위원
민봉한 국장! 이게 방침결정인가 봐요. 와서 보고 증언해 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제1안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기 문서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방침결정을 했냐고 물어봐야지. 수의계약을 할거냐, 경쟁입찰을 할거냐, 제한경쟁입찰을 할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리관의 결재를 맡는 것이 방침결정이요. 이건 집행결정이야, 이러 이렇게 단체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집행결정이야. 우리 위원들이 공문서의 성격을 모를까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 공무원들한테, 또 전문가들한테,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결재서류 보고 다 읽고 배우는 거요. 내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까놓고 얘기하면 야, 이게 방침결정이냐, 이게 뭐냐?, 이건 집행결정입니다, 집행결의입니다. 방침결정 서류는 옛날에 내가 봤어. 저기 다 있어. 이것 확인해 줘요. 이게 방침결정인지, 집행결재인지. 빨리 확인해 줘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임준
강임준위원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해요.
경안
김경안위원
주 국장이 답변하세요. 했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유철갑위원
그전의 자료 한번 갖고 와봐요, 방침결정한 내용들….
경안
김경안위원
발주방안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답변하고 넘어갔으면 의장님이 나서서까지 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
그게 방침결정이요? 적어도 조사특위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잘못된 건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방침결정과 집행결정의 개념을 제가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지적하신다면요. 제가 문서를 봤을 때 명확하게 경리관의 의지를 담아서 1안으로 딱 써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답변하려고 한 것인데 오해가 되었다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게….
환배
정환배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름과 직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목은 집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집행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방법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내부결재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부결재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안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 결정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전종수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기안해서 했다고 했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하여튼 전기공사에 대해서 발주방안결정 안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계약방법을 보면 명시를 해가지고 단체수의계약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청사신축하고 통신/IBS, 전자음향은 관급발주방안 결정을 경리관이 하셨고, 전기공사는 안한 걸로 이렇게 여기 수의계약 추진경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서도. 자꾸 그걸 넘어가려고 다른 말씀만, 한 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회의자체가 불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
주종권 국장! 이것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 알고 밑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지 말자니까. 그럼 서로 자꾸 피곤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방침결정을 못했다고 이미 다 인정을 했어, 이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왜 이건 방침결정이 없냐,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다 확인해서 "이건 방침결정을 못했다네요." 이미 한두 달 전에 다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방침결정을 했다고 얘기하고, 와서 또 다른 서류를 내서 보니까 그건 방침결정 서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침결정한 서류가 있어요. 이건 의회청사 관급발주방안보고, 통신/IBS, 전자음향. 통신/IBS 발주방안 1안,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겠다. 2안, 조달청에 발주하는 안도 있다. 이건 조달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검토해서 다 알고 한거야. 3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고 경리관한테 최종 결심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주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사인을 한거야, 이게 방침결정이야. 김진명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답변마저도 우물우물. 우리 법무담당관도 원칙이 우선 고려대상이 경쟁입찰이야. 거기 단서조항에 다른 기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무담당관도 답변을 정말로 못마땅하게 하는데 김진명 위원이 이걸 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근거를 대면 되거든. 그러면 이런 방침,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서 경리관의 결심을 맡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국가계약법을 존중하는 의미가 되는 거야. 우선 경쟁입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국가계약법이 계약에 관한 법률의 최고의 법이니까. 단서조항을 적용할 때는 왜, 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거냐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해서 경리관의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방침결정이에요. 방침결정이 없이 단체수의계약으로 간 것은 여러분들의 큰 하자야. 이미 우리 특위 위원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다 간파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매사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요. 내가 이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가니까 담당자가 쫓아왔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잘못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침결정을 안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돼.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하려면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러이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받는게 방침결정이야. 그런데 통신/IBS은 방침결정을 했어, 방안 보고를. 실무자가 집행결정을, 이것 단체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이런 기안을 올릴 수가 없어요. 경리관의 결재도 없이 수의계약 하겠다고 집행결재를 올려.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자꾸 간부들이 밑의 하위직 직원들을 저렇게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윗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그래야지.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과거에 조사특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인신공격이 나갑니다. 의원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의회나 조사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방침결정의 답변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방침결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후 조치는 논의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유철갑위원
아니, 답변을 받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할 적에 여러분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거나, 안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빨리 하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서류상에 사실 방침결정이라는 것과 집행결정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정이라는 뜻으로 했다면 분명히 방침결정은 아닌 것이고요,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침결정이라는 것이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에 IBS나 보니까 따로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건 없었고, 1안에다가 확연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경리관이 확실히 결심을 했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했는데 혹시 오해가 되었으면 그런 뜻으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해명된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임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단체수의계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지? 민봉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임준
강임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제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안되죠. 단체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이더라도 매년 연초에 중소기업청장이 품목을 열거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구내교환시스템 어디 회사가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추진단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했어요?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으로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단체수의계약으로 관급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도급으로 돼 있는 것을 관급으로 전부 넘어갔잖아요,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는 안했어도 단체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관급으로 넘어갔는데 추후에 다시 또 도급으로 갖고 와요?
청사추진단에서….
그러니까 청사추진단에서, 아까 제가 공문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러이런 부분이 도급이 아니라 관급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관급자재로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임 단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런 얘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임철종 추진단장님 잘못한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도급으로 입찰했으면 낙찰률이 몇%입니까?
유철갑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을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산절감이 된 거니 어쩌네 이렇게 사족을 달지 마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청사추진단에서는 도급으로 돼 있는 것을 관급으로 많이 고쳤어요. 설계사무소가 잘못됐다고 핑계대면서 고쳤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관급으로 넘긴 것들 자체가 흔히 말해서 단체수의계약 안되는 것들까지 다 넘어가요. 민봉한 국장님! 이것 단체수의계약 하면 안됩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된 것 이외에는 안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절대 하면 안됩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께 발주방안을 논의했을 당시에 조달에 관한 법률을 어디까지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자료제출이 안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것 자료제출이 안됐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안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오늘까지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조달청에서 월보 비슷한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어디가 있을까 하고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여보세요, 민 국장!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어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다니요?
유철갑위원
조달법을 전혀 검토 안했다는 이야기고만.
환배
정환배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내용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자
박영자위원
조달사업시행에관한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월보랄지, 하여튼 그 조달사업에 관련된 관계 법령 중에서 당시에 검토했던 범위, 어디까지 검토를 해서 조달방안을 결정했느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달에관한법률로 검토한 자료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전혀 검토를 안했다 라는 거죠?
유철갑위원
조달법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고만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법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하거나 분석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전혀 검토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검토를 했는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서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주종권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어느 범위까지의 검토가 있었는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당시에 법령 검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내용하고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들, 지방재정법 63조에 근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준용해서 하는 법들을 검토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범위 내의 법령만 검토했고 다른 법령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물품구매 방침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액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0억원 이상은 경리관이 하고 10억원 미만은 담당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금액을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억원 이상만 하고 이하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일상감사 신청요청을 해야죠, 2억원 이상이면? 혹시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창환
권창환위원
내용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라북도 일상감사규정 본 목적에 보면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용대상에는 전라북도, 도의회도 포함해서,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용역 및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등 다만, 그 내용을 읽다보면, 정하는 규모에 불과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각 실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나시면 다음에 자료로 꼭 해주시고.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상감사는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하는 주관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제3조, 4조 보면 감사관이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관부서가 어디인가는 나는 실질적으로 모르지만 물품구매신청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당연히 했어야죠. 2억원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서는 신청을 했는가 안했는가,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또 감사는 어떻게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유출한 적은 전혀 없죠? 각 부서마다, 경리부서든 발주부서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라는, 왜냐하면 법무담당관도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주 믿기지도 않게 그런 방대한 양들이 나흘만에 계약이 된다 말이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전에 설계가 누출됐다, 시방서, 내역서 등등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님,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비밀엄수의무, 적용한다면 그 조항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조항에 적용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누설을 했다, 그것이 나타나면.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관련규정을 더 봐야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서가 언제부터 외부에 유출돼도 괜찮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법적인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태열
양태열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단체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재별 관련 조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자재가 이 컵을 만드는 데는 어떤 조합이고, 이 마이크를 만드는 데는 어떤 조합이다, 자재별 조합이 따로따로 있을 것인데,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자재가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안만든 것인지 구분하는 부서는 또 어디서 해야 합니까? 경리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발주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경리부서는 기술직도 아니잖아. 컵을 홍길동이 만든 것인지, 마이크를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계약하는데 어느 조합에다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자세히 구분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 경쟁하는 물품에 대해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이러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구매조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부서에서 한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제 말씀 중에 주종권 국장님이 통합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조합에다 했다 그러셨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통합시스템의 발주를 하라고 하는 청사추진단이든지 아니면 설계자문위원회든지 어떤 그런 데에서 문건이 와있습니까? 그래서 통합자동제어조합으로 설계 의뢰를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에서 왔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일단 설계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첨부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통합시스템, 즉 예를 들어서 통합자동제어로 해서 발주를 하라 이런 문건이 있다 이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리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부서에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혹시 내려와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 사실 통합시스템 자료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 전체 시설이 끝나고 통합시스템이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합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조합에다가 발주를 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개로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쭉 봤을 때 총체적으로 부실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발주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약부서까지 다 연결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어요. 첫째는 1개 조합이 2002년 1월 1일부터는 1개 조합뿐이 들어갈 수 없다 라는 항목, 그래서 12월달에 전체적인 통합제어시스템조합에 발주를 하고, 발주부서에서는 대한민국에 한국자동제어조합이라는 것이 1군데뿐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건 개인적인 의혹인데,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뿐이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 경리부서에서는 통합자동제어시스템 회사에다가 해야한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룰도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적 분야에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다 라면 경리부서에서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잘못은 나오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건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청사추진단에서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통합자동제어시스템조합에다가 계약을 하라는 어떤 암시적인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전종수 과장한테 여쭐게요. 주차관재설비 및 조명자동제어는 통합자동제어조합에다가 계약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 통합방범설비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범설비도 그 조합에다가 계약을 해도 타당한지?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당시의 설계도를 보면 전부 통합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설계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전부 연동시키도록. 연동 시나리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걸 떼고 어는 걸 분리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그때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었는데 설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셔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그걸 몰라서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조달청에서도 3개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자동제어반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통합방범설비도 거기에다 계약한 것은 옳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임준 위원.
임준
강임준위원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청사추진단에서 보고한 사항을 내일부터 정례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늦더라도 현장을 가보고 자료를 보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